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화합과 소통·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94억 7,800만원 대비 0.90% 증가한 4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2억 1,2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한국공항공사 전입금인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잉여재원 중 3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비로 4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내에 꼭 추진 또는 마무리 해야 할 필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구비부담금 1억 5,600만원,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에 9억 4,900만원,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3억원, 오류2동 주민센터 연적부지 매입에 12억원, 구 가리봉1동 주민센터 연적부지 매입에 9억 5,0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학교 환경개선지원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다시 반복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
상임위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설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세요.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했지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별관 건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소와 거리를 50m 이상 띄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내무에서 업무보고 하셨죠? 별관에다 직장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 조항이 50m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미리 얘기했어야지요. 그때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거기다 계획을 잡았으면 보육법에 이것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거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딱 예산 잡아놓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렸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에서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을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상임위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법적조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사실은 미관상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들은 구의원들이 보완해 주고 문제점 있는 것 지적해 주고 이러는 것이 구의원들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서 그것을 굳이 거기다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다른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공간에 설치를 해야 마땅하나 적정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0m 이격만 안 됐으면 거기다 지어야 적정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50m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적정한 장소가 없는지를 과장님이 고민 해 봤는지 의구심이 가요. 진짜 없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고민해 봤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진짜 없어요? 신관으로 옮길 생각 안 해봤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신관은 우리 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시설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어제 내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층에 평생교육원이 별관으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1층 카페했던 자리를, 김태수 국장님 말씀이 보육지원법에 어린이집은 1층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있던 자리에다 하고 평생교육원 2층에 그 안에 내부계단 내가지고 쓰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박용순위원
구청 앞마당에 직장어린이집 짓는다는 것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고집을 피우세요. 평생교육원이 별관으로 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1층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1층 카페 했던 자리에 어린이집 1층하고 면적이 부족하면 2층에 내부계단 내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굳이 예산 이십몇억씩 들여가지고 거기다 해야 될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구청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20억원 가까이 된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1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4억 100만원을 들여서 저희구에서는 3억만 들여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데 신축을 해야만이 이 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소는
장소는박용순위원
신관에 하면 예산 지원 안 돼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직장어린이집 만드는 조건이 그것을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을 안 했다고 해서 예산 반납하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신축
신축박용순위원
내지 시설비잖아요. 예산 책자에 신축 및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안 들어가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 충당하고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겠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구청 앞마당 분수대에 건물 지어놓으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분수대까지는 안 가고요.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그 부분은 분수대 앞으로 오는 것은 미관상 좋지은 않아요. 김태수 국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더 검토를 해 봤고 가능합니다.
박용순위원
안 된다고 어제 국장님 나한테 그랬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관 쪽 2층 평생교육관 쪽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들어가기는 공간이 좁아요. 3층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평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 카페는 계약을 이미 마쳐서 입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해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박용순위원
국장님, 미리 준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카페 들어올 때 벌써 그 정도 계획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 문제도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50m 이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만큼 떨어진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인데 50m 간격은 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문에서 봤을 때는 디귿자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돼요. 광장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옆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화를 이루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PPT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잘못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보육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용순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어제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벤처타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직장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은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있고요. 자람터는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
만민교회박용순위원
있는 데가 자람터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자람터가 아니고요. 그것도 국·공립입니다.
기는
거기는박용순위원
몇 층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2층에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로구청도 직장어린이집 2층에 하면 안 돼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구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생교육관 있는 데 2층에 하면 안 돼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관은 너무 좁습니다. 3층 계획으로 해서 3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1층은 우리은행 쪽하고 전부 쓰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우리은행에서 30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능한
불가능한박용순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 반납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장소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자는 것인데 굳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안 본 상태이니까 내무위에서도 안 보여줬어요. 하다 못해 평면도를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여줬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행을 쭉 해 왔고 설계까지 이미 투입이 돼서 9,0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진행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위치적으로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가려지는 측면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봤을 때 디귿자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에서 봤을 때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잘 하고, 주출입구도 다시 조경을 해서 할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내무에서도 안 보여줬는데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와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겨가지고 지어달라, 통과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해시켜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PPT 같은 것도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해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성의 없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박용순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준비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나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자료화면 설명개시
10시35분 자료화면 설명종료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예결위위원회에 내무가 세 분밖에 없고 도시 소속이 여섯 분이라서 어제 내무에서 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 이전 문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무에서는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전제조건이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정말 위치를 옮기는 것이 맞는지, 어제 국장님은 저한테 답변 잘못 하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서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앞으로 구로경찰서를 짓고 나면 구로경찰서 민원실이 들어가면 그쪽에다 직장어린이집을 넣어도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은 안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은행에 있던 자리에 건물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문제에 있어서 고척1동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그것을 다른 동료위원들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하고 정동순위원이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두 분간에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쪽에 있는 김영곤위원님이나 정대근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은 예결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이 3억이에요. 구비 3억이고 전체 예산이 22억 5,000만원, 전년까지 투자액이 4억이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된 상태이고 집행된 것은 실제 설계업체······
희서
김희서위원
이 4억 포함해서 전체가 22억 5,000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22억 5,000중에 구비·국비가 어떻게 돼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고용노동부에서 15억 5,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4억 1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작년까지는 구비 계획이 없었던 것인가요? 안 그랬으면 작년 연말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되니까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못 받게 됐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3억원 편성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 이 얘기시죠? 4억 1,000만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3억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되리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던 거죠.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드시
