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과장님이 방콕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관계로 지금 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김용석(도봉)ㆍ김창수ㆍ박운기ㆍ신원철ㆍ유광상ㆍ이승로ㆍ이정훈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25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열한 분이 같이 공동 발의하셨는데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자치구 지역의회가 주민이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위원회에 제출할 시기를 6월말에서 7월말까지 1개월 더 주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19조는 지역의회 제출기간 연장에 따른 연쇄효과로 서울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7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1개월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셨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 조례가 참 좋은데 연임 제한 2년 연임한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그룹 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저는 중임 제한을 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중임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연임이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띄었다 또 하고 띄었다 또 하고요? 그래서 연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지 중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것에 대한 의견 혹시 실장님 있으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 검토보고서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가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꼭 중임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고 또 연임으로 약간 여유 폭을 두는 것이 운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런 주민참여협의회 여기에 어떻게든 더욱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들어 가느냐 그게 더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연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자세히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보니까 6월말에서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니까 1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시장에게 심의결정이 8월말까지이면 또 1개월이 늦춰지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일정상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당총회가 8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상에서 이게 한 달이면 좀 더 충분히 논의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논의는 되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최종 의견이 모아지면 그다음 단계는 예산편성 단계로 들어가니까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느냐 그것은 또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느냐가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보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1년에 500억 원 정도를 참여예산으로 실링을 정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2015년부터인가 아마 시장참여형하고 지역참여형으로 나누기 시작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각 구당 5억 원씩 해서 25개 구니까 125억 원은 아예 지역참여형으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25개 구 중에 주민참여제가 잘 정착이 안 된 구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조례도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민간위원들의 활동이 부진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하는 구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25개 구 조례가 다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례는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 봤을 때는 성북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은평, 동작 이런 데는 잘하는 데도 있고 특히 성동은 잘하지요. 그러니까 잘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잘하는 데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이 제도 취지대로 하느냐, 그것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00억에서 375하고 125로 갈라쳤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어차피 주민참여는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이 제도운영의 골격이니까 이 제도가 더 잘되게 하는 접근이고, 그래서 현재 구 지역의회도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풀뿌리로 내려가는 차원에서 동지역회의 여기까지 한번 확산해 나가자, 이런 접근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사실 구 참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해서 구의 확산ㆍ개선 이것을 계속 진행하니까 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민참여의 본래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이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기본적인 실링을 자치구로 할당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일단 나눠먹자 이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개념은 좀 다릅니다. 기본은 깔되 더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그것을 모범으로 따라 배우려고 해야 뭐가 되는데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자치구에 가져가는 실링은 정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또는 폐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이 5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금 한 5년차 정도 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2년부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201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대략 얼마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년에 보니까 70억, 80억 정도 삭감되기도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선정된 게 524건, 498억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510건, 487억 그게 2015년이고요. 2014년도는 352건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2013년도는 편성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더 말씀드리면 예결위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500억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참여형과 시정참여형이었던 이유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구예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자치구 단위로 운영되는 규모는 인정을 하고 시책 위주로 전환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375억 부분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거든요, 큰 취지가요. 그러면 앞으로 예결위에서 반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통계자료를 좀 주시고요. 375억 시정참여형사업에 자치구사업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내역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전체 500건 정도로 한다면 80∼90%가 구사업이었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번에는 시정참여형으로 375억으로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들이죠. 그 시책사업으로 공모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공모 중이니까요. 올해는 그런 구 단위 사업들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러면 예결위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책 관련이고 시사업 위주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안된 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공모를 거치고 시가 결정을 해서 약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깎이면 “예결위에서 깎였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러고 그냥 말았나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도의 대안은 아마 제시 안 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한 게 없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맹진영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도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다 이런 전제들은 설명을 하고 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은 알리고 했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두 번째로 시정참여형이든 어쨌든 간에 이 구사업이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구사업에 들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시사업이다, 구사업이다 구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방재정법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시사업은 시예산, 구사업은 구예산 또 구예산에서 지원 이렇게 별도의 절차들이 다 있지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주민참여란 예산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편성 틀에서, 또 행자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법정근거가 다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울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 공모를 거쳐서 한다, 이 절차들이 법상에 다 있는 거니까 저희는 서울시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들어온 예산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별 무리 없다는 얘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주 자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비사업에 시비가 들어갈 수 없다고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시행이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을 현행법상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예산 중에 구비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배제한다라고 전제할 수도 없고…….
맹진영위원
실장님, 이것은 전제입니다만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하게 보완을 하거나 고쳐야 되는데, 가정이니까, 구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 되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구사업 중에서 구예산으로 자체 사무에 대한 예산투입은 구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제안 들어오고 심사과정에서 주민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 구에서 구정참여사업도 있지만 판단의 기준을 시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평가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폭이랄까 또 거꾸로 국비사업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그것은 법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그런 규정들은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정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시의 필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지난 번 예결위 때 우리 실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역 같은 경우는 시비가 투입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일체 시예산이 투입될 수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랬었지요.
맹진영위원
그런데 김종욱 위원님 지역에 있는 돔구장 관련해서는 역사를 개선하고 바꾸고 하는 것들은 시비 지원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김종욱 위원님, 이것 맞지요? 신이문역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7억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청량리역까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회기, 신이문역 여기는 코레일 산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돔구장을 만들면서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그 역도 시가 필요하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는 되고 신이문역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야구장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웃음
맹진영위원
그러면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신이문역에다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돔구장에 들어간 예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만 시비가 구사업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을 내려서 지금은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제도를 통해서 100% 해소는 아닌데 그래도 시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하려고 접근했던 게 올해 ’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골격입니다.
맹진영위원
규정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정참여예산하고 지역참여예산 사업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구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시정참여예산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무적으로는 시정참여형예산 사업은 시 위주 사업으로 하려고 분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참여형은 기존에 구에서 해오던 역할들이 있으니까 구 단위에서 주민참여 사업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나눠놨는데 시정참여예산에 구예산을 또 끼워 넣는 경우는 없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00%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런 구분 없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사업이 구사업 예산이었고 그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저희도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있는데 그런데 현재 주민참여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상 전제로 다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도 조례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갈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00% 시정참여형 사업에, 예를 들면 저희가 19~20개 주요시책사업들 위주로 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제 봐야지요. 그래도 일반 구 단위 여러 사업보다는 그래도 유형화된, 그룹화돼서 사업예시에 따라서 여기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책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늘리자고 김종욱 위원님은 주장도 했는데 지금 375억 원이면 더 축소된 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00억 숫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500억에서 지역 것 빼면 사실 축소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념해서 근본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대단히 부분적인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예산의 본질적인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마치고 말씀드리려고 참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진철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줄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규모는 늘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00억?
