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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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광섭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단지에 지원하는 예산 6억원을 본예산에 다 넣었어요?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6억원이 삭감된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억원 정도 넣어가지고 3억원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넣으라고 그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김은한위원

그때 삭감된 내용을 들어봤어요? 문화관광단지 위탁 운영하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왜 6억원을 삭감시키고,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김은한위원

제가 어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일요일 문화관광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갑질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에서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투자금도 회수도 못해 가지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시키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교랜드에 가서 보니까, 11시, 12시쯤 결혼식을 마치고 한 바퀴를 돌면서 살펴보니까, 그냥 위탁된 여직원들 몇 분만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단지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온뜨레피움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 거리고,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전쟁이 끝난 폐허의 분위기를 느꼈다니까요. 유교랜드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문화관광단지에 몇 천억원을 투자하고, 유교랜드만 해도 440억원을 들여 가지고 안동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들어가야 될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상가 7군데도 제대로 유치도 안 시켜놓고 허허벌판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문화관광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면서 그냥 덜컥 올려놓으면, 기존에 준 것만 해도 많아 가지고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게 관리운영비지만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17명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예, 받았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기료가 2억원 되고, 온뜨레피움에 2억원, 청소용역에 1억원 정도 이래가지고 특별히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뜨레피움은 민간에 있다가 다시 관광공사에서 받아서 정비를 하는 기간이고, 내부 시설물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상가 하나는 건축심의를 마쳐서 곧 착공에 들어가고, 또 한 군데는 설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한류문화 관광자원화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일마을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한류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이 전 아시아에서 안동 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없을 거예요.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곳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수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청에 왔다가 하회마을을 구경하고 가면서, 인근이니까 고택체험도 하고, 한복이나 의류체험이나, 가일 못을 근거지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김은한위원

슬그머니 용역비 2천 몇 백만원 들어가면, 후속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도비 약간 해서 하다보면 시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인건비 주고, 1명 정도는 지역민들을 써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겸 해서 사람하나 지키고 오는 손님 맞이 하고, 관리하다 보면 1년에 1억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은한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비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거쳤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게 슬그머니 추경에 들어오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김은한위원

앞으로 2년 후면 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 동료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 2년 후에 보면 이 문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냐? 이런 일이 회자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만약에 용역이 돼도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니까.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사업은 정말 잘 살펴서 잘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단호샌드파크 같이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줘놓으니까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데, 7월, 8월 성수기에 돈은 잘 번다고 하는데, 비용추계하고 손익분기점 계산해 보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제로베이스라. 벌기는 많이 버는데 직원이 많이 들어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버리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니까 제로베이스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17만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될 복지, 행복추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임하호 수상레저타운도 그와 비슷한 것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벤치마킹 잘해서 어떻게 민간한테 넣어주고, 어떻게 전문가한테 줘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70%, 시비가 30%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개발과 산업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일단 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도민 전체가 보는 이미지가 좋고요. 여기에 매년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웹툰 제작사업이라든지, 엄마까투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게, 주로 판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고, 올해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개발하고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올해도 역시 문화콘텐츠전문가 양성사업이나, CEO육성사업, 콘텐츠코리아랩이 5년에 200억원 투자되는 것도 여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다 하고, 안동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분야에 우리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만이라도 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김호석위원

사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유치됐다는 것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유교문화와 한류문화가 안동 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료로 삼아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매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개발 속도가 너무 늦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뜻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에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의 소리에 위원님들이 애먹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환경이 되면 업자들은 무조건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도청이 왔다는 그것만으로는 투자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광공사와 힘을 합쳐서 투자를 이끌어 나가는데.

김호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운영비를 계속 해마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위한 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숙하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관광공사에서는 관리운영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 주고, 전기료 내고 이런 것하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끌어내고 해야 되지만, 개발공사도 같이 힘을 합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땅을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김호석위원

개발이 늦으면 늦을수록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나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입이 나오니까 그 수입으로도 가능하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요. 현재 문화관광단지에 들어가면 가운데 보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청보리.

김호석위원

예상으로는 워터파크장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스파랜드.

김호석위원

스파랜드 그 자리에, 물론 빨리 스파랜드가 들어 와서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리보다는 그래도 봄이면 꽃, 가을이면 코스모스라든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물론 스파랜드가 들어와서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청보리로 했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요.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가 마무리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부 홍보와 관련 되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직 홍보분야에서는 지금 사업이, 캠핑장하고 카라반만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홍보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아그린파크하고, 샌드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여름 휴양지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그만큼 효율적인 가치가 있도록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경상적 경비지출이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출연금하고, 운영비, 경상보조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은 투자라고 보면 문화관광단지 6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단지도 그렇고, 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도 그런데, 계속 대두되는 거고, 당초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여러 가지 들어서 익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산업육성인데, 이게 우리 지역문화거든요. 지역문화의 반경은 경상북도를 이야기합니까? 안동 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콘텐츠진층원은 경상북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서 도에서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이야기하면 굳이 운영비를 안동 시만 3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아울러가는 콘텐츠를 개발하면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하든지, 우리가 줄여가든지, 그러면 돌려가면서 부담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우리만 계속 30%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진흥원을 유치할 때 단체 간에 MOU가 체결되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안동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단지도 연계하고, 콘텐츠진흥원도 연계하고 해서 시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큰 무리 없이 서로 협약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줄여갈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70대 30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당초에 협약할 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단지 여기에 서술되어 있듯이 지역문화를 경상북도 전체로 본다면 이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면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도 진흥원이 안동 에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나 내용이 안동 에 있는 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원도 안동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 할 거고, 여러 가지 안동 에 혜택이 많습니다.

권기탁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도 시비를 몇 십 억원 들여서 해주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부가적으로 시가 너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혜택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20여 년 전에 안동 호에 낚싯배 전복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재갑위원

낚싯배 전복사고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설립하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 전액 경상북도 도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설립을 했어요. 그 이후에 경북도의회가 도비지원이 부당하다고 전액 삭감해서 안동 시가 난감해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진행을 안 해도 알아들으시죠? 의회의 뜻이 그러면 과장님은 의회의 뜻을 존중하시라는 뜻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최초에 운영위탁비가 용역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8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8억 7,000만원인가 하는 돈으로 운영위탁을 주기로 했었는데, 8억 7,000만원에서 운영비 예산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운영수익이 더 증대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운영비 부담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달라 그러는 대로 계속 우리 시는 자꾸 증액시켜 주는데, 뭐가 안달난 사람 같아요. 그것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진단부터 우리 시가 냉정하게 보고, 실지로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냉정하게 했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경북관광공사가 진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독려를 하고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실지로 담당 실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주를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시가 요청한 거예요? 도가 해서 내려 온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개인이, 각 지역에서 전통주하는 사람이 공모해서.

이재갑위원

알겠어요. 경상북도와 자기들의 뜻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일부 20% 조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안동 시에다가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도비사업이에요? 어느 게 도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냐, 이거라? 도비 조금 내려주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안동 시 보고 예산부담 하라고 하면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지. 자기들이 생색내고 짐은 왜 시에다가 지우나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상당히 안정된 수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는 덧방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난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예의를 갖춘 거예요. 도비수준에 맞춰서 시비를 주라고. 그러면 이런 취지를요. 집행부도 잘 알아줘야 돼. 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장사가 잘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가? 그러는데, 장사가 잘되는 와중에도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비율을 정해놓고 이게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니까 공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각 업체에서 다 지원받은 사업인데, 유독 어떤 업체에만 올해 와서 안 된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는 20%고 시비 50%인데,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갑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 하면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까지 도가 이런 횡포를 부리면 안동 시가 계속해서 끌려가야 되느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전통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좋아, 좋아, 전통주 좋은데, 이미 안동 시에서 전통주는 자리매김을 다 했어.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을 했어,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명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주 최고 대상도 받았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물론 다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속주 안동 소주’는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이재갑위원

그만큼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전 국민들이, 5천만 국민한테 다 알려져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무리 대상을 받아도 홍보하고 마케팅을 안 하면 그냥 쓰러지잖습니까?

이재갑위원

홍보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포장지도 고급스럽게.

이재갑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부터는 일반 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은 기업이 해나가야 될 일이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자꾸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도가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런 심의결과를 만들어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이 도에 의원들한테 안동 시의회 의원들의 이런 주장들을 잘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꾸 의원들 보고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 못합니다.’ 의원님들한테 공갈협박 하지 말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실제로 예산 집행을 못해요.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갈 협박 하지 말라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갈은 아닙니다. 도와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했는데요. 가일마을의 뜻에 의해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하고 싶은 사람에 의해서 용역을 합니까? 시의 입장에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가일마을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이재갑위원

마을의 실체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실체라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이재갑위원

가일마을을 실지로 전통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로 가꾸기 위한, 그런 마을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직 협의체가 된 것은 몰라도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안동 시가 먼저 들고 가도 이 사업은 실패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안동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솔직히 따먹고 싶은, 우리 지식유통업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 연구용역비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더욱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용역을 주더라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에요. 만물박사들이 요새 많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용역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는 안동 시 행정에 대해서도 실지로 본 위원은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그런 행태로 이런 용역비가 준비되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 주관대로 이 마을에 정말로 문화관광자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공민왕이 고려 때 임금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했어요. 그죠? 그런데 공민왕길이 유교문화길로 조성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불교국가이지만 그 당시 공민왕이 안동 에 왔다고 하는 게 유교와 연관된, 옛 임금을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리고 임청각에서 남후 낙암정까지 공민왕 유촉지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은 자전거길 하고 도로를 다 해놨는데, 저희들의 구상은 길 처음과 끝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남후 쪽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있습니다. 그 지선에 오솔길이나 이런 것을, 낙암정 밑으로 데크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오솔길도 만들고 이런 데에 필요한 돈입니다. 사실 돈이 들려면 10억원 정도 듭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 명칭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유교문화길이고 내용은 공민왕길인데. 공민왕이 이 길과 관련된 어떤 유촉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공민왕은 임청각에서부터 솔밤다리와 진모래 쪽에, 거기서부터 도산 왕모산성으로 해서 이어지는 길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풍천 수리 쪽, 용상 쪽 이쪽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후 낙암정 쪽으로는 유촉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얼토당토 않는 길에 공민왕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검증을 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맞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몇 년 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4대 길이 있는데, 호반나들이길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 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인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임의대로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설제로 공민왕 유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실 말씀은 맞는데, 실지로는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나머지 여왕길도 낙암정에서 예를 들어서 병산까지 가는데, 여왕길이라는 명칭이 조금 생뚱맞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유교문화길을 볼 때 구분을 공민왕하고 약간 인접한 공민왕길, 여왕길, 호반나들이길, 선비길, 선비길도 하회에서 구담까지 들어가는 그것이거든요.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전체 유교문화길인 둘레길을 만들어서 안동 에도 이런 길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다가 맡겼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런 용역이 타당하다고 최종 성과물로 납품을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꼭 거창한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으면 그것 말고도 붙일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 맞지도 않고, 얼토당토 않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전통산업과가 일거리도 많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고생하시는데, 예산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용을 보니까 진흥원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2,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진흥원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저번에 콩사랑 주차장부지 매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웹툰제작지원사업 2,200만원,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 작품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소액이라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억 4,586만원을 반납한 이유가 주차장 부지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콩사랑 부지를 진흥원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김백현위원

사지를 못해서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사업비를 확보할 때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예산을, 2014년도 예산이니까 2년 동안 사장시켰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챙겨서.

