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 주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극심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람직한 정책입안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이 시의회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의회는 정책결정을 토대로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정해 주고 필요한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 행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설익은 정책이 완전한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히 표현하면 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차원의 아이디어일뿐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안으로 수반되거나 예산이 따르는 중요 정책사항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 되는 의안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상정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위 결재권자인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의회와 위원회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아시겠죠? 명심하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 소관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7)(남창진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제리ㆍ남재경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우창윤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7)(김미경 의원 발의)(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준희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상호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공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공보실 의정포커에서 영상촬영 중임을 좀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진희선 본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지난 2월 제266회 임시회에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좀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면서 소통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책의 말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7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6월 22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주택법에 근거하여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고 그 명칭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3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공동이용시설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시에 필요한 복리 시설,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으므로 주택 조례 개정사항으로 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보전과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설치되며 이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유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1, 2항은 사전 조율결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건 건별 처리해야 돼.

건 건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3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38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을 따르도록 하여 정합성 유지와 경미한 변경처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을 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중대한 변경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의 정합성 유지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첫 질의는 5분으로 할까 합니다. 필요시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처럼 2건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38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3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3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되 안 제9조제4호 중 서기 약간 명을 두되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김희걸 위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64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모든 법령문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안도 커다란 쟁점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41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이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리 차원으로 질의답변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봐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미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90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평가와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에 특화된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우리 시 자체 종합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한 보조의 범위를 사업별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정산 의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와 융자를 재정지원 하위 개념으로 정비하고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보조ㆍ융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재생사업의 생태조성 등 도시재생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해 주십시오. 먼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안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크게, 개정조례안이니까 그전과 지금 개정조례안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16조제2항하고 제26조 이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주차장 특별법이라든지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 주차장을 완화한다면 이 주차장 조례와 도시재생활성화 조례가 상충되지 않겠어요?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완화하더라도 비용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도심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주거지 활성화 지역 같은 데에 주차가 안 될 경우에 일정 규모까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1/2로 완화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완화된 것조차도 일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주거지 구릉지 같은 데에 주차장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 활성화 계획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규모가 작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데는 아예 주차장 비용납부 자체도 완전 면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완화해 주더라도 일부만 완화해 주지 그리고 돈을 또 받아야 되는 완전 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은 조례로 시행규칙에 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완전 완화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가 예를 들면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생활성화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줄여준다든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진입로가 없어서 차량진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차장 없이도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더, 오히려 거기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에 차량진입을 못 한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면 그 토지에 건축하고 사는 사람들의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토를, 그런 경우에 대토를 만들어 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담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조례에서 그렇게 풀어줘 버리면 주차난은, 주차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상충되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주차장이 저희가 못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인근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서는 앵커시설로 주차장을 대신 저희 사업비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장법은 그러면 인근 주차에 설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완화해 주더라도 그 비용을 주민들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서 앵커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이런 주차장 그분들이 납부 안 하고 그냥 자연히 이걸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적인 단계에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구역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완전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 면제해 주어 버리면 주차장 설치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진입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럴까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제16조제2항과 제26조 이게 지금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대안이 올라와서 대안을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은 이게 두 개를 삭제한다고 그랬다가 대안 다시 수정안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왜 개정안을 냈고…….

위원님 제가 한말씀……. 지금 저희가 중복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래서 중복되어서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수정안이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에 제26조도 보면 현행대로 한다고 했다가 바뀌는 것으로 나오고 이래서 이 두 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의회 조정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항이나 조항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복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법의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모든 조항들을 바꾸면서 또 행정 낭비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두자고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을 내서 다시 바로 잡는다? 이것은 조례의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것은 아니고요.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안을 낸 거죠, 냈는데 수정안은 아마 자료가 미리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서울시장안을 낸 것입니다. 낸 것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질의 취지는 그런 수정안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 했냐는 거죠. 개정안이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는 이것을 삭제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항이 없어지면서 조례가 뒤죽박죽되니까 차라리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왜 이 개정안을 올렸냐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해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 조례가 우리 의회에 와서 수정안이 나온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조정래 전문위원이 너무 똑똑해서…….

아니, 제가 지금 농담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올리기 전에 전문위원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서울시장 명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할 때는 사전에 조율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지 수정안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올렸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텐데 사전조율 충분히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이 주차장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법을 주차장에 관련된 그 조례를 손질하면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주차장 조례는 그러면 상당히 무용론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루려면 거기에서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하면…….

저는 사실 박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도 저희가 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렸냐면 사실은 주차장법 체계는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예외조항은 개별법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별법에서 별도로 예외조항을 정하는 경우가 지구단위법에서, 국토법에서 내려와서 지구단위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한옥 같은 경우도 별도로 완화를 하고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별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3조에 보조 또는 융자에 보면 융자 조건 이율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 제정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규칙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태 마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재생사업 하면서 사실 융자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에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모니터링이 사실 우리가 재생사업을 주거부분만 해도 8개, 나머지 5개 해서 열세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제3자가 모니터링을 해서 잘되고 있는지 또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잘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전파도 하고 잘 안 된 부분은 개선의 여지를 저희가 지침으로 주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조ㆍ융자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네,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까 안 되었다고 그러시면 되는데 “정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준비 중이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튼 조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완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강맹훈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도시재생지역이 대부분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차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구릉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는 굳이 차를 거기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활성화 계획에서 꼼꼼히 따져서 그냥 전부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계획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 또 주차가 필요 없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완화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도록 저희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문제만이 해결이 아니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연계해서 잘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한 사유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그 보조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법 제19조에는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활성화계획 수립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년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예측되는 바가 없습니까?

개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언적 규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선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마련을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좀 부족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내년도부터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활성화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조례안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진행 중인데요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는 활성화계획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이 끝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구체적인 예산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활성화 계획은 금년도에 이미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대해서 도시 활성화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희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고 나름대로 구릉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심의 때문에 서울시의 25개 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해제도 못하고 사업도 못 가고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말씀대로 더 이상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재정비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주차장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이미 상위법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화시켜 주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비용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시면서, 그래서 앵커시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눈 오고 비 오고 문제가 난리예요.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닌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도 들어가야 되고 구급차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단순한 주차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위 소방차 앵커시설같이 중간 중간에다가 소방시설을 박아서 여차하면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방화작업, 진화작업에 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만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 오고 그러면 그 길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옛날에 연탄재 뿌려서 하고 지금 염화칼슘을 뿌린다는데 때때로 염화칼슘 공급량이 모자라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염화칼슘 공급량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던 것 기억나시나요? 아시지요?

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약간 구릉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고립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 압니다. 이제 와서 뉴타운 진행할 수도 없고 그냥 놓아두자니 아무것도 한 일 없다고 소리 들을 것 같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앵커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도료 있잖아요? 옛날 집들이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폭이 좁은 도로들을 이용하고 지금 그것을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냥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주차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만 건축이 들어가는데 보통 20~30평 작은 건물들이 주차시설 확보 못하면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주겠다는, 양성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난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한번 들여다봐야지요. 주차 없이도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주차를 하게 도로폭을 확보할 것인지는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각 구청의 담당직원이 될 확률이 크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활성화계획은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중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세부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세부조직 우리 서울시…….

주차장 저 건물은 허가를 해 주고 이 건물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활성화 계획에 담기 때문에 구청하고 시청이 같이 따집니다.

