차준택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0쪽 일반현황 중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6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8%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는 16.1%, 인명피해는 29.6%씩 각각 감소하였고 인명구조 건수는 22.3% 증가한 2,379건, 응급이송 건수는 1.5% 감소한 2만 1,996건이며 생활구조, 의료상담을 포함한 1일 소방활동은 483건으로 3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송도소방서 신축 등 총 7건에 207억 1,400만원으로 10억 이상 투자사업 6건과 6억 이상 10억 미만 투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송도소방서 신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각종 국제행사로 인한 급증하는 안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수구 송도동에 총사업비 137억 9,574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2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 30억 중 지질조사비와 설계비로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된 소방차량 36대를 교체하고 구급차 등 신규차량 20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88억 5,500만원과 기금 5억 5,000만원, 시비 6억 2,000만원 등 총사업비는 100억 2,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1/4분기 예산집행 실적은 없으나 소방안전교부세가 4월 18일자로 일부 교부됨에 따라 4월 중에 소방차량을 조달계약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2억 6,100만원이며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19구조장비 현대화 및 보강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된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1억 9,800만원,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배정이 지연되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6월에 계약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 및 소방차고에 매연배출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9,700만원으로 지난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PTSD 등 심리상담치료를 요하는 81명의 치료비용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은 3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천의료원 등 9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PTSD 심리상담치료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를 5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용유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용유지역 개발사업으로 증ㆍ개축이 불가한 노후된 소방청사를 중구 을왕동 186-18번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4억 2,600만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일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화도119지역대 이전 신축입니다. 열악한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도면 상방리에 화도119지역대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인접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서구 경서동 939-12번지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8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금년 8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개소하겠으며 119안전센터가 개소되면 청라국제도시 안전환경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재난현장 통합지휘차 교체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년이 경과한 노후된 통합지휘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통합지휘차 규격서를 제작하였고 4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작기간이 7개월가량 소요되어 금년10월에 차량을 납품받아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방예산의 주요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지연으로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4월부터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보면 2016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7건, 3.4시간마다 1건 진압인데 인명피해가 금년에 3명, 사망사고가 3명이라고 했나요?

네, 사망사고 3명입니다.

여기 또 언론보도에 보면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주택화재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서 화재 8,272건이 발생해서 총 71명이 사망했는데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13명, 14명씩, 금년에는 아주 양호하네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주로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겨울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심하게 차이는 안 나고요. 겨울철이 약간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무척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소방관 안전사고 하나도 발생 않도록 좀 하셔야겠는데 이따 또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도 보면 꽤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응급이송 이게 소방본부의 업무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네요, 사실.

네.

이송인원이 2만 2,370명, 건수는 2만 1,996건. 이거 상상을 초월하네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119 요청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선택적으로 정말 차를 불러야 할 사람,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시민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소방인력 너무 뺏기네요, 이쪽에. 다 이것도 업무 중에 하나지만.

일부 경미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전화 상태로써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장을 나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너무 건수가 많은데요. 2만 1,000 그러면 한 달이면 2,000명 가까이 수송을 하나요?

하루에 241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 정도면 그러면 소방인력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조례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도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이송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일단 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출동해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또 안 해 주면 잡음이 생기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 난처하네요.

악의성 있는 거는 저희들도 또…….

그러니까 시민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직접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해 달라라는 어떤 훌륭한 홍보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해동물 처리는 뭐 개 같은 건가 요?

뱀도 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기타가 꽤 많은데 이건 다 뭔가요?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고드름 제거라던지요. 사람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기타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기 소방활동 현황 보면 주 화재진압이겠지만 부수적인 게 너무 많네요, 토털에 보면. 이거 심각한데요.

그런데 마땅히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간판들 떨어지는 거 뭐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고요. 가로수 전도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 그 사안마다…….

어쨌든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홍보도 꽤 중요하고 소방공무원이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내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셨으면 해요. 그런 거 한번도 없죠?

네.

없죠? 1년에 해 봐야 그냥 불조심 강조 주간 무슨 슬로건, 그리기 등등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천에서 해야죠, 우리 이제 300만 도시인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층건물 자체 소방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좀 훈련이라든가 점검 그런 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겪지 않으면 몰라요. 당하고 나면 불이야 소리도 안 나온대요. 저도 시골에서 지난번에 어디 하우스 한쪽 귀퉁이에 불이 붙었는데 당황해 가지고 이리저리 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동공단에 있는 판넬공장이 이게 참 심각하단 말이죠. 빨리 고도화사업이 되어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면 좋겠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판넬공장이 좀 많고 또 거기에다가 증축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판넬이란 말이죠. 공간을 위한 불법 내지 합법 증축한 것 보면 판넬인데 영세할수록 더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가구공장에 좀 다녀봤지만 커다란 가구공장은 저녁에 그림처럼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영세한 데는 모터에 톱밥이 이만큼 쌓여도, 분진이 쌓여 있어도 적당히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 데서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단 쪽에서 사업주들은 불편하겠지만 점검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공장마다 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관리자?