김백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은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예술전용관 ‘특별상영기획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동 중앙아트시네마입니다. 2007년도에 문체부에서 지정된 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사실상 너무 예술전용으로 지정해놓고.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정훈선위원

중앙시네마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독립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상영을 한다? 영화소외계층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무료로 영화 관람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독립영화, 예술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네요? 영화소외계층들이 접해가지고 사실은 독립영화를 이해를 하고 독립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도 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정훈선위원

그 정도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억 2,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도 정산해서 부족한 분을 금년에 메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정훈선위원

2014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관광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우리 시가 주는 보조금 수입하고, 영업수입 유교랜드, 공공시설 임대수입인데, 이중에서 2014년, 2015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3억 3,200만원이 늘어요. 그 중에 영업수익은 1,6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 수입이에요. 2016년도 가고 2017년도는 더 늘겠네요? 이것보다. 이 추세로 가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운영이 용역 당시에는 8억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4억원이 갔으니까, 내년에 15억원, 16억원, 계속 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매년 몇 억원씩 올라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훈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매년 지적을 하고 매년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어제 조례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온뜨레피움 지원비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협약하면서 이것을 주면서 ‘네가 관리는 무조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줬던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1억 6,900만원을 주면 묻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책임경영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정훈선위원

1억 6,900만원으로 ‘온뜨레피움은 네가 해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임경영해라. 이런 취지로 줬던 겁니다.

정훈선위원

2015년도와 비교해서 12억 2,300만원이잖아요. 그죠? 2015년도 해가지고, 2016년도 정산하면 이것보다 분명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다시 한 번 더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청구합니다.

정훈선위원

예, 올해 부족분은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제까지는 2013년도 6개월, 2014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증가할 게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매년 인건비 부분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 해서 낮추든지, 줄이든지 하여튼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유교문화길 조성, 임청각에서 남후 낙암정인데요. 코스가 어떻게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코스가 임청각에서 육사로를 따라 쭉 가서, 어가골로 해서, 옥수교를 건너서, 동방환경 앞길로 가서, 환경사업소를 넘어서, 남후 쪽으로 가서, 바로 낙암정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정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정훈선위원

그 길을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몇 년 전에 했던 용역결과를 제가 와서 봤습니다마는 원선은 이것인데, 세부적으로 지선이 많습니다. 원 길은 있으면서 지선으로 오솔길이나, 지선이 옛날에도 보니까 선비길이나 여왕길도 보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병산서원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지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정훈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청각부터 낙암정까지 이 길을 만들면 우리 안동 시민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이 코스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냥 길을 만드는 것은 상징적으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나중에 보수하고 이런 것은 지선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길은 보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훈선위원

임청각에서 낙암정까지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징적으로 길을 조성해놓는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니, 길을 표시하고, 낙암정 올라가기 전에 하고, 양쪽으로 지선을 많이 하지. 이 길은 보수할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 길에 아스팔트 다 깔려있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데크를 달고, 길을 만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전거길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정훈선위원

2억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바로 어디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낙암정 인근에 공사를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낙암정 같은 경우에는 단호에서 올라가는 길이 다 새로 조성이 되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길은 조성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길이 많이 부서지고 엉망입니다.

정훈선위원

데크하는 데에 2억원이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민왕길, 감사 때도 지적했던 공민왕길 조성인데, 계속 공민왕으로 올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공민왕을 계속 스토리텔링 해서 공민왕 쪽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해서 4개의 길이 와있는데, 4개 중에 공민왕길만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적은 돈으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순한 거예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사정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은 간단한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것은 안 맞죠. 공민왕길이라는 걸 갖고 유교문화길이라고 갖다 붙이면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처음에 호반나들이길 전에 여왕길, 선비길 할 때도 이런 것을 한번 짚었을 텐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이것이라도.

김대일위원장

아니, 길은 마무리 짓더라도 길 자체도 이름을 붙일 때는 스토리가 가미될 수 있도록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학자나 이런 분들이 왔다가 보고는 안동 을 욕할 일이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 고치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금 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추경예산에 환경관리과 예산이 전체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누차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안동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말입니다. 35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면적으로 하면 얼마 안 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고,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버리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극히 미약하죠. 안 되고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부족합니다마는 당초 예산 1억 1,700만원을 해서 80농가를 이미 했고, 추가로 추경에.

권기탁위원

이 예산을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권역별로 하면 서로 부담도 덜되고, 민원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부터 유해조수인 고라니나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읍․면에 나가면요. 220볼트 전기를 개인이 넣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위험천만한 이야기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낭패를 본 일도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실상이 그렇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국비가 얼마 안 내려 와가지고, 2,500만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국비, 국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노이로제에 걸려있을 만큼 어려운데, 이 실정을 해결해주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묶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하면 그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묶어가지고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요새는 잘 돌아갑니다. 전기요금 나오는 부담도 알아서 다 하고, 이제는 그 전같이 내가 더 덕을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농민들 의식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은 접근을 선제적으로 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으로 읍․면에 나가면 폐그물을 이용해서 많이 해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관계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철조망하고 전기목책 이 2가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품목은 전기울타리하고, 철조망밖에 안 된다? 실제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폐그물을 이용해서 많이 해놨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고, 어쩌면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면 그런 쪽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많은 농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꼭 철조망이나 전기목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주십시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이번 추경에 ‘환경오염 감시단 인건비’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 환경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도계 인원 2명이 있는데, 대기하고, 폐수, 소음진동 이렇게 다 단속을 하는데, 사실 감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은한위원

하천이 아니고 일반 요식업소나 이런 환경유해업소를 관리감독.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폐수를 배출한다든지 대기오염을 시킨다든가.

김은한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이런 일이 없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람을 3명 정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시에서 고용해서 약 7개월 정도, 1인당 200만원 정도 돈을 줘서, 휴일근무도 하고 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하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하천에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업소를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전체, 오염업체 뿐만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감시가 가능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곳에는 다 같이.

김은한위원

하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면 되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쪽에도 다 관리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뭐 일반예산에서, 도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그런 것도 있고.

김은한위원

꿩 먹고, 알 먹자. 이 말이에요.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달에 이백 몇 십만원 줘가지고 하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일자리창출 쪽에서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점오염이 뭔지, 비점오염이 뭔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 주부들 중에서 아이들 키워놓고, 화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쪽에 형편이 어려우면서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해야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퇴직한 공무원이 들어간다든가, 한 달에 연금을 이백 몇 만원 받는 이런 사람들, 잘 아는 주변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분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여기 일손이 못 미치잖아요? 세 사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잘 거양되는지, 모니터링 해서 지켜보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강 주변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하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하고 연계시키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서 특별히 물이용 분담금에서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일반회계에서 추경예산으로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환경생명 살리기 실천 수련’ 예산,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수련기관이 어디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거에 ‘의제21’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훈선위원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의제21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신이라든가, 퇴계선생의 활인심방을.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보면 환경․생명 살리기 실천을 위한 “활인심방”을 통해 범도민 생활수련, 활인심방은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퇴계선생님을 언급하셨고, 도청이 오니까 범도민 생활수련으로 쓰셨고, 거기에 이것 가지고는 환경관리과에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주 1회 환경정화활동을 병행,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맞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환경문제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식개혁 같은 운동도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다시 한 번, 지속발전협의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훈선위원

협의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의식개혁, 정신.

정훈선위원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뭐,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단 인건비,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3명입니다.

정훈선위원

3명요?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근로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기간제근로로 하고, 전부 청년들이고, 젊은 분들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젊은 사람들로 해서 기동력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훈선위원

세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추경에 처음 시행.

정훈선위원

젊은 분으로 하게 되면 채용을 하겠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청년으로 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생명 살리기 실천 수련’ 예산을 6개월 동안 2,50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인건비에도 나가고, 현수막, 포스터, 배너 홍보하는 데 하고, 캠페인 하는 데 하고, 이렇게 강의자료.

이재갑위원

죄송하지만 지속가능은요. 자기 스스로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거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의제21을 20년 전에 했었는데, 지방의제21에 예산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은 흐지부지 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녹색’ 또는 ‘푸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도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 많아요. 사실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돌아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몇 사람이 2,500만원 쓰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활인심방하고 현재 낙동강변에서 환경정화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각 단체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람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중복되는 거예요. 맞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중복된다기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다 그렇게. 그런데 스스로 하면 괜찮아요.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붙어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이런 답변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라든가, 자연사랑.

이재갑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작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자꾸 시비를 부담시켜 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해 버릴 수도 있는, 6개월 동안 2,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어요. 환경을 살리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6개월 동안 무슨 활동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할 것이 엄청 많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활인심방 하는 데에 강사료를 이야기하는 거지. 별도로 인건비를 다른 데 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활인심방 강사료를 안 줘도 자원봉사 할 사람들이 있을 걸요? 활인심방을 보급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CD로도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인건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친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지로 진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걱정한다면 도비 가지고 와서 시비 보태가지고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를 안동 에서 하니까, 조직이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원래 지방의제21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체로 보면 상당부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참여했어요. 타 지역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환경을 바꾸어 가는데 일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했던 것을 본 위원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금방 시작했어요.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을 놓고 보면 적절한가,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데 활인심방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맞죠? 활인심방 때문에 생명이 하나 더 붙었어. 그죠? 환경 살리기 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주변정화 활동을 그냥 하면 되잖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변정화 활동보다 활인심방에 더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데.

