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현장 지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은평소방서 시민체험관에 아시아권 최초로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개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2016년 서울대규모 복합재난 합동훈련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만일의 테러와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기관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산업의 발달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은 점점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미지의 재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혜련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운기ㆍ성백진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장흥순ㆍ전철수ㆍ최조웅 의원 찬성)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문종철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1069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이게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안 바꿔지네요, 광나루체험관. 거기 능동이에요. 그것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거기가 능동체험관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명칭 제정할 때 시민들과 함께해서 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면 조례를 발의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례도 사실 개정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서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광나루체험관, 광나루는 거기에서 한 4㎞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능동체험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광나루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라고요. 왜 안 바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바꿔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저번에 조선일보 신문에 난 것 보셨죠, 헬기조종사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우리 서울소방에 조종사가 몇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10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 괜찮아요? 자격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0명 중에 9명이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1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명 현재 자격취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 큰일 날 일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10명 다 완수시키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에 보면 보라매체험관이 광나루체험관보다도 연면적도 3,000㎡가 크고 시설공사비도 배가 더 들어갔고, 모든 면이 보라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광나루가 연간 6억이 들어가는데 보라매는 4억 7,000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인원도 보면 여기가 더 많아. 보라매가 상시근무자 수가 30명이나 되고 광나루는 2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고, 인원도 많은데 연간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광나루는 개설한 지가 좀 더 오래돼서 시설의 노후상태가 심한 편이고, 보라매는 최근에 개장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덜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광나루 쪽에 선박안전체험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서와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대외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보라매와 광나루 쪽도 현재는 체험관이 거의 예약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매일 예약이 꽉 차는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69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신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던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서울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혼성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 구체화 및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ㆍ조직ㆍ정원 등을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훈련과 운영경비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함께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보니까 175대에 인원은 4,500명이나 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장께서 월 1회 이상 교육훈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습니까? 운영점검 하라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의용소방대하고 관련은 없지만 영세소상공인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 잘 마무리됐고, 또 목요일은 시장님과 MOU 체결한다고 하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청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유청위원
김성회 팀장님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구성을 보면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지역의용소방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전문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의 소방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여기 어디에 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서울의 4,500여 명 중에 여성분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명칭이 있다가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 되는 법률에는 혼성의용소방대라는 말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남성ㆍ여성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의용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의 개념은 남성 중심의 의용소방대, 그다음 여성은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남성ㆍ여성 이렇게 혼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울시는 사실은 남성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남성대만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혼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용어상의 문제기 때문에 남성ㆍ여성ㆍ혼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역의 각 서별로 남성ㆍ여성 이렇게 혼합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따로따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남성ㆍ여성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남성ㆍ여성을 같이 혼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현재는 혼성의용소방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로 혼성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을 다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이렇게 구분하면 혼란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전문의용소방대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도 다 투입되지만 전문의용소방대는 일반적인 의용소방대원들보다 관련 분야의 자격,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재난유형별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때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동율위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중에서는 주로 여기 우리 소방공무원들 말고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그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개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나이제한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의용소방대원들은 순수한 민간인들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체계는 어떻게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보수는 없고, 현장출동 했을 때 실비로 식비라든지 교통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일반 의용소방대와 같이 동일하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똑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4만 7,6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출동을 했을 경우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출동해서 4시간 이상 작업을 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별로 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말하자면 회의를 갖는 경우는 별개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회의도 훈련으로 보고 같이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면서 단순한 교육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1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봉사정신이 투철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좀 더 근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우가 좀 좋아지면 아마 그분들을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내용을 조금,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 강화가 되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기본법에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법이라고 법이 따로 구분이 되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뒀던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설치법으로 근거법령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저희들은 혼성으로 많이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명칭도 조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가 또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문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중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전기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의용소방대가 우리나라의 