그러면 구청과 서울시에 들어오는 수많은 건축허가를 다…….

아니요. 활성화계획에서 건축허가를 일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하기 전에 지금 활성화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에서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성수지역을 본다면 성수지역의 전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일부지역에 주차를 완화를 해도 좋겠다 미리 정하고 공고하고…….

제 말이 바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임의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어느 구에 가서는 기분 좋게 구청장님이 나랑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주민들이 그러면 되고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그러면 또 안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화시켜서 이 조문 안에 들어간 데는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구난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앵커시설 확보할 바에는 저는 한 쪽에 앵커시설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있잖아요? 좁은 길 쪽에 있는 건물들을 흡수해서 그 길을 넓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왜냐, 이 활성화계획으로 조금 건물들이 새것이 되어서 당장은 살기 쉬어도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어느 한 쪽에다 커다랗게 주차장 앵커시설이 아니라 도로 쪽의 주택들을 사서 도로를 넓힘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방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것마저도 어려운 지역이 있고 아마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기준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도록 조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성수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의 민원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활성화지역 내에 연립이라는 공동주택이 지금 노화후화 된 단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고층으로 지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주변에 저층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주택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공공주택이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의 그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것은 아닌데요 전면 철거를 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한 지점은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 주변과의 조화를 깨뜨린달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달지…….

바로 그것입니다. 조화입니다. 서울숲 바로 옆에 있는 뚝섬지역 4구역인가 그러는데 거기가 연립이 150세대 정도 되는 노후된 연립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건축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립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그림을 상상해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구상할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한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후에 그림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역 밖입니까?

단지 안입니다. 구역 안입니다. 서울숲 바로 옆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뚝섬 4구역인데 지금 노후된 연립주택이 바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승인을 해 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자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 일대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처럼 처리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아무래도 수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90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5조와 제16조제2항은 각각 삭제하지 않고 안 제26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현행대로 하며, 상위법령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조문번호와 조항번호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제가 직권해제까지 보고를 드리고 P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2번 서울특별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5년 12월 10일 서울시 제2015-2189호로 공고된 2025호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특화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쇠퇴한 장안평 일대를 자동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를 비전과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및 산업거버넌스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고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혁신센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산업 현대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센터 및 부품상가 등 거점시설의 현대화, 지역산업 신뢰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및 거래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안평의 브랜드화를 통한 인증 브랜드 운영,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고부품거리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정크 아트거리 조성, 지역문화축제 개최 등 지역문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정릉 제3구역과 정릉 제8구역이 되겠습니다.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제3구역 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스카이연립주택은 1969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2007년 안전진단결과 D급 및 E급으로 판정되어서 5개 동 중 1개 동은 철거완료하였고 15세대가 미이주한 상태로 정릉 제3주택개발구역에 포함하여 재개발 예정이었지만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자력개발이 불가하여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스카이연립주택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구청인 성북구청과 구역해제에 대한 협의 결과 스카이연립에 국한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 민원이 우려되어 스카이연립이 포함된 정릉 제3구역과 인접된 정릉 제8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시행을 위하여 두 개 구역을 직권해제코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릉 제3, 8 주택재개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고 2013년 이후에 추진위원회 활동이 없어 2016년 3월 24일 신설 시행된 정비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권해제 이후에는 스카이연립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주민의견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과장님, 지난번 상세히 안내해서 우리 위원님들 거기 현장도 방문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고 요약만…….

네, 굉장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평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안평입니다.

연결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신, 숭인 이후에 아마 활성화계획구역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신, 숭인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하고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활성화계획구역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활성화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활성화계획은 일반적인 근린재생형이 아니라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산업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점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부품이나 튜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에 대한 투자가 4,000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는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200억 정도의 앵커시설 등을 포함해서 활성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 되나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시연을 해 보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이게 또 말썽피웁니다. 우리 판단을 한번 합시다,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고요.

분량이 많기는 한데요 그러면 일단 아쉬운 대로…….

펼쳐 놓고 그냥 질문하면서 하죠.

그럴까요? 하여튼 현장도 보셨고 미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한번 PT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했으니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세부내용이 저희 책상 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대체…….

시작했으니까 봐야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PT한다고 준비 다 해 놓고 PT 안 된다고 안 해요? 이게 의회예요?

김승원 과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받은 자료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이것을 가지고…….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작동되면 PT로 하고 서면으로 이거 활용하여…….

위원장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책임자가 관리관이에요. 그런데 PT를 켜 놓고 PT가 안 되어서 자료로 갈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정회하지. 정회하세요.

이 문제도 위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 개회 시작하기 전에 시연 연습하는 이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잘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의결할 문제는 아니고, 의견청취안 자체는 이미 상정되었고요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준비할 동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설명하고 있었지요?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안평 도시활성화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목적은 산업과 공간과 관리를 통합해서 산업에 대한 발전공간에 대한 현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후된 관리방식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장안평 개요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50만㎡가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평의 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고차 산업이 현재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부품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바이어의 신뢰저하 그리고 정비산업 같은 경우는 주민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안평 산업의 가능성은 전국 유일하게 중고차 매매 및 부품정비가 혼합되어 있는 애프터마켓 특화단지고요. 약 1,800개의 사업장이 있고 또 중고부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출의 1위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2020년도에 162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직의 인터뷰, 또 지역산업체의 설문조사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거버넌스를 했는데 MP와 또 거버넌스 소통방 지금 현재는 주거재생지원센터고 마지막으로 금년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재생기능은 크게 기업지원, 수출지원 및 마케팅, 홍보 및 종합정보구축, 연계 협력, 그다음에 인력교육 및 창업활성화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단계로 시에서 마중물사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 세부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안평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 부품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튜닝, 그다음에 재제조 산업에 대한 활성화 내용이 되겠고요. 각 사업별로 하드웨어적과 소프트웨어적인 각 산업별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중고차 매매 같은 경우는 중고차센터의 현대화, 그다음에 부품 판매업 같은 경우도 수출입, 물류지원과 재제조 부품지원시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중고차 같은 경우는 용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신뢰화 된 매매교육을 시키고 부품 같은 경우는 부품인증 그다음에 정비 같은 경우도 정비전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4 플러스 8로 네 가지의 목표와 여덟 가지 주요사업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안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부품상가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현재 자동차판매상 매매상이 있는 것들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된 매매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정비계획 추가로 해서 튜닝단지로 조성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공원부분을 해제해서 정보센터가 되고 앵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 쪽에는 재제조혁신센터로 해서 리사이클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나머지는 중고부품거리라든지 음식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일반적인 근린재생형태의 재생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종합정보센터입니다. 현재 폐지된 공원부지에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1층에 자가정비 체험공간이라든가 저희들이 앵커시설로서 부품이나 중고차에 대한 수출지원, 그다음에 지역산업정보센터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딜러교육 부분들 교육공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완공할 예정이고 총예산은 28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제조혁신센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제조혁신센터라는 것은 기존의 재제조부품에 대한 인증과 그다음 활용, 연구기능을 하게 되겠고 총 5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156억이 투입이 됩니다. 민간에서 114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와 협의해서 42억 정도 협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핵심거점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상가의 현대화, 그다음에 중고차매매센터의 현대화, 민간부지의 개발 현대화입니다. 세 가지 부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쯤에는 보통 조합하고 추진위원회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도와주어서 내년쯤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후년쯤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매매센터에는 자동차경매매장이라든가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가고 또 자동차 수출을 위한 무역센터 그다음에 자동차스튜디오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공공기여부분을 받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산업을 위해서 수출 및 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자동차도서관이나 전시장 그다음에 공공산업 임대공간이라고 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비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세한 정비업체가 입점할 수 있는 공공산업임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부지 또 부품상가 같은 경우도 각 개발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공기여와 기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현대화입니다. 대상은 중고차의 정비업 튜닝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시장이 레몬마켓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 비대층과 속아서 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믿고 사는 중고차 거래환경을 위해서 딜러교육과 또 정비업 같은 경우도 단순한 정비업이 아니라 튜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튜닝 활성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역시 장안평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중고차 시장을 통해서 장안평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또 튜닝 정비 매매해서 산업별로 공동브랜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중고시장 같은 경우 허위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화 그리고 부품 수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허위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근절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가로환경 일반 근린재생형 사항인데요 주변에 자동차 상징거리나 음식문화거리, 군자초등학교 주변의 학교 가는 거리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부품상가 이면도로 보수를 위해서 총 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중고부품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품상가 이면도로 환경정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자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라든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7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시설사업이고요. 다음에 자동차상징거리에 대해서 천호대로변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징조형물이나 가로변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19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물재생센터에 SR센터라든가 재사용플라자 그리고 여기가 재제조혁신센터가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중고차산업과 중고부품단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업사이클링 문화축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크아트거리 조성이라든지 지역문화축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추진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활성화계획이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또 기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산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 관련해서 별도의 자동차 산업 재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별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016년까지는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성화계획이나 조합설립이 되겠고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MP 또 산업별 코디네이터 조직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총괄코디네이터 밑에 매매분야, 재제조분야, 부품분야, 정비분야, 튜닝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터로 모시고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와 자치구 특히 중앙부처 협력사업이 많은데요 국토부하고 또 산업자원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산업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린재생형이기 때문에 총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 예산 42억 정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일단은 자동차혁신센터하면서 민간에서 113억이 투입되고 나머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약 4,000억 정도가 직접 현대화를 위해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까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중물사업으로서 자동차종합정보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예정이고 재제조혁신센터도 2017년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조합설립을 해서 2018년 이후에는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장수 과장님 따로 더 뭐 설명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네,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시고 정리 좀 하세요.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정릉 제3구역, 정릉 제8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기 전에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준비과정이 소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평이라고도 하고 장한평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용어가 정확히 맞습니까?