반드시김희서위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안 주고, 니들끼리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급한 것이 있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13개동에 대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이런 것은 예측을, 찾동도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특교야 시가 주는 것이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그럴
그럴김희서위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기획예산과 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서울시하고 얘기도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층 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데 보육지원센터 비슷한 이런 것들도 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같이 고려 중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도 어려운데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감안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이유는 몇 가지 공사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있었어요. 고척돔부터 해가지고 눈 앞에 예산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고 조금만 더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을 두 번 세번 일 만들고 해 놓고 욕먹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고척돔 같은 경우도 몇천억 예산 들어가는 와중에 몇십억도 아끼고 이러겠다고 당연히 예측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왕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잖아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조건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예산 없어가지고 억지로 3억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러이러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치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것에 따르면 신설 말고도 가능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신축을 해야만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축만
신축만김희서위원
받을 수 있다, 신축을 하면 건설비가 들어가니까 받는 것인데 그러면 신축을 안 했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추계를 해 보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리모델링이나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희서위원
받아도 돈 더 보태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계를 해 보셨냐는 말씀이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1층을 어떻게 한다 등등 얘기들이요. 검토 아예 안 해보셨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추계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의는
질의는김희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내무에 올라온 거라 저희는 계수조정이 있겠지만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10년을 바라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은행 들어가 있는 건물 있죠? 그것 준공 떨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것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시예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돈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시 돈도 우리 국민의 돈이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안전과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에 대해서 시 예산이 9억 1,000만원 전체 해가지고 11억 7,000만원이네요. 우리가 구비로 2억 6,000만원인데 구로2동하고 개봉1동이 제외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13개 동인데 13개 동에 대해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3개 동에서 몇 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작년에 한 개봉1동, 구로2동만 뺀 나머지 전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대상이 되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6개 동을 뺀 나머지는 시비보조금 가지고도 거의 가능하고 이번에 추가로 그 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6개 동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간개선은 이렇다 저렇다 확정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정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동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실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당초 내일모레 확정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 열흘 연기해 가지고 5월 9일로 해서 다시 한 번 합의되지 않은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치기 위해서 연기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4월 22일날 나름대로 그간의 과정을 들었고요. 그 전에 전 과정을 두 번 정도 들어서 안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소 시기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는 내무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고척1동 공간 구조개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내무위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더 하도록 해서 연기를 하고 그때 확정안을 잡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선 동주민센터의 의견일치가 안 되면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시간을 주어서 그 과정을 갖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쉬운최숙자위원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에서 다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만 일단 확인한 것인데요.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 내역서 2페이지 학교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된 비용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편성사유를 보니까 교부가 12월 31일날 됐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12월 31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당연히 예산 잡을 때는 못 들어갔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첫 번째 추경이니까 사유는 적절한 것 같고 문제는 9개 학교가 고척동 항공기 관련된 학교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성해 놓은, 중복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내용을 공항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자금 교부를 해 주면 총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75%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25% 구비 매칭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 부담비는 본예산에 10억 잡은 것에서 1억 3,200만원을 여기다 매칭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2,870만원으로 9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10억에서 매칭비 25%만 같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 사업은 공제가 됩니다.
대략
대략김희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얼마 정도씩 됩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는 평균 2,000만원이 안 되게끔 계산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학교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 학교들도 평균치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선정된 사업비 자체는 고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가급적 9개 학교에 대해서 추가 다른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실사를 해봐서 진짜 긴급하다 생각하면 조금 추가지원을 하더라도 가급적 안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보건실 현대화, 내벽·내부 도색, 교실 바닥교체, 교실 LED 교체, 수준별 외국어 교실 설치, 방송시설 개선 등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각 학교 전체 학교에서 환경개선 대상사업을 전부 수합을 해서 공항공사에서 지원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을 때 환경과로 각 학교에서 온 전체 리스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공항공사로 보내서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공항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결정이 돼서, 이해를 하겠고요. 매칭을 우리가 넣어야 되잖아요. 구일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얼마 들어가고 구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총 3,500만원 들어가고요. 공항공사에서 2,625만원 구비는 875만원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제일
제일김희서위원
크게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제일 큰 데가 경인중 교실 LED 교체 사업이 총 9,300만원 사업이고 공항공사 6,975만원 구비 매칭이 2,32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일 큰 것이 구비로 매칭되는 것이 2,300만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되는 다른 것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가급적 2,300만원이 넘는 구비부담을 하는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할 예정이고요. 구비 매칭을 하더라도 800만원, 1,200만원 이 정도 매칭하는 데는 적은 사업비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학교 형평성을 봤을 때 학교별로 2,000만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씩 지원받거나 이러면 그 차액만큼은 작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다 가지고 형평성이나 학교별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궁동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마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된 것이고요. %가 있나요? 구비,시비 얼마 매칭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비율이 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 60%를 지원하기로 저희구는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평당 공사비 단가를 시에서 기준을 212만 5,000원으로 공사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당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액을 시에서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면적당 기준액이 총 60%가 안 되고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관악이나 이런 데는 7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중구·강남은 30% 이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고정된 60%가 아니고 60%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기준액을 212만 5,000원 해 놓고 그것으로만 면적 대비 계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다 차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원래 예측되었던 금액보다 시비가 적게 온 것이 핵심적인 이유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구비는 여태 편성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부터 편성을 해서 설계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구비는 최초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최초 투입인데 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까 잠깐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실은 저희도 9억 4,900을 서울시 특교로 사업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잡고 싶었는데 규모가 크니까 투자비 이런런 것은 특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내년에 특교로 하자 해서 빼놓고 했는데 금년 특교 사정이 찾동이라든지 다른 사정이 급한 것이 많다고 해서 1차 특교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을 시키자니, 공사는 금년에 준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시키려면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2차, 3차 특교를 기다리자니 너무 하반기로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1차 추경에 급하게 해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도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추후로 특교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예산 잡을 당시에는 특교로 이 사업은 하자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상황과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특교로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잖아요. 물론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거의 9억, 10억씩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뭔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가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발주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등은 전액 다 발주를 했고요. 건축, 토목 부분은 보조금 있는 범위 내에서 2, 3개월치 정도만 단년도 차수 계약으로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가지고는 한 2개월 정도 사업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정도입니다.