네,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지금 방화관리자 그게 이렇게 확산이 돼 있나요?

네, 지금 더 계속 그것은…….

공장마다 기업마다 건물마다?

돼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 교육은 옛날처럼 그냥 조금 하지 말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공단에 접해 있다 보니까 검은 연기만 나오면 아무리 바쁜 일 하다가도 제쳐놓고 달려가 보는데 혹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있나라고요. 불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남동공단에서 화재, 아주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아마 서울까지 매연이 가지 않았나. 그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또 이런 썬라이트인가 뭐 만드는 공장이라 더 매연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규모에 따라서 본부장 내지 서장님이 출동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있었냐 서장님은 있었냐 누가 지휘를 했냐라고 따지거든요, 언론에 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좀 더 신경을,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단 내에서 유독가스 발생하는 공장 화재진압 현장에 가 보면 제가 피부로 느껴요. 지난번에는 의용소방대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주택 불나도 동네 의용소방대는 달려가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간 그날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아니, 소방요원들이 화재진압 방화복을 입고 안에 가서 유독가스 조금이라도 맡아지나요, 안 맡아지나요? 맡아지죠?

조금이라도 공기호흡기 써도 조금은 들어옵니다.

제가 언젠가 농약을 치기 위해서 그런 방독면을 한번 썼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두꺼운 철갑옷 같은 것 입고 또 코에다가 방독면 쓰고. 진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저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안에 가서 가스도 마시고 불 속에 공포 속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그것 한번 들어가면?

저희들 공기호흡기 원래 용량이 있습니다.

아, 신호 들어올 때까지 하나요?

최근에는 1시간용인데요. 실질적 활동량이 많으면 1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1시간 동안 어떻게 거기 가서 그것 견디겠냐고요,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데 딱 나오잖아요. 교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스가 떨어져서. 기진맥진 상태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뭐 이것 벗고 이것 벗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반 의용소방대라도,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땅바닥에 그냥 털썩 앉아 가지고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하는데 물 갖다 주는 사람 솔직히 없고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산소차라도 하나 갖다 놓고 좋은 환경에서 호흡하기 좋은 데에서 차라리 옷도 벗고 잠깐 교대 들어갈 때까지 휴식을 취하다 가면 금방 회복이 되지 않을까. 땀이 범벅이에요. 제가 몇 사람 나와서 벗는 것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머리 다 젖죠, 여기 다 땀범벅이에요. 몸속은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완전 탈진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또 차량 같은 것 산소차량 같은 것을 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요청해서 좀 질 높은 그런 소방요원 관리를 했으면 하는 제 주문이에요.

네, 저희들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는 급식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또 갖고 있어서 큰 화재가 나서 장시간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런 차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 화재 났을 때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면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위치를 찾으세요. 선진국에 가면 소방기구, 소방차라든가 소방보호기구 같은 것 엄청나게 훌륭한 것을 저는 보고 느꼈는데 소방본부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차량은 용역 해 가지고 지금…….

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요. 발주를 했습니다.

버스형인가요, 화물차형인가요?

버스형태입니다.

화공약품 화재진압하는 차 꽤 비싸더라고요. 시흥에 있다 그러던가 그것 이상 나가는 수준으로 그것은 벌써 구매한지가 얼마 된 거니까, 우리는 새로 구매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걸로 하세요.

네, 통합지휘차를 여러 번 제작해 본 그런 회사입니다. 서울소재로 영일특장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제작…….

그리고 화재진압 시에 크고 작든 자체적 소방요원들이라든가 구조한 사람들 의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크고 작든 구급차는 의료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주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이게 지금 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소방차량 보강이라든가 각종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19구조장비 현대화 보강 이런 것들이. 그렇죠? 3월 31일 현재까지. 그런데 3월 31일 한 달은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분기별로 교부를 하게 되는데요. 1분기 것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4월 18일자에 43억이 내려왔고요. 2분기 것이 5월달 정도에 바로 내려올 거랍니다. 그래서 2분기 것까지 내려오면 거의 사업…….

차질 없이 하겠네요?

네.

그리고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송도소방서 이것은 당연히 그쪽에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방차량 보강에서 신규차를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노후차량 교체할 때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처분해요?

기존 차량은 저희들 공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은 잘 나가요? 보통 어디다 써요, 이것 만약에 여기서 안 쓰면 다른 데로 쓰게 되면 대체된 현장에…….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폐차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후진국에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공매를 해서 거기에 있는 부품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들 공매를 하게 되면 차량상태에 따라 좀 틀리지만 한 50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원 정도 받죠?