현재는 장안평을 쓰고 있습니다.

장안평이라 하면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좌ㆍ우로 해서 동대문 일부와 성동구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어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두 개가 걸쳐있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치구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수 있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강제성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기초단체에서 소극적으로 임했을 때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안평에 자동차산업이 자리 잡은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조선시대는 저기가 말을 키웠던 곳이더라고요, 장안벌로.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는데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해서 저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는 사실 10년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활성화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정말 정비사업에 탄력을 좀 붙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사실 동대문구하고 성동구가 같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동안 논의만 많았기 때문에 이게 되겠느냐 그런 일부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시장실 운영도 하고 사업이 구체화되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대개 소리 나고 먼지 나고 이렇게 해서 3D업종이라고 해서 대개 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매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시 외곽 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 지금 시 예산과 구 예산, 국비 등을 해서 한 4,000억 이상 투입될 계획이지요?

네, 민간부분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랬을 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날까라는 의구심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동안 자동차매매센터, 정비공장 또 부품 수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심에는 안 어울리는 산업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등을 보니까 도시에서 제조산업이 쇠퇴하면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도심에 제조산업, 특히 제조업 쪽에서도 재제조산업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5%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보니까 20%, 30%까지 육박해가는 상황이어서 아까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을 열악하게 하거나 공해를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대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 서울의 도시의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주와 그 토지에 임대해서 사업하는 자와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토지주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시 외곽으로 이전해 주고 내 땅을 상업화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토지주와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갔을 때 그 안에 입지하는 용도는 분명하게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것이지 그것들이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이 없는 단지 분양해서 수익만 높이는 산업은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은 공공의 목적, 공공의 활성화 차원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보면 큰 틀에서 자동차매매, 자동차정비 그다음에 신부품 그다음에 재제조산업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제조혁신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제조라는 것은 중고차에서 떼어낸 부품을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센터를 조성한다면 그 안에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소를 짓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혁신센터라는 것은 재제조를 하려면 먼저 부품을 떼어 와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분류를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하고 세척을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신품에 못지않은 부품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즉 말하자면 폐차하는 차에서 폐차장에서 부품을 떼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품을 그때부터는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떼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제조는 큰 의미로 중고품을 다시 떼어내는 것도 있고 튜닝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분야의 부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부품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만약 현대자동차 그러면 정품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만드는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또 차량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도 같이 재제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제조가 그쪽에서 매매보다도 2조원 가까이 창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재제조산업의 메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분들이 연구도 하고 부품 같은 경우에 중고제품도 있지만 자기들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한 90%가 해외에 수출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저희가 제시해 주면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재제조혁신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참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품에 보면 순정부품 있잖아요? 그런 것은 즉 신부품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중소기업에서 만든 부품이다, 이런 것은 순정부품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불량부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성능이 사실은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성능 자체는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모양이 많은 게 아니고 거기에 동대문 쪽에 보면 이런 영세업자들이 즉 말하자면 음성적인 무허가 업체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많을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그냥 중고자동차에다가 떼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팔아먹는데 재제조라는 얘기는 거기서 못 쓸 것은 다 빼내고 다시 새것 이상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물론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혁신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저도 시의원으로서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땅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는 부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협회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는 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관광특구라고 해 놓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지역에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다투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큰 틀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정해놓고 분야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관광특구도 그렇거든요. 도로하는 부서는 도로만 하려고 애쓰고 간판하는 부서는 간판만 하려고 애쓰고 또 관광부서는 축제만 하려고 애쓰고 이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주변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재제조산업이라는 것하고 신부품하고 확실한 어떤 것을 두어서 확실한 계획하에서 해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했다가는 그 동네가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눈 뜨고 있는데 코 베가는 동네예요. 우리도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그 앞에서 호객행위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PT자료 18쪽을 보면 혁신센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선진도시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고 오려면 물건을 갖고 와서 분류를 하고 검사를 하고 세척을 하고 성능개선을 하고 그래서 신제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성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그 정도 부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인증제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리뭉실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물론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메이커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순정부품을 내놓더라도 그러면 일반폐차장에서 가져오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중소업체에서 만든 부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소기업에서 오는 부품은 재제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갖고 오느냐 대기업이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증기능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것은 성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소기업 것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제조업에 대한 인증기준을 만들겠다, 품질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제조업이 끝나면 품질검사를 해서 이것은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안 되는 것인지를 혁신센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업체가 많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무허가요?

재제조하는 것, 중고부품.

그래서 현재는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떼어서 이쪽 차에 붙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허가나 법적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런 의미로 저희가 혁신센터를 조정한다는…….