이재갑위원

활인심방만 가져가면,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이 아니겠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맞습니다. 의식운동, 인문사회, 문화 모든 게 포함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다 해석되지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싹 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지. 백화점식으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의식, 정신문제까지도 약간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재갑위원

활인심방하면 의식개혁이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퇴계선생님이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오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명칭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죠.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과 관련되는 게 실지로 얼마나 차지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지만 수질개선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있고, 주민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속에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보다 사실상 일반 보조사업들이,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시설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원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이 재원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회계의 성격과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볼 때 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어서 특정사업을 입에 담기에는 굉장히 편치가 않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제목과 이 내용과 상이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칭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여기에 맞게 가져가든지, 그러면 참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 있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수질개선하고는 약간 안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제거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2,000만원 조서에 사업비를 보면 보조금 3,000만원에 자부담 2,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60%를 보조금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백현위원

농가에서 자부담이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적어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래요. 골짜기에 있는 농민들은. 이것을 잡든지, 피해를 최소화 시켜 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기 울타리, 철조망 이런 사업하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농가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당초예산 할 때, 환경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김백현

원 국비는 확보 못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비가 2,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백현위원

국비가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1억 1,700만원이 올라갔었고.

김백현위원

본예산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 3,000만원 더 해서.

김백현위원

그런데 왜 기정은 2,000만원 밖에 안 해놨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비만 2,000만원 올려.

김백현위원

수렵장 관리도 보면 얼마죠?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렵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보조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없애야 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고라니 1마리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5만원을 줘가지고는 안 잡는다고 그래요. 품값이 안 나온다 그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잡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고라니가 농가 주택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고, 산돼지도 농가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환경생명 살리기 실천 수련대회’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짚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의제21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실천 강령으로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관계 정상회담을 한 결과 거기에서 대기보전, 가난, 소비 패턴, 에너지, 토양, 생물 다양성보전, 산림보전, 기술 등 이런 게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시 말하자면 미래 후손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말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해서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활인심방 이야기를 했는데 활인심방을 한 군데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강변둔치에서 활인심방을 하는데, 몇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강변둔치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몇 군데. 한 군데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시민이 아침에 한 군데만 가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상동민들이나 태화동도 한군데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쪽으로 아침에 모이니까, 그쪽에서.

김호석위원

이것을 예로 들자면 현재요. 어느 단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 6시쯤 되면 30분씩 운동을 가르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가 이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 단체는 다르더라도 강사가 나와서 30분씩 월, 금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거기와 연관해서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체 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또한 방제방법에 대해서, 물론 전기 울타리, 철조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적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을 광역으로 해야 돼요. 고을 전체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고을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왔다. 이 밭만 해놓으면 옆집 밭에 간단 말입니다. A밭에 갔다가 전기울타리 해놓으면, 옆에 다른 밭을 해친다. 이거죠.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그 고을에 단체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A밭에만 해주고 B밭에는 안 해 주면, A밭에만 해놓으면 B밭에 가서 해친다는 거죠.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 대체방안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그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천적을 연구해서 아예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아예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적 기피제 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 최대한 방제를 해서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요. 가급적이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개 부서를 해야 되고, 어쨌든 다른 부서 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본 사업 조서에 2,000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요.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장면을 방청하기 위해서 와룡가스 정관호 대표님 외 7분이 방문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비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 66쪽에 ‘농어촌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 재원은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까? 회사에서 기부하는 돈입니까? 출처가 어떻게 되죠? 3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자체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가스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 시 같으면 도의 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65%가 시로 다시 재정보전금이 오면, 작년 같으면 4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만 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도비인데, 그러면 꼭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사업이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임하면하고 풍산 서미리, 길안면 3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공모사업에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과 면부의 형평성과 면부의 복지증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그죠? 깊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결과는 보통 농촌, 농가에 20킬로그램 LPG가스를 쓰면, 보통 쓰는 농가가 3, 4개월 정도 쓰고, 어르신들․독거노인들은 거의 6개월, 7개월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20킬로그램 LPG가스가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오지나 가기 쉬운 데, 여러 가지 차등은 있겠으나 3만 5,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소형저장탱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스공급업체는 소득이 당연히 줄 것이고, 또 특정지역에 배관망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떨어진 지역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져 있어서 소외당하는 지역은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가스통을 몇 개씩 싣고 오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이 두절되어 독거촌에 가면 한 집에 3만 5,000원, 3만 9,000원, 4만원이 상회되죠? 소외계층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스공급업체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공급하던 업체의 일자리가 상실된다. 이 말이죠. 그죠? 돈 3억원을 해서 특정지역에 공급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도 하겠지만 특혜성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억원이라는 돈으로 배관망하고 가스설치를 하는 데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길안 어디라고 그랬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길안 송사리입니다.

권기탁위원

송사리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읍․면 소재지에는 이것을 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33가구 집단부락이 안동 에는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신청 받아 본 결과,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기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엮여져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법으로 크게 봤을 때는 공급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방청하러 오셨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생계가 달려있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읍․면․동 형평성이라든가 그냥 면부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로 비싸고 저렴하지 못한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 몇 군데는 추진하는 곳도 있고 해서 안동 시도 조금 생계에 문제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3억원이라는 돈이 33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15년간 쓸 수 있는 가스를 직접 지원해줘요. 공짜로 주라고 시에서. 15년간 공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어요. 15년간 33가구에 그냥 무상 공급해버리면 돼요.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돈 받고, 돈 버리고 합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크게 생각하면 LPG라든가 LNG도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관망 설치가 못 되어서 많이 늦었잖습니까? 그렇지만 추후에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3억원을 들여서 15년 쓰는데, 30년, 40년 쓰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3억원을 들여서 15년간 쓸 수 있는 양인데, 쓸데없는 돈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LNG배관망 공급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안동 시 전체 읍․면단위로 해서, 동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3억원 정도 잡고 있고요. 안동 시 전체는 사실상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과장님, 신청공문을 읍․면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읍․면․동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건지, 본청에서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효율적이고 제대로 간다면 다 요구를 할 거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채산성이 있고.

정훈선위원

채산성인데, 33가구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통가스로 했을 때 비용 대비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사용자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30% 절감을 위해서 안동 시가 다 한다고 치면, 33가구에 북후면소재지, 길안면소재지, 다 해야 되죠? 효과가 있다면 다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일 것이라는 것은 한번.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채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집성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요. 송사리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3세대가 모여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산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청 자체를 한 데가 3군데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하고.

정훈선위원

채산성이라는 것은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성.

정훈선위원

예를 들어서 북후면소재지에 깔면 송사 33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읍․면 소재지는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정훈선위원

왜 제외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산업자원통상부에 공문이 왔을 때.

정훈선위원

그것은 산자부의 문제고, 지금 산자부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LNG도시가스공급과, 그러니까 시내죠. 동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산자부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북후면소재지가 산자부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시비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가만있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규정이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그렇죠. 규모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의 논리고, 주민의 논리는 동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산자부의 예산을 가지고 면 지역 소재지는 제외를 시키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몇 년 지나고 계속하다보면 당연히, 면소재지 그래도 그나마 집단적인 부락이 모여 있는 데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읍․면지역에는 LNG배관망을 연결시켜 나가면 LNG쪽으로 갈 것 같고요. 여기는 10년 이상 LPG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정훈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길어지는데 LNG배관망을 동에도, 제 지역구인 송하동에 도시가스를 이야기해도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북후면까지 LNG 도시가스 망이 간다는 것은 세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제대로 미래 예측을 해서 시작하면 어떤 파장이 올 것이라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산자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산자부에서 돈 3억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것은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가지고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송사 33가구를 다 하면, 송사 33가구 외에, 길안에 있는 가스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 배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 분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거죠. 지금 1만원 했으면 이 사업자가 문을 닫든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1만원이 2만원, 3만원 되겠죠. 33가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LPG배관망 공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지식산업경쟁력 제고사업하고, IP스타기업육성지원사업이 경상보조인데, 전부 상공회의소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식센터가.

정훈선위원

안동 소주는 알겠는데 안동 생강은 어디인가요? 기업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생강이라는 것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예를 들면 안동 에서 나는 지역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IP스타기업육성지원사업도 똑같이 상공회의소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거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 4,6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으로 됐죠? 왜 이렇게 되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보기라든가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사업자에게 직접 나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사업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는 시장상인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시장상인회에 국비 3,600만원은 직접 나가고, 우리는 시·도비로 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가스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LPG가스업을 하고 있는 안동 시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46개 업체입니다.

김호석위원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해서 LPG업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 시점에 LPG를 공동으로 공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깨가 처지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소득층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공급라인개선사업, 콕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골 같은 데는 가스통 한 개를 공급하게 되면 2인 가구 내지 3인이 사는 가구에는 3개월, 4개월 씁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가구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써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 공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마진이 20% 남는다고 그러면 요즘 통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원, 5만원 잡으면 8,000원에서, 뒤에 가스업체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정도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스통 새 것을 넣을 때는 소비자가 삽니다. “우리 집에 가스를 넣겠습니다. 통을 설치해주십시오.” 설치비가 예를 들면 10만원이면 10만원, 통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 통이 돌고 돌아요. 어떻게 도는가 하면, 이 가스통을 우리 집에 넣었으면, 이 통은 우리 집만 주세요. 하면 그 통을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유효기관이 3년 같으면 가스통이 끝나면, 이것은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통을 새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통 값을 5만원이면 5만원 받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고, A집에 있던 통이 충전해서 B집에 가고, C집에 가고, C집에 있던 통이 또 A집에 갈 수 있고, 돌고 돌아요. 예를 들어서 A업체 거래처가 100군데라면 100군데 통이 돌고 돌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3년 전에 가스통을 넣어놨으면 3년이 지나면 통 값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통이 돌고 돌다 보니까 소비자가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충전소에 가면 이 통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통을 쓰지 못합니다. 충전하지 마시고 폐기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LPG공급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가서 “당신은 3년 전에 나한테 공급을 넣었으니까 가스통 값을 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또 고철로 가면 고철 값이 내려서 얼마 하지 않아요. 그냥 부담을 LPG공급업체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철 값도 적고,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3년 안에 통 값 정도의 마진을 취하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가스통을 고철 값이 오르도록 장기보관을 해놓다 보면 위험해요.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에 줄도 교체작업 해주고, 안전기도 교체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통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고철 값이 적어가지고 폐기도 안 하고 모아놓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폐기를 못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서민 취약계층의 통 교환 지원방안으로서 모색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콕, 안전기만 교체작업의 대상이 아니고, 통도 폐기할 때 통 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야 취약계층의 LPG사업하시는 분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

명희

조명희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문제점이 최초에는 소비자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돌고 돌면서, 바꿔 가면서 판매업자가 연결해 주고 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인 유통 상태인데.

