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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2016-04-26

김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를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과 관련 전통시장 이용 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되었으며 2015년 12월 14일 구청장 방침으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7개소를 지정하였고 2015년 12월 16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이용고객 주차할인제도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8일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주차할인제도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3월 8일 지역경제과의 주차할인권 발행 등 시행독려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지정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과를 통해 시장상인회와 주차할인권 발행 및 지속되는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주차할인권 및 전통시장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90분 이내에 주차요금 30% 할인제도 및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를 강화하여 많은 고객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2015년 5월에 개정된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곤위원

전통시장 이용객에 대해서 30% 할인을 해주라고 개정한 내용인데 아직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과보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공문시행하고 제 느낌은 지역경제과랑 주차관리과랑 서로 핑퐁하는 느낌이에요. 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장상인회쪽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장상인회보다는 지역경제를 통해서 할인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구청에 있지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시장은 어제도 남구로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준공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주차권을 발행해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치하고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1년 여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이러 이러한 곳을 지정하라고 해서 방침이 떨어진지가 벌써 2015년 12월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장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합니까?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상인들한테 주차관리조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조례 개정한 의원 망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그 동안 남구로시장 이외에는 대부분 시장이 공영주차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을 집에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쇼핑카트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게

막연하게김영곤위원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고척 근린시장이면 여기에서 할인을 온 고객한테 하는 게 언제 된다, 예를 들어서 6월 며칠에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고척근린공원이나 개봉1동 노외주차장, 저희 지역구에 속한 곳인데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무인정산시스템 도입할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전체가 무인정산시스템인데 영수증은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잘못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온 고객한테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는데 관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잘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무인정산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권하고 영수증을 보여주게 되면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30% 감면한 다음에 정산해서 요금만 내고 나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시정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보강을 할지 계획도 안 서 있는 거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이지 시장상인들한테 강제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 밖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안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현금거래를 많이 하신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할인권을 주는 것도 애매하고, 그쵸? 할인권을 잘못 부정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차관리과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랑?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제가 어제 시장 상인회를 다녀온 사유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다녀왔는데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 인근 주차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준비하는 게 지역경제과 하고 쿠폰제 비슷한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카드식으로 돼 가지고 제작해서 사용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해서 그 만큼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준공되면 주차관리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해서 들어갈 겁니다. 남구로시장은.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가 개정했고 지역상인들한테는 30% 할인을 받는다고 홍보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현재 보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여기에 관련된 TF팀을 만들든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통시장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하는 것들이 보람이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연초부터 많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서로 마음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하고 한 쪽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시행이 늦춰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남구로시장·구로시장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 가지고 다른 시장까지 파급효과가 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영곤

김영곤위원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생활속에 파고 들지 않으면 의미 없는 조례 제정이고 개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TF팀을 만들든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중앙시장은 왜 빠졌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개봉동 중앙시장은 인근의 공영주차장 거리가 원거리라······
히려

오히려박평길위원

제가 볼 때는 고척프라자나 고척근린시장이나 개봉프라자보다 훨씬 가까운데, 강서효병원 같은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관에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지정할 때 거의 근거리 100m 내외.

박평길위원

100m 내외죠. 과장님이 그 위치를 몰라요? 효병원이 가까운데 바로 중앙시장 뒤에 있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 협조를 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고가 올라가는 밑에도 공영주차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IBK은행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다 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우리가 만든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인도 없고 가끔 요금만 징수하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노력을 해야지 지정을 해줘야 제가 지역구에 유일하게 시장 하나인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고가 밑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권이 없습니다.
에서

관에서박평길위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게 시행되도록 하는 게 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거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

지역경제이호대위원

활성화는 주민생활·주민경제 활성화이고 소비가 증대되고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이 현대화 되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정비되고 거기에 편의시설까지 혹보가 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홍보부족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대부분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마땅치 않고 주차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많이 와서 활용을 할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보로 오셔가지고 가방들고 와서 쇼핑을 하고 가는 실태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다섯 개 구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정을 해놓고 전혀 실적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두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까지 진입로라고 할까, 카트라든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딜리버리시스템이라고 할까, 통상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장을 봐가지고 차에 바로 실어서 올 수 있는 편리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몇 개의 과가 협조를 구해서 딜리버리시스템, 쇼핑을 하셔라, 해 놓으시면 그걸 주차장까지 연계해 주는 주차도우미든 배달도우미든 딜리버리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용할 거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무인정산시스템이잖아요. 대형마트는 한 시간 이용하면 무료인데 현재 주차할인권을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기계에 인식을 하면 얼마라고 요금을 표시해 주면 그것만 계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순히

단순히이호대위원

주차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든가 방법적 측면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말씀처럼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말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언제 도입하실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고척1동은 계획이 하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류1동하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개소당 7천~8천만원 들어갑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올 하반기에 하시겠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습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은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시고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인데 아까 이호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도 주택하고 시장하고 연계한 컴바인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차장에 설치해 놓고 차량이 오면 그 분들이 그 시장 컴바인시스템을 움직여서 이동하고 다시 와서 거기에 고정해 놓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외국 선진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켓을 이용 때 그 것도 있으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외에 민간주차장이나 노상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정 비용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는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