그래요. 하여튼 잘 처리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안평 도시활성화계획의 산업형 도시재생이 우리 서울시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거점산업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기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미흡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산업 부분별에 대한 지원, 추진체계 그것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미흡했고 마지막으로는 자구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산업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지역의 육성된 산업들은 있지만 계속적인 부가가치사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도시산업의 서울시 육성정책에 결론 내린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얼개는 잘 맞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산업부분의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출활성화 지원 같은 제도는 참으로 우리 서울시와 또 앞으로 산업부문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게 경제진흥본부의 역할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에 수출활성화 지원까지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주체에 대한 명확성과 여기에 협업체계를 보면 그런 것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담았던 것처럼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산업육성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에 주택에 대한 재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서울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거점산업육성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통해서 지역의 거점, 부가가치 활성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주환경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생태계가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담고 그것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또 현재의 부품산업을 업사이클링하고 또 수출지원제도를 통하고 기존의 불합리했던 매매제도를 개선하고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부가사업들을 지원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세계의 변화하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또다시 서울시에서 정책육성으로 담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거점센터에서 보니까 한국자동차부품제조협회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R&D산업에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이곳에서 미래적인 도약까지 서울시에서 육성산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담을 수 있을 정책이겠지요. 그렇지만 이참에 장안평 도시활성화계획에 큰 계획을 우리가 품고 간다고 한다면 장안평에 40년 된 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담아 줘야 되는 정책들이 조금 더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봐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지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느 팀에서 주관되어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담당하나요?

팀에서 주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협력들을 이끌어내고 재생센터에서 코디네이터 한 명이 상주하고 비상근 다섯 명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업체계로는 현장에서의 정책가동이나 현장 가동할 능력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페이퍼 업을 하고 보고체계는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장 사람들과 거버넌스를 연결하고 거기에 의견들을 조율하고 현장성 있는 능동적인 업무 협업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지원과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웨어는 충족되어 가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산업 육성에 대한 부가가치 산업들은 굉장히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이참에 제대로 된 미래창조 산업으로 서울시에 육성되려면 이 프로젝트에 맞는 전담팀들이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미래창조산업에 대한 모습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에 재생이나 정비를 주로 물리적 그런 어떤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 왔는데 산업에 대한 재생은 참으로 어렵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고요 또 경험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안평이 자동차산업 재생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사실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경본하고 협업체제를 이미 구축해서 가고 있고 현장에서도 단순한 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부품별 그다음에 정비, 튜닝, 제조업 분야별로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앙정부와도 같이 협업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도 몇 차례 협업을 했고요. 연구원도 우리 서울연구원만이 아니고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산업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쟁점들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종합정보센터 부지 관련해서부터 우리 과장님 애쓰셨는데 그동안의 가장 어려움이 어떤 문제였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린재생은 많이 해 봤는데 산업재생은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린재생은 재생지원센터도 역시 주민들이랑 협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번에 공원을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공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구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 우리가 경본이나 산업,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업을 하기는 하는데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해당 과에서 와서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총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마 생소한 부분이고 산업에 대한 재생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각 분야별로 연결매체로 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연결 고리가 되어서 역할도 할 것인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분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업 시켜서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산업연구원 쪽에서 각 분야별로 박사급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튜닝이면 튜닝 분야, 정비면 정비 분야 그다음에 재제조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 분야해서 한 다섯 개 분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발전계획을 갖고 협업에 있는, 현업에 있는 코디네이터 분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약간 좀 페이퍼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문제점이 많고 현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 그런 분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학문 분야랑 현업 분야량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올해 활성화계획이 되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보 분야라든가 매매활성화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종료됐을 때 전문가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품 팔으셔서 많은 역할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보센터에 대해서 아마 건립이 금년 7월쯤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이죠?

네, 설계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가 변동되면 이후에 온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데 하나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김 과장님 예전에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을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동구하고 작은 약속이라도 있었죠?

네, 저희도 지금 뭐, 큰 약속입니다.

여기 계획에 없어서…….

그것을 없애면서 성동에서 공공 공간을 좀 해 달라 청장님도 말씀이 계셔서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문화센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1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2단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 공간들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데 그 공간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공하기로 저희들이 약속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약속하셨어요?

최대한 구청과 협의해서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릉정비구역이 이번에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구역 직권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등급에 보면 A, B, C, D, 이것이 E등급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D등급하고 E등급의 차이는 어떤가요?

E등급이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E등급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일부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안전도 아마 여러 가지 일본을 본다면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분들 퇴거를 이것은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간에 퇴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은 124세대인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퇴거를 하셨는데 아직도 15세대 정도는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 그동안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종용도 하고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강제퇴거 명령도 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는 분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던 와중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사업툴이 있어서 행복주택으로 하고 행복주택 안에 보장되는 임대주택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이 아마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

그분들에 대한 주거대책도 마련해서 해제도 좋지만 그분들이 어디 오갈 데 없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 관에서, 시에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SH에서 이번에 아마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해제가 되면 정책부서는 주택건축국으로 넘어가고 실행은 SH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창조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평을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서울시의 적절한 사업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내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산업들이 육성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말 그대로 E등급이라고 그러면 전면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임시방편적인 이주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재계 이러한 부분들이 대안적으로 마련되어야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은 있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이나 하남 이쪽 지역에서는 중고차매매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상당히 쾌적한 공간에서 딜러 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안평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 시설 자체가 현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이고 다만 현대화 하면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개발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환개발을 해서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하고 순환개발 할 때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지금 상인들하고 건축주들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순환개발에 따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순환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려면 일정장소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소는 옆에 물순환, 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유 공간을 같이 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네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러면 한 개 동 한 개 동 이전하고 개발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그러면 순환구조가 별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봐지는데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가 넓게 포진되어 있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리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협조 이런 부분을 잘 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하세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처음 접하고 참 오랜만에 훌륭한 계획이 나왔다고 제가 실무진에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행히 활성화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활성화 수단이 필요한데 다행히 장안평에서는 공간적이나 여러 면에서 실현수단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게 아무쪼록 첫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계획으로서 좀 신속하게 추진속도를 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를 드리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2단계 도시기반형 공모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우리 업무보고서 순서에서는 좀 제외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공모과정이 취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에 추가 지정하겠다는 문구만 나와 있고 그 중간단계는 전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수합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수합된 내용은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13개가 경제기반 3개, 중심시가지형 10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재생 쪽은 47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현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가장 큰 염려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돈만 들이고 과연 여하한 수단이 나올 수 있을까,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하나의 예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주시고요. 공모과정들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그리고 공모심사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마 심사규정 내지는 지침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침 나와 있는 것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저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릉지역 관련해서 직권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직권해제 조례를 통과시키고 첫 직권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10년 넘게 이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들을 돌이켜보니까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없었던가 했더니 지금 16건 정도의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주로 그 의견들은 그래도 재개발하자 이런 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현장을 둘러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위성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는 추가되는 예산소요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매몰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정릉3지구가 20억이고 정릉8지구가 5억이었던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릉3구역이 추정치이지만 20억 정도, 정릉 8구역이 4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에는 5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 보조가 전혀 없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몰비용은 우리가 서울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증을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70%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25억이 들어갔는데 타당성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평균 추정 비율을 했더니 한 20% 정도 된다면서요. 2억 5,000 중에 20%면 얼마쯤 되지요. 4,000만 원?

만약에 20억이라고 추정을 하시면 4억 정도가 됩니다.

4억 정도, 그래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예산비용은 전혀 없다, 안 들어간다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스카이연립 본인들은 간판을 보니까 스카이아파트로 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정비계획은 수립 안 된 상황이네요?

현재 정비계획 예정지구입니다.

그렇지요. 예정만 되어 있지 앞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워낙 오래 지속되어서 직권해제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지요.