김호석위원

그 유통은 바꿀 수가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산업자원통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가 있다 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산업자원통상부도 좋지만 현재 가스취약계층의 줄 교환 사업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겸해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관련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관련법이나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되었는데, 작년에 6개 시장이 되고, 올해 4개 시장이 선정되었는데, 중소기업청 담당 국장님 얘기로는 대한민국에 꼭 10개만 선정해서 앞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한번 가보려는 시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호석위원

바람직한 공모사업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구시장, 신시장, 재래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뒤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 주기는 해주는데, 수없이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은 하되 육성방법에 대해서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물론 공모사업은 당연히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장에만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변 상가, 그쪽에도 굉장히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국가적인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의해서 시장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시에서 후원해서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 계속 계란만 줄 것이 아니고, 닭을 갖다 줄 수 있는 것, 계란만 자꾸 주면 먹고 없으면 또 계란을 줘야 되고, 그러나 닭을 갖다 주면 닭을 키우다 보면 닭이 계란을 낳고, 그 계란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나들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하다가 떨어지고 해서, 나들가게는 골목 안에 있는 가게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안동 시도 공모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검토해가지고 자생력이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모사업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조금 전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조명희 과장님은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2016년도에 이쪽으로 오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일자리하고 경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마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일자리경제가 안동 지역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엄청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일자리 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려요. 다른 것은 웬만큼 무너져도 관계없는데 일자리와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조금 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철새는 환경이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가을에 오지를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삶이 풋풋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도청이 와서 10년 후에 30만 자족도시가 된다는 그런 얘기에 절대 시민들이 속지 않고 어디론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구미나, 경기도나, 서울 쪽에 먹고살기 위해서 자식들 데리고 떠나는 게 생명의 기본입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안동 에 먹을 게 많으니까 고라니가 많이 찾아오고 멧돼지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풍산에 작년부터 발전소주변 특별 주민지원사업비가 들어오죠? 작년에는 4억 5,000만원 들어왔고, 올해는 2억 얼마 들어왔는데, 그게 왜 도비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비요?

김은한위원

아까 도 쪽에서 들어오니까, 도비성격이라는 그런 얘기,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원시설세.

김은한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을 보고 왔고, 댐주변지역에도 보니까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늘 하던 사업들이에요. CCTV을 설치해 준다, 경로당에 뭐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게, 특정지역 킬로미터로 한정하다 보니까, 모한 지역에는 동네 어른들이 색소폰하고 드럼을 사 달라고 해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이 모여서 색소폰 부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샀는데 그 사람은 어디 이사를 가버리고 없고, 창고에 넣어놓고, 몇 천만원,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넣어놓고 무용지물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무용지물의 예산들이 만들어져서 창고 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댐주변지역이든, 발전소 주변지역이든, 그 지역 정부에서 댐과 발전소를 해서 번 돈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왜 지원을 해줄까요? 뭔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소외를 당하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그 지원 부분을 정말로 지역민들에게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다 지원해주는 것을 미리 우선 당겨서 해줘버리면 그 지역에는 특별히 혜택을 받을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생각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기동장할 때 수계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동의 회관이 필요하다든가, 경로당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하면 좋은데, 작은 것에 자꾸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김은한위원

우선 급하니까.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뒤에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던 부분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50억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구시장 쪽 하고 세 군데 했잖아요? 전선지중화도 하고, 차 안 다니는 도로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고, 다각적으로 했는데, 이제 3개년을 마쳤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글로벌 그러면 세계잖아? 글로벌 명품시장 어디 한두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일본이나, 터키나, 바자르나 이런 시장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국제시장도 가봤는데요. 안동 도 사실은 외국인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투어를 할 수 있는 찜닭골목부터 해서, 시장 쪽으로 와서 남서상점가라든가 문화의 거리까지 연결해가지고, 왔을 때 팔 수 있는 물건, 그런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청년 창업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음식 레시피도 개발해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필요한데,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 정도의 규모를 따라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글로벌 명품시장이 되었나를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조명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찜닭, 또 뭐 있어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데에 손색이 없는 또 뭐 하나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후 면세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은한위원

또 하나 또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 시설을.

김은한위원

맘모스 제과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맘모스 제과점은 이미 있어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항상 거기도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맘모스 제과점이나, 찜닭이나, 버버리 찰떡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동 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 그 속에 어우러져서 시장 안에서 신명이 나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 와서 팔고 하는 것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는 다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50억원 들여서 해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글로벌 명품시장을 만드는 데에 그 속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알맹이를 채워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을 때 그것 꼭 좀 해 가지고 후속타로, 지금은 1회 추경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마다 취업박람회, 일자리한마당을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안동 대학교 졸업생들과 학생들, 안동 과학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김백현위원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이 취업됐습니다.

김백현위원

34명 정도는 취업이 된다? 보통 구인을 하는 기업들은 어디에서 오는 기업들입니까? 안동 업체들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업체들도 있고 북부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김백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청년실업자들이 많아서 걱정이고, 안동 에도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대충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동 에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실업자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학이 3군데 있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에 3개 대학이 있는데, 졸업을 하고, 안동 에 일자리가 있어야 안동 의 인구도 늘어나고, 어린애들도 태어나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바이오산업단지에도 보면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정작 기업은 유치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공채를 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안동 SK에서 모집을 해서 안동 학생이 5명인가 인․적성 시험을 통과해서 3차 면접이 남았는데, 1명이 2차까지 올라와서 SK공장장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애들을 안 쓰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값이면 지역인물을 채용하겠다고.

김백현위원

‘같은 값이면’이 아니고 가점을 줘야죠. 안동 청년들을. 안동 의 기업체에서 모집을 하면 서울 애들하고 동등하게 하면 안 되고, 가점 30%를 준다든지 해서 안동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업주들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해줘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명색이 지역의 시의원이 부탁했는데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1차, 2차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이 남았는데도, 딱 1명이라. 안동 과학대학 출신 의약품질분석과를 나와 가지고 그쪽을 전공한 학생인데, 5명이 2차까지 시험을 쳐서 다 떨어지고 1명이 올라갔는데도 안 돼요. 그 정도라면 과연, 기업을 유치하는데 안동 시가 돈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기업만 유치해서 물론 세금은 들어오겠지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안동 에 1명인데 그것도 안 써 주더라고요. SK가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자리한마당 이것도 해가지고 34명이 취업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조사업의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매칭사업이라고 합니까? 예산을 같이 부담하는 사업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 않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매칭사업인데, 예산 내역을 보면 매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이재갑위원

특허청과 매칭사업 2건을 올려놨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특허청 이것은 국비가 곧바로 안동 지식센터에 꼽힙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어디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 50%, 특허청 50%입니다. 지식센터가 수행기관인데, 거기로 곧바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하나 만약 그렇다고 치면, 지금 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서 1,250만원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건당 2,5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리적표시증명표장 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선정하거든요. 가령 처음 시작하는 IP스타기업 같으면 1,500만원을 한 기업에 주고, 2개 기업 같으면 조건이 지식재산을 출연한 게 3건 이하라든가 등록실적이 없는 기업 같으면 1,500만원씩 준다. 이 내용이죠.

이재갑위원

아니, 현재 수치로 보면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1,250만원 곱하기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특허청 매칭사업이 되었을 때는 1건에 2,500만원입니다. 그죠?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맞아요. 용역비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특허출원비 포함해가지고.

이재갑위원

내용에서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만든다고 하면 실지로 일반 시장에서 타 지역의 동종 품목과 경쟁을 할 때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명칭이 안동 소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증명을 우리가 또다시 해줄만한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안동 소주 하고, 일품소주 하고, 명품소주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소주를 다른 데서 못쓰게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실지로 민속주 안동 소주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 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장을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안동 에서 생산된 모든 소주를 안동 소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인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면 명인주 안동 소주와 민속주 안동 소주, 이 두 품목만 지리적 표시증명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건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똑같이 안동 에서 했는데 일품이나 또 다른 소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같이 안동 에서 생산되는 소주지만, 결국은 이 표장 사용을 못하잖아.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지로 안동 소주 생산자 전체가 대상이 되죠?

이재갑위원

그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만약 안동 소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강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동 소주라고 하면 소주 명칭 자체에 ‘ 안동 ’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일자리 문제는요. 안동 이 굉장히 심각해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가 작년보다 안동 이 더 열악해졌어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임금이 작년보다 더 못해졌어요. 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5일 일을 할 때 150만원, 주 6일을 하면 작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만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일자리도 줄었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동 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고,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안동 시의회가 여기에서 신축해서 이전해 나가게 되면 별관 건물에 있는 우리 실과소가 본관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별관건물에 있는 것들을 일반 우리 주변의 관변단체한테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할애해 주고 청년들이 자구적으로 자기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계획해주시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예산에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요. 예산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박람회 예산.

이재갑위원

사실 박람회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얻어지나요? 구직을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으면 34명이 구직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인․구직은요. 박람회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구인․구직을 다 하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죠.

이재갑위원

박람회장에서 그냥 만났다가 그냥 맞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 일자리는 항상 있던 일자리에요. 있는 일자리이고, 사람도 항상 그렇게 있어요. 지금 안동 에. 박람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연결을 했다. 이거죠.

이재갑위원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LPG사업과 관련해서 길안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길안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요. 그래서 참 언급하기가 민감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는 환경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자원통상부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가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 때문에 다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산업자원통상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아닌 그냥 우리 시민들의 기준으로 이 사업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산업자원통상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못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이것은 “왜, 길안 송사리에는 해줬는데 우리 지역은 안 돼?”, “산업자원통상부 기준이 안 되어서 안 돼”,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시장님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똑같아. “맞아. 우리 지역도 할 만해”, “하는 게 맞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실지로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공급자냐, 공급자 맞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LPG판매업자입니다.

이재갑위원

판매업자지. 배달하는 사업들이에요. 배달업자예요. 사실은. LPG공급자는요. 안동 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대성, SK충전소에 있는 재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공급자예요. 그렇죠. 그죠? 아까 LPG 통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충전소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통이 갈 수 있는데, 어디 가서도 유통이 되게 하려면 충전소가 이 통을 관리해야 되고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책임을 배달업자한테 다 넘겨놨어요. 전가를 해놨어요. 누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른들이.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 입법을 한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달하는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자는 또 누구냐, 이 LPG를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또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배달하는 분들을 고발해야 되고, 상당히 심각한 갈등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과장님,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가급적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배달하는 분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분들을 보호조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서, 진짜 산간오지 지역에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가스판매업자 대부분이 가스시공업에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PG소형저장탱크 역시 주민편의와 안전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안동 시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LPG판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을 갖다 대면요. 실지로 읍․면지역에서는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스안전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안전관리를 맡아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오지 지역에서 대단한 일을 해주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동감하는 바고, 우리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해가지고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타이머 콕 사업이라든가,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전부 판매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는 안 차죠. 사실은.

