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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04-26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3월에 새롭게 취임한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뒤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의안번호 제994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서울브랜드를 공식 확정하고 시민과 함께 확산시켜 시민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서울시 공식 브랜드를 IㆍSEOULㆍU로 변경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등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서울브랜드 사용을 가능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Hi Seoul에서 IㆍSEOULㆍU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조정기능을 수행할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브랜드로서 시민의 자발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 서울브랜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현위원

김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제6조의2(시민참여단)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소급효)”를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추가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별표2 중 “4. 연혁”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 분야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있는 명예부시장에 대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임무, 위촉절차, 의무,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예시장에 대한 상한기준을 명시하여 선발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회의 및 제안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우 및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서울시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명예부시장이 명예시장으로 격상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활동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5명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각 분야별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4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재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2조에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한글의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모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8일자로 시민소통기획관직을 맡게 된 김남호입니다. 지난주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이 자리에 서니 다소 긴장이 됩니다. 제가 시에 온 지 한 달여가 좀 지났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및 저희 실무 국ㆍ과장님들이 모두 조언한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에 힘쓰고 많은 고견을 들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조언과 비판과 견해를 많이 청취하여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어떤 정책들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날짜에 못 오셔서 지난번에 제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못 받고 조례안도 오늘 통과가 됐는데 지금 본청에 보면 시민청이 있어요, 시민청. 시민들에게 굉장히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작년에도 시민단체나 예술단체에서 활용할 때 제가 몇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활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저도 같이 동참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행사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안전 문제도 죽 봤어요. 그랬을 때 저런 건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더라고요, 계약직. 그래서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문제, 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 다시 말해서 예술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데 있어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 줘야 되겠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픈돼 있지만 아주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낭송을 한다든가, 말하자면 다문화단체에서 합창단 아이들이 와 가지고 합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단체들이 사용을 했으면 그분들의 여론이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보고받기로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은 2015년에 한 번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만족도가 97%가 나왔고요. 사용하거나 경험한 시민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또 전시나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경쟁률이 높아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선호도조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청 자문위원단 같은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다음에 시민청이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것을 다시 또 연구해 봐서 시민청의 활용방안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서울사랑 책자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전에 예산이 삭감돼서 책자를 더 많이 이렇게…….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삭감되진 않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5만 부…….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5만 부입니다.

김기만위원

문제없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이런 것은 지금 각 기관에 배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명예홍보대사가 있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명예홍보대사 이것을 전에 보니까 홍보대사가 정치활동으로 하는 홍보대사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올 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황폐한 그런 과정에서 홍보대사라는 분이 혼자 1인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미스럽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리가 됐는데요. 행여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대사를 해놓고 나중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촉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했다든가 해서 방송에 대서특필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심사규정을 두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위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천받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 5명 더 위촉한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보고에?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 전에 있는 분들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위촉받고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해촉된 사례 없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없었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5명 더 위촉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촉할 때 그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위촉이 돼서 말 그대로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비나 그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분들의 명예도 명예지만 또 서울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대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여기 홍보대사 분들이 주로 연예인들이나 또 대개 유명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현황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특별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일이 없는지 계속 주시하고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누가 추천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연예인인데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저를 아는 동료의원은 그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런 분을 만약에 추천했을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면 사실 서울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IㆍSEOULㆍU, 이번에 상징물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어차피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IㆍSEOULㆍU를 굉장히 크게 해 놨더라고요, 누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5월 5일이 다가오잖아요. 거기에 한 30만 명이 옵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보는데 그런 데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IㆍSEOULㆍU 브랜드가 전국, 또 아니면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큰 조형물은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는데 그게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기만위원

아, 이동이 가능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래서 서울광장으로도 한번 이동하고 주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하고, 조례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그게 고정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산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다산콜에 대해서 그동안에 죽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죽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재단으로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27페이지…….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120서비스재단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검토는 연구용역 결과 재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요. 3월 23일에 개최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행정자치부와 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승인이 떨어지면 재단 설립이 되고요.

김기만위원

재단 설립이 되고, 거기 다산콜 상담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전원 고용승계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근거할 수가 없고요. 재단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기만위원

아, 다시…….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래서 전원 100% 고용승계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재단 설립 이후에 경력직 위주로 공개채용을 하고, 고용승계 여부는 노조와 더 긴밀한 협조를 앞으로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업체가 3개 업체였거든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2개 업체입니다.

김기만위원

2개 업체였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3개 업체가 아니고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 2개 업체에 종사했던 상담사들을 다시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한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도 많이 다산콜에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많이 간소화가 됐더라고요. 웬만한 것은 다 자치구로 또 넘어가고 전화국에, 전에는 114로 전화하니까 바로 다산콜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114는 KT에서 안내원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다산콜로 가 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웬만한 그런 사소한 것은 다 분리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상담에 관련된 것만 상담해 줘야지 소소한 것까지 상담해 주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자상담도 적극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그것을 좀 장려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문자.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또 불필요한 그런 상담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십사 해서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해서 계몽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기획관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세요?