더군다나 이미 행위제한도 해제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난개발은 시작되었을 거고요.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직권해제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그러니 이것도 집행수단이 없는 우리 의회로서는 효율적으로 잘해 주기를 바라는 부탁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릉8구역과 3구역도 과정을 들어보면 어차피 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먼저 선을 그어놓았고요. 지지고 볶다가 2010년도에 도시계획 심의 올리니까 여기는 5층 이하로 자연경관지구라고 제한하니까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결국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권해제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도 성북구랑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갈등해소라든가 다른 차원의 지금까지의 갈등조정뿐만 아니라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갈등조정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 자체는 저는 직권해제 전보다는 직권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언컨대 당장 수십 차례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다음 달이면 성북구청에 건축허가가 쇄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SH에서 전면 수용해서 철거…….

다지역은 아니고요 봤더니 스카이연립 있는, 스카이아파트 있는 6개 동만. 그런데 그것은 전체지역의 1/10 정도 지역밖에 안 되었어요. 어쨌든 저는 직권해제하는 것보다 직권해제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강구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의문난 점을 질의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우리가 하는 장안평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문제가 덜 발생되는지 부서 간에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물관리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장안평의 재생사업하고 연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평에 매매센터나 부품센터가 재개발이 되었을 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재생센터의 여유 공간에 그러한 공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전에 보고했던 재제조혁신센터 조성사업도 물재생센터의 여유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2025년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물재생도 하나의 재생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재생 이것하고 같이 고리를 끼워서 미래 창조산업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도 역시 20년 동안 장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부서 간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두 개 지역에 걸쳐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꾸려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이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첨언하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평 사업이 동대문구, 성동구 같이 해서 사실은 토지주라든지 임차인들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쟁점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 토지주들이 개발이익만 얻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인데요. 저희가 장안평 재생사업을 하면서는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안평의 애프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래서 상인들과 건축주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또 사장 대표들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상 진짜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도 되겠다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고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 가을쯤에 현장시장실 하면서 그분들하고 한 300명 정도를 현장에 가서 오늘 보고드린 것보다 훨씬 더 초안 가지고 한번 의견교환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최근에는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도 적극적이고 상인들도 적극적입니다.

임대공간 문제는 거의 다 의견을 보신 거지요?

저희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도시재생본부 사업이지요?

네.

활성화계획 추진 진행하고 있는 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권해제 관련되어서 지금 직권해제의 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직권해제 관련된 의견청취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사업판단 여부에 대한 투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도 알려주시고 구로구 오류1구역 여기가 재건축 주택단지 같은데 추진현황, 오류1구역이요. 거기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권해제의 해당여부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2, 3지구 추진사항 그것도 자료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정릉 제3구역, 정릉 제8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연계하는 계획은 구체화하는 것, 또 불법영세정비업체 등 음성적 산업의 양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또 정비사업 후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또 산업시설과 주거, 학교시설이 완충공간이 없이 연접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적 계획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또 서울시는 물론 해당자치구 또 지역사회 관련주체들 간에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병현 역사도심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 하십시오.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금번 보고는 2016년 3월 24일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상임위에 보고토록 개정되어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비비(도시개발특별회계) 지출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과 우리 역사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가 2009년 1월에 일어났는데 지난 4월 13일 돈의문 지역의 전 세입자 대책위원장이 분신을 했습니다. 사망했죠?

네.

여기에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 세입자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고 모 씨는 그 지역에서 1999년도부터 아마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워낙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변 인근시장을 돌아보니까 권리금을 3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결국은 옮겨갈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강제철거가 되다 보니까 몸에 분신을 하고 그 다음날 사망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정말로 용산참사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 무너지는 심정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고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런 분신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었고, 그렇죠?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돈의문뉴타운지역이어서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등문제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왔고요, 사망하신 분은 사실 1년 전에 인근에 영업장을 이미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단지 기존에 물건만 있었는데 조합에서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5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또 다른 분들은 잘 해결된 분도 있는데……. 이분은 아무튼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어서 협의체를 탈퇴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1년 전부터 인근에 상가를 죽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만 빼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빼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영업하시던 이분 고인께서 그것을 보고 울컥하시는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아마 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하튼 간에 저희로서도 정말 황망한 사건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무리 울컥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사건으로 이어진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이 또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권해제 관련 조례가 2016년 3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포가 되었는데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찬반의견을 조사해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의 안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로 고통받는 원주민들만 동의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한가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꼭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소유자를 비롯해서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직권해제가 될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시공사는 매몰비용을 70%까지 서울시에서 보조받는다, 원론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공사는 법인세 22%를 정부로부터 송금 산입받는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몰비용 70%, 법인세 22% 송금산입방식 때문에 시공사 매몰비용은 정부로부터 최고 92%까지 받는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포기를 하면 조특법에 의해서 법인세 20%를 감면받는 것이지요. 그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부담되는 것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8% 정도만 부담되고 있다, 그래서 직권해제가 되어도 주민은 매몰비용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안들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정확한 내용을 상당히 일반주민들은 오해하기 쉽고 거기에 현혹되기 쉬운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홍보대책이라든가 정확한 팩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3월에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거철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나 설명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권해제 규정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 70%, 법인세 22% 송금 산입, 결국은 92%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현장에서는 8% 정도만 부담한다고 하면 큰 부담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뉴타운과 관련된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으로 갈 것이고 도시재생에 따른 비용은 또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로서는 이 안만 듣고서는 재개발 뉴타운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과연 사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기존에 썼던 비용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사업성이 없는데 기존에 썼던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는 현장들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몰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주민동의도 있는데 예산 매몰비용 지원받는다고 해서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비용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냐는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검증된 비용의 70%거든요. 그리고 시공사는 지원비용의 일부를 포기했을 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만약에 예를 들어 100% 중에 7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30%는 포기를 했다 그러면 30%에 대한 20%, 22%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정은 다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실제 쓴 비용의 추진위 같은 경우는 20%밖에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된 비용의 일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 사용한 비용이 투명성 있게 진행된 부분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임원들이 책임질 것이냐, 조합원들 전체의 책임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속히 정리가 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긴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업의 중단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권익과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출액이 3억 4,900인데 원금이 2억 5,600이고 이자가 9,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이 몇 월에 끝난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자 부분은 소장이 접수된 2012년 2월 9일부터 그다음에 판결이 1심과…….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아까 보니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의 소송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써 있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 절차이행의 위법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금 증액 청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보상절차를 했는데 위법성이 있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판결이 되었으면, 결론이 났으면 그것만 주면 되지 이자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당초 토지보상을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자 부분은…….

아니, 그게 늘어난 부분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쪽에 지출액을 보면 원금이라는 부분이 2억 5,600만 원 있고 이자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금부분이 감정평가 다시 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 것이 보상절차를 이행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액을 청구하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재결을 했는데요. 그 재결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했더니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

아니, 과장님은 그것 이해가 돼요? 법원에서 의뢰하면 달라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달라지고 감정평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업무 자체를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이니까 그런가보다가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한번, 토론을 해 보자니까요.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토지수용위원회?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보상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했든 수용절차 위원회가 했든 간에 좌우지간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고 법원에다 했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평가사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사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당시 보상했던 것이 좀 적게 책정되었다고 법원이 이 원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냐고요.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국토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청의 집행행위를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법부가?