차량마다 틀리지만 소방차량이 한 억대 정도는 되죠, 펌프차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그러면 고철값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운행할 수가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부품 활용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 어떤 범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언제나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노후차량에 대한 처분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현행 법률 하에서, 범위 내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량을 더 높은 고가나 아니면 기존 자원 재활용에 산업이나 이렇게 변형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억씩이나 되는 것을 나중에 500만원에 판다 그런다면, 보통 이것 몇 년 정도 쓰죠, 이것 운행차량이?

보통 10년 이상씩, 차량 종류별로 다른데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구급차는 5년이 내구연한이고요.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요즘 차량들이 하도 좋아 가지고 10년 지나도 차량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현재 상태에 기술력도 좋아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이 뭔지 내부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혹시 조례에서 어떤 지장이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야말로 자원의 재활용이 경제에 굉장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는 1억이면 연간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감가상각 정도가?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지나고 나서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나 규정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국민적 어떤 상황에서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힘든 고통 속에서 저성장 또 세계화와의 경쟁에서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부 공모를 한번 해 보시죠.

민간 분야에서 소방차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사 자체 내에 소방차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많지 않아서 가격을 높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이것을 우리 아이디어로는 안 되니까 여기 2,300명에 해당된 우수한 우리 소방공무원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이것 활용방안이 뭘까.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면 적어도 우리가 1억 정도 된다면 회수율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까지만 올려줘도 그 머리에서 나온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이 차량을 우리가 다른 어떤 보안상이나 전투차량이나 이런 것은 아닌 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활동이거든요. 민간활동에 해당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또 다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법률에서 만약에 맡고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법률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구급차는 무조건 폐차를 하게 돼 있고요. 다른 소방차들은 재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500만원 정도는 조금 최소 정도고요. 1,000만원 이상까지 받는 차량도 있고요. 물탱크차량 같은 경우는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좀 비싸게 받고 있는 처지고요. 하여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정도는 그런 것을 자꾸 체크해서 신경을 쓰면 신경 쓴 만큼 그만큼 우리가 자원이 아껴질 거란 말이에요, 국민적으로. 워낙 여기가 왜냐하면 소방서는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다 기계고 그렇다 보니까 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건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현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계에 해당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그야말로 공무원되신 분들도 보면 아, 이것은 진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폐차할 때. 순수한 어떤 내 재산과 같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부 공모를 하든가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을 조속히 해서 한번 좋은 자원을 이렇게 아낄 수 상황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도에 119 이전 신축하는데 이게 종전에 다른 데에 있었던 겁니까, 이전이니까 다른 데도 있었던 거죠?

네, 다른 데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되고 건물이 낡아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쓰지 않고 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를 다시 신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장소는 부지가 협소하고요. 무허가건물 자리라 그 자리에다가 재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무허가건물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다른 데 이전했다면 기존 시설물들은 뭘로 활용하죠, 기존 그 땅은? 땅하고 건물은 다른 데 지었으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됐는데 그것은 뭘로 쓰죠?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강화소방서장이 좀 답변을.

그러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화소방서장 류환형입니다. 화도면사무소 부지 내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하천부지라, 가건물이면서도 하천부지에 예전에 보도블록으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벌써부터 철거를 요청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옮겨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우리 거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 반환요청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청사로써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 여기는 어때요, 기존 부지는 뭘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용유도 기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이때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를 변경해서 또 위치가 용유지역에 건물이 좀 많이 들어서고 대상물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입니다. 그쪽에 대상물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기존 부지가 해안가에, 을왕동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다른 부지로 사용하면 기존 부지는 뭘로 쓰는 거죠? 여기 기존 부지가 뭘까요, 이게?

거기도 저희들 부지가 아니라 중구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 그래요?

네.

우리 중구청 부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썼다 이거죠?

네.

드디어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유 땅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네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차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의 것은 몇 년 쓴 거죠?

19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주행은 얼마나 한 거죠?

그 차량은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대형재난 때 출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많지 않은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19년 전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낙후됐고요. 요즘 새롭게 반영되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차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돼 있는 기계들이 전부 다 노후보다는 진보화된, 소위 말해서 진보화된 장비들이다 보니까 현대식에 해당된 장비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교체했다는 뜻이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 300만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늘 열심히 노력해 주신 2,384명인가요, 소방관님들이?

네.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서장님들, 소방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학산이 50년 만에 지난번에 개방이 됐어요, 어렵게 어렵게. 그런데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4월 6일날 산불 났었어요. 진화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날 차량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동원됐나요?

네, 소방차량이 동원됐는데 릴호스로 끌어서 한 200m, 300m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달려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한 800평 정도 되는 걸로.