김종욱의원
아니요, 서울시 예산 전체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총계규모로요?
김종욱의원
네. 그러면 당연히 500억에서 500억으로 갔으면 줄은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제가 5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리자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000억이라고 안 그러셨나요?
김종욱의원
5,0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됐던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는 전체 예산의 25%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주요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하는 과정에 구의회와 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규모를 늘리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보라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본질적인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맹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옳게 운영되는 것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실 우리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이 될 것인가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강력한 의지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새롭게 우리가 수정ㆍ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종욱 의원님 문제제기처럼 예산총계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액은 계속 500억으로 6년째 동결되어 있으니 그것을 비율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다음에 우리 기경위원님 중에서 조례 발의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총계가 될지 순계가 될지 실 집행예산의 비율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계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매칭으로 복지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실 집행이든지 순계규모로 해서 비율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사실 이 주민참여는 입법취지 자체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던 권한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유권자이고 실제로 지방자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민주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100% 집행부가 가지고 있던 편성권을 주민들이 500억, 5,000억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는 철학하고도 통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경위원님 중에서 나중에 비율대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발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제112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정비해서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민선6기 주요과제 추진분야를 적기에 보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체계는 현행 1실 8본부 9국 체제에서 1실 9본부 8국 체제로 변경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마곡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일자리노동국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정규 기구화 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는 행자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행자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마곡사업추진단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그 일부 기능을 서남 분야로 모으고 해서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4대 권역별 프로젝트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본부 내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전담하는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국 관련해서 정규기구화로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일자리 수, 양을 늘리는 것에 중점해서 이 국을 새롭게 개편한 것은 아니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의 일자리노동국 산하에 4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창업지원과 부분이 경본 쪽으로 디지털과하고 합쳐졌지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창업기능을 어디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일자리노동국 안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하고 그러면 창업기능이 제대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상대적으로 경본에는 많은 창업과 관련된 지원기능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엔 신보 기능도 있고 또 SBA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들이 SBA의 고유사무로 SBA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게 아마 위탁사무인데도 고유사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창업기능 그다음에 또 앞으로 거기에 디지털1과가 소과로 있는데 앞으로의 창업 부분이 디지털적 접근, IoT 접근, 4차 혁명 이런 접근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창업기능의 연관성을 더 본다면 기존의 일자리노동국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이 연결된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과가 결국은 센터를 관리하는 기능인데 그 센터관리의 주축이 SBA에 있고 그러면 SBA를 직접 고유사무, 위탁사무로 관리를 하는 경본 쪽의 경제정책과 부서하고 연결성이 더 있다는 것하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드린 디지털과가 있는 것하고 창업과를 합쳐서 운영을 하면 더 창업의 기능들이 연결성이 되고 현장에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일자리노동국에 있는 창업지원과를 경제진흥본부로 옮겨서 배치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기조실장님,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일리노동정책관이요?
권미경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통해서 지금 행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은 일단 노동분야에 대한 특화기능을 당연히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공공일자리들의 관리 내용 향상,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 그리고 현재 거기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관리, 이 틀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창업과가 디지털창업과로 변환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하는 일이 뭐가 다르죠? 지금 얘기하신 게 어쨌든 경제진흥본부로 간 이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BA의 고유업무가 많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일자리노동정책관 또한 취업알선이나 공공일자리 관리, 일자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차이점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일자리는 똑같은 일자리인데 SBA 쪽에, 경제진흥본부에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일자리노동정책관 쪽에서의 고유업무가 무엇이기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기능은 기존의 공공근로일자리를 확대…….
권미경위원
공공근로만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대 개편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부분이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권미경위원
청년일자리정책을 여기서 담당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4개 직업훈련원 관리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자리 수 관리 그 부분이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부터 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노동, 기존에 옴부즈만에서 노동, 현장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끌고 나가고 또 노동정책관실에서 하는 역점적인 사업들이 있지요. 지난번에 서울형 노사협약 거기서 나온 주요과제들 이행하는 게 있고요, 주 역할을 하게 되지요.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을 통해서 주요 협약이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일자리노동국에서 61개 과제들을 본인들이 놓고 각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게 서울시 노동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행정기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국으로 잠깐 개편은 됐지만 하는 업무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권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하나 고민한 것은 일자리노동국에서 사실 특화된 영역의 노동 이 부분이 전에보다,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 더 노동정책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정규화부터 해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이 차원에서 일이 좀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동분야의 과를 하나 더 할 거라는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 과를 더 만드는 것은 아니겠구나, 지금 노동존중 특별시 이 과제들을 하면서 수요와 필요가 있다면 다음에는 노동 쪽에도 과를 하나 더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의 큰 기능은 노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의제들, 생활임금제, 그다음에 또 하나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과제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좋습니다. 역할이 더 많아지고 확대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돼서 인력이나 기구 증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과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의하면 과를 더 증설하시겠다는 약속을 제가 듣는 것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노동분야는 과제를 더 늘리고, 노동분야는 앞으로 서울시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권미경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조직개편들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혹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과연 지금 이렇게 뭔가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이 동의하셨던 그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위인설관, 일정하게 어떤 공무원들의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혹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마음이 사실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자리노동국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하고 고무적이라고 저희가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는 창업과가 SBA와 연결되어져서 경제진흥본부로 가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옮겼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엇갈리게 되는 건데 사실 SBA는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조직의 기본적인 방향을 일자리 부분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모든 업무들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어떤 산업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창업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뭔가 시민의 관점에서 일자리는 결국 복지와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뭔가 기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맞춘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또 말씀주시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창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일자리로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일자리 부분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하고 나뉘어져서 창업 부분이 민간이랑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본으로 가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옮겼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렇게 업무를 나름대로 연관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왠지 뭔가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잦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 업무집행이나 시민의 관점에서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한다면 사실 물론 이 부분이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규정에 나와 있는 국이 되려면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해 가지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법령위반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실ㆍ본부ㆍ국을 말하는 건가, 저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어떤 특별한 경우죠?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업무와 노동업무가 주가 되는데요 일자리라는 게 창출하는 업무가 있고 연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능 문제인데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창업기능 부분이 옮겨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창업 부분들을 애초에 일자리 관점으로 했다가 어쨌든 지금의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갔다는 부분들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일정하게 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실상부한 자기 체계와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4개 과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창업과를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면 애초에 일자리노동국이니까 노동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애초에 과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었고. 사실은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노동국 신설할 때? 그러면 이참에 노동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이 정책과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가 옮겨진다면 노동과 관련된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어느 날인가 다시 또 “과가 필요합니다.” 하고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또 오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일 자체를 멀리 내다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지요. 