추경
추경김희서위원
되면 공사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5월 초 중에 계약서 서명이 끝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5월 중으로 착공 들어가서 금년도 중에 준공을 다 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금년에 다 끝나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오류2동 주민센터 연적부지 매입에 대해서 12억이죠? 그 뒤에 있는 건물 사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비용은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올해 들어갑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우선 긴급히 매입하게 된 동기가요, 보건진료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공간확보가 있어야 돼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시비 7억원을 받아오면 그때 상황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청사 전체를 신축하려면 약 한 28억원 정도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 두 채를 사가지고 보건진료소 그 부분만 4개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2개층은 보건진료소로 쓰고 2개층은 주민센터로 쓸 예정인데 그 비용도 한 15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진료소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비 받아오는데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2억에서 끝날 일이 아니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희서위원
더가 아닐 것 같은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7억 가지고 보건진료소만 할지 이것을 활용해서 공간구조를 증축을 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열악한 것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새로 건립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보실 때 현재 위치가 향후 오류2동에 분동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동주민센터 위치로 분동까지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간에 여러 과정을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천왕동 86번지 그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치우쳐 가지고 서남권 문화센터 건립이 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류2동 맞은 편에 26-2번지는 교통문제로 부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구두로 수렴한 결과 그나마도 현재 쓰던 동 위치가 가장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한테 그 자체만으로도 되지 않느냐, 나중에 지금은 공식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분동을 말씀하시면 검토를 하겠지만 분동 자체도 주민들은 차라리 분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꾸 작아지는 그 의견도 분분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보건진료소 유치 선정 문제 등 시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보건지소가 원래 오류2동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원래 오류1동이었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소가 아니라 진료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찾동 연계해서 보건진료소 7억원 받아온 것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오류1동이었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검토를 했었지요.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1동인 이유는 보건진료소가 그 동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주로 오는데 거기가 오류2동과 수궁동에 이쪽 권역에서 가장 나오기도 쉽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다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류1동 계획이 변경된 거죠? 원래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건물을 찾동도 하고 보건진료소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이 된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구대 이전 사용 문제에 대해서 보건진료소가 하나의 활용방안 중의 하나였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고 방안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주민센터의 위치, 동주민센터를 다시 짓고 하는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의 7억 받아오는 것 보다 훨씬 큰 규모이고 훨씬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인데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7억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것 안 하면 7억 못 봤습니다. 7억 못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에 처음에 송파 세모녀 사건을 가지고 복지 쪽만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보건 개념도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로 해 가지고 확대돼 가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을 5명 정도 하고, 이것은 보건지소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면 찾아가는 복지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전 동으로 시에서는 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개념이 아니고 복지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에 찾아가는 보건지소가 복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면서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건지소 개념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강동구에서는 어떻게든 유치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두른 면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강동구로 7억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너무,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 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급박하게 바뀌었어요. 원래 오류1동이 주로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류1동이든 2동이든 수궁동이든 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좋은데 여러 가지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급박하게 바뀌고 얘기도 그것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7억, 7억, 7억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집을 두 개를 매입하고 세 개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은 동주민센터 부지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제대로 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설명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당초 계획대로 교도소 부지가 행정타운에 들어서면서 보건지소가 됐으면 이 문제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계획 중에 보건 관련도 포함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는 보건에 관한 주민들의 불평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는 해주시고 실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알고는 계시죠? 그 뒤에 부지나 여러 군데 있어서. 듣고는 계시죠? 어떤 부지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1페이지에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억 아니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18억으로 공모가 돼서 당선이 됐는데 중기청에서 올해 예산이 9억 8,000만원인데 올해 2억원을 줄여가지고 7억 8,000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박칠성위원
사업할 때는 18억이었잖아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인데 그러면 의무로 해줘야 될 입장이네요? 제가 문화관광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구로 시장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남구로시장인데 그때 당시 18억이었고 구로시장 6억 짜리하 하나 있었죠? 원래 6억 짜리였는데 5억 7,000만원 결정됐더군요. 그러면 5억 7,000만원 짜리 공사 중이죠? 바닥 들어가 있고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구로시장 사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지붕 관계 구로시장 위험지역 긴급정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밑에 매대를 철거하고 보니까요. 부식된 부분도 많고 건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골목시장 현재 지붕이나 모든 것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확실히 모르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1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아는 것은 4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박용순위원님도 지역구인데 저도 현장 가서 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서 남구로시장입니다. 원래 남구로시장은 자유시장이었습니다. 소방도로였습니다. 원래 구로시장이 약 10년 전에 현대화 사업으로 5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 그때 당시 추진을 못해가지고 50억이 반납이 돼 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구로시장 현대화 사업 1, 2차 하고 또 문화관광형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설명해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구로시장 3억이 꼭 필요해요. 3억이 있어야만 구로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특교라도, 처음에는 3억원 예산을 못하고 약 5억에서 6억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파악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서울시 특교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시장상인분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구로시장으로서는 1차, 전체 통틀어서 3차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9,700만원 짜리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추가 연장선으로 이 지붕, 지금 현재 먹자골목 지붕을 연장선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견적이 나온 것이 약 3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에게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최소한 이번 구로시장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 3억이라는 부분이 정식으로 내무위에서 거쳐서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뒤늦게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튼 남구로시장은 상당한 혜택을 받았고 남구로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6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 특교로 6억을 받아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로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처지가 못 돼서 5억 7,000이라는, 이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시장 상인들이 결속력으로 5억 7,000만원을 받아주면 공사진행 중에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 골목형하고 지금 현재 3차로 움직이는 2억 9,700짜리 공사가 구비 3억만 있으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면 구로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동어린이 도서관 건립, 지금 현재 3억을 움직이려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궁동어린이집이 도서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돈이 더 들어가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것으로 금년 준공이 됩니다. 금년 공사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칠성위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 총 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여기서 다 잡아줘야 되냐고요? 소해섭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서 여기서 3억을 빼다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업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액을 편성해서 금년에 준공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공사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3억을 친다고 해서 계속 금액을 칠 수가 없고 다음 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추경 때 설득력이 그만큼 동일 사업을 한다는 것이.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과장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따 조정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업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액 다 필요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3억 조정을 해 주시고 차기 결산 추경 때라도 반드시 3억이 확보만 된다면 차수계약해서 기다렸다가 하면 어떻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장 입장에서 "아, 3억 줄여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고요. 4페이지 거론이 많이 됐는데요. 고영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있어 가지고 너무 부서들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김희서위원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육아정보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로사거리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김희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육아정보센터를 그때 내 기억에 마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마포까지 찾아간대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직장어린이집 의무잖아요. 