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경일산업 현석훈 회장님입니다. ○(주)경일산업회장 현석훈 안녕하십니까? (주)경일산업의 현석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요, 협의사항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에 있는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 10월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서귀포시 수망리 1014번지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장의 토석채취면적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회 사업추진으로 신규 편입되는 개발면적은 10만 6342㎡이고, 토석채취량은 연간 31만 648㎥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55만 3242㎥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하천지류 보호 및 생태축 확보를 위해 부지경계와 인근 하천 사이 완충지대를 당초 10m에서 30m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사면복구 시 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문제 등 주민설명회 시 주로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주민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수렴 이후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 현장이 토석채취를 하는 곳인데 제일 중요한 게 비산먼지 같은데 현장에 세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현장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세륜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뢰한 결과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비산먼지 관련해서 남조로와는 160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은데요. 우선 인근에 람사르 습지 있죠?

예, 수망리에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주변은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습지보호구역으로 람사르 습지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영아리오름 그 자체에 지정되어 있어서 거리가…….

지금 용역을 보면 주변의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바로 주변에 수망관광사업지구 있죠?

수망관광사업지구는 별도로…….

있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망관광사업지구하고요?

예.

지금 법적으로 주민의견 협의라는 부분들은 공람해서 주민의견이 본 평가서에 반영됐냐 안 됐냐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는 하나예요. 예를 들면 토석채취장이 제주도에 시급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 부지 주변에 제주도가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 검토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뭔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관련도 검토가 되어야 하잖아요. 비산먼지가 몇 ㎞까지 날아가는지 압니까? 이 대책이 없어요.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그 주변의 보호해야 할 시설물, 국제적인 물영아리오름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내야죠. 환경영향평가가 뭡니까!

예측을 했던 부분이 우리가 기위 허가된 지역이 물영아리지역에 좀 더 가깝고, 금년 신규 하는 것은…….

기위 허가 나간 것은 나간 대로 하고 새롭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엄청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질 파트에 비산먼지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물영아리오름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와 관련된 검토가 있습니까?

거리를 제시해서 모델링해서 분석을 지시한 부분들이 대기질 파트에 있습니다.

파트에서는 주변만 했죠. 거리는 좀 있지만, 예를 들어 도면에 딱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와 관련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관련, 그러면 도정에서는 여기에 관광지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의견 들어봤어요?

아직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서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사업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주도 종합적인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환경시설물이라든지 환경보호물들이 검토되어야죠. 환경영향평가 나가면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협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중시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시발이에요. 이것만 나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토석채취 관련해 가지고는 산지관리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디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토석채취 관련해 가지고…….

산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의회에 동의 받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의 개발정책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모든 시설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허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대기질 관련해서 예를 들면 PM-10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항목이 있는 부분들이 물영아리 입구를 포인트로 잡고서 이게 법적인 기준치를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틀을 잡아가고 있고, 특히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다음에 아까 관광지 관계. 그러니까 이거 관계부서 협의도 안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라는 게 이격이 정확히 얼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붙었잖아요.

저희가 영향평가 할 때 물영아리도 이격거리가 한 1.8㎞입니다.

1.8㎞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홈인 경우에 500m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문화재도 1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몇 ㎞예요?

예?

시설제한이 반경 몇 ㎞입니까? 지금 1.8㎞ 아니에요?

1.8㎞ 떨어져 있습니다. 물영아리하고 사업장이.

그러니까 문화재는 법으로 반경 1.5㎞까지…….

영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화재는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영아리오름인 경우에, 람사르 습지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입니까?

규제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부분들은 자연보전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까처럼 대기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설을 해 가지고 이 시설로 해서 물영아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1.8㎞인데 저희가 측정하는 이격거리 소음들을……. 그것 때문에 물영아리오름 입구에 PM-10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측정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영향평가서에 돼 있는 부분이고, 정온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소음 관련해서는 특히 500m까지, 저희가 간격별로 55m, 백몇 m 이렇게 하면서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500m 거리에 53㏈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기준치가 65㏈입니다. 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온시설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될 수 있고,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광시설 관련해 가지고도 큰 부분들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500m까지 53㏈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기준 충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 놓기 위해서, 또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비산먼지가 몇 ㎞ 날아가는지 아세요?

비산먼지는 PM-10…….