우리 위원장님도 조직개편안을 매 회기마다 계속 들고 오겠습니까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조직개편을 하실 때 기왕에 할 거라면 그런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맞춰 가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정책을 서울시에서 그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다루고 있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조직으로 출발해서 그게 우리 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예산이 늘어나면 차츰차츰 조직을 키워나가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일자리노동국이라는 부분들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실상부한 일자리 자체를 지금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그냥 과에 있었던 것 몰아가지고 하나 국을 만드는, 그래서 국장 하나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공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공공일자리가 청년ㆍ청소년 관련한 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청년일자리는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 관련한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노인 관련해서는 복지건강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공일자리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노동국이 얼마나 공공일자리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총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을 관리할 때는 일단 기능을 최우선 원칙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대상으로 조직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파트인데 중앙정부에도 특이하게 여성부라는 조직이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조직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성일자리 창출분야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 부분들을 나누어서 과도 옮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일자리노동국에서 그러면 담당하는 주 공공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업무부분을 일자리노동국에서 컨트롤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많은 지적을 좀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권미경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일자리노동국이라는 기능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동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노동 분야가 현재 하나의 과로 있는데 남의 과제를 모으는 과가 아니고, 노동정책과에서 고유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제부터 해서 근로시간 단축형이라든지 새로운 의제를 점점 확산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는 노동정책과에서 나중에 현재 사실 법상으로는 쉽진 않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어려움 겪는 부분 이 부분의 조정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노동협력, 노사협력 그 부분까지 아직 거기까지 갈 진용이 내부적으로 안 갖춰져 있고 이번에 부분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노동 분야는 별도의 과가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생각한 것이 일자리 분야를 다 한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야, 노인분야, 청년분야 다 끌어 모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커집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이 갖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40개, 또 노인회에서 갖고 있는 센터 몇 십 개, 끌어 모을 것까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공공일자리라는 표현은 공공근로 일을 해 왔던 것을 서울형 뉴딜일자리라는 부분으로 혁신해 나가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접근하는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그리고 거기에 기술교육원이라는 기능이 또 있으니까 기술교육원을 좀 더 혁신해 나가는 이렇게 해서 현재 틀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했던 일들을 결국은 이렇게 그룹핑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 부분을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자리노동국을 만든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만들었으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던 일을 끌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일자리노동국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냥 나누어서 겉포장만 이렇게 한 부분인데 기왕이면 내용도 앞으로 내실 있게 명실상부하게 이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대장정 이런 것 할 때 원래 상식적으로는 일자리노동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자리노동국이 뭔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관련한 부분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경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하고 일자리노동국은 굉장히 쪼그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의 고유성 부분들까지 무시해서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이 부분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분 권미경 위원님하고 박양숙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는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북권 예를 들어서 상암ㆍ수색지역 개발을 서북권에서 총괄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경제진흥본부와도 업무협조가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업무에 있어서 서북권을 말씀하셨는데 서북권 역세권 개발이다 이것은 기본구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지요. 당연히 서북권 지역에 대한 발전 그것을 고려한다면 지역발전의 주 요소들에 대한 경제 분야들이 연결이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협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서남권 사업과 서북권 사업 이런 과가 어느 정도의 위상에 있는가요?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업무내용으로 보면 가령 서북권이다 하면 업무내용이 현재 저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서북권 중심지 조성의 활성화다, 또 상암ㆍ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다, 그다음에 DMC역 구역개발의 사전 협상이라든지 또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다, 또 수색역 철도역세권 부지 재생 활성화 추진, 이런 고유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니까 저는 이런 지역발전본부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본부의 요즘 경제민주화도시 선언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제진흥본부가 높은 거예요, 지역발전본부가 높은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롯데 부분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부서별로 높고 낮음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부서에 주어진 역할, 기능 그것을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 그 고유기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협업해서 할 아이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나 조정을 잘할 것이냐? 횡적인 기능은 나누어져 있지요, 조직들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기획조정실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1부시장, 2부시장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계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면서 고유기능은 고유기능대로 당연히 하고 협력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상급 층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지금 그게 서북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형 유통재벌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입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쇼핑몰이나 아울렛매장.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업무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발전본부에 그 기능이 그런 협업을 이끌어낼 만한 위치에 있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지요.
김진철위원
그것은 그러면 실장님이 주도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런 업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조실 입장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작년 9ㆍ10월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여러 분야 업무가 겹칩니다. 그랬을 때 기조실에서 한 역할을 말씀드리면 또 그게 새로운 업무이고 소상공인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을 좀 더 행정적으로 하려면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든가 해서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별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데서는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게 이 한 기능만이 아니다 다른 기능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조실은 또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1부시장,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확정짓고 이런 틀로 운영이 됩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고요.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원래 일자리노동국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지금 정책관으로 정규기구로 재편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도 경진본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세부적인 사항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일자리노동국이라든지 그것을 분리해서 세부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조직개편을 할 때 미리 첨가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일자리나 경제가 굉장히 전체적인 문제들이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통한 표현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을 참고하셔서 세세하게 정책관에 대한 개편 자체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오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국에서 관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사실 제가 대한노인회에서 13년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서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하고의 구분을 하다보면 공공일자리는 사실 정해진 한계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저희 노인들이 지하철공사에서 조끼를 입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민간일자리 사업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통계 잡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기 일자리노동국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들어 보면 노동이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거북스러운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노동은 주로 이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이런 모습은 좀 고칠 수 없느냐 하고 전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노동 이 문구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일자리 지원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창출이라 하면 물론 새로운 것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원 및 창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원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이라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에서 일자리가 관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한적으로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시키는 관이나 단체나 또는 기업이 그런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내면적인 불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동안에 느낀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셔갖고 일자리노동국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일자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하고 청년일자리는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청년혁신일자리는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여성일자리는 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데 한번 이 전체 과들을 총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총괄하는 어떤 팀 내지는 과 같은 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같은 과끼리인데 또 과에서 이렇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매년 일자리종합계획을 만들지요.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경본이나 일자리노동국에서 접근하는 정책들 플러스 여성분야, 어르신분야, 청년분야 각 부서에서 매년 할 계획을 정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서 매년 초에 전체적인 일자리 연도별 종합계획을 만들고 또 정례적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서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잘된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뭐라 질타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일자리정책과의 고유기능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만 잘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시설추진단이라고 새로 시설을 추진하는 단을 하나 만드셨는데요. 문화시설이 2021년까지 15개가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어떤 시설이 어떤 계획으로 2021년까지 자세한 계획서 있지요, 예산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전 한 5년 동안 이런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전 10년, 후 10년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다들 하시니까……. 