구로5동에 샛별어린이집으로 썼던 것이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용순위원님이나 박평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간단한 것 아니잖아요. 따르는 조건이 많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칠성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주유소와 거리 관계도 안전의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린 것 같고 어린이집을 움직이게 되면 규격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여러 조건이 많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미리 해주셔야지 내무에서 넘겨서 우리한테 핑퐁을 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것을 충분히 내무위에서 설득을 하고 이것은 의무다, 대체로 샛별어린이집을 쓰고 있다, 구 예산이 없는데 마치 고용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돈이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면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이고요. 저는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희서위원이 말하는 멀리 보는 시스템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하고 오죽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마포까지 간다, 그것은 누구보다 구청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시는 분인데 충분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 오류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다 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유시일 과장님인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교도소 부지에 제가 기억하기로 세무서, 보건지소, 시설공단 이렇게 들어간다고 안 했나요? 교도소 부지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제 기억에는 분명히 세무소, 보건지소 그리고 시설공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보건지소가 세워지면 교도소 부지에는 이 안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개념이고요. 찾아가는 보건진료소이고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류2동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되면서 인구비율이······
칠성
박칠성위원
잘 알겠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7억이 이미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은 하되 교도소 부지에 그것은 살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가리봉1동 주민센터 연접부지 매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소문 났을 거예요. 약 35㎥가 구주민센터죠? 거기 물려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입하면 여기에 대한 그쪽에서 원하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주장하는 것이 30년 동안 쓴 3억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전체 매입을 하면 자체 감정평가로 9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면 그 동안에 사용은 그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매입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사고 나중에 30년 깔고 앉은 것 보상해 달라고 하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이 계속 뵙자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하고 오늘 이 결과를 보고 뵈려고 아직 못 뵙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30년 동안 깔고 있는 보상문제 제 기억으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묻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잠깐 말씀드리면 30년에 3억 2,400만원인가 주장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주장이고······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전 20년전부터 이것을 주장해 왔다면 이 말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뜬금 없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액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최소한 우리가 30년 썼던 것은 깨끗하게 주고 마을금고도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쪽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보니까 인격이 굉장히 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리봉이 해제됐을 때하고 해제 되기 전하고 지가가 달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칠성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해제가 되기 전이니까 높은 비율에 본인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상 문제는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만 말씀하시고 하면 보상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매입하는데 그 분들 입장 그 분들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가 됐나요? 예를 들면 마을금고 인수를 해요.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 과정은 염려하시는 것 참작해서 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이후에는 내무위에서도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리봉동의 특성을 위해서 주민소통 공간 내지 주민 활력소 개념의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쪽 지역을 박용순위원하고 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도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이 가리봉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영대 지역경제과장님 계셨을 때 채기종 과장님이신데 인정시장을 해주었는데 가리봉시장 상인분들이 안타깝게 눈물겹게 그냥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두고 조그만 사무실을 시장 가운데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요. 또 붙어 있으니까 가리봉시장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시일 과장님이 매입을 하지만 각 부서마다 연결 좀 시켜서 정말 가리봉동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고려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다양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렴해서 두 분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리와
우리와박칠성위원
충분히 의견을 구하세요. 항상 박용순위원님과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장황하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역예산 챙기고 하시는 우리 박칠성위원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갑자기 3억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1차 추경이 이른데 결산 잘 마무리 된 것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결산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행
진행정대근위원
중인데 추경을 바로 하면, 재정상태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할만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6월에 결산 승인 다 끝나고 하게 되면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어차피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전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몇 개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이상은 없는데 시기적으로 급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전체 42억 정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데 갑자기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81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어려운 와중에 지방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절약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가결산 하니까 81억을 예상했었는데 128억이 나온 것으로 돼서 47억 8,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7억 8,000만원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2억 정도 말씀하신 것은 맨 밑에 교육지원과에 학교 환경개선이 별도로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예산 절차상 편성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는 38억 1,5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편성이 요구되는데 구정을 위해 가지고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이 부분은 적정 장소가 맞지 않다는 것에 위원님 의견이 많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견은 어떤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적정 장소는 많이 검토를 해 봤었어요. 별관 부지가 적정한데 법으로 묶이다 보니까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어요. 한 번에 한 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위원도 판단하건데 정문 쪽 그 다음에 서쪽 이렇게 돼도 구로구청의 상징이고 조망이 위치적으로 답답한 지역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완전히 트여서 개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하고 중구만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짓지 않으면 사업장 명단을 금년부터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일찍 추경 전이라도 와서 예결위가 이미 구성된 것을 잘 아셨을 것이고 또 예비심사를 통해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예견하셨으면 충분히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위성을 하셨으면 논란이 적었을텐데 최종적으로 예결위 와서 여기서 다시 결정하는 사항으로 따라가겠다고 소관상임위에서 하면 소관 부처 부서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늑장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먼저 서거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자치안전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있잖아요. 이것 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1억 2,700만원이면 찾동 주민센터 하겠다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보통 보면 동당 5,0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이천얼마씩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2개 동 한 예산······
대상
사업대상정대근위원
15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6년 1월부터 계속 사업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차액이 두 배 이상 많아지니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사전에 계획됐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뭘 해야지 그냥 예결위에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겁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억 2,700만원 구로2동하고 개봉1동의 집행예산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하는 13개 동은 당초에 시비 보조금을 동당 5,000만원 산출해서 6억 5,000만원에다 시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씩 내려보내준다 이래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동장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6개 동에 대해서 2억 6,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연초에 252회에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도 있고요. 또 구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각 동 청사별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주민센터 15개 동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개봉3동은 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5억이 들어갔고요. 구로1동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과 연계해서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런 계획들이 상세화하고 예산을 수립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같이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사전에 해주시면 이해도 빨리사업이 필요하다면 판단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아직 결산도 안 끝났는데 작년 같으면 공유재산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물론 잘 운용, 관리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40여 억원 남았으니 사업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고척1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쪽에도 공간개선사업 하면서 9,000만원 소요예산으로 해 놨는데 전체 비용이 15개인데 고척1동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됐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선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안으로 가겠다 해서 한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가지고 현재 약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치도록 5월 9일까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라고 연기를 해놨습니다.
