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입니다. 지금 총원이 80원 증원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유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직 인원과 일반행정직 인원이 어떻게 증원이 됩니까?

그러면 이들은 대부분 동으로 나가지요?

그래서 전에부터 동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19개 동의 인구가 공릉2동 같은 경우는 4만 5000명을 상회하고, 또 일부는 2만 명 초반대의 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구편차도 많고, 또 동사무소에 따라서 민원발급업무가 배 차이나게 차이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업무가 배 차이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발급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차이나면 업무가 4배정도 많은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배치인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가 많고 발급업무가, 사회복지수요업무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켜서 업무가 원활하게, 각 동이 공히 개인당 처리업무가 비슷해지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외에도 공릉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면적이 우리 노원구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20%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주택가가 많고, 그래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제설작업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공릉1동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넘으면서 민원발급업무도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2배, 사회복지수요도 거의 최고 많은 동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동에 인원을 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동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다섯 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내가 몸도 불편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하면 유별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뜻 신청을, 그동안에도 불편했지만 그런 데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경철위원께서도 결국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자들을 1대1 면접을 한다든가 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공무원들이 우리 노원구에 배치된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공무원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들어요. 조례제정을 꼭 구청이나 의회에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 않냐 이런 감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업무를 보면서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조례지요. 그런데 장애인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무실을 위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겠지만 청사 내에 장애인시설 같은 것 중에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장애인 민원인들이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가끔 목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휠체어를 타신 공무원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인 같으면 한두 사람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으면 탑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무원이나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혼자 기다려도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올려 보내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 다시 올라올 때라든가 내려갈 때 타면, 그게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차 있으면 또 못 타요. 일반인들은 1, 2, 3층 이렇게 되는 곳은 아무리 높아도 그냥 계단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1개 층도 계단으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 특히 노원구에 있는 공공청사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우선이라는 것을 다 표기를 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대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우선 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부터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시설, 노원구청 청사, 이런 데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 우선이라는 것을 꼭 붙여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내려서 그분들을 먼저 태우고 나머지 타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모집이 더 어렵습니까, 반장모집이 더 어렵습니까?

그것만, 반장이 더 어려워요, 통장이 더 어려워요?

반장이 어렵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장은 2회 공개모집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신설에 5조 5항에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회가 아니니까 무한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벌써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많이 정비도 하고 예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반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취지는 마을살피미로서 한 달에 1만 정도 이상은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어느 쪽에는 2만 5000원씩 두 번 주고 만 데도 있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5만 원 준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했던 대로 안 되고, 자꾸 비교를 하지만 통장은 생명지킴이 그것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형평에 맞게 반장들에게도 마을지킴이 그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 참석인데 다른 행사라든지 뭐에 뭐에 할 그런 게 많다고 해서 회의 참석비를 한 달에 두 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도 대부분 많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결국 반장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모든 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고 그 만큼 대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해에도 올해 예산 할 때 반장 처우개선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반장에 대한 것을 많이 올리자 했는데 그냥 예년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전혀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꼭 그 문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반장을 유명무실하게 둘 것이냐, 아예 없애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에 존속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만큼 업무도 부여하고 그만한 대우도 해주고 이래야 유명무실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될 필요, 조례에 어느 정도는 명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조례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합이 되는 지역들 보면 주로 통장들이 자기가 임기를 물러나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준 반장들, 열심히 일한 반장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선정기준에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선발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보좌하고 일했던 반장들은 배제가 돼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앞으로 4년 뒤, 5년 뒤 나도 통장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대우가 좋은 통장이 되고 일할 수 있는 통장이 되겠다는 기대심리에 열심히 도와줬는데 하다 못해 연말에 공동모금 이런 거 통장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반장들한테 다 시켜요. 그러면 반장들은 통장이 할 일을 죽어라고 해요. 왜, 앞으로 나도 잘 보여서 통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에, 그런데 배제되면 누가 반장이 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선정기준에 그 부분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잖아요? 공무원들도 주무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팀장도 되고, 팀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면 과장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게 다 배제되고 다른 기준 가지고 승진시킨다면 누가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우선 선발을 반장으로서 통장을 열심히 보필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한 반장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런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줄 대고 저런 줄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그다음에 이사님들이 2002년까지 1000만 원씩을 출연을 했고 2009년도에 600만 원 한 번 출연한 것이 있는데 그 뒤로 이사님들의 변동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는 이사 변동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2000만 원도 오히려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좀 메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