이 논쟁도 오래된 논쟁이에요, 조직개편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조직이 정말 꼭 필요한 조직이냐 적절한 조직이냐의 문제인 거지,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을 만들 수도 있고 3년을 갈 수도 있고 10년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직을 유연하게 하다보면 그때 생기는 사안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을 새로 만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인사이동으로 새로 과장님, 국장님이 왔을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 업무를 받고 1주일 안에 그 업무파악 못하면 그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업에서도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관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주일 안에 업무파악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조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과연 서울시가 그런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답변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옳은 조직인지 일을 하고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유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 과정에서 우리 이병해 위원님이 노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노동은 제일 신성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물자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이 하는 노동을 가사노동이라고 하고 요즘 또 정신노동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또 노동당이 집권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잘못 예전에 독재정권에 의해서 또는 약간 세뇌교육 되고 잘못 전파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은 되게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속기가 되고 있어서 이 속기는 우리가 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100년, 200년 가도 이 자료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112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민선6기 주요과제 실행력 강화에 따른 정원 일부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 내용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의 기능 감소분야 정원을 감축하여 시의회사무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직급 조정을 통해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경력관 신규직위 지정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취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들,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업무보고 건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지 의견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오후에 할 거면 지금 정회를 하고요,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시고 끝내고 식사하시든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정책기획관 오래 전에 잡힌 일정관계로 외부기관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소개 관계로 잠시 불참한다고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14시 21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지난 266회 임시회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깊이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예산운영, 재정 건전 안정성 실현, 또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통한 그리고 시정의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조정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정기획관 김용남,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이동률,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이승복,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국제교류과장은 출장 가 있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기조실 업무 위주로 신년 초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맹진영 위원님이 시정 전체적인 현안 이런 부분도 같이 기조실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계셨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저희 시기적인 업무 그때그때 방침이 수립된 자료들 기조실 내 이런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시정의 주요현안, 그런데 사실 이것 외에도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못 드리는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시정현안과 기조실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조례안을 다루고 오후에 업무보고 건만 상정이 되어 있고 선거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셔서 상반기 때 꼼꼼하게 질의를 못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11페이지 보면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운영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 민간위탁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17년 4월까지 완료를 하면 고가 공원이지요. 그러면 이 공원을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논의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해 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월간 에코스케이프라는 조경 관련 잡지인데요. 2016년 4월호를 보면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온수진 주무관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에 따르면 서울역고가를 민간과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실ㆍ국장도 아닌 주무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좀 의아해요. 더 의아한 것은 온수진 주무관이 예를 들고 있는 민관거버넌스 고가산책단입니다. 작년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행감 속기록을 보면 존경하는 주찬식 의원님께서 고가산책단을 구성하는 민간단체가 서울산책이라는 곳이고, 또 서울산책이라는 그 단체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의 선전ㆍ광고ㆍ홍보를 위해 급조된 사실상의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역시 서울산책 이 부분의 비영리 법인 등록허가신청서 등을 토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를 보면 정관상의 법인 설립 목적 사업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첨부자료가 사단법인 서울산책, 이하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4조에 보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 놓고 첫 번째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성격이나 목적에도 맞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사업의 성격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 참여한 그 10명을 투입하여서 이 단체를 무리하게 지원을 해준 사실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민관거버넌스로 위장한 사실상의 관변단체를 만들어 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본 위원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를 급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한번 해 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명이 충분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지난번 7017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민간의 자발적인 그래서 고가산책단,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7017프로젝트는 사실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공무원사회에서 만들어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또 그때 지역별로 주변의 일부 반대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7017프로젝트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면 좋을까 하는 많은 의견들이 모인 것이지요. 그게 저는 민관협력거버넌스라고 누구나 그렇게 보겠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역점사업으로서 원활하게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관변단체를 급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혹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가 현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숲 민간위탁 건과 관련해서 또 내정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서울산책의 공동발기인이신 조경민 씨는 법인등록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2015년 3월 8일 당시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또한 서울산책 임원진 중에 작년 말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에 개방직으로 임명되신 분인데 이강오 원장께서도 임용 전까지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해 왔고요. 다음에 서울산책의 감사인 설동근 씨는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운영위원장, 서울산책의 활동가이고 고가산책단에서 활동하는 박선양 씨 또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운영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백억짜리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변단체 형식의 민간단체를 만들고 주도하는 인물들이 한 단체, 그것도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울숲, 민간위탁의 예정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 출신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런 일들을 이면합의, 그러니까 서울숲 위탁과 서울고가역 지지를 맞바꾸거나 혹은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한 이후에 또 서울그린트러스트 혹은 그와 관계된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돼요. 기조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산책, 고가산책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를 말해 주시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것과 본 위원에게 별도보고를 요청합니다. 기조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첫 번째 서울역고가산책단 물론 그 운영 내역을 정확하게, 제가 해당부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하면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울역고가산책단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변단체 그것은 아닐 듯 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서울숲에 내정이 있다 그것은 사실 회의록에, 속기록에도 남을…….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관변단체가 아니면 시민모임에서 온수진 주무관의 내용이 “시민모임인 고가산책단과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이 공원을 운영하는 바탕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가산책단과 같은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공원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의 과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보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변단체라는 개념부터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7017 프로젝트를 민관이 협력을 통해서 잘 끌고가자, 그러면서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개념이지 이것이 관변단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문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임직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두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광범위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거나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더 특별한 분들,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꼭 한 단체를 지정해서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우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서울숲 문제에 있어서의 민간위탁, 내정 그것은 아마 그 내정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공모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환수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치고는 너무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오해를 애초에 안 받도록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단체의 임원들이 다 서울산책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오해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개연성 있게 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고가산책단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어떤 환경단체를,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물론 이게 그린트러스트 그 팀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본부 얘기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세 명의 변호사는 협의대상에 “해당함”이라고 했고요, 두 분은 그냥 비슷한 차원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조 차원에서 협의하겠다, 아까도 협의를 하고 있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스스로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조차도 무시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단체, 다섯 분의 변호사, 결과 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부분적으로 압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률자문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회보장기본법상에 협의대상이냐 아니냐, 거기서 보면 이게 협의대상이 아니냐는 규정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세 분은 분명히 협의대상이다, 두 분은 아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 분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두 분은 협의대상이다 이렇게 나뉘었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률적 부분이 100% 완벽하게 이거다, 저거다 대체로 안 나옵니다. 사실 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 법 규정이 완벽하게 A+B, C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법률자문의 문제는 각자 스스로 본인의 뜻에 맞게, 본인이 해석하기 좋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추진한다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규정이 3 대 2가 나오면 3이 우선인 거지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했던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지 그 법상에서 얘기하는 사회보장법하고 이것은 다르다라고 서울시는 판단을 한 거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것 수당이라는 것은 보장제도이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일자리라는 것은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본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해서 따라오는 보장, 보상 이게 일자리에서 발생되는 수당이고요. 지금 이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계통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 팀장하고 과장님이, 청년허브기획실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어요. 청년허브기획실장의 신분을 물으니까 청년수당 민간위탁 예정단체에서 왔다고 발언을 했답니다, 서울시 청년과장과 팀장이요. 그래서 이 예정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민간위탁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라고만 했고 발언에 대한 해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청년허브기획실장의 민간위탁 내정단체 발언의 사실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허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일관되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하면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지, 어디가 내정되어 있다 그렇게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을 때 신분확인에서 본인이 민간위탁 예정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게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지도 않았고 예정되지도 않았고 일을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예정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을 글쎄…….