800평? 꽤 많이 났네요. 우리 소방관님들은 혹시 다친 사항은?

다친 사항 정도는 아니고요. 규모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정상부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나서 정상부까지 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번지지 않아서 잘 화재가 소규모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지난 2월달에 지방에서 소방헬기가 사고 난 것 보도된 것 보셨죠?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소방헬기에 대한 보수공사나 안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내 소방헬기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정도?

네.

매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죠?

헬기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고장이 나면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매뉴얼이 있어서 25시간 점검, 50시간 점검, 운행한 시간에 따라 딱딱 점검할 사항이 다 매뉴얼화돼 있고요. 또 계절점검, 1년 점검 그런 사항들이 다 있어서 체계적인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1일날 모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5년 동안 민간화재가 2,187건에 주민사망이 81명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무래도 대상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시군요. 본부장님 13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크게 사업이 한 일곱 가지 사업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평균 2.9%예요, 보면. 2.9%인데 송도소방서 신축이 9.2%로 용역비고 그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이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국비가 되겠지만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재원들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아직까지 1분기 배정이 1분기에 안 되고 4월 18일자로 이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사전 이행절차들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해 놓은 상태, 끝난 상태고요. 바로 배정되어서 지금부터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배정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작년에 신설이 되어서 작년에도 좀 늦었고요, 올해도 좀 늦었는데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좀 늦게 줘서 그런데 2분기 것은 다행히 5월달에 일찍 배정된다고 그래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지금 송도소방서 신축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계획을 잡았잖아요. 총사업비가 137억 9,574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42억 6,300만원이 집행계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준공이 완료됐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준공이 된 이후로 2018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사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되어서요. 일단 건물을 짓고 운영한 뒤에 사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연간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겠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 운영비 정도인데 1개 소방서에 보통 약 한 125억 정도.

1년에 연간 125억이요?

네,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몇 명 정도 거기에 우리 소방관님들이 근무합니까?

관할 인구는 소방서 관할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대상물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하는데 소방서마다 다른데요. 여기 송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송도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관할 인구수도 아직은 좀 적고 그래서 시작은 아마 한 170여명 정도 수준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송도소방서가 신축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2,384명 중에서 인원이 그쪽으로 또 일부가 배정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를?

기존 센터 인력은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요. 소방서 자체 행정요원이나 밑에 직할 센터가 새로 생기는데요. 직할 센터 인원은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올해 신규공무원은 몇 명 정도 계획 잡으셨어요, 소방공무원은?

올해 뽑는 인력이요?

네.

150명 정도.

다 확보된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 시험 봐서 지금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시험만 지금 치러진 상태입니다.

시험만?

네.

150명 정도요?

올해 충원 인건비로 추가 신규 인력 받은 인력이 102명 정도 되고요. 또 자연감소분이 있어서요, 퇴직자들.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한 150여명.

그렇군요. 그 다음에 18쪽 자료를 좀 봐주실래요? 지금 소방차량 보강해 갖고 56대, 사업기간은 ’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56대예요. 신규차량이 20대, 구급이 7대, 순찰이 1대, 화물 등등 다목적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0억 2,500만원.

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교체 그 다음에 또는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4월이 다 갔는데 어떻게 하나도 구입이 안 됐어요.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이 안 되어서.

이것도 다 그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거의 지금 100억 중에 88억 5,5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미리 사전절차를 지금 다 마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정된 걸로 바로 저희들이 입찰 띄워서.

그러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배정되어서 이러한 소방차량을 구입하는데 조금 늦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납품기간이 201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월달에 이미 납품한다는 것은 모든 계약이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차량마다 아주 제작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는 차량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나 장비운반차 같은 경우는 제작기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납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향후 계획 보면.

바로바로 납품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소방차나 그 다음에 물탱크차, 고가차 이런 것들은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주문을 해도 연말에나 겨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56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다 하실 건가요?

이번에 배정된 게 43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1분기 때.

왜요?

분기별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배정된 금액을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장비들을 먼저 배정해서 발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56대 중에서 신규차량 여기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차량 20대, 구급 7대, 순찰 1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떻게, 노후차량도 지금 교체계획을 잡고 있어요. 신규차량하고 노후차량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신규차량은 구입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해 갖고 2016년도 2월부터 9월 사이에 장비를 교체하겠노라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네.

대상은 특수소방복하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개인보호장비 해 가지고 5,106점 12억 6,100만원이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아, 이게 100%요?

네.

그러면 4월 중에, 이거는 얼마 정도 1분기에 지금 받았습니까?

아니,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받은 게 43억 받았습니다.

총 43억?

네.