보통 3㎞ 이상 날아가고, 그다음에 차량 운반과정이라든지 여러 것이 있어요. 지방도 1118호선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할 건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물영아리, 그다음에 수망관광지구 관련 협의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7-70에 측정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출현종 63종이 나오죠? 포유류는 족제비, 오소리, 그다음에 직박구리, 방울새 등 이게 물영아리오름하고 많이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양서·파충류는 도룡뇽, 무당개구리 등 1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물영아리 생물…….

아니, 사업장 개발지역에.

동·식물상 조사한 결과 지금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영아리오름하고 연관된 지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포유류 63종, 그다음 양서·파충류 11종에 대한 조사가 돼서 보호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7-56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게 물영아리오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서……. 도청이 환경을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석산에 대해 앞으로 물어보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골재라든지 원석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골재 확보를 못 해서 육지에서 들여오고 있고, 그다음 건축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건 맞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그 말씀은 보고평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영아리오름하고 사업장하고는 좀…….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 한 1.8㎞ 정도 범위 내에 있지만 여기의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를 봤을 때는 같은 지대로 봤을 수도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동할 수도 있다. 이동되고 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객관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느냐는 거죠.

7-58페이지에 보면 동·식물상 조사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별개입니까?

예?

그러니까 람사르 습지하고 이 사업장의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는 별개서식지로 봐야 됩니까? 이동경로가 조사됐나요? 제 말은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사결과에 보면 각 동물마다, 어차피 동물은 이동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서식환경 이러한 부분들은 반경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장님, 이거 전문가 아니에요? 저보다는 전문가……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됐느냐는 거죠, 이동경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단계에 보면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긴꼬리딱새, 매, 벌매 등 3종이 조사됐다는 부분도 나타나 있고…….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람사르 습지가 딱새 이런 것 때문에 지정된 거 아니에요.

람사르 습지 같은 경우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동물입니다. 중요한 동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

나와 있는데, 제 말은 이동경로 같은 것을 확인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가가 경로를 조사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진성우 이사입니다. 지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역에서 약 2㎞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식물상 조사를 해 봤는데, 비록 람사르 습지에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류가 이동성이 있어서 사업지 주변에 이동하고 있는 개체가 관찰되었고, 저감방안으로는 조류의 산란시기라든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검토가 되어 있고, 물영아리오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지역과는 도로 1118호선인 남조로로 이격돼 있어서 포유류라든가 양서·파충류가 그쪽으로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 약간 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금 람사르 습지인 물영아리오름에 서식하는 포유류라든지, 그다음에 양서·파충류들이 있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두 번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주변지역이라는 부분의 기준은 정확하게 알면, 예를 들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이 몇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이 몇 m까지…….

예를 들면 도로변지역이다 하면 60㏈입니다.

그게 몇 m까지?

여기서 측정한 것으로는 그 지역 도로변을 놓고 했을 때 환경기준이 60㏈이다 하면 평균이 44㏈, 뭐 51㏈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몇 m까지를 주변지역으로 보느냐.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을 보통 주변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잘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일반적인 기준, 보통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몇 m, 몇 m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주시내 도로 나갈 때 도로변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환경기준을 보통 60㏈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몇 m까지 그렇게 보느냐 이거죠, 주변지역으로.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제가 답변을 좀…….

이게 기준을 할 때, 소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몇 m까지 가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기계장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를 잡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환경기준을.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몇 m까지냐. 제가 쉽게 질의를 했는데 쉽게 답변 한번 해 봐요.

측정을 50m 측정하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언제입니까?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비산먼지 이제 상·하적 시에…….

예.

그래서 이 관계는 국장님이 별도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도 논문도 써 보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쪽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붙여넣기 한 그런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 환경공단의 자료 같은 경우 서귀포시 소각 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작성됐다 그러지만 다른 기존자료를 갖다가 붙여 넣는 바람에 현재의 것은 안 맞고, 특히 보면 건설교통부의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 잠정지침(안)은 2003년도 것 쓰고 있고요. 건설교통부의 발파소음 진동허용기준안 2002년 것, 약 14년 전 자료를 쓰고 있고. 환경부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도 2003년도 것 쓰고 있거든요, 13년 전 것. 또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도 산출방법 계산 연구도 2007년도, 9년 전 것.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002년, 2003년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2016년도에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최근 저희가 워낙…….