숙자
이숙자위원
분명히 보복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전혀 확인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직전에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바로 전날인가. 당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검토를 위해서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후 회신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회신 이전에 기본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어요. 당시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서울시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협의할 의지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김충환 과장이라고 계십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그대로 나타날 거고요. 아무쪼록 중앙과 잘 커뮤니케이션하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대법원에 걸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데 계속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명하실 것은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민간위탁시스템 혁신계획을 보시면, 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탁기관, 외부전문가 포함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교수ㆍ연구원 위주의 풀 구성을 지양하고 현장 실무전문가 비중 확대라고 되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전문가와 현장 실무전문가가 무엇입니까? 중간지원기관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를 말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양하게 있지요, 민간위탁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래서 시설ㆍ사무ㆍ중간지원조직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되겠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아예 실질전문가들을 거의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실무전문가가 어느 정도 어느 기준에서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할 계획이신데 그 다양한 부분을 제대로 다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나 시민단체 계속 하시던 분 하시지 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외부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도 아까 여기 유형별로 균등하게 배분된다든지 해서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외부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체크해서 실무비중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 질의 부분이 시민단체하고 중간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내정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 단체에서 계속 들어오고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에서 또 들어오시고,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그런 내정의혹을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내정했다는 이런 부분, 이것을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정의혹이 없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예로 보면 또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새로 생기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단체로 선정된 한국사회투자는 사회주택 관련사업 경험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홈 SIB 사업 내정의혹이라든지 사회투자기금 위탁 내정의혹이라든지, 그 운영 미숙 등이 계속 지적된 사실도 있지요. 지금도 이렇게 내정의혹이 많은 상태인데 중간지원기관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심의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이익단체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위원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일감 몰아주기나 이익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특히 민간위탁이다 이런 부분 업무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무엇을 내정하고 사전에 무엇을 정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내정 상태, 위탁 상태 있는 쪽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 대상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이다 무엇을 선정할 때 오셔서 심사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들이 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가지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량적, 정성적 따져서 여기서 점수를 냉정하게 위원님들이 표기한 것, 사실은 그런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개입을 잘 안 하거든요. 개입을 잘 안 하지요. 집계된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되는 게 현재 서울시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오해가 없도록…….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암묵적이라든지 명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조금 들어가 봤지만 내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민간위탁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으로 보이는 거지요. 정말 우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아무쪼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시정질문으로 준비했던 자료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해명자료라든지 체크해볼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방금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사안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워낙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제가 자원순환과 이인근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다가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이인근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새활용센터를 민간위탁 할 만한 민간업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과장님도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민간위탁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위탁을 공모했는데 다섯 여섯 개가 붙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곳 찾아내서 그 부분 민간위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지요. 그럴 때 내정설이 나오는 거지요. 거기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사회주택 말씀하셨는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예산은 제가 작년에 억지로 만들었어요, 사회주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주택과 관련된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거기를 민간위탁 하려면 거기도 한두 곳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숲의 그린트러스트나 7017 관련해서 거기를 맡을 만한 시민사회가 다수가 있는지 한두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한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공모하는 데는 되게 많겠지요, 10개 20개 되겠지요. 그런데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자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확인을 하셔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거꾸로 저도 심의에 들어가 보면 심의자료를 안 줘요. 현장에 가서 15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PT 잘하는 업체가 돼 버려요. 이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심의위원도 다 공개가 되고 심의자료가 공개가 되면 로비의혹설도 생기고 또 로비의 가능성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제가 민간위탁 종합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주요 시정으로 넣었는데요, 곧 다가옵니다. 자 5월 20일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얘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공약을 세웠지요. 그리고 두 당이 합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으로 닥친 것은 5월 20일경이고 20대 국회는 5월 30일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개원을 해도 개원협상을 하고 뭘 하려면 국회가 중앙정부를 협의하고 설득하고 강제해 낼 수 있는 시간은 빨라도 7월, 8월일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교육청이겠지요. 이 문제 협의를 시작하셨나요? 중앙정부와 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직접 사실은 협의부분에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교육청의 예산파트하고 4.7개월로 시간을 벌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다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은 교육청 소관 맞습니다.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서울시민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이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것이지 누구 책임이고 누구는 책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장혁재 실장님이나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일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셔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교육청의 예산파트하고 서로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산파트보다 상위의 개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고 실장님하고 교육청 기조실장이나 교육청 부교육감이나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34페이지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보니까 참 좋네요. 좋고 재미있는데 이게 혹시 분쟁을 더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분쟁을 만들어 낸다고요?
김종욱위원
제가 아주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끝날 문제를 저기 한번 가서 따져보자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은 소송 가기는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한번 서울시도 이러한 서비스,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서로 해결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니까 일단 출발을 잘 시키는 것이 그리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나 법원에 가듯이 가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발생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만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법률지원과장님이 한 번 더 취지를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려를 전달했으니까 진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깊이 살펴보셔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률지원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마치려고 그랬는데 말을 걸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담당자가 할 일이 아니고 갈등조정관 이런 양반들이, 여기 판단자가 아닌 조정 촉진자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판사가 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지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협업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밀착형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징검다리 역할,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막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법이든 부령이든 지침이든 지방자치의 여러 사무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행정권과 입법권과 인사권과 여러 가지 제한하는 형태로 종합적으로 그런 압력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요. 그리고 서울시는 복지부의 청년수당 재의 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있고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위법이라고 해서 대법원에 소 제기 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방재정법…….
오경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 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대부분의 진행과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일정이나 내용, 쟁점들을 죽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지금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예산안의 위법 여부가 다퉈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재의요구 지시를 했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다라는 취지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피고인 상태이고 집행부가 피고 보조참가를 해서 저희가 3월 15일자로 참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공개변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연관은 있습니다만 직접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새로 개정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의 복리사무를 주축으로 하는 지방자치권을 일종의, 사실상 감액한다는 취지는 중앙정부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그것도 역시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변론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두 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이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이게 일반적인 저희 민사나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에 기관 쟁의사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대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은 어찌되었든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대체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 쟁의 중에 청년수당은 집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집행을 유보하게 되나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예산안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예산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안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그에 기준해서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이게 단순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현실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집행을 할 건가요, 불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회보장기본법상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협의라는 것도 협의하면서 그 협의내용이 안 맞다고 못하게 한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협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협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십시오 이러면 이것은 끝나는 사안입니다, 원래 구조가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중앙정부와의……. 그다음에 또 협의결과를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다. 보완적 개념이고 청년들의 또 다른 영역의 이런 문제니까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희망은 아마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청년수당과 관련된 것은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성남시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고 경기도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더라도 꼭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근에 프랑스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된 것을 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라 해서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요.