찾동
찾동정대근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서울시 13개 구에 203개 동이 금년 7월 1일 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로1동하고 개봉1동 찾아가는 주민복지센터 운영하잖아요. 작년 7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 해서 평가해서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되고 안 됐는지 그런 것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원래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되고 15개 동으로 통칭해서 시비 확보했으니까 집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것을 집계는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찾동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는 공간개선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견학도 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 동장들도 개념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정대근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위원들도 오셔서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연락을 받고 하니까 물론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잘못되면 지역별로 논란만 더 생기고 그렇다면 집행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조용히 행정이 이루져야 하는데 오히려 어느 동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또 어느 동은 좀 더 크게 제대로 환경개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짜투리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하느니 가리봉 인접지역 매입하듯이 통으로 해야 구 재산도 늘어나고 행정기관도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러지 않느냐, 동시에 15개 동을 갑자기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2개 동 했잖아요. 그러면 15개 동이니까 나누어서 2개 동에서 4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8개 동만 하지 나머지 기존에 리모델링했거나 신축되어 있는 주민센터는 전혀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견수렴 과정에 13개 동은 전부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세 번 건축과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여러 의견수렴을 해 보고 지금 추가비용 부담이 되는 데는 6개 동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산출 근거나 편성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척2동은 없는데 느닷없이 거기 지원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고척2동은 시설비만 한 5,000여 만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항목이나 개정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항목으로 가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항목으로 예산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문제제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한번 예산이 수정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이것 고수하고 싶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이것 못 지켜내면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진행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정신 놓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받을텐데 여기서 이런 것 조정하자고 하면 어떤 의원이 물러서서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한 두 번까지는 공간개선에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추경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더 들을 개연성이 있어 가지고 연기를 한 것이고요. 그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되어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15년 말씀처럼 지원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항공기 피해 소음지역 내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총 14개교가 대상이고요. 그중 2차로 선정된 것은 총 9개교가 공항공사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 지역인데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위원회 분들이 지난번에도 주차장 건립할 때도 약간의 이견을 피력하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처럼 이런 부분이 원래는 사전 논의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고 집행을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대책위원회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은 주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행과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 총괄을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나오는 것이 정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환경과에서 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신청할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비 신청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려고 공문을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전에 각 학교에서 환경개선 대상 사업을 전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을 쭉 받아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환경과로 보내주고 환경과에서 공항공사로 이첩을 해서 공항공사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무슨 사업을 지원을 하자, 그것을 공항공사에 선정을 해 주고 최초 선정했던 것에서 이 사업은 좀 이렇게 수정작업을 해달라 해서 3개 학교는 변경요청까지 공항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고척동 대상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공항공사에서 위원회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위원회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선정 작업할 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척동 뿐이 아니고 구로1동, 가리봉동, 개봉1동, 고척1· 2동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총 14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고척동 부분에서만 설명을 해 봤자 고척1· 2동 학교만 하자고 위원 분들은 분명히 나오시지만 실제로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로1동, 가리봉동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위원회를 할 때 주민들도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주무과인 환경과에도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각 과별로 아니면 동별로 피해지역 내에 있는 과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한국공항공사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는지 환경과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개별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나중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추계해서 환경과가 내주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 과별로 업무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집행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항공기 소음대책위 분들이 중점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을 말씀은 드리고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향후 다른 쪽의 사업을 하시는데도 편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구에서 필요한대로 그냥 사업하고 끝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아니면 지역구 의원과 계속 마찰이나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사업으로 요청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궁동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9억 4,900만원인데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비용이 19억 6,600만원인데 구비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성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재정도 열악한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산 확보되는만큼 구비를 줄여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도서관 규모가 너무 축소가 됩니다.
업을
사업을정대근위원
줄여서 하시라는 것이 내고 시의원도 계시고 또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확인한 것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이나 국가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구비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재정 여건을 양호하게 하는 것인데 구비로 50%를 충당하는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 굳이 올해 준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의 문제는 아닐테고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서울시비나 보조금 줄 때 총 사업비 산출을 해서 그중 몇 %를 비율로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더 보조금이 많았을텐데요. 시에서 건립비 지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면적당 단가를 고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 212만 5,000원으로 면적당 단가를 고정시켜 놓고 지방비 부담의 60%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260만원, 270만원 정도 ㎥당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에서 주는 것을 212만 5,000원 대비해서 주는 것이고 실제 공사할 때는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가 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궁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수계약 발주를 해놨는데 금년 사업비 중 9억 4,900만원 순수공사비는 이것이 끝인데 이중 얼마라도 부족하게 되면 공사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만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되고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달에 계약 체결이 되면 금년도 중에 건축공사가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진행중 중단을 하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수도 있어서,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 마무리 되면 여타 지역에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오류동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에 컨테이너로 해서 텃골 도서관을 짓고 있고요. 신도림 쪽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서관을 추가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이호대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눈 바 있는게 간단하게 그때 놓친 부분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문화관광시장 육성 추경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궁동어린이도서관 간주예산 3월 21일날 들어왔고 또 환경개선사업도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그렇지 4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사실 본예산에 집어넣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칭이라서 본예산이 맞는 것인데.