지금 정확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향평가 할 때 법적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했는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늘푸른평가기술단 외의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분들이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진동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채석장 관련해서 소음·진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서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록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7-221에 보면 이것은 평균 낸 것이고, 평균 낸 데이터는 있는데 로우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례로 정함으로써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안 제2조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 이하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첨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500을 희석배수 300으로 강화하고,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15를 희석배수 10으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적용받게 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년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입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6쪽입니다 ― 늘어나는 악취 민원과 도내 관광산업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도 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더라도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현황, 그다음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적발된 지역,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적발된 데도 없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측정 자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됩니까? 3개소로 보면 되나요?

예, 3개소로…….

예?

지역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

법상의 악취관리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정·고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처럼.

고시는 안 했는데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로 3회 이상 적발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3회 이상 동일지역에 대해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적발된 지역은 있지만.

그게 없다? 아닌데…….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나?

아닙니다.

복합악취 15 이상 세 건 아니에요?

3회 이상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희가 엄격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예, 엄격한 관리지역.

상위법상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우선 조례명 말이에요. “엄격한”이 있는데,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엄격한”이 들어있나요? 이런 조례도 있나요?

용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로 하더라도 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례는 일단 포괄적으로 하고 밑에 있는 조항 자체에 엄격한 규정을 조항으로 넣어도 됩니다.

조례명 자체를 “엄격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조례를 그렇게 놓고 조항상에 엄격한 기준 조항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이것을 한다 했을 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어떤 경우입니까?

요건에 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지역, 그리고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해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적용될 곳을 말씀해 보세요.

학교 관련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이 있는데, 학교시설부지에서 1㎞ 이내의 악취배출시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는 14개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개소?

예.

양돈장이 14개소라는 얘기예요?

예, 양돈장이 14개소이고 제주외고, 영주고, 금악초 등 해서 애월읍, 아라동, 금악리, 광령리, 온평리, 동복리 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적용될 데는 없어요?

적용될 데는 그것과…….

아까 14개소하고 학교 관련하고.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저것은 고시를 안 해도 들어가는 거죠?

저 부분은 1㎞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적용지역이 있나요? 학교 말고.

그 외에 1년 이상 지속되는 복합악취지역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복합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경계지역이라고 하면 돈사가…… 경계지역은 어느 지점이든 그래요? 아니면 그게…….

부지경계에서 통상 앞뒤로 10m, 지상에서 2m 해서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측정기준이 여기에서 악취를 채취해서 신선한 공기를 10배로 희석했을 때 악취를 느끼지 못하면 되느냐, 15배를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악취라는 게 약간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배출구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경계지역에서 15배를…….

우리는 10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배를 했을 때는 너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기준이 15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일반 부지경계선 할 때는 10∼15배를 희석시키는데 저희가 “엄격한” 부분이라고 할 때 통상보다 5배를 더해서 10배 하는 부분입니다.

“ 엄격한” 빼면 15배예요?