네.

그래서 사법부에서 달리 판단한 거지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사들이 한 것이거든요, 여기나 저기나.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정치 구조 자체가 3권분립으로 되어 있고 최종판결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존중을 해야겠지만 평가사마다 달리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본부장님 보세요. 내가 몇 천만 원대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법원에서 의뢰하면 더 나오고 중앙부처에서 의뢰하면,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면 달라지고 달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수용할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니, 그런데요 금액 전체를 보시면 수용재결금액 그러니까 중토위의 재결금액이 173억입니다. 법원 판결이 175억 9,000, 그래서 증액이 1.48%예요. 전체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청에 의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거고 3권분립 체계에 의해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물론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고 쳐요.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니까 우리 집행 쪽에서는, 행정 쪽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달리 시각을 바꿔보면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했을 텐데 이게 법원이 의뢰하면 더 늘어나고, 이게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2억 5,636만 2,000원이 늘어났어요, 그쪽 법원이 평가하니까. 그런데 이자는 그러면 뭐예요, 9,400만 원?

이자는 2012년 2월에 소장 접수한 이후에 1차 판결이 2015년 3월 27일에 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언제요?

1차 판결이 2015년 3월 27일에 났고요 그때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판결이 난 올해 4월 7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물어서 그 부분이 합쳐져서 이자부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5%와 20%의 근거는 법원 판결내용이기도 하고요 5%는 민법에서 정한 내용, 그리고 20%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사법부에서 결정한 거라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네, 이미 법에 숫자는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 판결문에도 이렇게 지급하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됩니까?

당시에도 논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는 별도로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3월 28일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상이 지금 예비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비비 사용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목적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전혀 예측이 안 되었던 거예요?

저희가 예측은 사실상 하고 있었지만 판결이 정확히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그 당시에 잡을 수 없었고 판결이 나면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해서 탄천 동측도로가 올림픽대로하고 연결부분이 폐쇄된다는 그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최경주 단장이…….

탄천IC를 현재 계획상으로는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등을 감안해서 탄천IC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선 그것을 폐쇄하면 교통량이 전부다 토끼굴하고 그쪽으로 다 몰려서 교통체증이 올 것도 뻔하고 그다음에 롯데 123층 건축할 때도, 뭐죠?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인가요? 그것을 허가 내는 조건에도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탄천도로를 하는 조건에서 서울시에서 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때 몇 백억인가 받아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거기다 발전시킨다고 그래놓고 그 길을 막아버리면 효과가 있나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영동대로 남단 쪽의 IC계획하고 다음에 잠실경기장 우측에 현재 토끼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것을 더 넓히는 방안 등 해 가지고 몇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오늘 이따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면 송파구하고는 협의하는 거 있어요?

송파구하고는 지난번에 송파구청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공무원들하고 자주 모여서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협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러는데…….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보십시오. 운동장이 개발이 되면 그 앞에 즉 말하자면 신천맛골, 아시아공원, 그쪽에도 많잖아요. 지역상권으로 유입되게끔 거기하고 병행해서 송파구하고 협의해서 실제 돈은 안 대 주더라도 이쪽을 개발함으로써 그쪽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큰 틀에서 계획을 짜주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실무TF를 두 차례 했는데 송파구 쪽에서는 공무원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십니다. 오셔 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각자 다 말씀하셨고요 그것 말고도 부구청장님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는 제 지역은 아닌데 송파구에 들어가면 그냥 의논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독선적으로 한대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반면에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몇 차례 계속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송파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제시한 사업이 한 열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여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실 상당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역사업 위주로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업인데 이번에 거기 한전 공공기여금 나오는 그 돈으로 거기다 포장도 해 주고 집도 새로 지어달라는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쪽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라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올림픽대로에서 탄천 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퇴근시간에 거기 가면 밀려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버린다면 문제가 많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화하나 마나 있는 길을, 아니 하나를 더 내도 송파지역은 시원치 않은 판에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이 말이 돼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교통이 아주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계획을 하면 별 수 없이 전반적으로는 교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탄천IC 폐쇄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것 찾는 거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몇 가지 본 위원하고 수시로 의논할 수 있죠?

네.

그것 좀 같이 의논해서 지역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죠?

남창진 위원님, 더 하실래요? 다 하셨습니까?

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희망 2단계 사업하고,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위12구역 구역지정해제 이후에 도시경관사업 현재 실태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가꿈주택사업 이 세 가지를 여쭤보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세요. 도시재생희망사업 2단계로 이번에 새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1단계 했던 것이 그때 13개 지역이던가요?

1단계는 5개였지요.

5개 어떤 것이었지요?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은 우리가 창신ㆍ숭인하고 해방촌 가리봉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중심으로 했던 것은 장위, 신촌, 성수…….

전체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13개가 재생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번에 신청했던 것이 몇 개던가, 한 20개 되나요?

저희가 희망지를 접수해 보니까 일단 접수는 47개가 되었고요.

47개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20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20개 정도입니다.

아니, 시간 절약하려고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점은 뭐지요?

저희가 1단계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역량이더라고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과 워낙 차이가 나서 역량을 먼저 키워가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저희한테 접수토록 하고 역량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희망지로 선정해서 주민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 해서 주민의 역량을 먼저 키워가는 작업을 한 다음에 20개 중에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데는 내년에 한 10개 정도를 도시활성화…….

이 사업을 1년여 동안 죽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나 구에서 만들어준 프로세스대로 가고자 했는데 이게 좀 안 맞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단계 가는데 성공적이랄까 내실 있게 가는 데가 13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지금 현재 원만하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반도 안 되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 잘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대부분이 안 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섣부르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1년 지났으면 가시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급한 마음에서 바라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방대하게, 상당히 크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때 우리 계획이 전년도부터인가 도시재생 1차 언제까지 이루어지…….

2017년까지, 201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 그때 우리가 계획했었지요?

그때 자치구별로 지정된 것은 100억씩 되어 있지요.

자치구별 100억 말고 지금 열세 군데 토털해서…….

열세 군데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하고자 해서 기금 어디서 만들고 그런 비용들이 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2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2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2조가 지금 현재 이 열세 군데 내외의 사업 일원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 군데 플러스 올해 희망지해서 내년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조 범위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세 군데 가지고 처음에 기금조성하고 서울시 예산 별도해서 2조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다 보니까 새로 2차 공모를 해서 2조 한도 내에서 공모한 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2조를 저희가 발표한 거지요.

네?

그것을 염두하고 저희가 2조를 최초에 발표한 겁니다.

처음부터 13개 외에 별도로 해서 염두에 두고 2조를 세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조 방대한 예산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부풀었는데 그것도 스무 군데, 서른 군데 더 정해서 분할한다면 그분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상실감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재생은 한 구역당 100억쯤을 재정 지원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는 200억, 경제기반형은 500억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역별로.

예컨대 13개, 스무 군데, 앞으로 더 한다면 오십 군데 가정을 해서 그러면 500억 갈 데가 있을까요, 1,000억 갈 데가 있을까요?

한 지역에 대해서 1,000억 하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1,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주거재생지역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너무 처음에 도시재생에서 방대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다 지금 그 정책이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공모를 한 것을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는 최대 1억 2,000,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최대 8,000만 원 이게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재생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후보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희망지라고 부르는데요. 희망지에 대해서 주민역량사업에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올해 1억 2,000, 8,000 이렇게.