국비
국비이호대위원
확보됐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다 확보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미 확보됐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구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해야 옳지 않나요?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이호대위원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시미관, 생활권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쾌적한 환경,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꼼꼼하게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든지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옆에 경찰서 신축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신축과 연계할 수 없는가? 두 번째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역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될까? 세 번째 그렇게 진행한다면 예산도 나눌 수 있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도 목동을 보면 쾌적한 환경에 사통팔달 교통환경,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신도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2동이나 가리봉동, 구로4동의 경우는 주먹구구식 개발이라든가 종합적 디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하나 세우는 것도 신축할 때 아니면 경찰서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울텐데 향후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장기적·종합적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정대근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데 몇 번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구로1동, 구로2동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비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항공기 소음피해만 없게 해주면 돼요. 75㏈과 73㏈ 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피해지역이고 어쩌면 피해 외 지역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기분 상하고요. 보상 안 받게 비행기 소음 안 받게 환경과랑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아이들의 학습권, 자라나는 환경권 그런 것이 구에서 어른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특히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는 오후에 이어 가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김희서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많이 안 됐고요. 물론 내무에서 사전심의를 거쳤고 예결위원분들이 전체 여섯 분인가요? 여섯 분이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다루고 올라온 위원들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결위원들이 다 알아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특히 4월에 올라올 추경이면 최소한 부서에서 이러이러해서 "부득이 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최소한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을에 하는 모자라고 남고 이런 추경도 아니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한지 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올라오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교부금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내려오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안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려주는대로 받으라는 그런 형태인데 평균을 내보면 보통 70억에서 90억 사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정확히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작년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0억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4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때도 한 9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3년도는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70억 정도 받았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주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것은 궁동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특교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구비가 들어간 사항들이 두어 건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시에 얘기를 해 보려고 했으나 안 풀려서 그렇긴 하겠지만 혹시 작년에 무리하게 특교 당기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매년 시에서는 특교를 가급적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많이 받아오려고 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이야기를 해도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대로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KBS 송신소 부지 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년 4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측을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4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툭하면 특교 요청, 특교로 신청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교를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특교, 특교 하니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것에
그것에김희서위원
대한 정비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해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특교를 예상하고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특교가 넘쳐났습니다. 학교마다 들어가는 돈들 교육 경비에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넘쳐 났어요. 교육지원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충분했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희서위원
특교라는 것이, 물론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구로구에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인정되고 또 부서가 서울시와 구청장이 잘 얘기 하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경계선이 있을 것인데 작년에 그렇게 넘쳐나던 특교가 이번에는 모자라가지고 구비로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생각은 의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교라는 것이 임의로 정해놓고 정해진 규정 안에서 얼마하고 그 안에서 1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변형태로 잡고 있으면서 금액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껴뒀다가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벌써 4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반기 나가야 될 것이 KBS송신소 부지가 46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합치면 91억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여기서 또 추가로 했을 때는 과연 시에서 줄 것인지, 반문을 가지면서도 과에서 방침 받아서 들어오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지만 시에서 역시 구로만 주냐, 구로만 90억도 넘어섰는데 하반기에 KBS송신소 부지 46억을 받지 않는다면 몰라도 받을 것이면 그것까지 합하면 91억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요청하느냐 아마 반영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말씀하시면 궁동어린이 도서관 건립 비용하고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관련된 것 둘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특교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특교로 잡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특교가 두 개 말고도 더 있을 것입니다. 더 있고 그것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한 , 중간에 포기한 것이 그런 것이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본인 사업만 생각하니까 특교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인데 시에서는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형태라 마지노선을 한 9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불가능할 것인데 하지만 일단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하니까 시에다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청했지만 반영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오전에도 최숙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러면 구비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맞지 않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인데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4월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예산 할 때 사실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사
조삼모사김희서위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사업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과 저과에서 사정하는 것을 다 삭감을 했는더 왜 그러면 4월에 몇 달 차이 안 두고 했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할 때는 여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가결산 결과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조금 더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그것은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 연말에 그것 기준으로 정말 어려운 와중에서도 부서마다 500씩이라도 3%씩이라도 깎고 그 와중에 특교 끼워놓고, 그런데 특교도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예산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규모나 사업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교 10억 하겠습니다."하고 넣어놓고 안 되니까 추경으로 구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 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건들은 악의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특교로 일단 넣어놓고 일단 넣어서 돌아가는데 사업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남았다고 하니 넣어 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면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이런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능이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본의 아니게 발생해 버리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특교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충분히 그때 뭐라도 조심해야 될 시기에 지나치게 과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형태로 내려오고 하면서 올해 당장에 진행해야 될 궁동어린이도서관, 구로구청 직장 어린이집 2년, 3년 전부터 투자계획 다 세워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 다 해 가지고 예정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특교로 나갔던 비용들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학교에서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당장에 즉각적이면 해답이 필요했던 민원들이고 이것은 2, 3년 준비해 가지고 쭉 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인데 특교 잡았는데 배정이 안 됐다고 하고 작년에 이런 것들은 돈이 없다면 줄일 수 있거든요. 5,000만원짜리 사업에서 3,000만원으로 줄일 수가 있고 2,000만원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풀어놓고 이것은 특교가 없어 가지고 구비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짚어봐야 되고 예산의 기준이나 판단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특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자 라는 의견은 25개 자치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만 알게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비인데도 어떤 때는 내려오는 시책비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각 과마다 잘 판단을 하시고 특교 정도면 구청장님과 당연히 협의해서 이것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죠. 물론 그러다가 한두 개 "아, 도저히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예산 을 집행하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100%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은 특교 아니면 어려운데 시 사정도 있고 하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건건히 다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잘 안 돼 가지고 특교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가리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눈 앞에서만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특교 아니면 대개 어려우니까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한두 개 정도야 펑크 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다 예측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건건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이것 다 이렇게 처리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를 다른 데서 깎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비를 더 반영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추경을 편성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구비로 다 메꾸어야 됩니다.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실무 쪽에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문제 관련해서요. 자치안전과장님! 두 군데 시범시행 제하고 나머지 주민센터에 올해 다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서울시에서 나머지 동 2단계로 추진하는 13개 구에 203개 동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 동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 하는 구 없습니까? 우리는 4개만 확대해 보겠다, 절반만 해 보겠다 이런 구 없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1단계로 시범으로 2개 동 할 때에 11개구가 하고 이번에 2단계로 13개구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합니다.