오경환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또 국회 차원에서 법 차원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예산통과 과정에서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4.8개월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기가 곧 다가오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려움 겪을 때보다 전체적인 상황은 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또 총선 관련해서 공약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무적으로 하여간 교육청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두 가지 테이블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19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19대 마무리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20대 당선자들이 있잖아요.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선자들과 20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협의를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인들,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가기는 참 어렵고 의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적절하게 잘 만든 센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정의 효력 부분인데 당사자 간 합의 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단순히 민간인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것도 법률지원담당관이…….
오경환위원
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적기관에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그것을 촉진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양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해계약”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약정한다는 방법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약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가 같이 사인의 주체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조정인이 일종의 입회인으로서 사인을 함으로써 그게 적법하게 성립됐다는 증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마을변호사의 역할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역할로써.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한 셈인데요, 일단은 시장님 방침으로 제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조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없지 않아 법으로 가기 이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갈등이 해소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오경환 위원에 앞서서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 그것 사용할 수 있는 것 대법원에서 아직 기간이 많이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서울시가 총선 전에 계획을 발표하셔서 집행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하시고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민주당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 업무가 아닌 것들도 다 함께 설명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쪽에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여기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 시 집행부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122회, 서울지방경찰청하고 135회, 문화재청 88회 이렇게 방문하고 협의를 하면서 절차들을 죽 밟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사안들을 다 이렇게 7017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 차례 남대문 시장이나 중림동, 회현동, 서교동 일대 이런 서울역 일대까지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주민간담회도 마련하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집행부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다른 사안들도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 주시면 해결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단순히 규정과 절차에 따르는 일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시장 공약사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이게 강남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공공개발 기여금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초반에는 좀 문제가 있다가 강남하고는 큰 원칙점은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공공기여금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강남구하고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맹진영위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자료 좀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현재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됐는데 그것도 강남구하고 얘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활동지원사업 이게 지금 9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 3,000명이고 매월 50만 원씩 6개월이니까 민간위탁 관리비용이나 이게 이전 처음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지금 300만 원 정도고 3,000명이면 90억인데 민간위탁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때 총액 90억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75억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한 10억 그다음에 플랫폼 만들고 이런 것이 5억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 3,000명까지인데 6개월 이내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3개월만 지급하고 안 주는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0만 원에 5개월.
맹진영위원
최장 6개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최장 6개월은 잡아놓고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6개월 딱 맞지는 않으니까…….
맹진영위원
중간에 그러면 취업하거나 이런 청년들한테는 스톱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6개월은 아니고 일부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거지요.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이 사업설명회 개최 날짜를 보니까 4월 26일로 되어 있네요. 오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보고자료를 통해서 지금 알게 돼서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오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또 하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무를 할 때 우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위탁과 대행도 구분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립승화원, 지하도상가, 장애인콜택시, 어린이대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예를 들면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위탁계약이 맺어지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시에서 잡나요, 그 위탁업체에서 잡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위탁사무는 시에서 위탁을 준 거니까 그러면 시에서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첫 위탁사업을 하고 그다음 위탁부터 기본골격은 당연히 시의 주관부서에서 잡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위탁에 따라서 수탁업체가 실제적인 계획 이런 여부를 다시 하고 심사…….
맹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위탁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 그냥 보편적인 시설관리라든가 예년도 사업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이런 정도의 계획들은 잡겠지만 수탁업체가 새로운 사업이나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 그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령 재위탁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위탁을 줄 때 당연히 변경하면서 보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탁에서 정해진 게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위탁을 맡은 그 업체에서 다음연도 계획이나 예산은 잡아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수탁업체들이 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으로는 시의 업무를 수탁업체에 맡겨서 수탁업체명으로 지급을 하지만…….
맹진영위원
그런데 수탁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 준 범위 내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계획은 누가 잡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큰 골격과 예산 전체 등은 시 부서가 잡아야 되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시 부서가 잡아서 집행하는 거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 소송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안 주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빠졌나요?
최호정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울시의 각종 부서별로 소송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업무담당자가 소송 수행자가 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담당자는 소송도 하랴 일도 보랴 또 어떤 경우는 신규직원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과에 변호사가 있고 기존 인력 플러스해서 일부 인력을 확대해서 소송업무를 전담을 하자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모든 서울시 전체소송은 아니고 한 70% 정도,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영역에 법률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되는 이미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다 묶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합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데 그게 공무원 정원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직과장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동률조직담당관
조직과장 이동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명의 변호사는 정규공무원입니다. 팀장요원 2명은 임기제로 뽑고 4명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그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번 정원조례 할 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동률조직담당관
그것은 정원을 신규로 증원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집행부의 정원을 부서별 정원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 6명 중에서 2명은 조직과 정원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체 조정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안 것인데 서울시 승소율이 2013년도에는 82.9%, 83%쯤 됐다가 2015년에는 77.8%로 좀 줄었다고 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왜 이렇게 패소한 경우가 늘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자료로써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승소율 80%, 패소율은 19.9%인데 패소가 전보다 연도별로 위원님 지적에서 2013년도는 승소율이 82%, 2014년은 79%, 그런데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금 사건 이게 저희가 약간 패소되는 확률이 높은 사건들이 생겼고요. 또 민사소송에서 도로편입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소송 손해배상에서 법원에서 행정청의 무과실, 책임범위를 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시가 공공에 승소하는 것인데 사적인 것은 좀 더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판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패소 비율이 높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을 제대로 잘 하느냐, 이런 패소의 경험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좀 더 보완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할 노력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패소가 좀 높은 것은.
최호정위원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너무 시의 의견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시가 자꾸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소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지원단을 강화하고 변호사 6명을 더 채용하고 이래서 또 이것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 분쟁을 통해서 행정소송 하는 사람들을 변호사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의 출발은 행정부서ㆍ사업부서에서 소송사무를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달성 식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웃조정 갈등도 있고 법무지원단도 조정을 하면서 하시려는 노력은 알겠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패소해서 주민들이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이 SH공사하고 우리 주민과의 관계였는데 제 생각에는 꼭 소송하지 않아도 SH공사가 잘만 얘기 들어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도 답변에서 이것은 소송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하지 않을 문제는 잘 조정하셔서 하시고 소송할 문제도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소송 부분 얘기 나오니까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그게 분양권을 받은 분들이 이양하는 부분이 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소송 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병해 위원입니다. 연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3,000명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00명이다 4,000명이다 3,000명이다 명확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현재 청년들의 전체적인 실업률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을 첫 번째 진행을 하는 개념 그랬을 때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시작을 해 보자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3,000명으로 했을 때 서울시 대상자가 대충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신청을 할 것이냐?