예. 공기를 5배 더 넣느냐 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용입니다. 제주도 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법적인 기준에 두 가지 지역이 해당되는 거,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민원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절차는 행정시 시장님이 일단 고시를 해야 될 겁니다. 고시를 하기 위한 과정이 시장이 지정 요청을 하고 도지사가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만 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엄격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격한”이라고 하니까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악취관리지역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복합악취에서 기존의 15 이상 기준초과가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였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강화시켜서 10 이하로 하면 해당되는 데가 기존 자료를 보면 제주시 네 군데, 서귀포시가 세 군데로 일곱 군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쪽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일곱 군데가 대상이 되어서, 또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던 것의 대부분이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희는 부지경계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든요. 하나는 자기의 생업, 경제활동과 관계되는 측면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사실상 강화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모든 것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주도는 다 규제강화로 가고 있고 제주도 밖에서는 규제완화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 부분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 의견은 좀 들었습니다. 축산분뇨팀에서 듣기도 하고 축산파트에서 듣기도 하고 저희 자체도 하고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엄격한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팍 강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고시지역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로 수정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도의 경관관리계획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용 박사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박사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도는 제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수립한 현재의 경관계획에 대하여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관관리기반을 다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경관관리 목표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 수요 억제,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관리를 정하였습니다. 3쪽, 경관골격 설정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도 전체에 대하여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구분해서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적인 경관권역은 2009년 경관관리계획에서 설정된 기본경관단위를 활용하였고, 선적인 경관축은 하천, 해안, 주요도로축의 경관요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점적인 경관거점은 관덕정 등 역사문화거점, 공항 등 주요교차로인 관문경관거점, 도정·시청 등 공공시설경관거점으로 설정해서 경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쪽, 해안경관 관리입니다.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해안경계선에서 40m 이내의 해안선 보호구역의 경관이 우수한 곳은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외에는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안경계선에서 40∼100m 이내의 해안중점관리구역은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배치, 규모, 형태, 색채 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개발을 지향하도록 제시하였으며, 해안경계선에서 100∼500m 이내의 해안인접관리구역은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개방적인 시야 확보를 위하여 중층 이하의 개발을 지향하도록 해안선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오름군락, 습지 및 자연연못, 세계자연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구역 등 4개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름군락은 기존 동부오름군락을 존치시키고 애월, 한림, 안덕 등 중산간 31개 오름을 서부오름군락으로 추가 지정함은 물론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건축물 높이를 8m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습지경관관리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동백동산, 물영아리, 물장오리오름, 1100고지, 숨은물뱅듸 등 5개소를 주요조망점으로 개방지수 50% 이상 확보하도록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질학적 가치가 인정된 세계자연유산지구 구역과 중산간 보호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구역인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으로 둘러싸인 내부 구역에 대해서도 개방지수 50% 이상 확보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7쪽, 풍력발전탑 경관관리입니다. 현행 규정상 육상의 풍력발전시설만 경관심의 대상인 것을 해상에 설치 시에도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및 도립해상공원, 마을공동어장으로부터 1㎞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는 2014년 12월 31일 제주발전연구원과 계약해서 자문회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1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내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의회가 의견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서 환경부 등과 협의한 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고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연구진으로 하여금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용역을 수행한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박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부터 수록된 주요내용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배경은 2014년 2월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 계획의 검토내용을 기존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없이 일부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어서 재정비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비(안)에서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일부 모호한 의미의 용어, 주관적 의미의 용어 사용 및 경관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등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보다는 이성용 박사가 답변하는 게 낫겠죠?

예.

지금 대략 살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경관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학적 가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잠깐 이 박사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계획의 철학이라든지 비전이 인문·사회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 기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문·사회 부분, 역사적인 부분, 앞으로의 제주 가치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전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여건변화는 고려를,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사회학적 가치가 기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걸 읽어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노형2지구라든지, 노형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라지구. 그렇죠? 그쪽하고 서울 강남하고 다른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밀의, 압축 형태의 15층 정도의 단지 형태로 제공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도내에 고밀로 공급되는 것들은 15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래도 고층은 없는 겁니다. 중층 정도의 주거단지들이 단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대도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이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관계획에서는 디테일한 것까지 좀 검토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서울 강남이나 노형이나 아라동 현재 택지개발 하는 데나, 다음에 삼화지구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제주의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인문·사회학적 특성, 그 철학이 경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지구에 제주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며 제주의 역사와 제주의 철학이 어떻게 그 건축물에 스며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인문·사회학적 제주의 가치가, 아이덴티티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더니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문제만 수록돼 있다고 그러시니까 현재까지 진행돼 온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한 데는 그러한 경관계획의 철학이 스며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건 없고,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서울의 강남이나 웬만한 대도시의 아파트와 똑같아요. 어떤 제주다움, 자연경관에 한라산, 오름, 습지 이런 걸…… 어쨌든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인위적 조형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위적 조형물을 가지고 거기에 제주인이 가지는 삶의 가치를 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말이 잠깐 과거로 돌아갑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선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에서 온 대 건축가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 세 분인가 토론했는데 ― 세 분들 다 하시는 얘기가 제주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다움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자체는 기본계획 형태의 자료로 제가 압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본보고서 이외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경관관리지침을 이번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각 경관단위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될 때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제주다움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의 돌담이라든지 제주의 공간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반영하게끔 돼 있고 지침에도 반영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용이라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계획을 하시는 분도 제주경관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포함을 하고, 제주다움은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항목들은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천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택지공급, 다음에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미친 부동산값이라 그래 가지고 최대의 핫이슈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경관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없을 때, 제주도가 그 제주다움을 상실했을 때는 제주도 전체가 섬만 있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제주다움을 지킬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인위적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의 배치, 형태, 컬러, 그다음에 고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건물의 배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컬러라든지, 고도는 차치해 두고, 제주다움을 갖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물론 높이라든지, 특히 용적률·건폐율 부분은 제주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관관리팀에서는 개방지수를 도입해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심의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경관관리계획에서 모든 인위적인 건축물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심의가 중요한 겁니다.