구로
구로김희서위원
1동, 구로4동, 고척1동, 개봉2동 말고 나머지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추경 요구한 6개 동 말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고요
알겠고요김희서위원
. 고척1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고척1동 리모델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2012년도 해 가지고 2013년도 1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로구에 있는 동주민센터들이 매우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새로 지은 데 말고는 대부분 특히 개봉2동·3동, 수궁동, 오류2동, 오류1동 다 아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엘리베이터가 구로5동 보건소와 공동으로 쓰는 것을 포함해서 5개 동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희서위원
최근에 다 지은 것인데 여기가 찾동한다고 엘리베이터 설치 9,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가요? 차라리 다른 데 개선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공간 개선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건축과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동장 주관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2안인 1층과 2층의 공간 배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 말고 공간의 구조를 재배치할 때는 법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대로 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다수의 의견대로 흘러오다가 중간에 설명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내일모레 23일날 동장하고 건축과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고척1동 같은 경우는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개봉3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해 가지고 5월 9일로 연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통일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라고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공간 재배치를 하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현재대로 해서 구조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듣기로는 공간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다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상황은 미정인 거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의회에서 설치하라라고 예산이 가는데 결정하는 꼴 아닙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도 찾아가는 공간 개선은 일단은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안 되면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의견일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7월 1일날 전면 시행을 앞두다 보니까, 그 전에 동장들하고 건축과하고 전체적 의견도 들었고 또 지난 4월 22일 건축과 이야기도 듣고 22일 저녁에 고척1동은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다시 도출이 돼 가지고 의견일치가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미정이나 가능성이 조금 더 그쪽으로 있으니 추경은 편성해 달라 이것이 주문 사항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배치 문제가 첨예하게 갑자기 대립이 되니까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재배치로 거의 기울어져 갔는데 설명 과정 속에서 50대 50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의 내용이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면 집행하라는 얘기죠. "두고 봤다가 안 쓰면 돌려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죠. 편성 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미리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도 없었어요. 이번에 추경 다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다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과장님들 계신데 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니까 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찾아뵙고 별도로 보통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다 얘기해 놓고 뭘 찾아뵙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척1동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아쉬움이 너무 크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세수입이 많아 가지고 특교로 안 내려오는 대신에 구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왔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 결산 승인이 되기 전에 가결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은 결산을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면서 각 부서별로 불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세수가 징수과에서 세입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로3동 청사 매각이 작년에 세입으로 못 잡았었는데 한 11억 7,5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방세 등록면허세가 증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은 정확하게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KBS 송신소 부지 특교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과거에 협상할 때 한꺼번에 특교를 받아가지고 집행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협의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5년 할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중간에 특교 문제가 끼어들어가니까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별개로 이것 때문에 다른 특교가 못 내려온다는 것을 자꾸 결부시키면 개봉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언급은 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질의드릴게요. 개봉2동에 석면제거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은 추세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석면 제거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위에 텍스 부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개봉2동에 송신소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 고려해 가지고, 거기다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텍스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이번 국회의원 4년 내내 주민센터가 송신소 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투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 송신소 부지에 신축하는 부지에 이미 청장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준비를 해라 하는 정도로 내려와 있고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석면제거하고 3,000만원 들어가는 추가비용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개봉2동은 다른 데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를 하고 일부는 송신소 부지 창고부지로 옮기면서 지하 공간을 찾동 공간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용공간 개선하는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구청 안은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매각은 하지 않고 신축을 하고 현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1~2년 안에 그것을 이전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축을 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하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고민하셨냐 이말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안은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 상 제 판단으로 1~2년 안에 힘들 것 같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잡고 계시는 거죠? 한 2년 후에는 어차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2년 동안 하면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봉2동에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물건에 투자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봉3동에 보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 공간을 주민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치안센터 있는 건물하고 하나의 공간구성이 되지 않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에 있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하고 리모델링 공간을 서로 양쪽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주민의 통로도 만들고 공간조성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층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 주차장 부지가 줄어드는 알고 계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법정 대수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가리봉주민센터에 보면 옆에 박칠성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매입 하잖아요. 49평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시가로 보면 1,9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감정평가를 하시겠지만 적절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염려를 했던 그동안 개인 땅을 구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쯤 마지막에 등기를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절히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무 쪽에도 적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인데 본위원은 전혀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도 얻고 여기 아이디어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때가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부지에다 신축을 하게 되면 별관 부지는 철거하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별관 부지는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순간까지도 이것을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무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철거를 한대요. 그런데 지금 또 물어보시니까 철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축비용으로만 해 가지고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과에서는 그 부분에 신축을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으면 별관을 철거하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신축비용과 철거비용까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인지 전반적인 플랜을 얘기해 주셔야지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셨구나 하겠는데 제가 모르니까 내무위원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를 예결위원들이 거기다 깊은 내용을 아느냐, 제가 보기에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별관을 철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도 왔다갔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현재 주차장 부지가 몇 면이 있는데 몇 면이 줄고 아니면 늘더라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어야, 아까 얘기했던 미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그 내용에는 신축비용만 들어가 있고 철거비용도 별도로 들어갈 것인데 두 가지 비용이 동시에 발생돼요. 그러면 그것도 별개로 잡아주셔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철거를 하는구나 이런 궁금증이 없는데 이것만 딱 잡아놓고 나중에 철거비용 별도로 잡으실 것인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광장 조성비하고 일부 1억 5,000이 신축비용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3억원인데요.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설계도 맡기고 했는데 설계가 나와봐야 철거비용이 얼마가 나올 것이며 신축비용이 구체적으로······
라는
철거라는박동웅위원
것은 분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별관입니다.