이병해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오지 않겠나를 전망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누구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나온 이유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원하는 학원 이런 것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에도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로 나오게 하는 지원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해당부서장은 현재 예정에서 한 2배까지는 오지 않겠나,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잘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신청자가 대상 선정기준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 대상자냐, 아니면 거주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기 미취업 저소득 청년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기존 정부 취업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청년사업 등에서 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선발할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병해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타 시ㆍ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광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병해위원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전에 근무한 대한노인회 680만 어르신들 약 6만 4,000개 경로당에서 하도 분쟁이 너무 많아서 거의 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경로당에서 돈 몇 천 원 몇 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을 회장이 썼다, 내놔라, 굉장히 과도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도 1년 6개월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 봤어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서로 간에 나이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 쪽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사전에 이게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이론적인 정책자료로 정치형태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지 광주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도 한번 사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만 나중에 이웃분쟁 이 부분을 1년에 발생건수의 몇 건을 해결했는지, 한 부분은 1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끝이 장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이 흐리흐리하게 해 가지고 미미하게 숫자 나오지도 않는 이런, 편성도 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관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기금 관련에 대한 자료를 운영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혹시나 기획조정실 관련 분야에서 노인복지 관련 기금운영에 대해서 소송이 된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청년 관련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주택 공급사업 2030 취지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청년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TFT 이런 것들은 자주 이루어졌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기관 쪽에서 청년들과 한 1년 동안,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방안 이것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도, 유스개런티 같은 이 사업도 아마 청년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사업입니까? 이게 최종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골격으로 나왔고요, 그동안에 약간 변경된 것은 현금으로 줄 거냐 카드로 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과 협의했을 때 청년들의 존엄성, 자율성, 활동성 차원에서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이 낫겠다 해서…….
권미경위원
그런데 현금 지급의 명목은 딱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느어느 항목에 쓰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개발 능력으로 쓰는 경우는 현금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채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제안자들하고 논의하는 층들하고 계속 협의되면서 이 사업내용이 조금씩조금씩 보완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완이 돼서 지금 나온 내용이 최종이라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 취지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청년들 문제 지금 실업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금 50만 원과 최장 6개월의 기간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들어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다입니다. 왜 6개월이어야 됩니까? 6개월까지가 최장인데 그전에 취업이 되면 안 줘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간에 대해서도 그래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에 대한 사용명목도 교통비, 교육비, 식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왜 그것이어야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될 만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나 언론들 기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납득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저는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만약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지원이다, 기준이 뭐다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확인하겠지만 한번 혁신기획관 쪽에 자료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30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3년 한시입니다. 한시고 지금 청년활동 지원수당 관련해서도 이게 한시일지 어쩔지는 불투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시장, 서울시의 어떤 공약의 결과로 인해서 이뤄지는 추진사업인데 늘 임시입니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출범을 하는? 그래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냐 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030 같은 경우는 그 사업 특색상, 특성상 집 주변에 인상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년을 우선 한시적으로 하자고 정해지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출발은 저희들 행정부분은 일단 다지면서 가는 거니까요.
권미경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은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도입한다, 그리고 기타 등등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없어지는 거고. 늘 저는 볼 때 지금 이 사업은 세대별로 그렇지만 청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업 문제가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주거 문제도. 저희가 의식주 문제는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한시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입니다. 청년활동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단도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문제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관을 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각 구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25개 구에 있는데 설립 초부터 민간위탁을 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거기 20년 만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기고 지금 토론회 등 각종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동조합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급여를, 내가 근무하면서 삭감을 당해봤고, 왜냐하면 재위탁 재위탁 되는 과정에서 늘 임금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한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일은 조금 아실 겁니다. 예전에 경희대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상담센터입니다. 자살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곳인데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상심리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정신보건상담사 이런 분들이 주가 되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그런 상담업무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신변위협까지 느끼면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위탁과정이다 보니까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급여는 늘 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의 거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나쁜 일자리라는 겁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게 서울시라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컨설팅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가장 문제가 된 게 평가지표도 가장 문제였고, 양적인 평가지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혁신부분을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특히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저희가 치중했던 분야가 현재 민간위탁은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민간위탁 종사자분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율이 한 80.2%는 정규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종사자들이 안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 부분 현재 계약 맺을 때 그동안은 고용의무를 노력한다에서 고용의무를 좀 더 의무적으로 하는 쪽에 배점을 더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 평가지표 바꾸는 것. 지금 현재까지 성안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골격으로 갖고 있고요. 한번 현재 계획을 위원님한테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이런 쪽으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같은 고민입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같은 고민을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르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죽 식파라치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성북구청에 식파라치 관련해서 행정심판소송을 냈었는데 과태료의 85%를 경감해 줬었어요. 그리고 신고된 것에 대한 과징금을 형식적으로 부담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파라치 문제가 아직도 안 끝난 곳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한테 민원이 온 게 마포구에도 어느 마트가 황새기젓갈인가를 소분해서 팔다가 그게 표시위반으로 걸렸는데 그 벌과금이 마포구청에서 나온 게 4,300만 원인 거예요, 한 달 영업정지. 그런데 그것 몇 년 황새기젓갈을 팔아도, 4,300만 원 어치 팔려면 한 10년 팔아야 될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게 표시위반으로 그렇게 해 놓고 판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젓갈류에 대한 영업정지를 때리면 1년이든 10년이든 영원히 못 팔게 하든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 전체 매장매출에 대해서 벌과금을 때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식파라치들이 큰 금액,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를 포상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제도를 악용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식파라치 관련 이런 부분들은 매번 과징금 부과하고 또 낮추고 이것은 사후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사전적 부분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말씀하실 때마다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행태적 부분을 행정적으로 다가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현재 벌금부과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 기조실의 법무파트하고 현재 이 부분을 혹시라도,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일하는 것들이 규제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특화규제 같은 것으로 접근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령적으로 보완될 게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천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매번 이렇게 사후 벌어진 것 해결하고 또 누가 갖다놓은 것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김진철위원
이게 엄청난 행정낭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복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정상참작해서 경감조치가 이루어질 건데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가 지금 난리들이고 이러거든요. 이게 어느 일정부분 규모가 있는 매장들만 타깃으로 골라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도 사실은 개정이 됐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김진철위원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기로 법이 개정된 상태인데 그즈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신고한 것들이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김진철위원
네. 그것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늦게 신고를 합니다. 증거를 자기들이 없애기 위해서 바로 적발하자마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텀을 주고 한 달, 두 달 이렇기 때문에 이제야 또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경감조치해 달라고는 하지 않는데 어찌됐거나 정상참작을 해서 상식선에서 벌과금 같은 것도 매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경감해서 하는 것으로.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신고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외부 신고자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성북구 이후에 저희도 면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서 용산구 건은 저희가 전부 인용해 준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이 걸려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자등록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숙박업하고 외식업을 같이 신고하면 호텔숙박업까지 다 매출로 잡아서 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외식업만 매출로 잡아서 대폭 감경해 준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심판을 하다보면 너무 과징금이 크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마트에서 파는 부분이 공산품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식품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육 관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육이 걸렸으면 정육에 관한 영업정지를 1년을 때리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매장에 대한 매출로 영업정지를 때려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게 보통 마트의 형태가 전체를 1인이 영업신고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점주들별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을 해서 걸린 파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 만약에 상위법에 걸리면 그런 청원도 해서 법이 상식선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혹시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없는데요. 무슨 내용이신가요?
