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3.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유관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제17조의2제8호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사업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의 적정성은 예산심사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의결되어야 하는바 앞으로도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3총선 기간 중에 도민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게 공유재산 관리 제주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풀어진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임대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관련 법과 조례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매각실태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1차 받았고, 또 올해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의회에서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도 있었던 줄 압니다. 지사께서는 대부 목적에 위배된 사실이라든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위법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 1만 2018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21.4%가 농경지라든지 주차장 이런 용도로 5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임대 목적대로 임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강창일 의원께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매각문제에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쭉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잘못된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안 하신 것인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과 원칙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지가 많다 보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각종 감사위원회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전산화도 되어 있고 전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상 할 수 있는 임대 목적대로 임대를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절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림인 경우에 임대, 대부는 가능한데, 일단 이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어버리면 개인 사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도에서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실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되면서 가장 또 하나 이슈되는 게 뭔가 하면 실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어떤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특정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도민사회의 우려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또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 행정용어로는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고 또 이 매각업무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법에 보면 재산관리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이나 공유재산 담당자는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간에 위탁한 매각 공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정보관리 부분은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도에서도 별개로 내부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과 원칙, 조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특정 고위공직자들이 적법한 절차로 이것을 매각 받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혹을 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 4.13총선에서 불거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의혹이거든요. 그 의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다 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임대하는 내용도 보면 이천사백몇 건이 있는데 그쪽에서 두세 건만 경쟁입찰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도민사회에서 인정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아는 분들만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의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좀 전의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사항 내용에 보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절차에 따라서 이걸 전부 한 걸로, 답변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누가 편법으로 그렇게 그걸 했겠습니까?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모자라다. 어떻게,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임대할 때 수의계약이냐 일반경쟁입찰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임대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다만 소규모 토지, 대장가격이 30만 원 이하 또 1만 ㎡ 이하의 경작지, 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지들이 대부분 소규모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그러면 2300건이 있는데 두 건만 그것에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내용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왔을 때 도민사회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냐. 저도 의원이지만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이런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법령과 조례와 규칙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업무가 도민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비쳐지기 때문에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감사와 자체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하게 의혹을 전부 푸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한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체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도 마찬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련한 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특히, 저는 공유재산의 개념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이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대라든지 매각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국유지 내지는 공유지, 도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는 게 있습니까?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과거에는 국공유지를 행정에서가 관리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맡긴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의아한 게요.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 내지는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공항 주변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대란 알고 계시죠?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예로 한국공항공사의 땅을 임대한다든지 매각하는 내용 혹시 도에서 파악하는 것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공항 주변에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 그 땅을 임대 내지는 매각을 하면서 개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항 주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도유지 같은 경우도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한다고 하는데 업무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제주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공항공사의 땅을 개인한테 매각한다든지 임대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도에서 특히 공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우리 공유재산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일절 매각이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 공유재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인한테 매각할 그런 여유를 주지 마시고 도에서 특히, 공항 주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산 매각이나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행정목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매입이나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그 토지가 물론 공익이라든지 행정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도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이 필요치 않은 이런 일반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든지 맹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용을 별도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특히 공항 주변을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주변에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항 주변이 굉장히 도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공항 주위 주차장화가 돼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에도 공항 주변에 국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잘 활용만 한다 하더라도 공항 주변에 차들을 많이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안도 드리고요.

지금 도에서 공항 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공항에서 오일장 쪽으로 우회도로 만드는 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빨리 도정에서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 주차난 문제를 ―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복합환승센터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항 주변의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

예, 강기춘입니다.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주요 투자사업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그리고 특히, 주요 재정에 대한 평가 내지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또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진안을 보면 좀 많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은 저희가 다룰 건 아니지만 특히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저는 김희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독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런데 아까 발전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인 독립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독립성이라고 하면 조직 자체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내에 있지만 운영을 독립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조직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일단 믿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도 지금 센터장님이 내정된 걸로 아는데 물론 그분의 능력을 제가 거론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 밑에 두 분이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행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식견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와서 연구원들 몇 분 뽑았는데, 공채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두 분도 가장 좋은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업무량도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한번,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넘어가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하고 관계를 하고 저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또 특별감사도 요청했다고 했습니까?

예.

언제 요청한 겁니까? 최근에 요청한 겁니까?

예, 최근에 했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이 뭡니까?