민간조직 중에 가장 모범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방대라는 전통이 100년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 조직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 여러 가지로 인력장비의 부족함을 출동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용소방대인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그런 전문의용소방대까지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임명, 해임이 아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나 보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부대장 이하 직원들하고 대원들, 간부들 임용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람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무튼 지금 있는 의용소방대가 더 강화되고 임명과 해임의 절차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분들 출동하게 되면 출동수당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출동수당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대원들 사기진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민간의 모범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안번호 제109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그 장례식 거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장례를 구분하여 서울시장,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거행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기준 및 법적근거를 정립하고자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조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담겼고요. 다만 소방보조인력이라고 하죠, 의용소방원,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분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에 사망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없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장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해서 재해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규정은 없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례절차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법률의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절차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절차 안에 장례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례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않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청위원
검토보고상에도 그런 것을 포괄적 의미로 명칭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늘 사고가 예견되는 이런 업무에서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보조인력들이 같이 출동해서, 의용소방대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이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이 불을 끄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이분들도, 다른 법에서 보완이 되겠지만 이 조례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의 종류에 서울시장이 있고 소방관서장이 있고 가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관계없이 주관자는 다 서울시장으로 하면 모든 게 격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관자가 소방서장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였을 때는 시장이 되고 어떤 사고였을 때는 관서장이 주관자가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이석주위원
아니, 주관자, 장례식 주관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례식 주관자도 가족이 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장이나 관서장, 시장장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저희들이 2010년도, 2008년도, 2001년도에 순직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2001년도에 6명이 은평구 홍제동에서 순직한 경우는 서울시장장으로 장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3명 순직했을 때는 소방관서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만드니까 나중에 보완을 해서라도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순직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용 문제인데 은평구 홍제동에서는 1억 2,300, 대조동 1억 2,300, 광진 수난구조대는 7,400, 이렇게 장례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 일인당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례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홍제동사건 때는 6명이 한꺼번에 순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는 3명이었고, 순직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요.
이석주위원
인원에 따라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한 5,300여 만 원 정도, 1인의 경우에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순직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적은 감이 드는데 조례를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김동율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소방공무원이 아닌 보조인력이 소방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화재현장에서 순직했을 때 포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장례예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빠져 있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등급이라든지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장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장례기준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방관서 창고나 관서 거기에서 장례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조례에 장례 규정을 만듦으로써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동급으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현장에서 같이 화재진압활동 하다가 순직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서 재난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또 만약에 그 현장에서 소방공무원하고 보조원하고 장례를 이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저기 다른 데 가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제도상에 같이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포괄적 의미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소방공무원하고 의용대원의 체계상의 임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 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안번호 제1099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임 소방공무원의 양성 및 현직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서울소방학교의 구내식당 직영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 식당 운영 인력의 결원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소방학교의 구내식당 운영은 서초구의 본교와 도봉구의 구조구급훈련센터로 이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 운영 인력 부족으로 2015년부터 일부 용역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식재료 구입, 조리ㆍ가공한 식음료 판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시설물 소독, 청결유지 등이며,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제267회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7월부터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여건상 식품위생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전문 급식업체로의 위탁을 통해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생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위탁사무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교육원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재개발원.
이종필위원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잘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잘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얼마 받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매 식단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소방학교는 질이 어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고…….
이종필위원
떨어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서 밥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좀 개선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포괄적으로 용역위탁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훈련 열심히 받고 밥도 시원찮은 것 먹으면 서로 다르잖아요, 소방학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다르면 안 되지.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더 좋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방도 거기가 훨씬 낫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 방이 참 잘 되어 있던데. 아무튼 그것을 비교해서 거기보다 절대 뒤지지 않게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릴 테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인재개발원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밥 먹어봐요, 내려가서. 정말이에요. 인재개발원은 밥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 따라가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주찬식위원
요즘에는 민간위탁해도 좋은 양질의 식사 제공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회사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상정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박마루ㆍ성백진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상묵ㆍ이숙자ㆍ황준환 의원 찬성)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주찬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진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수치는 세어봐야 되겠는데요.
