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규칙안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행정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119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의 신속처리 및 사회취약계층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119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조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지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를 본청, 사업소로 이관하여 군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치법규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별지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군립합창단 활동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함으로써 태안 군민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면모 쇄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태안군립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센터로 이관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