관은
별관은박동웅위원
철거하면 2층 건물에 연면적이 얼마나 되어 있고 하면 100%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7,000~8,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비용이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같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명기를 해주셔야 해당 과에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내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1년에 과태료를 2억을 물더라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데이터를 주시고 해야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지 쭉 내밀고 관심이 없으면 넘어가고 알면 대답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예결위를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 오늘 PPT도 내무위에서 했어야죠. 내무위에서 하고 여기도 해주고, 차라리 여기는 자료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무위에서는 반드시 PPT로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가인건축사인가요?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내무위에서 적절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자료만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해준다든가 또 다른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데 아까 전반적으로 추경을 들어온 내용을 보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명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예결위에서는 부드럽게 진행하는 이런 조율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논란이 있고 본위원도 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사실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국장님도 회의 전에 사전협의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봤는데 일보도 후퇴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이나 책자에 전부 다 구로구 의원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기존 청사 1별관을 철거한 후 거기다 짓기로 해 놓고 임의대로 도면 새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입니까? 의회에 와서.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문서에는 불명히 1별관 철거한 후에 거기에 짓겠다고 보고서에 올려놓고 구로구 의원들 다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안 드리고 협의할 수 있느냐고 여러 번 위원님들 설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끝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조금 서로 논의를 하고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7대 나갈 사람들도 계시고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인 구로구의 일의 하나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하나를 결정하면 우리 생활이나 주민들한테 영향을 엄청 미치기 때문에 좋게 좋게 오전에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당사자로 의회를 안 보고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동의해 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니까 질의를 할 기회가 없네요. 자치안전과장님! 고척1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층에 소통마루 조성 그 자체가 2013년 1월에 완공된 것인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요.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층 공간 전체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총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5억 1,722만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통마루만 얼마라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북카페 인테리어 하는데 7,180만원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층 조성하는데 1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물품 구매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북카페 부분만 인테리어 하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고척1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민원실을 1층에 할 것이냐, 2층에 할 것이냐에 대한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 거잖아요. 1안으로 정할 거냐, 2안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주민의견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법적요건이냐 아니면 시설개선이냐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대근위원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9,000만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5월 9일 재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뭐냐하면 찾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개선은 해야 되는 것이고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엘리베이터 놓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법정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정 요건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죠. 예결위 들어와 있는 정대근위원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척1동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조성 관련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김희서위원님도 들어갔고요. 저도 들어가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설치의 시급성 있잖아요. 2016년도부터 과태료 물죠? 올해부터 과태료 나가는 것 맞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공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을 건립 계획으로 잡혀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올해는 공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전반기 1억, 후반기 1억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에 무조건 개관해야 되는 것이고, 위치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현재 별관을 허물고 정비하고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정비하고 관련된 금액이 1억 5,000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정비는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짓든 안 그러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요. 만약에 제3의 장소에 짓는다면 별관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정비비용이라든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마느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철거를 않게 되면 철거비용은 빠지겠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국장님한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안전행정국장님,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 기본안이 3월 중순 이후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기회가 못 됐고 그 대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놓친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올해 꼭 지어서 내년에 개원을 해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을 잡았던 부분, 이 부분을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굉장히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은행이 2층으로 있었는데 답답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조경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층 짜리 올라가면 답답하게 그리고 또 주차장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폭이 넓어가지고, 우리은행보다 더 넓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답답해 보이고 더 좁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건물이 안 들어가는 것만 못 하지만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 별관 쪽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3~4m 당겨가지고 아담하고 조화롭게 짓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철거하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다른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고 간부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위치로 해주시면 최대한 당기고 별관 쪽으로 당기고 해가지고 건물도 조화롭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칠성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이 있어요. 사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논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해섭 국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소해섭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깊이 사과드리겄습니다. 박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또한 1월 1일자로 시장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장을 계속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저 보다 많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현대화 사업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순대골목 부분, 470㎡ 정도가 지금 별도의 공사, 골목형 시장 사업으로 별도의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지붕개량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지붕이 30년 가까이 된 지붕이라서 위험하고 안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시장사업은 새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은 바닥공사하고 매대 정리 부분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상인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어차피 현대화 사업을 하는 김에 그 어려운,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굉장히 지붕이 낮아가지고 조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더 공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 별도의 공사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외람스럽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3억으로 모든 시장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30억원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만들겠다는 일념을 깊이 새기셔서 이번에 3억이 어렵겠지만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번에만 잘 되면 다음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번 3억을 하면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시장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대표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안이니까 몇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국장님!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건 아닙니까? 도서관 문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통행시 구조물 낙하위험이 예상돼서 긴급한 철거 및 정비 요함이라고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예결위에 올라오죠? 정작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거론조차 없었고 추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항이 왜 한두 분의 의원이 아시고 예결위원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추경에 반영 안 돼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안전문제 그렇게 강조했고 안전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정비가 시급한 이런 사항은 숨어 있고 구의회 운영하면서 내무위원은 뭐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님! 왜 내무에서 이것이 거론되지 않았죠? 내무위원회 있을 때 안건이 없었나요? 정작 지역경제과 소관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 바보입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탓에 예비심사 바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의회를 바보 만든 것이고 8명의 내무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가서 위원님께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망하고요. 심지어 예결위원장님조차도 몰랐다는 그 표현에도 아주 심각성을 느껴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이호대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하지 말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참 할 말이 많은데도 참고 참고 가는데 이건 정말 너무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안이 추경에 빠졌다면 다른 추경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3억 들어가지만 30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것이 국장님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정도 상황이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는데 나머지 뭐가 필요 있어요? 다음에 내무행정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처음에는 그것을 보강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둥을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강을 해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어차피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
박평길위원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어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추경 다루었잖아요. 구두 보고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결위에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절차라도 있어야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알았어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대하는 태도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구로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안타까운데 만약에 남구로시장 사업하고 구로시장 사업하고 시급성을 요한다면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남구로시장 사업은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구로시장 사업은 우리가 구비를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전체 사업이 무효가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매칭을 하되 4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이나 7월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봤을 때 남구로시장이 급합니까? 아니면 구로시장이 급합니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구로시장이 급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질의김희서위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님 오셔야 되겠어요. 추경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군요. 제가 긴급하게 갖고 올라올 것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추경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불요불급하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절차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추경을 하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틀렸네. 아닙니까? 나 힘 없는 의원이라는 거 여기서 다 보여주네, 내가. 맞죠? 그런 거죠? 이게 의회입니까? 추경 이렇게 하면 돼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버하는 것입니까? 화 나세요? 안 나세요?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43만 구민들의 의회에서 제 것 가지고 올까요? 다 받아주실래요? 이것이 무슨 추경이에요, 추경은. 예산 다시 짜지 그래요? 4개월만에.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대근위원
재청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되니까요. 부위원장님 좀 진정하시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정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이 내무위에서 얘기도 없이 올라왔으며 이렇게 추경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예산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정리하겄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명하며 본 위원장과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94억 7,782만 6,000원 대비 0.9% 증액한 4,736억 8,935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642억 635만 1,000원 중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로시장 먹자골목 위험지붕 긴급정비 보강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