조상호위원
몇 개인지 모르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하수도법 통합이 2011년 4월 5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은 물순환안전국이 너무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아니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하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물순환안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이런 게 많아요. 자구수정은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각 과나 실ㆍ국에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 소관 조례는 달달달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3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오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진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8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사항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차 재계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2001년 8월 종업원지주제 형식의 민간위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5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5차 협약 만료예정(2016.6.30)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10만 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단기간 3년 입찰계약으로 운영업체 변경 시 시설운영관리의 비효율성, 즉 직원이직 등 고용불안, 업무 인수인계에 많은 시간소요,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 중 향후 운영체계 변경 가능성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수탁기관인 ㈜서남환경은 5차 협약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동안의 운영성과평가에서도 평균 90점 이상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기술개발, 예산절감 노력, 대외수상 등 객관적인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독립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운영 적정 의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장기간 운영으로 시설특성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서남환경과 6차 협약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외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6차 협약을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금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특성이 뭐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직영을 할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비용절감이 지금 직영하고 있는 중랑이나 난지보다는 서남, 탄천이…….
이종필위원
먼저 내가 지적을 해서 그 성과를 조사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해 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그 수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도 해 줘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남 대표님 나오셨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종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해서 비용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환경 박용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총인시설도 해야 되고요, 또 수질오염 총량제가 아마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강화될 거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공사를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수현대화사업도 ’1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건설하면서 차질 없이 수질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질기준에 맞추도록 하겠고요. 또 에너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것을 절약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작년, 재작년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구에서 통과하는 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마곡지구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악취 민원 같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해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종필위원
아무튼 지금 민간위탁을 몇 번째 하세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다섯 번째 했고요.
이종필위원
한 번에 몇 년이지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3년입니다.
이종필위원
오랫동안 하셨네. 그런데 수익창출이 좀 됐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분석을 잘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분석을 잘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위탁을 줬을 때 절감되는 것을 직영에도 적용을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직영에 적용해서 직영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서남환경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12년 하셨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5년이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15년간 독점하셨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으로 계속 한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원래 태생이 처음부터 직영을 하다가 중간에 바꿨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물론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도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또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직원들 직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개선이라든지, 사실 경쟁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저런 용역을 통해서 수탁사 선정의 재계약 적정성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수탁기관이 되면 사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하나의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우려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서남환경 박 대표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위탁은 위탁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저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위탁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 운영성과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외부, 내부, 또 감사원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 것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요. 사실 서남물재생센터가 당초 최초 퇴직자들 상대로 주식으로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주식보유현황 최초와 현재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경영실적평가 이런 것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4개의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매년 합니다.
유청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거나 실적이 안 좋은 데는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비용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전력절감.
유청위원
그러면 그 규정 있지요? 인센티브 어떤 것, 불이익 어떤 것,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재생센터는 기술개발이나 비용절감을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다른 물재생센터에 전수한 실적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탈황시설 같은 것들이 그렇고.
유청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재생센터에도 적용시킨 것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로 정보 공유하고…….
유청위원
적용실적이 있느냐고요, 사례가 있느냐고요. 그것도 자료 제출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약품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총인 때문에.
유청위원
이것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재생센터별로 각자 구매를 하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공동구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안 되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그러니까 볼륨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체제를 2개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유청위원
어차피 예산은 다 내려가잖아요. 그것 통제 안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내려가는데…….
유청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짜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운영성과 분석을 하는데, 평가성과 분석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평가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교수, 기술사, 회계사, 외부전문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문단으로 해서 한 4명 내지 5명.
이석주위원
4~5명이 한다. 그러면 환경부지표 31개 항목하고 자체지표 해서 서른아홉 가지 정도 항목을 평가하는 모양인데 그건 맞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기준은 9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90점 이상이 아니라 70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서남은 90점 이상이 나와서 아주 양호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매년 했는데 2013년도에는 93점, ’14년도에는 89점, ’15년도에는 93점 해서 평균은 92.06 이렇게 해서 평가분야의 인력이나 시설 운영, 서비스 질 같은 것이 아주 양호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단 평가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 해도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형식적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건데 평가위원회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다각도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도 점수지만,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다른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점수는 일단 점수로 인정하지만, 또 다른 사항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계속 계약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이 가미해서 경영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일단은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고, 서남물재생센터가 상당히 좋은 평균점수를 맞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석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들으셨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도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좋은 점수도 받았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해결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의정활동 잘하면 몇 선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과 나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남물재생센터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계약할 때까지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0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CSOs 가양저류조 등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