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연응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 병천, 북면, 목천, 성남, 수신, 풍세, 광덕 8개 읍ㆍ면지역의 김연응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해주신 주명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명식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과 구본영 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천안시 균형발전 방향과 천안시민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천안 농업연계 신성장동력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4ㆍ13 총선에서는 정치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극심한 당쟁으로 청년실업 등 힘들고 고달픈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정치권 모두를 질타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투표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이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7대 천안시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임기에서 천안의 성장동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제8대 의회를 맞이한다면 시민의 가혹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천안의 성장동력을 생명산업인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으며, 천안의 균형발전과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동부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2015년 11월 본 의회에서 질의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한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농기계 농자재 관련 산업단지를 천안동부지역에 유치할 것을 제언합니다. 천안이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해야 천안이 발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천안의 서북부 중심의 급성장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우선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수도권규제를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천안시는 깊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천안의 급성장에 따른 천안시 세수지출의 증가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면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성장은 정체되고 더 나아가 침체현상까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에 관계없이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유치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천안 동부댐 건설은 천안 동부지역에 3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성장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천안시민의 서명을 받고 있는 동서철도 건설은 교통인프라를 더 좋게 구축해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은 이제 도농 복합도시에도 국회의원이 1명이 증원되고 구청이 하나 더 필요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를 하는 것은 천안의 힘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으며, 수도권규제를 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30년간은 서북부 중심의 천안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제1,2,3,4,5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천안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산업단지조성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체되고 있는 천안경제의 주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천안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질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은 최근 도시성장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못한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천안도시의 칼라에 맞게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이제는 40여 개국에서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5대 농기계자재 박람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를 천안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안으로는 2010년 농기계박람회 개최 이후 2014년에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와 한국농기계조합을 천안에 유치하여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자재산업의 전진기지로 발판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IT산업이 융합된 첨단농기계와 농기자재 전문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동부댐과 같이 천안동부지역에 30만 명이 사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산업인 농기계산업단지는 천안만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천안의 성장동력은 생명산업에서 찾아야 하는 명제는 천안이 갖는 질 좋은 농산물이 많아서라는 정의는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천안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농업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기계 농자재 생산에 관한 기술과 인력이 집중될 때 천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천안의 균형발전의 초석인 천안동부댐,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의 산출물로 농기계 및 농자재 IT융합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천안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천안, 생명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의 천안, 발전과 비전의 천안, 100만 천안을 만드는 성장동력으로 민선 6기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게 천안시의회 동료의원님, 그리고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농기계산업단지와 천안시의 젖줄 동부댐 건설로 30만 신도시가 향후 천안 동부지역에 건설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천안시 공동 축분처리장 설치 반대 청원은 천안시와 천안축협이 추진 중인 천안시 공동 축분처리장의 수신면 장산리 설치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심사보고서의 의견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 외 7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 신청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그 교부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 보조금 집행 모니터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동면 송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동면 덕성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자구를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휴업일에 하계휴무를 추가하고 중도매인의 저온창고 설치 시 보조금 지급의 근거 마련 및 정가·수의매매 시 저온창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은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천안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반 노인까지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안정된 소득 창출로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천안사랑장학재단으로 장학기금이 재출연되어 운영되고 있어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위임규정 결여로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쓰레기봉투 시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부 종량제 봉투 시행지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표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연장 야간 대관 요구 증가에 따른 대관사용 시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 및 규제가 심한 공장지역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 및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청취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마찬가지로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 발의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대다수의 자치구 의회 등 최근의 지방의회의 추세는 단체장 및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의 시작 10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있고 이는 의안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있는 조례안 심사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제5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본회의 개회식 및 의회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부의안건의 수, 중요성, 긴급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되며 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사항을 청취함으로서 원만한 의회 운영의 발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회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범위의 의사결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설 조항이 실질적 또는 형식적으로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 심사권의 침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당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한 천안시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응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규칙개정안에 의하면 시장이 제출한 안건 및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 및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나 의회 운영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법 제58조 위원회의 권한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세 개 사항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지난 2009년 4월 8일에 개정하였습니다. 2009년 개정 이전에는 제출안에 대하여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칙이 없었습니다.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1주일까지로 정한 것은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의원들이 제출의안에 대해 연구 검토를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개정했던 것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발의 또는 제출의안에 대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동안 발의 제출한 의안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사전설명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의안의 제출시기를 10일 이상으로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회기시작 전 사전설명을 받기 원하는 의원이 많아진다면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65만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1분 1초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원 스물두명 모두를 한자리에 모시고 제출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의 조례 규정을 살펴볼 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 회의규칙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절차로 안건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으며 또한 매우 불필요한 제도를 만듦으로 이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들을 예외없이 출석시켜 의안발의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질의하는 등 의견청취를 해오고 있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칙안 규정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동안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왔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는 이를 제도화하여 더욱 강화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과 조례의 근거도 없이 각 상임위원회의 권한침해는 물론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 및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지해야 할 불필요한 제도를 오히려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의정사에도 좋지 않은 의회 운영 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개정규칙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여 이를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