그런데 2차 공모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10만㎡ 이상 15개 행정동별로 1내지 3개 동 해서 약 1억 2,000 내외, 그다음에 10만㎡ 이하에서 1개 행정동 범위 내에서 최대 8,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스무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민 일반모임에서 10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지원단체 이렇게 또 희망을 받았어요. 그 단체라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지요? 친목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게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 스스로가 해 보겠다는 모임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주민 스스로 들어온 단체가, 지금 단체사업이 대략 얼마나 들어왔지요? 개략적으로만 얘기해요. 됐어요, 모르시면. 그러면 주로 단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민들이 만든 협의 구성체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동네 다른 자치기구입니까?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들을 육성해서, 민간전문가와 민간활동가들이 도시재생 할 만한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지원을 받게 그렇게…….

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일반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원단체별로 받았는데 도시재생이 일반주민들이 주거하는 생활자치, 주민자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체를 어떤 시민단체나…….

주민단체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저희가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등록되어서 접수된 것 예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치구에만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분석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8,000만 원 가지고 10만㎡ 내에서 뭘 하라는 것인지 이게 괜히 홍보성…….

아니, 8,000만 원은 주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비예요?

그렇지요. 간담회하고 교육하고 이제 도시재생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민역량이 키워진다고 판단하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거창하게 방대하게 계획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해당동에서, 지난번에 13개 각 구별로 지정이 되었는데 재개발이 해제되어서 도시재생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컨대 장위13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창신 이런 데라든가 대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잘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창신ㆍ숭인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것은 또 국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성수동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신촌, 제가 지난번에 장위동도 나름대로 보고를 한번 받아봤더니 그쪽에 MP나 활동가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방촌 같은 것은 잘된다는 것이 뭐지요? 거기는 예산도 상당히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중앙정부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60억 지원받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생사업을 단기간에 보면 성과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되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시간을 안 켠 거예요, 지난 거예요?

지났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 협의체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 도시재생사업 1차, 2차 공모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는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짙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해당 주무과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얘기 한 번 나눌게요. 장위12구역, 전년도에 구역지정 해제 이후에 도시경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괄예산이 얼마 정도, 그때 10억이었던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13구역 말고 12구역.

12구역은 아시는 것처럼 그 위치에서 미아오거리 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필지인데 작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올려서 현재 선정이 되어서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일단 선정되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된 것이 10억이었던가요? 되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국가하고 매칭이던가요?

재생정책과장입니다. 도활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고요 지방비를 시비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비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매칭사업 하는데 예산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의 부분이 있으면 역할분담을 하자 이거지요. 구에서 필요한 매칭이 얼마고 시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 그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헤럴드경제에서 한번 보도가 되었지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몰라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되었어요. 들어가서 바로 해 줘요. 마무리할게요. 박경서 과장님, 서울가꿈주택사업 지금 공모 다 끝났지요?

네, 지난주에 공모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20억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가꿈주택사업 이렇게 명칭이 나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하는데 보니까 단체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단체신청이 있었고 개인 신청도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단체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 예산을 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부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심사하는데…….

최대 지원금이 얼마까지지요?

최대 지원금은 한 호당 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신청 세대수하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하고는 많은 편차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50호를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총 131호가 들어와서 한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도 생각하나요?

부족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심의는 언제쯤 하지요?

심의 5월 10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비용 분할되었던 것은 단체에서 남지만 않겠지만…….

네,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충분히 예산…….

지금 단체하고 개인의 차이는 옆집하고 동시에 같이, 두 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단체라고 하고요. 혼자 개별로 신청하는 것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체신청으로 하면 거기에 속한 골목까지 같이 정비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청 들어온 분에 한해서는 전부 현장 확인해서…….

지금 4월 말까지 현장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5월 초에는…….

왜 그러냐면 위법건축물이 심한 것들은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사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5월 초에 결과 발표한다 이거지요?

5월 10일 정도에 심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뉴타운 재개발관리대책 관련해서 A, B, C 유형별 대상지 조사가 다 맞추어졌나요?

네.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유형별 대상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유형별 현황을 늘 관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가 2015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4월에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발표를 했고 6월에 수립지침이 마련됐다고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관련된 A, B, C형 유형별 대상지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구역을 236개로 관리하는데요 A가 155, B가 77, C가 4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정체구역 등 코디네이터 파견했다고, 대상지 선정 코디네이터가 파견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체사업장이라는 것이 지금 A, B, C 유형별 어느 구역이 정체사업장으로 포함됩니까?

B입니다, B.

B, C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C는 좀 추진이 곤란한 지역이고요.

그러면 B라고 하면 77개 지역이 대상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정체요인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77개 지역의 진행현황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저희가 어떤 유형이냐, 정체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등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지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6개 지구에,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정체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지가 우선 선정이 되죠.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77개 지역인데 그중에서 정체사업장 그 안에서 또 유형이 나눠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77개 중에 29개를 파견을 했습니다.

29개라고 하는 대상지는 어떤 조건 속에서 결정이 됐죠?

자치구에서 요청이 들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현장 같은 경우는 정체구역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은 쉬겠다는 현장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좀 파견해 달라는 지역에 먼저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절차 진행도를 보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구역들, 그다음에 자치구 검증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해서 구에서 시로 통보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C형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B형 77개 대상지고 29개를 자치구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에서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29개 지역을. 자치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자치구에서 이 지역은 갈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갈등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지금 궁금한 것은 자치구에서 77개 대상지에서 C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4개 지역이, 자치구에서의 결정사항 29개 지역이 어떠한 제도 속에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로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 속에서…….

말씀드리면 77개가 정체이지 않습니까? B잖아요. 그런데 C로 가면 직권해제대상, B 중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갈등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지역을 파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직권해제 추진절차도를 보면…….

직권해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직권해제는 C입니다, C. C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해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77개 지역은 직권해제지역이 아니에요. C형이 직권해제 추진절차인데, 여기에서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그러니까 시로 대상지를 추천해서 아니면 선정해서 통보할 때는 어떤 제도 속에서 내용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권해제 주민의견 절차도에는 예를 들면 자치구 검증결과를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을 구에서 시로 통보한다 이런 내용 안에 제도적인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개 지역은 자치구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구별했냐 이 말인 거죠,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떤 제도 속, 그다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은 꼭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관리라는 것이 아니라 77개 지역이라는 곳이 대상지잖아요. 대상지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236개 총량 중에서 77개 지역은 대상지 속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29개 대상지를 자체 선별하여서 통보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29개에 해당되는 선정을 어떤 절차와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시로 통보했냐 이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어떤 지원방법으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77개는 자치구와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그 77개 중에 자치구하고 추진주체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나름대로 갈등을 조정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전에 29개 선정을 어떤 제도 속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건데…….

어떤 판단을 근거로 갖고 올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주민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누구나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이것을 관리구역인데…….