예, 하위개념으로.

그러면 아까 이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상에 따라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하고 건축이 통합심의로 이루어져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준수, 유도, 권장, 금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수를 해야 된다, 유도를 한다, 권장을 한다, 금지를 한다, 그런 식으로…….

금지?

예, 저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어를 아예 바꾸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권장이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다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실제 적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권장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장과 유도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유도는 사실…….

잠깐, 죄송합니다. 이성용 박사님, 죄송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권장이나 유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라는 뜻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제주다움을 가지기 위해 어떤 컬러를 가질 것이고,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이고, 고도는 어떻게…… 이것은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예,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이게 좀…….

그런데 권장, 유도 이런 것은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장 강한 것이 준수고, 그다음이 유도고, 그다음이 권장이고, 그다음이 금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라든지 권장을 저희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가 이게 계획이라든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시도들이라든지 창의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한 형태로 항목을 박아 놔 버리면 창의적인 계획이라든지, 위원님이 우려하신 제주다움이 오히려 더 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요즘 해외에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약간 어리석은 비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난 봐요, 일부는. 건축은 단순히 콘크리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를 쌓아 놓고 철근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건축은 문화의 한 방법, 양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아까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프랑스 건축법 제1조입니다. “건축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 우리나라 「건축법」 제1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건축물의 안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지금 현재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주거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든 경관심의위원회든 제대로 메스를 못 까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에 마련된 기존 계획을 이번에 2015년에 마련하면서 여건변화라든지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경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 질의하기 싫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지구단위계획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색채, 모양, 배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에 제주의 역사적,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제주다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건축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한 요인이다, 이런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의견 의논해서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 박사님,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어떻든 제주에 경관을 빼고는 다른 것을 접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안경관관리에 보면 해안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해안선에서 4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안선은 어떤 데를 두고 해안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지적선 경계가 있는 부분에서 바다 쪽하고 육상 쪽이 이격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지적선이 시작되는 부분을 그렇게…….

지적선이 시작되는 부분을 해안선으로 지적을 해서 거기서부터 40m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관리지역을?

예, 일단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위험한 것 아닌가요?

어떤 위험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안도로에서 해안 쪽으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도시계획법이. 그렇죠?