2010년 이후 공유재산 매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신문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오히려 행정이 앞서 나가고 있다. 저라면, 감사위원회라면 10년간을 다 추적할 건데, 그래야 어떤 형태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건데 10년 이후 15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재적인 공유재산 임대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기란, 지금의 도정질문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유사한 내용들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도 잠깐 아침에 인사하면서 실장님이 공유재산도 담당했다고 하셨잖아요? 공유재산도 한번 담당했었다고. 그렇죠?

공유재산 담당 실무자도 했었고, 공유재산 담당 계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지금과 같이라면 공유재산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제주형 공유재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아까 핵심적으로 말한, 법이 맹점이라 가지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실무자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재산 업무가 상당히 기피업무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이게 공유재산 한 건 한 건당 전부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대합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인적구성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 전부 사람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공유재산 업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매각이나 임대를 할 적에는 관련법, 조례, 규정, 행자부지침, 훈령,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정당하게 집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일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언론을 접하는 도민 입장에서는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 제주형에 맞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 업무는 영구보존 업무입니다. 모든 문서가 기간이 되면 파쇄되는 게 아니고 재산 관리 업무는 영구보존문서기 때문에 연도를 특정 지었다고 해 가지고 그 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종합감사 받았고 또 올해 3월 달에도 특정감사 받았고, 다시 또 이번에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돼서 특정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더욱더 투명하게 나타낼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철저하게 개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말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누가 보면 계속 감사를 받았고, 실태조사를 했고, 그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온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건들을, 임대했던 면면들을 살펴보면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다. 실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겠지만 도정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임대유형들, 사례들을 나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법에 임대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지금 5년입니까, 1회당?

5년입니다.

대부분 장기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장 몇 년까지입니까?

최장은…….

50년간입니까?

초지만 20년이고 나머지는 별도 지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50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땐 거의 임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유형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얘기하듯이 임대기간, 그러면 임대기간을 했을 때 계약 형태라든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속에서는 아까같이 인력도 부족하고 기피부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사업내용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실무, 실장님이 하셨다니까 사실상 임대한 사람한테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사례를 한번 자료로 받아보려고 하는데, 밖에서 얘기 들리는 말은 임대하면 그게 마지막에는 매각으로 소유자한테, 그게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기간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사이의 땅,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다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매각이 됐느냐, 그 관계된 사람들한테 매각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자료들을 저희들이, 임대에 대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임대해 가지고 매각된 사례가 10년이면 10면, 10년부터 15년,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이런 사례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아까같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형태가 아니라 임대기간, 계약형태, 언제든. 5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라도 사업 내용이 맞으면 계속 갱신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5년 하다 보면 사람도 없고, 기피부서고, 5년이 10년 되고 10년이 15년 되고. 아까 초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의 개인 재산화시켜 가지고 또 사게 되면 그 민원이 다른 사람을 통하든 민원을 넣든 매각되는 형태들, 그러면 그때도 도정질문으로 나왔지만 공유재산 임대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속에서, 지금과 같은 관리방법 속에서는 아까같이 임대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성민원들이기 때문에 빌려 가지고 개간을 해 버린다거나 정원을 꾸민다거나 벌금 내리고 다시 임대 목적에 맞게, 임대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비 또한 현실적으로 해 내야 관리가 될 수 있겠다. 공유재산 임대하는 목적이, 핵심적인 목적이 실장님, 어떤 부분이, 임대하는 목적. 행정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일반재산 소위 과거에는 잡종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마냥 그 상태로만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현재 유휴, 놀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올리고 또 활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임대를 권장하는 이런 것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다시 사기 위한 이런 걸로 별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재산 매각했다 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실장님, 아까 좋은 답변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임대 목적이 뭡니까? 수입원 창출 아닙니까? 핵심 목적이.

수입도 창출하고 유휴지도 활용하고…….

활용하고, 활용하면서 민원인들에게는 편리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원들은 그것에 대한 임대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임대비가 턱없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 수 있는 거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줘 버려도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장부상만 그거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컨테이너가 있고 개간돼 있고 진입도가 터져 있고 그럼 벌금 물고 그다음 다시 임대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써버리고. 그 사례들을 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맹지에 식당 짓고, 앞에 주차장으로 다 해 버리고, 임야를. 그다음에 벌금 한번 내리고 그다음 이것을 다시 주차장 용도로 임대받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공유재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악성 민원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보통사람은 그것에 대한 임대정보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려면 아까 임대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간이라든가 계약형태라든가 임대비 산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 가지고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했을 땐 임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과 같이 5년이다, 몇 년 단위로 인력도 충원하고 그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약형태를 까다롭게 하면서도 아까같이 그런 기간들을 보정해 주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대라든지 그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 임대계약이 해지됩니다. 또 저희들이 특정기간을 지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현재 상태를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해 가지고 필지별 전산화를 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임대된 땅, 나머지 임대가 안 돼서 지금 놀고 있는 땅, 그런 리스트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접속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건을 딱 꼬집어서 전체가 이렇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는, 자꾸 말씀 올립니다마는…….