이재갑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배달하시는 사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전통시장의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원했는데, 전통시장의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바뀌기가 어려운가 하는 문제는 전통시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게 휴먼웨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들을 교육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이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뀔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런 쪽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김대일위원장

예, 김호석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호석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안동 의 청년비율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6개월짜리, 기간제 근로를 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TV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2030년도에 안동 인구의 50%가 노령인구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계 5위 도시래요.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불명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만이 외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 전화영어회화 지원, 농어촌 영어교재 보급 지원 등이 있는데, 농촌 어린이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긴 한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 편성된 이유가 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15개 시․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자체는 농업예산일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고, 산약생산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에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더 하는데, 산약의 70% 정도가 안동 에서 생산되는데, 생산량이 어때요? 수급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산약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산약이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약이 전국에서 70% 정도 재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고 나가려고 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산약농가에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생산비를 지원해주면 괜히 수량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 심의를 하니까 깊고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1억 2,500만원입니다. 약선조청 제조,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1억 2,500만원 사업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추가로 내려온 것을 했습니다. 서후 봉정사 쪽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법인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남윤찬위원

이 분은 실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분은 이런 분야에 교육도 받고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도에서 현지에 심사를 와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고부가기술농 육성지원사업 1억원, 앙실에 있네요. 여성농업영농조합법인, 이 법인은 창설한 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잘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는데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량, 아니면 판매금액?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매출이 1억원 정도 됩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분이 안동 여성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넘어가고요. 74페이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6,000만원입니까? 사업량은 20ha.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서 쌀 대신에 콩이라든지.

남윤찬위원

맞는데, 20ha 같으면 안동 논농사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에 비하면 몇 %쯤 되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벼 재배가 5,000ha 됩니다마는 몇 % 안 되죠.

남윤찬위원

그렇죠.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량이 워낙 적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거의 포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도비가 있네요.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을 어떻게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논에 토종곡물 등 타작물 재배, 어떤 작물도 다 된단 말씀이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벼 이외에는 다 됩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도에서도 좀 웃깁니다. 어떻게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과장님 도에 소통해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 75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사업비 7,500만원에서 1억 1,25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서 부용농산, 필창농산, 하나 더 있는데, 3개 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3곳 다 농업인 쪽에서는 꽤나 유명합니다. 이 분들이 농정과 예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유통특작과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받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 농정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잘 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더 키우겠다는 이런 취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안동 에서 이 분들은 대농입니다. 대농 바로 밑에 그 농가들도 살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유통특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점검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유통특작과에 보면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이런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안동 에도 훌륭한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계속 제3의 농업인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잖습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부 1,200억원 정도 되잖아요? 농림 해양 쪽에 1,200억원인데, 1,2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농민들에게 가면 절대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농업예산이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가? 계속 감사나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첫 번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조비율을 보면 3,750만원이 도비고 8,750만이 시비이면, 우리 시에서 3,750만원을 더 드리면 우리가 평가해서 이런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평가하고 도에서 생색을 다 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하나는 과연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농업예산으로 들어와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냐? 매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또 하나 그 밑에 고부가기술농 농업육성지원, 이것 또한 똑같죠. 도비 3,000만원에 시비 7,000만원 붙여가지고, 이게 매번 특혜성 예산으로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농업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기업들은 대농이고,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가 보조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지원사업은 총 2억원에서.

정훈선위원

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의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또 수확된 농산물을 적절하게 소비를 시켜 줌으로써 또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해 주는 데에 우리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많은 예산의 기회를 얻고 싶어 하고, 뭔가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 정도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면요.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것보다 몇 배 되는 예산들인데, 계속 이렇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농민생활을 만들 수 있는,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CEO관계도,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기술이 있고,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지 않나, 이웃농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정훈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본예산에서도 들었고, 추경예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짚어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계속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오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면서 계속해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농기계 하나를 받으려면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시잖아요? 관정 하나 팔려고 그래도 자기 순서가 안 돌아와 가지고, 1,000만원 짜리도 줄서서 기다리는데, 10억원, 2억원, 3억원 이런 것은 개인의 특혜예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2017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농촌복지시설 LED전등 교체공사, 3개소에 3,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1개소에 등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대충 견적을 받았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 내외로 안 들어가겠나?

김호석위원

등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잡혔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LED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1년 전에 비해도 배로 내려갔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75쪽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기계구입 장비 대금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인데, 저희들이 4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6,0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것을 수거해가지고 퇴비를 잘 만들어 낸다. 그런데 그 기계가 축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빨리 부식이 됩니다. 노후화 되어서. 그런데 퇴비하는 분들이 영세업체여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굴삭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교반기라든지, 뒤집고 하는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뒤집고 하는 기계죠? 기계 한 대에 1억 2,000만원 정도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용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퇴비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김호석위원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생산하는 데.

김호석위원

1개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1개소입니다. 풍산에.

김호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비라고 하면 1년 내도록 생산하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1년 내도록 생산합니다.

김호석위원

업체가 어디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풍산 오미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오미.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자부담이 9,00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가 9,000만원 있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 60%, 보조가 40%.

김호석위원

굴삭기 한 대 정도만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스타농업인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몇 명을 배출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현재 21명 정도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성공률은 어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성공률은 70%, 8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관리를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보조금 관리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조금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시설비는 기간이 좀 길고, 일반은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스타농업인이 젊은 청년농업인들인데, 선정기준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선정기준은 일반은 빼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서후에 1개소하고, 남선에 1개소는 부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특별한 것을 저희들이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농가에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선정을 하는 기준이 젊은 청년을 스타농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성공률이 70%, 80%라고 하는데, 당초에 1억원씩 지원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억원 사업인데, 자부담 50%, 당초 예산 1억원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1억원을 더 잡았는데, 혹시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희망하는 분들이 더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백현위원

선정할 때 신중하게, 정말로 젊은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은데, 사업비를 받아서 실지로는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이 많이 늦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늦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가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벼 값이, 시중가격이 떨어져서 시중 상인들이 수매를 안 하니까, 농협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농가에 빨리 지급을 해주고, 남는 것은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벼 수매는 연말쯤 다 했는데, 아직 지원금이, 4월이 넘어도 안 나가니까 돈 주고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평소 유통특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를 하고요. 깊고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안동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실 TV홈쇼핑 방송이 안동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계량화는 가능합니까? 몇 % 이상, 숫자적으로, 어느 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안동 농산물의 판매 증대가 몇 % 정도 되겠다. 이런 계량화는 힘들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남윤찬위원

더 효과적으로 하고요. 통합마케팅조직공선회 지원사업, 이것은 농금농협에서 하는 하품을 수집하는 그 사업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우선 집행하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 저급 사과수매는 끝났잖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도 그런 사과가 남아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농가 희망량이 1만 6,650상자인데, 농금농협에서 각 시․군에 하다 보니까 가공능력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수매한 게 1만 1,000짝 정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보통 가공용사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겨울이 되면 거의 끝나잖습니까? 올해는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올해는 사과 가격이 내리고 해서 농가에서 보관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사과농가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수출 사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11억 4,000만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출사과가 아니고 사과, 기타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딸기, 메론 전부.

남윤찬위원

수출 과일 말입니다.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에 7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서 안동 농협 안동 라이스센터에 쌀 자동소포장기 1억원에 60%, 40%는 자부담이네요.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60%, 6,000만원 보조, 서 안동 농협, 농협에서도 이런 보조사업을 신청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서 안동 농협의 라이스센터에서 쌀에 대해 소포장으로 해서, 쌀이 재고가 많으니까.

남윤찬위원

그것은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농업, 농촌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더더욱 어려운 것은 개별 농민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대 농협 정도면, 농협에도 이런 보조사업을 신청하는구나.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7대, 6대, 10대 이런 식으로 추가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유통특작과에서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이면 농산물건조기 신청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실 농산물건조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 건조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하는 모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해서 거의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만이 예산편성을 가늠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남윤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수출확대 농자재지원사업, 도비 4,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안동 시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최우수기관입니까? 전국?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주는 게 6,700만원이 다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7,500만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고 해서.

정훈선위원

1억원도 아니고 7,500만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7,500만원.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지원인데요. 어디에 지원하실 거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안동 에 수출단지가 16개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정훈선위원

골고루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700만원, 4,000만원이 왔는데, 도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특작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농정과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정과에도 조금 전에 부용농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부용농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통특작과에서 세부 사업내역에 적어놓으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부용농산.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요. 부용농산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냐는 거죠? 몇 년 되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부용농산이 가공업을 한 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 4년 되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3, 4년 됐고, 2015년도 매출액이 얼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업형 업체인 것 같은데, 매출이 꽤 되죠? 본예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본예산에서 부용농산은.

정훈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유통특작과 외에도 많이 지원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부용농산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요. 부용농산이 수출,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까? 농산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타격보다도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시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수출물량이 확대가 된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은 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수출물량이 확대된다는 것은 부용농산의 농산물이지. 우리 안동 시의 마나 우엉을 부용농산에서 매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부용농산에서 마하고 우엉하고 매입을 해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매입을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일부 자가생산도 합니다마는 계약재배를 해서.

정훈선위원

2015년도 수출액은 모르시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훈선위원

한번 수출액하고 수출량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상품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명인 안동 소주 가공공장 증설인데, 이것을 유통특작과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게 식품입니다. 농식품 가공 전담부서가 유통특작과입니다.

정훈선위원

농식품 가공부서니까, 이것을 식품으로 본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도 있지 않았나요. 전통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전통주는 전통산업과에서.

정훈선위원

아니요. 타 과에서 하는데, 왜 다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명인소주는 전통주가 아니고요. 일반 증류주.

정훈선위원

아, 증류주라서 유통특작과에서 한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쌀을 이용한 일반 증류주.

정훈선위원

쌀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특작과다. 3억 1,200만원이 농업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이것도 개인에게 가는 사업비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명인 안동 소주, 여기도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정훈선위원

농업예산이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마무리 하고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직 과가 많이 남았어요. 4개과 하고 5개과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별로 질의하실 때도 본인들이 예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보면요. 82쪽에 ‘ 안동 봉화축협 사료창고 개축 지원사업’, 이것 꼭 지원해야 됩니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순수 시비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 봉화축협 창고 개축에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40% 보조를 해줍니다. 사실 보시면, 안동 에서 1983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상당히 낙후되어서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축협이 좋은 편은 못 되고, 일반 농협이나.