1분기에 받은 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인안전장비는 인천은 상태가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 보유율이 100% 넘고 노후율도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다음 분기 때 저희들 더 추가로 구매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는 소방안전교부세 100%는 다 받을 수는 있죠, 조금 시간은 늦어도?

네, 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군요. 그 다음에 자료를 봤더니 119안전센터 용유도가 이전 신축하고 화도가 이전 신축을 해요. 이게 오래된 거죠, 지금 두 개 다?

네, 건물이 다 오래됐습니다.

올해 두 군데 다 끝나면 다음에 2017년도는 어디를 또 신축하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가좌센터입니다.

가좌센터가?

가좌센터가 한 40년이 넘었고.

그렇게 오래됐어요?

42년 정도 됐고요. 건물도 등급이 D등급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안전에 관해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상태라 가좌센터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내년에 2017년도에요?

네, 그 다음에 계산센터, 옥련센터 같은 경우가 좀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요. 나름대로 좀 어려운 센터들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매겨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좌센터가 지금 40년 넘었으면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봐야겠네요.

네.

내년에 그러면 이거를 새로 신축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신축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리모델링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지가 한 70여평밖에 안 됩니다. 80평이 채 안 되는 너무 좁은…….

보통 몇 평 정도 되어야 됩니까, 이게?

보통 최소한 300평 정도는, 센터로써는 300평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이 도저히 제가 봐서는 타당치 않아서 이것도 이전 신축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네요. 국비를 안 따다 줬네요, 올해 3선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 좀 하세요.

네.

그리고 가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좌된 다음에 계산, 옥련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그런 센터들이 조금 나쁜 경우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게끔, 사고 나지 않게끔 만전의 안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화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화전.

소화전이요?

네.

관리는 저희들 직원들이 월간 정해서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센터별로 자기 관할 소화전이 있거든요. 그걸 계획에 따라서 매월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연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제가 소화전을 봤는데 5m 이내에는 접근금지령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불이 났을 때 저 소화전을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소화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는 쓰레기 분리함이 있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저희들 표지도 하고 하는데 소화전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주정차하는 것까지 다 체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사항은 소화전에 제대로 물이 나오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주정차까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많은 소화전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건 알지만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공단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인데 도림동 현대아이파크 건너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봤는데 저도 소방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고 위치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인천에 한 군데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면 이전을 해서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한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화전이나 저수조, 급수탑 전부 다 치면 한 8,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 주차금지 황색선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또 장애물 설치금지 안내판 같은 경우도 해 놓고 여러 가지 해 놓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새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또 소방을 아는 사람 같으면 거기다 안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또 소화전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주차를 해 놓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그런 불합리한 장소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활동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앞에는 5m 이내 접근금지라고 했는데 푯말도 너무 작고 차를 주차하시는 분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봐도 푯말은 있지만 그게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의식을 못할 것 같고 더군다나 주간에도 힘든데 야간에는 더 안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장소를 옮겨서 눈에 띄고 또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동구에 싱크홀 생겨서 소방안전본부의 긴급한 어떤 대처에 감사드리고 또 특히 중부서장님하고 같이 지하 갱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을 그때 붕괴된 곳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살폈습니다. 아무튼 즉시 출동한 것을 보고 아주 사고 나자마자 5분 대기조 이상으로 빨리 출동한 것을 보고 아, 우리 인천시의 소방본부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긴장된 상태로 하고 있구나. 감사드리면서 현대시장에서도 소화전 설치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급할 때 그때 바로 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소화전 확보를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방문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전기시설이 사유전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설치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임대료만 받아먹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수인의 피해가 개인에게, 임차인에게 가는 이런 어떤 역행이 되는 구조 속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 밉다고 해 가지고 우리 생명을 갖다가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 그런 어떤 오래된 난립된 전기, 기존 전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튼 최대한으로 행정기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이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이렇게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무상점검, 무상교체에 저희들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하는 관계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부서장님이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들으셔 가지고 관계기관 협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하고 또 협조해서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남동소방서 한 개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평균 한 13초 정도 출동시간이 저희들 단축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장소가 뭐냐면 대도로변에 근접한 데가 출동하기가 상당히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되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저희들 한 18개소 선정해서 2017년까지 16개소 1단계로 설치를 하고요. 2018년도에 2개소 정도 그렇게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16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기가 양쪽에 설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는데 받을지는 좀 미지수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 시 재정으로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조직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창을 인천병무지청장으로 변경을 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훈령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협의회의 운영사항으로 작전담당간사, 정보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의 담당업무 정비 및 경찰담당간사를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과 운영 간사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운영 간사를 변경함에 있어 해당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원본부의 구성분야를 통합방위지침에 맞게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를 인력ㆍ재정동원,산업ㆍ수송ㆍ장비,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수정하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사항이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여기에 개정 전에는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및 재정분야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에는 인력동원 해 가지고 인력, 재정동원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이 들어오고 건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산 들어오게 되고. 그 이유가 뭐죠? 6조 지원본부에서 뒤를 그냥 보세요, 그거 보면.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는 나열이 빠졌지만 실제 지침에는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분야에서 건설과 산업,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 건설분야를 산업으로 교체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교체되면, 건설하고 산업하고 바꾸면 효과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분야에 건설, 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산업으로 대표 표기를 하고 그래서 건설을 산업분야에 넣다 보니까 아마 중복개념에서, 용어정리 차원에서 아마 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 건설보다는 산업이 총괄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송이나 장비 그 다음에 의료ㆍ구호, 통신 이걸 다 묶는다면 어떻게 보면 산업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큰 제목을 집어넣은 것 같아 요, 이게 건설은 소제목이고 산업은 큰 제목이고. 그런데 수송ㆍ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에 다 포함돼 버리거든, 전산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과정에 큰 제목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지금 좀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산은 추가로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총괄하면 이게 산업이 돼 버리는데 논리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괜찮겠어요, 그래도?