김진철위원
지금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민원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저번에 당정협의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성산시영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노후된 배관을 서울시에서 80% 지원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80% 지원이 거의 다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녹물을 먹지 않게 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지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80%까지 지원을 안 했었어요. 50%인지 몇 %인지 모르지만 적게 지원을 해 주었다고요. 그럴 때는 이 업자들이 이렇게 공사비를 부풀려서 관리소하고 짜고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아마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업자들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소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의 노후배관 교체공사 서류를 꾸며갖고 가서 짝짜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과다하게 부풀려지지요. 그래서 공사비가 확 부풀려지는데 이번에 성산시영아파트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실측을 해 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부수도사업소하고 관리소하고 해서 민원인 제기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실측을 해 봤더니 실측결과가 나온 것이 3분의 1 정도가 부풀려진 거예요. 그 공사가 총 8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5억 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풀려졌냐면 한 2억 5,000 정도가 부풀려진 것 같아요. 넉넉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파트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곳에서 빼서 그렇게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매월 관리비에 조금씩 포함해서 거둬놓습니다. 거둬놓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얼마를 빼서 하든지 간에 이것 몰라요, 관심도 없고, 계속 그것은 그냥 거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공사한 아파트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다 그랬을 거라는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하고 관리소하고 짜고 들어올 때 입찰조건을 참가조건을 아주 높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이런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추려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섯 군데들이 순번을 정해서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게 부풀려지고 몇몇 동 대표들하고 관리소 직원들하고 시공사하고 이 돈을 다 나눠먹는 거지요. 이게 며칠 있으면 KBS에도 보도가 될 거거든요.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마포 지역신문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지금 KBS에서 심층 취재를 해 갔어요. 이게 며칠 있으면 방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나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금 쉬쉬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이것 감사를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서울시 관련업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집행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분야라면 현재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조실 업무로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문제, 여러 가지로 연결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할 것인지를 바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 문제가 KBS 보도가 되고 나면 그렇게 공사했던 데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실을 공사한 실측만 해도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공사한 구간을 몇 밀리(mm) 파이프를 몇 m 공사 했고 어느 밸브를 교체했고 이런 것만 확인을 해도 딱 공사구간에 대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술자를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채용을 해서 이것 공정하게 공사한 곳을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한 곳을 조사해서 과다 청구된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확인하고 어떤 문제 있으면 파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사후조치가 이어져야 되겠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끝까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거기 보면 추진목표, 참 멋있습니다. 청년의 생활안정 및 다양한 활동욕구 충족 지원,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안전망 구축,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활동 지원하는데 여기서 많은 청년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출발할 때 큰 골격 전체는 청년들의 취업난, 특히 타깃층은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원 간다, 스펙을 쌓는다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일자리로 그다음에 경력을 쌓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하고 한 1년 동안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대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년들 그리고 청년단체들한테 금전적 비금전적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직ㆍ간접적인 지원내역들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단체들한테는 안 주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해당부서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단체들한테는 안 준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단체는 아니지요, 청년 개인이지요.
신건택위원
아니, 여기 청년활동수당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청년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청년 개인이지요. 청년 개인에 대한 개인이 어떤 일거리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건택위원
이것은 청년활동 지원사업 자체는 그런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단체들한테도 지원하는 내역들이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른 경우로 청년단체들에 대해서요?
신건택위원
네. 그것 한번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활동이라는 것들 중에 정치활동이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공고를 내고,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고하면서 지원대상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금전적으로 일인당 50만 원 6개월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아니라면 지원해도 되겠지만 정치활동을 하거나 했거나 하려 하거나 하면 지원대상이 안 되어야 정상인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혁신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지요.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활동계획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니까, 아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글쎄 정치활동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실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로 인해서 한참 꿈 많고 인생에 대한 설계를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또 갓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자기인생을 디자인한 만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서울시가 지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띤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선거권ㆍ비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하실 때 반드시 포함되게끔 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이렇게 있습니다. 정량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대로 수치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 활동의지를 표현하는 활동계획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계획서조차도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실은 있을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제가 노동계를 대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늘 하는 얘기가 조직화된 노동자들보다는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더 힘든 것처럼 이 정도의 활동계획서를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전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4.13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의 투표율이 한 13% 높아졌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 35%였는데 한 49% 이렇게……. 새누리당이 청년공약으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겠다, 지금 공공기관이 3%를 5%로 확대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에도 3% 의무고용을 추진하겠다, 청년실업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년이 몇 살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OECD나 UN, 세계적인 기구들은 15세부터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통계를 잡을 때 15세에서 29세를 청년이라고 보고 있고, 청년의무고용 촉진 이것은 만 3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 김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봤고 박기춘 의원은 19세부터 40세를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나이도 사실은 우리는 없어요. 왜,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현황은 어떠냐 하면 서울시 전체 예산의, 불과 2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전체 예산에 청년에게만 오롯이 들어가는 예산이 0.38%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청년들은 공부한다고 바빠서 사실 주장도 안 해요, 자기들 예산 달라고 주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무임승차만 1년에 2,800억이 들어가요. 그것을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죠. 언제부터,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 청년활동 지원수당이 제가 볼 때는 1년에 90억인데 간접비 빼고 나면 75억인가 될 겁니다. 너무 불행하다. 이것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홍보했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청년들이 가슴 아프면 청년들에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거고 어르신들이 아프면 어르신들에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사회기본보장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로,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건지 지방자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너무 분통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가 87년 민주화운동 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죽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제나 누리과정, 아까 김종욱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가 국민들이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두 야당을 찾아가서 이 문제는 읍소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돈이 모자라시면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내웃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