김호석위원

좋습니다. 말 그대로 안동 봉화축협인데, 봉화군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개축하는데, 확인이 안 되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사실 건물이 안동 에 있고.

김호석위원

어쨌든 안동 봉화축협인데,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힘이 드니까 안동 시에서 해야 된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40%만 지원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봉화에서도 받아내 가지고, 안동 축협이 잘 되면 돈이 봉화에도 가고 안동 에도 오고, 다 그래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안동 축협이 아니고 안동 봉화축협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다음에 안동 한우 홍보사절선발대회 지원, 지난번에 삭감된 거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은 8,000만원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8,000만원인데,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8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언제 뽑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 그 기간 내에 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동 한우 브랜드, 그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좀 하세요. 따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는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만난 김에 합시다. 권 과장님.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노후 보안등 설치를 해가지고, 10년에서 15년 동안 절약 부분을 가지고 5년 정도만 지급하고 나면 되니까,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읍․면․동 보안등을 신규설치 하는 것은 뭡니까?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만 등 정도를 바꿨는데, 읍․면․동 보안등 신규 설치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나니까 조도가 안 맞아서 중간 중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바꾸는 것이고요. 신규는 없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매년 이 만큼 나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 아직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도 사람들의 욕구는 높아져서 자꾸 등을 설치해달라고 한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보안등 전기료를 읍․면․동에 편성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읍․면에서 하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위해서.

김은한위원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한전 창구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건데, 읍․면․동에서 납부하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업무 효율성도.

김은한위원

진작 바꿔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도시디자인과의 추경예산이 163억원 정도로 많이 편성되었네. 그죠? 이게 정책방향 기조하고 맞는 게 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대형사업 몇 건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는데, 그런 대형 사업들이 조금씩 마무리 되어 감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올해부터는 조금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80%, 70%까지 5년, 6년 동안 쏟아부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혀 없고, 먼지만 날리고,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만들고, 또 용역을 한 6억원씩 줘가지고 설계를 시작하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바통 넘겨주기를 해서 달리기 하는 것 같이 그런 사업을 계속 시에서 하고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남은 구간은 내년이 되면 거의 다.

김은한위원

용정교에서 우편집중국까지 마무리가 된다는데, 또 보니까 용정교에서 하는 사업해가지고 6억원 정도 용역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것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또 한 7년 걸릴 거면, 그런 것은 좀 늦춰가지고, 자투리 모아 가지고 한 군데라도 마무리 지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해놓고 큰 사업이 마무리 되면 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김은한위원

그러면 송현동 LPG충전소에서 송현파출소까지 가는 3억원, 그것은 어디에 쓸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은한위원

설계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지역에는 설계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일반적이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지질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암반도 없는데, 보상을 하나씩 주면서 보상추진하고, 지금 거기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3억원을 가지고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돼지 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 말고도, 개 사육 농가가 2군데에 있어요. 냄새가 나서 3주공하고 그쪽에 새로 지은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 문을 못 열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면서, 설계비를 일부 지급해 주고, 그런 개 사육 농가를 철거하는 부분에, 어차피 사업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개 사육 하는 데는.

김은한위원

약간 떨어져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뭘 많이 떨어져 있어, 약간 떨어져 있던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선에 물렸는지.

김은한위원

작업하는 방향하고 대충 선을 그어보니까 약간 물려 있어요. 다른 데 하지 말고 이왕 어차피 사업하는 주체가 그쪽이니까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돼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때 간략하게 사업 내용만 파악하시고, 이해시키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업내용만 좀 파악해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3억원 잡혀있는데, 등 숫자가 200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신규가 아니고 당초에 1억원이 잡혀져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이고.

김호석위원

어쨌든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인데, 등은 200개, 개당 150만원 나오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 보면 세부적인 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심도 있게 확인해주세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 있잖습니까? 다리는 올해 안으로 개통한다고,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시개통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임시개통은 부분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개통입니까? 차만 다니는 거지. 중앙선도 없고 포장도 덜 되었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중앙선은 지금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되어야.

김호석위원

아니, 완전포장도 안 되었던데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표층은 일부 덜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차만 다니도록 해놨어요. 그건 개통이 아니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부분 개통을 한다고.

김호석위원

그것은 개통이 아니죠. 중앙선을 긋고 포장을 해놓고 차선을 그어야 개통이지. 그냥 차가 통행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개통입니까? 꼭 개통식을 해야 개통입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마트 뒤에서부터 강변까지 도로구간과 함께 개통하겠다고, 그때 저하고 약속했잖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약속드린 사항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마트 뒤에는 중앙선 분리대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정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원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나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K-water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반나들이길이 관광명소로 떠오르다 보니까 용정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관계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91쪽, 학가산온천 보조공(3호) 이용시설 설치가 있는데, 학가산온천에 물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조공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학가산온천 매각추진에 3억원 용역비를 쓸려고 해놨는데,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보조공은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조공을 3억원인가, 5억원인가 들여서 팔 때, 지금은 필요치 않는 물을 연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면 이걸 뭐,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저번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호 보조공이 온천공은 개발되어 있는데, 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관로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로시설에 대해 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매각할 때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권기탁위원

시설을 투자하고 감가상각 해버리면 반절로 뚝 떨어져, 3억원을 들이면 1억 5,000만원도 못 받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관정만 뚫어놓고 관로설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뚫어놓고 관로시설을 안 해도 관정을 뚫은 돈은 받을 것 아니에요? 관로시설 3억원이 들면 1억 5,000만원 감가상각이 딱 떨어집니다. 50%밖에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매각할 때 시가 온전하게 해가지고, 보조공을 뚫어놓고 그것만 해서 매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리고 행자부 민간이양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 등을 해야 하는 데에 3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 여러 가지 매각추진을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합니다.

권기탁위원

감정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보조공 이용시설 설치는 안 해도 된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해가지고 넘겨야 안 맞겠습니까?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산읍이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읍은 사실 도시도 되고, 농촌도 되고, 복합적인 성격.

김백현위원

복합이죠? 도시디자인과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 풍산에 대한 예산은 한 건도 없어요. 앞으로 풍산이 도시지역도 되니까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설명 드린 데에 연장됩니다마는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풍산읍도 앞으로 소방도로라든지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읍이 신도청이 오면서 도시지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빨리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401페이지에 도심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인데요.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원래 13억원을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추가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결과가 많이 나와서.

정훈선위원

13억원이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보상비고, 조성비는 추후에 다시 해야 되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전부 다.

정훈선위원

이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감정결과는 통보가 안됐고.

정훈선위원

정확한 것은 없고 추정으로 하니까 3억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하고 평가사들하고 예비 접촉한 결과.

정훈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조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 어린이 공원도 조성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시는 것을 보면, 어린이 전용 공원은 아니에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복합공원,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이름은 들어갔지만, 안동 시의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전용공원은 하나도 없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정훈선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경찰서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시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공원, 그래서 교통교육 실시가 가능한 어린이 교통공원,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하고 더불어 가지고 농촌테마파크,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가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소공원을 13억원 들여 가지고, 100평 좀 되죠? 432㎡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공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시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원도 필요하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127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요. 22번, 8대 순환버스 증차 운행적자 6억원 예산,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확보는, 전체 다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 정도는 해야 되는 이유가.

권기탁위원

3억원을 해서 되면, 6억원을 왜 올렸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얻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비확보도 6개월간 운영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22번 8대를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이죠? 오지노선이 아니고,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오지․적자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 시에서 버스운송업체에 계속 70억원 가까운 돈을 재정지원 해주는데요. 그것을 보면 적자노선손실금은 똑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23억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0% 이상 증액이 되어 왔어요. 그만큼 서비스는 증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번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2번 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대아이파크까지 운행을 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기존 11번이 안동 대학교서 풍산까지 가는데, 22번하고 11번하고 중첩이 되는데, 22번을 없애고 11번을 계속 연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난번 3사에서 결국 파업을.

권기탁위원

아니, 과장님, 3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을 둬야지. 3사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11번이 안동 대학교에서 시내 지나서, 풍산, 신도시 종점, 회차지가 완공됐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게만 운행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적자 손실보상금 해주는 것하고, 22번을 다시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그 차이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2015년 7월, 효율적인 버스노선개편 방안책, 아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요. 전부 사측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6억원. 22번 증차한 부분은 무용지물이다. 버스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11번을 안동 대학교에서 종점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게, 버스에서 내리면 전부 환승을 다 해야 돼요. 안동 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 가는데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환승비 1,200원씩 하면 그 돈도 36만원 들어가요. 1년 동안 그 보전만 해줘도 대충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승버스 해준 것을 보니까 계속 늘었어요. 처음 만들 때는 교통카드 환승이 9억 7,000만원에서 14억원이 되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층 내지 노약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버스회사만 배불려 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 21대, 구입 다 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은 한 대도 구입을 안 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죠? 21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1대 21억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은 잠을 잡니까? 그 차는 사용을 안 하고 증차 8대 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환승비, 적자운행 6억원, 배꼽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줄이기를 해야 됩니다. 살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11번 노선을 계속 연장운행 하도록 하고.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22번과 11번이 겹치는 부분도 막아야 하고, 다 줄여야 됩니다. 10분에 한 대씩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22번이 터미널에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8대를 증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외버스도 도청을 경유해서 예천에서 김천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하루 몇 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그냥 예산을 올려놓고, 저상버스 21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적자운행 6억원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22번도 빨리 회사하고 협의해서 줄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11번을 연장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게 안동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읍․면․동 지역에서 현재 올라온 민원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또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원했고, 언제쯤 되죠? 언제쯤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정훈선위원

언제 용역 하겠다.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확한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5월에 용역해서, 그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훈선위원

5월에 용역하면 올 연말에 용역, 그러니까 그 용역은 손익에 관한 용역이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터미널까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훈선위원

올해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네요. 올해 1년은. 대책이 없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도시로 갈수록 환승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저상버스 2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저상버스 21대 운행을 하게 되면, 저상버스도 일반인들이 사용가능하죠? 탈 수 있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21대를 하게 되면, 언제 완료가 되나요? 21대 계획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대폐차시키는 것이 21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훈선위원

따라서 21대를 지원해 줄 것이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대폐차를 일부 시키고, 연도를 이월해서 반 정도 집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은 용역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435페이지에 ‘하아그린파크 조경시설물 오일스테인칠 공사’ 2,000만원 있죠? 하아그린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아그린파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아그린파크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일스테인칠을 해야 방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훈선위원

하아그린파크에서 여러 가지 운영부분이라든지, 어쨌든 하아그린파크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는 산림녹지과가 맞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아그린파크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하아그린파크에서 요구하는 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고라 하고, 목교, 팔각정.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아그린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면 하아그린파크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하아그린파크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하아그린파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끔,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하아그린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훈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수련시설까지 관리를 하면서 홍보하고 기획해서, 산림녹지과가 맞나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추후 결산,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근래에 비해서, 1회 추경예산에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많이 증액된 주된 이유 1번은 뭡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심각해서.