네, 이거는 뭐 지침이 그렇게, 지침에 맞게 정리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기 우리 재난안전본부장이 당연직 협의회나 어떤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겠어요?

일단 전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이 35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존에 35명 구성된 범위 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재난안전본부 신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본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물론 이게 통합방위법에도 사실상은 그 부분이 나열되지 않아서 조금 그것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담당업무 부서장으로서의 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말 그대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에 해당되는 것은 15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고 16호부터 해당되는데 당연직 위원 이외에 우리가 위촉직으로 또 인원을 늘려 가지고 한다면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지금 그동안에 35명 운영과정에서 특별히 더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희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스트로 꽉 차 있어서 필요시에 위원을 추가하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이 조금씩 융통성 있게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면 40명 이내나 이하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촉직에서 원래 재난안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규정상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맞겠네요?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명 이내나 이하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16항에 보면, 제3조제16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장이 있어요.

위원으로요?

네, 그런데 재향군인회장도 령상에 저기로 돼 있는 건가요, 당연직으로?

아니요.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위촉이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지역 재향군인회장으로 해서 13번에 그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른 당연직들하고는 조금, 재향군인회장이라 하면 보훈단체의 단체장인데 다른 저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법령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금 저희가 사전에 다만 열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권한자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건설로 나열돼 있던 것들이 산업으로 표기되면서 산업분야에는 수송ㆍ장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네, 지원반.

네.

네.

위원장 말씀이, 동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비동원까지. 지침대로 하면 정확히 동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 끝에 보면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가 급식, 홍보 뭐 이렇게 그냥 딱 끊겨버렸거든요.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끝이. 분야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분야.

분야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각 분야가 되기 때문에.

각 분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분야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 중 10명 이상 35인 이하를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수정하여 추가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산업ㆍ수송ㆍ장비를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명 안전정책과장이 병가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장두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문성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놓아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본부 출범 후 277일간의 발자취를 저희가 주요 활동사항을 사진하고 편집해서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총건수는 9건에 84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9건의 총사업비 예산액 84억 8,750만원 중 집행액은 38억 4,960만원으로써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2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총사업비 141억 300만원 중 집행액은 41억 4,300만원으로 잔액은 현재 99억 6,000만원을 잔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통합관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IDC 6층에 마련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9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경보통제소 및 영상회의실을 이전 설치 구축하고 CCTV 연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영상ㆍ음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8억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현재 다른 시ㆍ도의 재난상황실에 대한 현황분석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구축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영상(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안전영상(CCTV)은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통합관제센터는 CCTV 관제를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현재 금년도 총예산은 5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은 12억 1,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후에 CCTV 예산은 군ㆍ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10개 군ㆍ구별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남구하고 서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 나머지 동구하고 옹진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과 관련돼서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ㆍ구별로도 하고 시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부평구 훈련과 통합 연계해서 부평역 지하상가에 대형화재를 가상한 현장훈련을 5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을 필요시 때마다 구성을 해서 현장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저희가 상시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엊그저께 석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3,365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현재 인천시민 114명을 위촉해서 다중이용 밀집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구의 수시순찰을 통해서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재난안전 통합대응체계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남구와 부평, 강화, 옹진 현장에 설치해서 구의 상황실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평지하상가 점포와 남구에는 인천터미널, 주안역세권 그 다음에 강화에는 선착장 주변과 배에 대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의 피해 발생원인이라든지 재해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경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2억이 되겠고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선급 예산 9,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용역이 착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본부 특별사법경찰과에 3개 팀 5개 반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환경사범이라든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또 주민들의 먹거리라든지 또한 특히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자동차정비업소도 완료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농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 확장해서 수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에 어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과 관련돼서는 금년도에 경보단말기 15개소와 다중경보발령장치 4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과 남동구, 연수구 그리고 다중경보발령장치는 강화군에 4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달에 일상감사를 통해 5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교육 훈련과 관련돼서는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을 하는 것으로써 군ㆍ구에 이미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27쪽에 현안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 말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대상은 3만 2,784개 시설로써 3월 31일 현재 1만 7,101개소를 해서 점검실적은 5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말일까지 차질 없이 진단을 하고 진단결과를 통해서 국비와 시비, 군ㆍ구비를 투입해서 안전한 한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관리기금이 2,325억원 정도이고 구호기금은 589억원 정도를 적립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금은 559억원 정도, 구호기금은 327억원 정도 누적적립액을 보이고 있어서 적립의무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적립액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40억원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구호기금은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동암굴다리 긴급보수를 위해서 12억원 정도를 종건에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타 수해 대비 빗물펌프장 보수라든지 시설물안전진단, 전시구호물자 확보를 통해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기금 운용에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업무추진 보고사항 말고 이번에 동구에 싱크홀 생긴 것 잘 알고 있죠?

