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의 복리증진 노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입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이사장이 공석으로 공개임용이 진행 중에 있어 경영지원본부장인 제가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봉근 감사실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김성중 남동지점장입니다. 강병철 부평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계양지점장입니다. 채기훈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인물에 따라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현황, 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6지점 1단이며 인력은 현원 58명에 정원 58명입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규모로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예산은 337억원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 89억원, 수입이자 30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9억원으로 총 139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90억원, 출연금 60억원으로 총 1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가 인건비 48억원과 경비 36억원을 합한 84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48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으로 총 1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이 181억원, 투자자산이 14억원, 유형자산 4억원으로 총 200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지출예산 총액은 3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증공급은 7,160건에 1,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건에 18억원 증가하였고 보증잔액은 2016년 3월 말 현재 4만 6,954건에 9,291억원으로 2015년 3월 말과 비교하면 3,329건에 4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보증공급 계획은 2만 7,000건에 6,200억원이고 실적은 7,160건에 1,553억원을 기록하여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26.5%와 25.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증사고는 1,041건에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기준으로 14건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 22억원 증가하였고 정상화는 434건에 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건에 1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 발생 역시 488건에 77억원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7건에 19억원 감소하였으나 구상채권 회수는 신용관리지원단 중심의 업무효율화 등에 힘입어 32건에 7억원가량 증가한 131건에 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건전보증 공급입니다. 2016년 1분기 추진실적은 신규보증 공급이 2,667건에 534억원으로 2014 인천광역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이 813건에 181억원이고 서민대출 협약보증이 674건에 69억원,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특례보증이 143건에 44억원, 2016 인천광역시 유통경쟁력강화 특별보증으로 68건에 13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신규보증과 기한연장을 합한 총 보증공급은 7,160건에 1,554억원으로 연말까지 계획한 2만 7,000건에 6,200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에는 신규보증 1만 3,000건에 2,8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7,000건에 6,200억원을 보증할 계획으로 전년과 비교 시 신규공급은 200억원 늘리되 기한연장은 600억원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액 기준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쪽의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인천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육성을 위한 보증상품, 24쪽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기업 보증지원 확대 등은 지면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청ㆍ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금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분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인천시 신한은행과의 MOU 체결에 이어 지난 3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보증사업 지원실적은 지난 2월 3일 1호 보증서 발급에 이어 3월 말까지 143개 업체에 44억원을 보증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8쪽입니다. 저희 재단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혜택이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의 부족한 부분은 창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의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자금지원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인천의 청년실업 해소 및 시니어 고용안정과 재단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역할 강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2쪽의 1분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보증사고는 174억원이 발생하여 계획대비 32.8%를 기록하였으며 정상화는 66억원으로 계획 대비 33.2%를 기록하였고 대위변제는 76억원으로 계획 대비 23.2%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77억원이 발생하여 계획 대비 23.1%, 회수는 32억원으로 계획 대비 20.9%를 기록하였고 특수채권은 회수계획 11억원 대비 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36.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2015년 말 순사고 잔액 105억원, 2016년 발생 530억이 예상되며 정상화 199억원, 대위변제 328억원으로 2016년 말 보증사고 잔액은 108억원이 예상됩니다. 2016년도 구상채권 관리실적은 2015년 말 구상채권 잔액이 1,536억원, 2016년 발생 334억원이 예상되며 회수 153억원, 상각 12억원으로 2016년 말 구상채권 잔액은 1,705억원이 예상됩니다. 특수채권은 2015년 말 잔액이 853억원, 2016년 발생 12억원, 회수 11억원이 예상되며 이에 2016년 말 특수채권 잔액은 854억원이 예상됩니다. 보증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심사 강화로 보증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보증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고 지점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사고정상화율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증사고 정상화캠페인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설한 신용관리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용관리지원단과 지점 실무책임자 간 회의를 실시하며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지적 검색을 적극 활용하여 재단중앙회와 구상채권관리 공유 및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 1분기에 대출현황하고 작년에 현황하고 비교하면 대출건수가 늘은 편입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줄었어요?