실장님,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분석하면, 자료를 어느 정도 취합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두 건이면 그럴 수도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도 아까같이 여러 번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한두 건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에프엠이고, 책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데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세 분입니다.

합이, 그러면 네 분?

3명입니다.

3명. 3명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충원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공유재산 업무가 도에 3명이고 행정시에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다시 공유재산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대부 신청을 받고, 동지역은 행정시에 가서 대부를 합니다. 도에서 직접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시장이 지금 대부업무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체 인력을 합치면 적습니다, 많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다는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인사 이동해 버리면, 6개월이나 1년 만에 가버리는 분이고. 공유재산 현실적인, 현실상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아무리 아까같이 시스템상으로 뭐로 본다 본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봐야, 현장을 보고 나온 위성사진이든 그래야 나름대로 감이 잡히지 일반 업무에 추가로 된, 공유재산 업무들을 추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역할들도 어느 정도 하는지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에서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드려보거나 정보를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은 말씀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 그쪽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인력 보강을 하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뭔가가 달라지는 속에서는 사람의 몸이 버친데 어떻게 일일이 다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인력보강을 하시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버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 이상은.

공직자는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맡든 철저하게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은 자질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일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일이, 제주도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지, 현장에서는 읍·면·동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을 맡고 있고 그것을 소화해 내기에는 ― 능력으로 많이 커버하지만 ―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같이 인사이동이 자주 되면서 알만 하면 보내 버리는데 어떻게 쉽게 그것을, 전문적인 영역을 알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계장님네는 베테랑, 10년, 20년 했다니까 베테랑이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1년 단위로 인사이동 되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부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서류상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좀 억울하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재산 얘기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유재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곽지 해안의 곽지 해수풀장 관련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도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제주시에서 아마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절차를 이행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7～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담당계장이 그걸 허가 줍니까? 과장, 계장, 국장, 시장까지 분명 뭘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도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시에서…….

그러니까 그 시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행정시에 도에서 항상 예산이라든가 인사권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 이양해야 한다 하면 그만큼 시에서는 확고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하나 터지면 도민사회는 얼마만큼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공유재산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사후검토를 한 사항인데 지금 지붕이 없는 구축물 형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공유재산을 다, 노면주차장도 예산이 들어가면 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그나마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공사비 이런 것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설비는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가 미숙한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된다고 해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행정의 불신이 도민들 사회에서 커질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면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지사님도 있겠지만 컨트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작은 땅들이 많습니다. 한 10평, 15평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대부분 매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토지주들과 옆에 있는 땅들이 자투리땅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20～30%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절차를 밟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평수가 다 20평 미만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 게 행정절차거든요. 이런 걸 도에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투리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저희들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반 대부된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자투리땅, 하나의 공유지를 갖고 여러 사람이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 또 자기 부지 내에 들어 있는 맹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은 적지만 이것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의 땅의 토지가 20평이면 연관된 토지주가 다섯 분이다 하면 다섯 분이 전부 동의가 되어야만 이 토지가 매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소규모 자투리땅은 가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매각해서 그걸 재원화해서 필요한 재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원칙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의혹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것 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땅들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정원 같은 것도 자기 울타리 속에 있는 맹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걸 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이런 내용들 잘 아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이 내용을 노출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하나. 실장님, 아까 얘기 중에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부분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임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것을 별로 봐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임대했을 때…….

임대했을 때…….

임대했을 때, 질의 중에 그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칙, 제도적인 기반이 있다고 하는 걸로 들리던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임대할 수 있는 대상 또 임대목적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서 중요한 것은 아까같이, 지금과 같이 수의계약 임대조건들이 방만하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용도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좀 까다롭게 조건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해약조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내용에 보면 임대목적, 기간 또 어떤 경우에 해약하는 부분, 사용자의 의무 이런 것 전부 다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도장 다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물음표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2010년부터 ’15년까지 공유재산 임대했던 사람에게 매각됐던 그런 자료 있으면 실장님이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참고해서 내용들을 한번…….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