건축심의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을 타고, 쭉 도로를 보면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의 길이가 아주 긴 데가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혼동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산간 쪽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약에 해안 쪽에 적용시킨다면 해안도로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중이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조례에는 해안도로에서 해안축으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40m로 이렇게 규정을 두면, 해안선에서 40m 올라오다 보면 해안도로에서 해안가 쪽으로 된 이런 토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60m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행위를 허용해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준용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조항을 더 넣어 줘야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그 부분을 여기에서 풀어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일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해안선에서 저층, 중층 이것을 정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권자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딱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허가권자가……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녹지에 관광지개발 하는 데 보면 3층, 4층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색채문제라든지 건물의 형태문제라든지 이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겠죠, 유능하신 분들이 건축심의위원님들이니까. 그 후 관리계획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의 관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심의는 건축행위를 바로 할 적에 끝내 놓고 ― 건축이 준공될 때까지만입니다 ― 준공이 된 이후에는 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엉뚱한 색채가 나오고, 그 지역과 맞지 않는 건축물의 색채가 나와서 아주 보기 싫은 경관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건데 이런 것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준공이 돼서 3년 후면 어느 분이든지 색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그 지역에 맞게 색채라든지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는데 미술 담당하는 교수님이 색채문제를 엄중하게 해 가지고 색채를 해 놨는데 한 3년 후에 보니까 집이 엉뚱한 색깔로 돼서, 지역과 맞지 않는 형태가 돼서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기왕에 이번 경관관리계획에 하는 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름 문제도 있고 꼭 마찬가지예요. 오름 부분의 문제라든지, 경관 문제라든지 우리 건축물을 어떻게 어울리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경관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용 작성할 때 도민하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도민들은 경관에 대한 의식 중에서 한라산이라든지 중산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광객들은 해안도로, 해안 때문에 제주가 아름답고 제주를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안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보완을 해서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 이거면 다른 법에, 다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전부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일반 가이드라인하고 해안선 거리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해안도로냐 해안선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도를 쭉 차 타고 돌아다녀 보시면 해안선에 바로 인접한 해안도로가 있는 반면에 해안선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해안선하고 해안도로가 상당한 거리를 둔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해안선 40∼100m 이내에는 저층개발을 허용하는 반면에, 해안도로에서 20m 이내 한라산 방향으로는 수변경관지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안도로하고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데는 저층 개발이 되고, 해안도로가 상당히 윗부분에 있는데 해안도로에서 한라산방면 20m 이내는 수변경관지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는 것을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변경관지구의 해안도로 경계선 20m 이 부분을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재점검을 해 달라, 이게 해안도로인지 해안선인지. 제가 볼 때는 해안선이 맞는 것 같아요, 20m 이내는. 그다음에 수변경관지구에 예외가 있는데 시가화구역, 그다음에 밀집취락, 도시계획시설, 포구주변 네 개로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없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재산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갈등소지가 많아서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외에, 그러니까 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명시화시켜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왜 20m, 40m를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50m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40m인지, 또 왜 20m인지.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우선 거리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m, 40m, 100m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은 2011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훈령이 있었습니다.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m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미래비전계획이라든지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사실 저희 연구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았던 건 아닙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연결되다 보니까 바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된 형태로 보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수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관계획을 근거로 하고 현존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그렇게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에 대한 부분하고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지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사님께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변경관지구가 모든 지역에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 가이드라인에 넣었던 것은 필요한 부분은 경관 수변지구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든 도로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또 해안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 이외에 후속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지금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더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층하고, 중층…… 저층은 한 1∼2층 정도로 보이는데, 중층은 이렇게 막연한 개념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층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건 5층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5층 이하?

예, 5층 이하고요. 그다음에 중층은 10∼15층 내외인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대규모택지를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건축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각종 심의를 통해서 규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층, 중층, 고층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1, 2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돼서 풍력발전탑 경관관리, 7페이지에 보시면 “해상에 기 설치한 구역 외 신규 구역의 설치는 지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논의가 돼야 될 게 기위 설치된 것 외에 새로운 신규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부분은 금지는 아닙니다마는 지양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 인허가를 내서 추진 중인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은 심의대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설치라는 말은 사업허가를 받아서 해상풍력발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설치한 거 외에는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연구진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치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쭉 읽어 보면. 그래서 제주도의 현재의 법령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진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연구해서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석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론적으로 보면 해상풍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해상풍력단지 경우에도 경관심의만큼은 받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연구진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머리 아프다고요.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돈 받고 연구할 때 잘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 내의 전체적인 법률들도 검토를 하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문제점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해안도로가 뭡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뭡니까?

해안도로는 지금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 넘버가 부여됐어요?

넘버는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월령인가 판포인가 거기에 보면 1132호 일주도로가 돼 있잖아요?

예.

일주도로가 해안도로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거는 해안도로가 아니고 일주도로니까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경관계획에서?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고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해안선하고 해안도로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안도로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안도로 자체가 공식적인 명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도로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런 데 경관계획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안도로 자체가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경용 위원님…….

그래서 경관계획 이런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름도 없는 해안도로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규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는 얘기로 이게 해안도로냐, 일주도로냐? 그러면 혼선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때 그런 기본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됐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해안도로라는 얘기를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규제에 관련된 얘기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도로가 해안도로라고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해안도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락지, 아까 해안선 관계가 지금 현재 일반 지번이 부여된 걸 기준으로 해안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번이 부여된 거기를 해안선으로…….

그런데 포락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

포락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적 경계선, 지번이 부여된 것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포락지는 지번이 부여된 곳이잖아요?

예, 그 경계로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도,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일반 지번이 부여된 거니까 건축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분야들을 심도 있게 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요.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640-5번지 이용현 외 35인이 제출한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야구인의 마을 입구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연삼로 26-2 해한3차아모르빌 이은순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축물 확장신축공사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해한3차아모르빌 인근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대책요구 및 피해방지를 취해 달라는 진정 건으로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남광로 223 강근호가 제출한 국유도로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한 진정으로 진정인과 공유지 무단점유자 간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