네.

거기에 생기고 나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었나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고 또 엊그저께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싱크홀과 관련돼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복구는 완료된 상황이고 후속적으로 싱크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물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보수라든지 또 항구적으로 다시 발생치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건설부 주관 사업이고 민간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이라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상 그 사항을 핸들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인 도로과에서 수시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들의 실무적인 업무는 현재 도로과에서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본부도 앞으로 또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이것이 크게 재난 쪽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도 점검을 좀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냐면 업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업무 주관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재난에 해당된 안전이 엄청 큰 업무거든요, 사실은. 큰 업무라는 것은 사실 또 아무것도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양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이. 그러면 싱크홀 발생했으면 싱크홀에 대한 대처를 이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다면 여기 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본부에 해당된 것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발생했으면 소방본부는 와서 현장에 출동해서 지하 갱까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상황에 일어난 순간의 일이니까 소방본부에서 했다고 하면 그 후에 사후조치는 재난안전본부의 고유 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고유 업무에 해당된 부분을 도로과에서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영역은 없다 그리고 또 민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본부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업무 중에도 CCTV나 이런 것 상황실 보고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그날 현장에서 시공ㆍ감리단에서도 보고를 했고 이후에 싱크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굴착에 따른 영향인데 굴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 공법상에. 그러니까 그러한 공법 선택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저희가 싱크홀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의 상황에 대한 원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지금 동구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그 부분이 더 확산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또 영향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 그런 차원에서도 상황관리는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말고 딱 찍어서요. 싱크홀 발생원인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은 시공 잘못이다 아니면 상부에 있던 어떤 지하수가 흘러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실제 싱크홀이 발생했으면 싱크홀에 대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후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복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복구했느냐 그냥 흙으로 가지고 메웠느냐 아니면 복구하면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차가 탁 서면 가운데에 누가 기둥이 있으면 다 뒤로 쓸려가지 않잖아요. 기둥을 세워놓으면 여기서 차단막이 돼 가지고 다음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안전대책으로. 왜냐하면 저 밑에 거기 35m에서 지상 30m 가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심을 박은 거예요. 그 지역에 이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후대책이었고 그 다음에 그전에 발생한 요인은 뭐냐면 지하구조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수로변경으로 발생한 빈자리가 진동에 의해서 수로가 터져 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자리 빈자리가 돼서 싱크홀이 그 자리를 메워서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우려 발생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재난예방과장이라고 한다면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방과장. 그 다음에 안전정책과장 이 부분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방을 그러면 앞으로 싱크홀 발생했는데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언가 더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공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할 것인데 공법은 무슨 공법을 사용한지는 모르죠?