김은한위원

재선충 방제하고, 재선충 방제 홍보,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 55억원 중에서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재선충 관련 예산이 5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55억원 중에 51억원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전반기에 19만 5,000본 정도를 재선충병 방제를 했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돌림병이나 전염병이잖아.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동 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조사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기후적인 요인, 우리가 백두대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기타고사목하고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2010년도의 안동 발 구제역, 이것도 잘 하다보면 안동 발 재선충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계속 심해지면. 그런데 이 예산중에서 구석구석 보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너희 돈 들여서 무조건 하라’ 그럽니까? 뭡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국․도비 포함해서 6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요청해놓고 있는데, 시비도 투입을 해야 완전 방제가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런데 피해목 제거사업 하는데, 추경에 12억원 플러스 된 겁니까? 합해서 32억원이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방제하는데 6억원 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추경 때 확보를 안 하게 되면 10월부터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 되고.

김은한위원

일반적으로 산림녹지과의 전체 예산비율이 국․도비 비율하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비는 35%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김은한위원

그러면 이 재선충 방제하고,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 것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는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요청해 놓고 있는데, 가내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보고 해야지. 우리 돈으로 고사목 제거하고, 재선충방제 준비해가지고 54억원 들여서 해놓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너희 지역에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우리 시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우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터 하고, 저희들이 추가목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투입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국비에 긴급한 사항은요. 이것은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전염되는 것하고, 소나무가 전염되어 가지고 쓰러져 가고, 백두대간을 고사목으로 물들일 정도가 되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긴급재난 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시비를 54억원 가지고 추경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시비를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지 않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재선충이 언제부터 안동 에서 시작되어서 밀려왔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 임하면 신덕리에서 발생된 이후에 계속, 지금은 19개 읍․면․동에 확산이 되었고, 반출금지구역은 8만 2,000ha, 피해구역만 해도 임야면적의 44%인 4만 7,000ha정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확산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부터 10년 정도 경과가 되었고, 2013년도 이후부터 본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최근에 와서 확산된 것 말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면 지역으로는 그렇게 확산이 안 되었는데, 본수로는 기타 고사목하고 포함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 검토해 볼 때 우리 지역이 특수하게 많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면적도 넓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정치권하고 연계하든지,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방제하고 고사목 제거하는데, 지역의 예산이 50 몇 억원씩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검토해봐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김은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비가 이만큼 투입되면 시민들이 사는 게 힘들어진다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천지인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거의 약제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은한위원

인건비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맞지를 않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설명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예산이 배로 올라 왔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난번에 3군데 했는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3군데.

김대일위원장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술연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농정과 쪽으로 합치든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원에 대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자꾸 영역이 겹쳐지는 것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농기계 구입, 16억원이네요. 16억원 정도면 2개 분소가 추가가 되잖습니까? 농기계 구입 예산이 충분치는 않잖습니까? 요즘 농기계가 상당히 비싼데. 내년도도 그렇고, 그다음 연도도 그렇고, 예산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은 금년부터 노후기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 분소 설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분소에도 금년에 개소 당 8억원씩 농기계를 구입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남윤찬위원

16억원 갖고 2군데에 충분하게 구입을 못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다음,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재료비 1억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글자 그대로 벼멸구라든지,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2가지만 더, ‘체리, 프룬 우량묘목 생산기술개발사업’에 2,100만원, 이것 신규네요. 이것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합니다.

남윤찬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네요. 이것은 경험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어느 농가에서? 2,1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2가지 묘목이네요. 체리하고 프룬.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자부담 해서 3,000만원 사업으로.

남윤찬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우리 농가에게 우량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보고, 아직은 수요가 안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윤찬위원

예, 시범사업 형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수오 유사종 이엽우피소 생산물 보상 9,000만원, 이엽우피소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되었잖아요.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 첫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업무부서가 다른데요.

김대일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세 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하시면 해당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책정되었고요. 수매가 60톤, 현재 안동 에서 하수오 재배 생산량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아주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1ha 정도로 면적이 2013년 5.4ha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난해 4월 22일 이엽우피소 사태가 발발하고 백수오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조금 근심을 앓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에 파종하고 난 후에 파동이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작년에 파종한 것은 다 생산되었잖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작년 같으면 생산량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합니까? 작년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이엽우피소 혼종이 된 것이 60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일부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이엽우피소가 60톤밖에 안 되겠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 정도.

남윤찬위원

51ha 면적에서 생산량은 60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ha에 1톤밖에 안 나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이엽우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수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백수오가 저장되었을 때, 금년도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장되는 농가보유분도 유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어쨌든 늦은 감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수오 재배농가에는 조그마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도 그리 넉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수오는 정품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형태의 수매절차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지역 백수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예, 언론 플레이도 좋고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마 작년에 센터에서 이엽우피소하고 국산 하수오하고 분리하는 농가마다 그런 사업을 했잖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백수오 재배농가들은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나간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백수오가 생산된 농가 일부는 영주시의 백수오 재배농가들한테 종근으로 보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영주 쪽에 보내 드린 종자가.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1,500킬로그램 정도.

남윤찬위원

현재 실행된 게 1.5톤입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전체하면 3톤 됩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 하수오 농가가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파종 후에 이 사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파종한 것은 생산을 다 했거든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밭에서 폐기처분 한 것도 많을 거고요. 언젠가는 국산 하수오도 빛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관심 있게, 예산부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심 과장님,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확보했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전체 11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약 9억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은한위원

9억원 정도 반영되면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에는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부족한 2억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은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1억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9억원을 확보했으면 많이 했다.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그만큼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서지만 신기술을 만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용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 가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증적으로 지역의 약초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업체들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에서 약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바지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돌파구가 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 최소한의 돌파구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이 뭐냐 하면 거의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돼요. 이래서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와서는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농업에 대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처방을 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게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여기까지, 이것이 농촌의 그린투어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기획되어 줘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 유통시켜서 그냥 막연하게 끝장을 보겠다. 그렇게 농업을 가지고 가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문제가 민간차원에서 이미 오랫동안 토론되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진짜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농업, 농촌 만들기를 해주고,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471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무인항공 병충해119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답변자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바꾸세요. 김 과장님,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억원인데, 본래 3억 9,000만원을 6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처음에 2대가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1차에 1대만 책정이 되었고, 또 1대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갑위원

1대 했는데, 추가 1대를 더 해서 6억원이 되었단 말이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도비를 받은 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그것을 살리고자 올린 겁니다.

이재갑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운영은 현재 병충해방제단을 1대당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을 해서 300ha를 위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작목에?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벼를 목적으로 하지만 추후에는 원예작물 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촌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현재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는 한도 끝도 없이 진짜 종목 있는 대로 다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그냥 덮어 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농업의 돌파구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해놓은 결과를 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기업농이 가능한 지역에 규모화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한도 끝도 없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규모화 되어 있고 기업화 되어 있는 데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해줘야지.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부가 앞으로는 지원을 지양하겠다는 쪽이에요. 기업농에 대해서는. 진짜 정부가 지원해야 될 곳은 소농들이에요. 중농, 소농들한테 지원해줘야 돼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책정이 되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안동 같은 곳은 산간지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갑위원

468쪽은 과장님의 소관입니까? 어린이농부학교.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어린이농부학교 운영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전문가, 교육농장 교사 등으로 해서 학교 교과목하고 같이 어울러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상 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학교입니다.

이재갑위원

학교에 하는 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학교에다가 어린이농부학교를 운영한다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학교에다가 교과시간에 편성해서 주위에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하면서 일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것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학교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농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안동 시에 교육농장이 몇 개 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4개소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교육농장을 통해 어린이농부학교를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교육농장의 농외소득이 늘어나죠?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지 않는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 지침 상에는 학교를 정해서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교사들을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몇 개 학교를 정하는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은 한 개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도하고 협의 중인데, 2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정책을 도에서 입안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거네.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을 하기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실지로 현장에 있는 농장에 가서 거기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해서 교육농장에 가서 한번 씩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비록 적은 예산지만 더 많은 학생을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는 농외소득이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 교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됐어요. 아까, 이엽우피소는 심 과장이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매를 계획하고 있는 60톤이 전부 다 가짜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가짜가 아니고, 이엽우피소가 혼종이 되었을 대상, 예정 수요량입니다.

이재갑위원

60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된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한 게, 전체 한 55호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필지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엽우피소를 재배했던 농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면 시중에 하수오가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은 미미합니다. 거래 자체가.

이재갑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하수오란 명칭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지고 가면 아무도 사지를 않아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진짜 시골할머니한테 들어서 팔러갔다가, 그 집에서 사라 그러니까 안 사 가지고 그 집에 공짜로 주고 왔다고, 버리고 왔다고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모두 수매해서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통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는데, 결국 유통이 안 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진짜 하수오와 구분해줬을 때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실제 일일이 분리하려고 그러면 작업 인건비만 해도 꽤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재갑위원

육안으로는 식별이 가능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엽우피소가 육안으로 차이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혼종 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리한다 해도.

이재갑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모두 수매를 했을 때 수매단가가 농가가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산비의 일부라도 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희망하는 가격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실지로 이 비용으로 검사를 해서 실제로 하수오를 재배한 농가들의 하수오는 유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수오를 가진 농가는 제값 받고 팔수도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안동 마 6차산업 가공 체험시설 지원, 이것은 누구의 예산이에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 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아, 심 과장님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안동 의 마 연합사업단에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 얼마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3년간 인센티브,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36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36억원이면, 한 품목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약하지만 사업단 자체로 봐서는 그 예산이 만만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순수 100% 시비 예산 5,000만원을 요청해서 가공체험 시설을 했는데, 마 연합사업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공체험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죠.