네.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만두신 이사님께서 각 지점에 아까 보고를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전사적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소의 인원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서 저희 재단 홍보활동뿐만이 아니고 업체 보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창업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고금리채권이나 이런 것도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사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사금융 쪽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문턱이 높다기보다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전에 이사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하상가 쪽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지하상가에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도 있고 회장도 있고 한데 그쪽하고의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지하상가뿐만이 아니고 전통재래시장까지 전체 저희가 지점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나가 가지고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선정을 해서 지금 특례보증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각 지하상가, 부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 동인천, 제물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면 다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지하상가 회장님들이 계세요, 직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상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가이드들도 있고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나 기대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보증사고 발생률이 증감에 보면 14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그 요인과 원인은 뭔가요?

이제 취급하는 건수가, 그 건들이 전부 금액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취급을 했을 때 금액이 큰 것들은 정상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쉽거든요. 그런데 3,000 이상 5,000 정도 되면 저희가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더라도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1,000만원짜리는 잘 회수가 되는 편인가요? 3,000, 5,000짜리가 안 되고?

금액이 적을수록 회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심사를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0, 5,000짜리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고 타 은행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금액이 너무 크면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0, 5,000짜리의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에서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사채라든가 공기업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빌린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빌린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어렵겠네요. 그 심사를 할 때 타 은행이나 사채를 쓰고 이런 건 확인이 안 되나요?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본인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고요인을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청ㆍ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창업금융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의 12.5%가 실업률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100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들이 놀고 있는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200억씩 해서 향후 3년간 60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여개 업체에 창업 지원해서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실업률이 제일 높아 가지고 작년에 MOU 체결을 하고 올해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0억 하면 3년간 하면 6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명의 창출효과를 우리가 내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그 업체가 처음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세무라든지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밀착을 해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업체지만 한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생계형, 자립형 이런 것이 아니고 기술형 창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IT냐, BT냐, NT냐, 벤처기업이냐 어느 정도 규모의 창업을 하는 그런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한테 6,000명이라는 기대효과 일자리가 600억을 지원해 주면서 되느냐 그것을 좀, 고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죠.

저희는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일반 도매업체라든지 문화콘텐츠업 이런 데는 1억까지 하고 제조업은 2억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영업 위주, 생계형 위주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술형 창업 핵심사업이 뭐냐, 어떤 것을 보증해 주냐. 그것이 IT냐, BT냐, NT냐 어떤 업종의 그런 일자리 창출 6,000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그러면 거기 해당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창업금융지원센터장 서동규입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창업 지원 관련된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고용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자금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계효과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1인의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추정치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00억 지원하게 되면 6,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만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고용효과 부분 그리고 고용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600억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1,000만원당 1인 해 가지고 고용효과가 이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런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창업을 하는 데 핵심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투자가 되면서 거기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피드백돼 가지고 선순환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갔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거고 돈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 다음 사람한테 그 돈이 가고 그런 쪽의 지원인지를 알고 여쭤본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기술형이나 어떤 창업에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 수치상으로 이 정도면 6,0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대책해 주는 거죠?

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수입원료 그러니까 원가가 저유가나 이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내려가서 그런가요, 단가가? 단가현황은 어떻습니까?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열공급 세대수가 어떻게, 지금 변동사항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인천의 경쟁업체가 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스 몇 군데 되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 같은 경우는 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소문이 나면 이제 그렇게 명소가 되고 되는 것처럼 우리 글로벌캠퍼스는 대한민국에 사실상 유일하게 글로벌화 돼 있는 대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과정이 이제는 처음에 걸음마단계에서 조금만 더 걷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달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강화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글로벌캠퍼스에서 주로 배출하는 학생들이 어떤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적응력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원협약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받는 건가요? 기한이 어떻게 되죠?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본 구성 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논현경찰서 신축공사 통신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인천 관내에 경찰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신축공사를 하면서 유시티가 다른 데보다 정말 현대적이고 스마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는 옛날 방식의 어떤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걸 모델 삼아서 인천 관내에 있는 경찰서든 경찰청이든 이런 데를 점차적으로 우리 유시티가 제안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유시티에 오신 지 1년 2개월 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