주민들에게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구로구에 A라는 대상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의 주택과나 아니면 도시재생과 사람들이 가서 이 대상지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라고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모으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어떤 추진절차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의 총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고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것은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권해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고요 코디네이터 파견은 저희 시장 방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A, B, C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A유형은 저희가 정상 추진되는 구역이고 C유형은 알고 계신 것처럼 직권해제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구역을 대상으로는 코디네이터나 갈등조정관이나, 종전에 갈등조정관이 갈등조정코디네이터가 됐지만 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을 해서 갈등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서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A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는 이게 더 이상 사업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C유형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B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파견을 하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저희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구역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으니 해제를 해 달라거나 또는 추진주체 측은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갈등을 인지를 하게 되면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한번 조정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의견이 되면 저희가 그 구역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 답변 얘기는 77개 대상지에서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민원과 그동안 자치구에서 관리했던 대상지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 자치구에서 시로 통보해서 29개 선정됐다 그랬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에 의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지……. 저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77개 구역은 직권해제로 또는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추진절차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 속에서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총의를 묻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어떻게 주민 민원과 주민 총의의 결과를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느냐, 나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그런 모호성이 현장에 굉장히 많은데 이 77개 대상지에 지금 29개가 선정이 돼서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갈등조정하고 이것을 다시 양성할 건지, 아니면 직권해제로 완전히 돌려버릴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AㆍBㆍC 유형 관리대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민들의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약하고, 없거나, 민원이라는 것은 반대민원이 대다수지 찬성민원으로서 민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정확한 제도나 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자치구의 의사결정이 시로 통보됐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시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제도 속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코디네이터 제도를 법제화해서…….

아니, 법제화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코디네이터한테 권한도 주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총의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인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서 이분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공식적인 루트로만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구역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최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수단으로 일단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공동위 심의하면서 많은 민원인들도 만나고 다양한 모임 속에서도 예를 들면 박원순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소위 말하는 관리대책 발표 이후에 1년이 지났다, 그 안에서 관리대책은 있지만 수습방안은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관리대책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우리가 수습하고 관리해야 될 굉장히 현안 중의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나 코디네이터 파견하는 절차를 제가 따져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제도 근거 속에 포함하지 않은 그냥 민원성, 그다음에 자치구의 자체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코디네이터들이 파견되고 아까 말했던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율이라든지 판단의 명확한 근거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치구에서도 코디네이터들에게 오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치구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해당 공무원들이. 코디네이터 한 명이 가서 죽 현황조사하고 동네 사람들 말 몇 마디 묻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네.

우리 김인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김인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뉴타운ㆍ재개발의 수습방안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현장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다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에 물을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제도를 그나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나 미비점,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들에게 민원 또는 민간인에게 맡겨둘 사항은 아니고 해당 자치구의 역할을 충분히 끌어내야지 서울시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코디네이터에서 일을 하겠지라고 두 손 놓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또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에서 보고체계로만 서면으로 보고 있는 체계가 저는 이게 조금……. 아까 본부장님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의원들이 현장을 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지금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이 돼요.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을 때 예를 들면 주민의사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찬반투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찬반투표는 구청장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 책임하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의 보강 없이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는데요 대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방식을 일단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약간 개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저희 실태조사 때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방식을 저희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견조사의 방법은 구청장이 직접 수행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우편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우편 또는 인편도 가능한데 인편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제출하는 것만 허용을 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를 종료하는 마지막 이틀, 그러니까 그 이틀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틀간 현장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찬성 50%가 넘게 되면 직권해제, 종전에는 반대가 50% 되어야지 해제가 되던 것을 저희가 찬성 50%가 나오면 해제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실태조사는 주민의견조사방식으로 구청장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서 보고체계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구청장이 예를 들면 선관위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찬반투표에 관련된 중립적인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조성이 되는 거지요?

네, 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이 예전에 실태조사했을 때 구청의 경험이 있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하는 이런 선거들을 많이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인편을 통해서 찬반의 의사를 주민들한테 묻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갈등유발지역들 그다음에 갈등이 잠재적으로 있는 곳들, 예를 들면 찬성 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이 건설사와 함께 OS요원들을 동원해서 찬반투표가 진행될 때 찬성 쪽이나 반대 쪽에다가 충분히 여론조성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지요? 충분히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는, 100% 저는 깨끗이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절차 속에서의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지만 인편 또는 우편을 보내기 이전에 주민 전체 찬반의견을 조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OS요원이라든지 기타 제3세력이, 찬반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과정 속에서 나타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안전장치를 조금 더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런 것도 포함시키셔야겠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직권해제 얘기 나왔는데 사실 직권해제 뉴타운 관리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도 시끄럽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냥 조례를 발표해 놓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지금 코디네이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그 코디네이터가 몇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은 의견이 과연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인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지 이것은 직권해제를 어떻게 한다는 애드벌룬식의 발표만 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언제 나옵니까?

지금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인제 위원님 말씀 또 우미경 위원님 말씀 그 내용 충분히 보완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동안은 정치일정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 정치 일정 쪽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내 위치가 어떤지 주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빠른 가이드라인 수립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에 직권해제추진지역 그다음에 그중에서 아까 A, B, C 나누었듯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코디네이터들이 수립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각 구의 직권해제 예상지역의 현황과 지금 진행상황 자료 세밀하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권해제는 저희가 시장이나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는 구역이 어디어디다가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주민의 갈등이 유발되어서 최후 수단은…….

예상하는 구역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죄송한데 본부장님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군데가 있듯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9페이지 업무보고 해방촌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까지의 진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진행내역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방촌 것이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에서 지금 중림동 일대 활성화 실행계획 있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 보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현재 봉제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그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현재 7017전망대 근무자라든가 그분들의 근무일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그거랑 앞으로 향후 세부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소요예산 투입현황 기타 등등 자세히 해서 중림동 일대 특히 저희 서계동 쪽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페이지 10페이지에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는 구축된 공공토지자원 활용 DB가 1단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DB가 구축이 된 겁니까?

네, 1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DB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향후계획이 수요 맞춤형 활용계획 수립용역계약 및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과업지시서랑 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서 보면 13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서 원본 대조필해서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추진하고 중정 옥상 등 공간사용협약 이것 협약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향후계획에도 다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것 그냥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랑 진행사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시설물을 다 해 주잖아요? 이게 그러면 계속 존재하는 건가요? 제가 잘…….

일단 붐업사업이어서 이 플랫폼 창동61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아레나 사업이 되고 계속 다른 사업들이 세팅이 되면 또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달리 나올 수도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당분간은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보충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도 양극화,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맨 먼저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조직을 봐도 그렇고 모든 도시재생이 가져가는 프로세스도 그렇고 보면 서남권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 그래서 금천, 관악, 구로, 양천 이쪽으로는 1쪽부터 시작해서 죽 한번 지금 현안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이게 적어도 2030서울플랜 속에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재생지역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현안업무보고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기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 조성 한번 봐요.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 장안평 자동차, 남산예장자락 재생 추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여의도 일대 한강 협력사업 추진,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 추진, 딱 들어 있는 것 하나 뭔지 압니까? 가리봉, 이래요. 그래서 서남권의 발전전략 계획을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해서 도시계획국 쪽에 예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잡아가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한다고 쳐도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도시재생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남권도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제가 열거했잖아요? 주요현안 업무보고라니까요. 여기에 서남권이 내가 말한 4개 구가 하나나 들어간 것이 있는지 알아요?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박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사실 재생사업 시작하면서 도시의 현안 중심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랬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희망지 사업이나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토대로 삼아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양극화가 시작되면 그 심화 정도는 계속 심해진다니까요. 보세요. 동남권이니 동북권이니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열거한 네 개 구에 뭐 하고 있는가 대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고 산회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에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사업부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었으나 내일 오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내일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 후에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최경주 단장은 내일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렇게 알고 이것은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