이재갑위원

또 하나 연합사업단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이것은 가공을 체험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지로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개발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찜닭개발과 유통시범사업도 국비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연합사업단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 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미 마 찜닭이.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처음 시도가 됐을 때 그때 되었으면 지금부터 유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레시피에 테이크아웃 될 수 있도록, 그 레시피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레시피를 잡기 위해서 사전 1차 가공,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지역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여기서 말하는 지역생산농가라는 곳은 마를 생산하는 농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죠. 그러면 원물이 소비되니까, 우리가 분말로 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이재갑위원

찜닭을 하는 집이 지원대상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 마가 들어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생산농가, 그렇게 갖다 맞추면 이게 진짜 맞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미 레시피가 개발이 됐든, 안 됐든 떠나서 이미 시중에 찜닭이라는 품목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이 품목으로 택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 대량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마가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레시피가 정해지면 찜닭골목 자체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량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고 점증적으로, 자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재갑위원

개발 및 유통시범인데, 어디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1차적으로, 1차 선행되는 연구결과는, 민간에서 안동 대 교수팀하고 1차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수행된 부분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 투자되어 있는 우리 천연색소산업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진짜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곁눈질할 틈이 별로 없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이것저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를 한, 본래 하고자 했던 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국비예산을 많이 따왔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수도작 쪽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김백현위원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무인항공 병해충119방제단 운영은 경북에도 방제단이 있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연하는 것을 관람했는데.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풍천 들에서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농업이 이렇게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벼농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수라든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추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대구에는 드론산업을 가지고 지역에 특화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안동 농업도 한두 대 가지고는 적잖아요. 그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중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김백현위원

이것도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의도에서.

김백현위원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해서 방제단이 정말로 농촌의 노령화, 인구감소 내지는 인력이 부족할 때 이런 사업을 빨리 도입을 해서 농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인항공도 조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조종사 면허를 따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이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을 모처럼 뵙는데,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저는 의회에는 처음인데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180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고 4개월 되었는데, 공단이 좀 더 발전되고 시민들에게 항상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예산안 관련, 또 자주 뵙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임시회에 공단관련 조례, 조직개편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단 조례와 관련해서 원안가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기에, 그냥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원안가결을 시켜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이사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시장님의 결재가 난 거죠? 보고가 다 된 거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그 중에 정관상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사회를 하셨습니까? 시간이 벌써 7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 없이 된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별도의 이사회를 안 거쳤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별도의 이사회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정관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제9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기구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4월 18일 의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보고 하셨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사전 보고 드렸습니다.

정훈선위원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안동 시에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맞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에 올라오는 그 내용은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을 하고 사인을 해서 올라왔을 텐데, 그 내용에 조직개편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 공단 정관에 이사회를 거치는 사항은 예산이나 조직이나 중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정관에 있는 내용은 시에서 조례에 대한 구성이나, 기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의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된 이후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친다. 이 뜻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그것은 저희 조직에 관계되는 것은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시장의 승인사항인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말씀은 이 조직개편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그게 아니고요. 의회에 금번 상정하는 조례 변경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우리 조례의 하위법령에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한 조례의 안건을 제시한 거고요. 조직개편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정훈선위원

조직개편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데, 4월 18일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배석한 가운데, 그렇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사문화공원이 이번 임시회에 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조례가, 위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단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위원님,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사문화공원을 저희 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그게 상정된 한 건이고요.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훈선위원

자, 자꾸 길어지는데요. 뒤에서 메모를 넣어주십시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이 보고하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가 나야 올라오는 거죠?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시장의 결재를 얻으려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 상으로 시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행해 오셨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맞습니까? 의회에 올라온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시장의 결재가 난 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사장님, 그러면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이사회 의결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제가 내용을 물어보니까 실제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하는 것은 상위 조례나, 시의 승인사항이나, 합법하게 했을 때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사회를 하고, 실지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도.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사회가 중요할 텐데, 이사회의 의결 없이 무조건 시장님한테 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시장의 사인을 받으면 바로바로 진행이 다 되나요? 그럼 이사회의 역할이 뭐예요? 전체적인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분들이 중요한 사항에서는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의결해서 합법화 시켜 주는 기구가 공단이사회 아니에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장님의 서면 결재를 받고.

정훈선위원

서면 결재를 받으셨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사전 이사회는 못 열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된 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그 부분은 똑같은 답변이니까 다시 넘어갈게요. 본부장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셨죠? 조직개편 하는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을 위탁운영 관리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를 들어 하나 질의 드릴게요. 하아그린파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하아그린파크가 청소년수련시설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수익성,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조적인 경영,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고 있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가 마케팅은 홍보자료도 만들고.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공단에서는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늘 공단에 말씀하셨는데, 수익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들 시설물에.

정훈선위원

그것만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목적도 있지만 최대한 청소년들의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용률을 많이 높인다는.

정훈선위원

공단 관련이니까 공단하고 직접 대화를 해도 된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저는 공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메모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회와 관련해가지고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김대일위원장

예.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로 보면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구개편이라든지, 정원조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우선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어야 만이 그 이하의 기구개편을 시킬 수도 있고, 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그런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정훈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둔 이유가 뭐죠? 시장님께서 안동 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이사장님을 모신 거예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게, 이사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맡길 수 없으니까 의회와 비슷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회라는 게.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된 사항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의회에서 거친 사항을 이사회에 추후에 보고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이게.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령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령이 우선되지 않는 내부적인 이사회를 아무리 해봐야 사실상 어떤 법적 효력도 없고.

정훈선위원

본부장님, 조례든 뭐든 안건이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의회의 문제고, 시장님께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절차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조직개편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보고를 할 때는 안을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훈선위원

본부장님, 다시, 그것은 행정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시장님이 모든 것을 끝내 놓고 안건을 다뤄야지. 안을 갖다 놓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의회 간담회 때 간담회 자료를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본부장의 말씀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안을 낸 겁니까? 이 안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을 만든 거죠.

정훈선위원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면 시장의 결정이 났죠?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의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안에 대한 결심은 받았겠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큰일 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올라오는 사항은 모든 것을 시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2본부장 체제로 하겠다. 여기 있잖아요. 변경안 조직도,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린 거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회 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을, 확정된 사항을 보고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 보고되는 그 자체도 안을 보고 한 것이지. 확정된.

정훈선위원

안을 보고하셨는데, 벌써 어제 수정가결 된 내용은 어떻게 올라오죠? 안을 보고하셨는데, 위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풍천 것은 아직 오지를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공단에서는 벌써 조례가 올라 왔어요. 어제 올라왔잖아요? 조례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조례 상정 자체는 우리 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청.

정훈선위원

아, 그러면 본청 기획예산실장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 공단하고는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그 조례를 왜 올렸나?”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단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보고하는 내용,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관리부서인 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여기 책임자인 시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아무 권한이 없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안을 작성할 때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과 같이 작성은 했지만,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우리 공단 소관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훈선위원

작성을 할 당시에, 작성을 하게 되면 결정이 난 거죠. 이사장님의 사인 나고, 시장님의 사인이 난 거 아니에요. 결재가 난 거죠. 이것은. 이사회를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행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온 것은 이제까지 편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사회가 없고, 통과되어서 내려가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문구 만들어 가지고 이사들을 집합시키고,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그것 하나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제가 봤을 때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사장님, 발언대로 모실게요.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사장님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한다든지 다시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답변만 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정훈선위원

이사장님, 계획안을 시장한테 올려, 시장님도 답답하지.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표현을 다시 해보십시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는 안이 아니고 결정된 내용이 조례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이 올라 올 수 있어요? 그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가 계획을 만들 때 내부적인 안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정훈선위원

최종확정은 의회에서 의결로 하는데,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은 공단,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했다. 이 안은 시장님 이하 공단에서는 결정이 난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이게 안이고, 모든 것은 안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안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안이죠. 안.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표현을 하시는데, 의회에 통과되지 않는 안도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맡아야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하셨죠? 하셨는데, 시장님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갖춰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조직을.” 시장님께서 보시고, “좋다” 그러면 사인을 하시고, 이게 의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도 보고 “아, 이게 효율적이네” 라고 하면 우리도 의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사항에서 이사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면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모시지도 않았어요. 이 큰 사항을 아무 이야기 없이 시장님하고 해서, 18일이 월요일이에요. 22일이 금요일이에요. 1주일도 남겨두지 않는 임시회 5일 전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기획예산실장, 시장,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해야겠네요. 정리를 하시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온 것이 잘못 됐다면 어떤 요구도 다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도 관례적으로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고, 다른 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사전에.

정훈선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합시다. 5월에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6월 결산 검사 때, 어차피 공단을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고, 오늘은 절차상의 문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검토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는 이 내용으로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사항을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이것은 시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간과하고 넘긴 일이라면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에 어떤 결과든, 어떤 요구든, 이사장님께서 다 수용하실 수 있는가? 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 공단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승인 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사장님, 앞으로 안이라는 표현은 빼세요. 안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1개 안이든, 10개 안이든, 시장님과의 대화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한 가지 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 내놓고 우리가 선택할까요? 아니, 시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의회에 와서, 안이라는 개념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안이고, 이 자리에 올라온 안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 안, 그 안이라면 시장의 승인을 얻었던 안, 시장의 승인 없이 올라왔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고, 시장 승인이 있었는데, 시장이 그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문제다. 그러나 이사회의 개최가 의회에 보고 전에 해야 되느냐, 보고 후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법률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회가 그 전에 해야 된다면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건이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소통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지방자치제도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느냐, 시민의 대표기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의 안을, 시장하고 안을 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오래 몸담았던 의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직제를 개편하는 것과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다 요구되었어요. 참 재미나는 것이 이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동료 위원님들 누구도 우리 집행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되었거나, 먼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했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인력 충원이, 조직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소요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결과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진짜 참 답답하고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학가산온천 매각을 전제로 하고, 현재 용역을 수행하려고 예산 요구도 했어요. 이사장님은 학가산온천 매각을 하면요. 현재 공단운영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죠.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단 존립의 문제가 생겨요. 맞죠? 자체 수익이 없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존립보다는 수익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학가산온천의 수입이 공단 내에서 만약에 빠져 나가면 공단이 존립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요.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바로 지적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동 공사로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 공단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순수하게 시설을 관리해야 될 업무들을 이제는, 진짜로 민간에게 가야 될 것은 민간에게 넘겨주고, 시가 해도 무방한 것은 시가 하고, 경영수익을 내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학가산온천을 매각하지 않고 그것을 경영합리화 시키고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조건 하나 늘어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실지로 효율화는 꽤하지 못하고 있고,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잡아먹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시민들한테 지탄만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의회가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미 민간에 위탁했던 것들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갔던 것들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정말로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이런 사업들만 시설관리공단이 해도 돼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 민간에 줘도 문제되지 않는 시설은 민간에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차제에 학가산온천 매각이라는 문제를 놓고 당연히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매각했을 때 현재 공단의 존립문제 뿐만 아니라 매각하면서 그동안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건지, 공사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게 현재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에요. 와서 막연히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각종 시설 운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것이 이사장님이 지금 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해하시거나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24억 1,9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호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