이혜경위원

3월 18일자로 취임하셨으면 한 달 하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선발되신 때는 언제였지요? 공고가 처음 나 가지고 결정났을 때가 1월이었나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1월 초였습니다.

이혜경위원

1월 초였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두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의 일정 때문에 이전 의사일정에 차질을 끼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채용 결정을 받고 제가 하던 사업, 회사를 다 사임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양해를 구했고, 그걸 좀 더 당겨보고자 후임자를 빨리 공개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길어져서 좀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그 두 달 동안 공백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서울시에서 두 달 동안 기다려줄 만큼 유능한 분이 오셨구나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리 기획관님 성함을 딱 치면 나인후르츠미디어가 떠요. 지금도 거기 대표자신가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사임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본 화면에는 대표자 김남호로 써 있어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아, 그래요?

이혜경위원

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수정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딱 쳤는데 바로 나인후르츠미디어 대표 김남호 딱 기업정보가 뜨네요.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저는 일단 환영합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상징물 조례가 통과됐는데 물론 진작 통과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뒤에 과장님 얼굴이 까맣게 타신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년 넘게 이 IㆍSEOULㆍU를 만들기까지 고생한 분들의 1년 동안의 역정과정을 혹시 아시나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그 깊은 내용 자체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것들은 다 파악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는 IㆍSEOULㆍU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브랜드는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기호고. 그래서 그 기호와 상징물이 실제로 호흡을 하고 생명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상에 안 나온 그러한 기호물일 뿐이고요. 단, 세상에 나왔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 주도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오픈소스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오픈소스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징물이라 뒤에 저희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초반에 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 브랜드 때 유일하게 참여한 의원으로서, 시의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예산을 제일 먼저 깎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 브랜드는 키워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1년 동안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분들과 심의위원들, 그분들의 1년 동안의 열정, 노력, 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탄생돼서 정말 우리 식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최고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IㆍSEOULㆍU를 보는데 일각에 비난의 시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는 아마 우리 기획관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IㆍSEOULㆍU가 어떤 정책, 정세, 정치 당파색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저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이 주도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일각에서 비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전문가들과 만나면 서울시 IㆍSEOULㆍU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주도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비판은 아마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연말쯤 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식돼서 정말 명실상부한 IㆍSEOULㆍU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기까지 고생한 분들의 노고는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함께 할 분들과 꼭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산콜 문제가,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다산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아시지요, 고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120 다산콜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친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다산콜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광고효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그 가치로 따진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말 120 다산콜이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114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김남호 기획관님께는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이것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묵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지금 제가 딱 켜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언짢은 게 뭐냐 하면 서울시의회가 딱 뜨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이걸까 할 정도로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꿈! 진짜 엄마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친일인명사전 필사본 제작 범국민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거는 것이 이 두 가지일까. 이것을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을 켜면 이것을 제가 봐야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부감이 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바로가기까지 할 만큼 친일인명사전 필사본 제작 운동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홈페이지에서만은 이것을 지워주든가 아니면 종북인명사전도 함께 넣어서 형평성을 맞추든가 해 줘야 되는데 한쪽의 정치색깔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통하는 것 저는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새로 오셔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시간인데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문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부각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많이 질의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공통적인 게 다산콜센터하고 시민청 이런 얘기들이에요, 시민 소통 하는 것하고. 다산콜센터도 사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제목 자체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고용개선을 위한 재단설립”. 아니, 고용 개선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 이것은 참 난감하지 않을까요? 왜 다산콜센터가 필요한지,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뭔가 콜센터 자체에 대한 정체성부터 해서 목적과 역할과 기능, 여러 가지 그게 중심이지 어떻게 고용 개선을 위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재단 설립을 논의하느냐. 물론 그것도 일부지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뭘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본적인 목적에 우선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사항들을 챙기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시민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목적하는 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니까 실제 가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막히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서남권, 동남권에 추가로 제2의 시민청, 제3, 제4의 시민청을 만들려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처음 시작했던 강남에 만들었던 시민청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3, 제4의 시민청을 만들 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으니 향후에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한 상당한 조심스러움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 건지 이런 고민들은 상당히 꾸준하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선택들이 집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뭘 또?

이혜경위원

제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기다려줄 만큼 서울시에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려준 게 아니겠느냐라고 믿고 싶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믿고 싶다고 기대하겠다고,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냥 넘어갔으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장내웃음

이혜경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라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묵위원장

믿은 만큼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호

김남호시민소통기획관

믿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참여와 공감시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