지금 거기는 발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파는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뭐냐면 나튬공법이라 해 가지고 그게 지하철 ’80년도에 썼던 공법이에요. 그리고 그 공법을 할 때 거의 한꺼번에 일반 발파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포 쏘듯이 뻥뻥 터뜨리고 한 거예요. 그걸 기관ㆍ단체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터뜨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발파를 갖다가 한 중심에 대밀집지역에 아파트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대포 빵빵 쏴 가면서 갖다가 발파해 갖고 한 거예요, 그 비용 줄이려고.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게 승인방식이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승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허가 관청이나 허가 구조도 이게 승인방식이에요. 인ㆍ허가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민간자본 들어오면서 컨소시엄하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원가절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 편한대로 해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리고 승인해 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피해는 인천시가 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승인에 대한 것을 승인하기 전에 우리 인천시하고 사전에 국민의 재산과 행복, 목숨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 발파라고 한다면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협의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주민하고 또 대책,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파하기 전에는 주민하고 사전 협의해서 발파해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싱크홀 발생했는데 앞으로 나갈 길은 뭐냐. 기존에 했던 공법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나튬공법이에요. 알아보세요. 그냥 일반 발파에 의한 나튬공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냐면 지금 30년 전의 이 공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주민의 생명에 대한 그게 위험해지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민간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최소화를 위한,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공법으로 선택을 한 건데 주변지역에 영향을 안 주는 공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쉴드공법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들었는데 그런 공법으로 하다 보면 공사비 가중은 통행료 가중을 불러온다는 그런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면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 나튬공법은 어울리지 않는 지반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인 저희가 봐도. 위원님 지적에 어쨌든 좀 소홀히 대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공사라든지 발주하고 있는 국토부에 인천시의 의견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한 대로 나튬공법은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아까 통행료 가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적 우리가 전체적 어떤 부담이고 특별한 희생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이 공법 낮춰 가지고 비용절감 시켜 가지고 특수인들 손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얻는 효과로 나중에 통행료를 줄인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희생을 통한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혜택 이게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보셔야 돼요. 일반국민들이 납부한 그것이 특별한 희생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개념정리를 다시 하시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목숨과 재산권과 그 다음에 공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이 재난적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까 말씀한 대로 TBM공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세미TBM공법 이런 것 우리 통신공사 같은 데 일부 2m, 3m 뚫고 들어가면서 나머지 주변은 다단계 발파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제어 식으로 다단계 발파로 해 가지고 같이 기계식 굴착방식하고 그 다음에 폭발을 갖다가 한꺼번에 뻥뻥 말고 그냥 여러 개 순차적으로 발파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진동이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전철은 아주 구조가 좁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게 터널 몇 미터에 몇 미터인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을 재난안전본부가 설립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할 일이 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을 덤벼들고 국가에, 정부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하고 또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본부는 그야말로 재난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나 SPC회사에다 해 가지고 너희들 공법 바꿔라, 어떤 공법으로 바꾸는 게 좋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하 10m 정도 될 거예요, 폭이. 높이가 9m예요. 그게 하나인데 2개가 들어가요. 9m짜리 높이에 폭이 약 20m 이내에 2개 합치면 40m입니다. 40m에다가 9m, 9m, 20m가 해당되는 거예요, 높이만 양쪽 굴이. 그러면 그 터널이 엄청나거든요. 지하철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일반주택가를 지나가고 상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큰 굴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현재 일어난 원인과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공법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서 담당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해당된 미래의 공사 설계변경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쪽에서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 미래 거 다 조사해 가지고 시장님에 보고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그것은 공법적인 측면이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승인방식으로 했다고. 승인방식으로 할 때하고 인ㆍ허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다가 공사에 필요한 것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국토부가. 그리고 그것을 인ㆍ허가로 갈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너무 쉽게 공사비 절감형식으로 행정력이 지원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 버렸고. 그래서 그거까지도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정리하셔 가지고 재난안전본부의 고유 업무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하시고 재난 쪽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국토부에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적 백데이터나 행정력을 전부 다 발휘하시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하고 담당자 팀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응력이 약하더라고요, 조직력이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전체 시스템 가동하면 굉장히 클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것은 체크하고 어떤 행정력이나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지 제가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했는데 홍보현황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홍보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다 했다고요?

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 정리단계에 있어서 홍보는 이미 다 완료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홍보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네?

후반기에는 홍보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전국이 다.

전국이 다?

인천만 이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가 이때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이 다 2월에서 4월까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홍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때가.

홍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2월에서 4월 딱 하고 그러면 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잊혀지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지 2월에서 4월 두 달 동안 딱 단시간 내에 홍보하고 끝내버리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타 안전과 관련된 저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중 안전에 관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현황이 밑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아무튼 이것에 대한 올해 처음 홍보현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평가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시고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요. 이게 어디예요, IDC동이면?

우리 민원실 바로 앞에 전산센터 들어가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데.

거기 6층에?

거기 6층입니다.

지금 한 270평 정도 되네요. 면적이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270평 나올 자리가 있었어요?

네,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저기가 있었지. 하여튼 간에 이게 그동안에도 한번 설치를 하면 옮기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할 때에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네,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자체는 저희가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보통제소가 소방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같이 거기다가 통합관제센터를 완전히 다 구축하는 걸로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도 다 통합관제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렇게 크게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여기에, 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ㆍ구별로 되어 있는 CCTV구축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 10개 군ㆍ구의 통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실이. 그러면 인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재난상황들에 대해서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청사 관계도 있고 청사 지금 또 용역 그런 것도 관계가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간에 많은 거를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도 다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정도 면적이면 저희가 충분히 교육, 일부 회의를 내부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충분히 다른 시ㆍ도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