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2백8십9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백4억8천4백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백7십5억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4천6백9십3억9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8백만원, 지방교부세 1백2십1억1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2십2억3천만원, 보전수입 9십6억7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 등입니다. 본예산 군비 미부담 사업 중 5건에 6십2억6천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1개 사업에 5억6천9백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건에 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운산세천 정비사업 등 총 8건에 7억6천9백만원이며, 297개 사업에 4백8십5억9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순국도비 사업이나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주요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편성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백7십5억원 증액 된 4천6백9십3억원, 일반회계는 2백2십9억원 증액 된 4천2백8십9억원, 특별회계는 4십6억원 증액 된 4백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23% 증가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군비부담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십억원,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 1십4억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1십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십1억원 등이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2십4억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1십1억원, 구도심 활성화 광장조성 1십억원, 도시재생가로망정비사업 1십억원, 주민편익사업 7억8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억6천4백만원에 집중 투자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부안읍에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끌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백5십만원입니다. 본 시스템은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고객만족 등의 교육내용 프로그램으로 부안군 전 직원이 청렴의식 체질화 및 사전부패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53쪽, 읍면예산안 211∼223쪽, 사고이월조서 2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입니다. 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3쪽에서 지금 2015년도에 우리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국비 반납액이 여기에 반환금이 4십4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실과별로 세워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도비는 얼마나 반납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도비 반납 예산이 약 8억7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도비 반납액이 5십3억 이상이 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5십3억 국·도비 반납이 됐는데 2016년 금년에 시정조정교부금 있지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받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지금....
천호
박천호위원
시정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은 금액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올해 총 5십3억이네요.
천호
박천호위원
5십3억 받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국·도비 반납금이 작년에 한 5십3억 이상 되고.... 다 반납되는데 그 조정교부금 받으면 뭐해요. 쌤쌤이 되어버리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반납금이 한 5십3억이상이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시정교부금 받은 것이 5십3억인데 교부금도 다 국·도비 아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국도비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받아놓고 또 반납해버리면 교부금 받은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국·도비 반납한 것을 보면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5십3억이라는 국·도비 반납이 실장님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 금액이야 큰 금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큰 금액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열심히 국·도비 확보한다고 여비 예산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해 놓고 반납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반납 없이 제때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대로 사업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주로 반납하는 금액을 보면 공모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받아 놓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자부담이 과하다고 해서 못한다고 사업 포기하면 여비 들여서 국·도비 확보한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국·도비 확보하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 2천5백정도 여비 만들었지요?
섭예
김영섭예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세워서 확보해 놓고 사업 못하고 반납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진짜 염치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잘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이야기를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방금 국·도비 반납액이 몇 억이라고 했어요? 5십 몇 억이라고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5십3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국비 반납액이 7십7억이고 도비 반납액이 1십9억1천8백이면 거의 9십6억2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내용을 좀 착각했는데 세출 예산에 삭감되는 금액이 그렇게 되고요. 전체적 본예산까지 합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박천호 의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각 실과별로 1백5십만원씩 더 추가로 해서 국비 확보한다고 더 계상을 해 놓았던데 물론 많이 확보하면 좋지요. 확보한 만큼 일을 해서 과대 예산편성이 아니라 공무원들 일의 성취감을 느끼게끔 그 예산을 다 가져와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고 가져오면 또 반납하고 이런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9십6억이라는 이야기가 맞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은 별수가 없지요. 사업을 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다든가 입찰 차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 반납은 관계가 없는데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들이 일부 실과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실과 확인 해봤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친환경축산과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9십6억인데 전체적으로 한 실과에서 반납하는 것이 얼마냐면 4십8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 4십8억 중에서도 9개 사업이 작게는 1억에서부터 시작해서 6억까지 3십2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건 업무추진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배분이 잘못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을 안 했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쉽게 말하면 말 전용 사료공장이라든가 그런 말 부분해서 거의 1십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선정과정에서 당초에는 본인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만 막상 공모에 당선이 되고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공모전부터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은 응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축산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 사료센터라든가 지원사업 MRT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6억, 5억 뭐 5억6천 이런 대단위로 반납하는 것이 9개 사업이 3십2억이에요.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 보조금 신청할 때 세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회 추경 재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2백2십9억이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1백2십1억원, 보조금이 2십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십1억원이 발생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백7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5십1억을 편성 했어요. 그러면 3백5십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을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매년 거의 5십억에서 6십억 사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대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추가 지원되는 것을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썼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연말에 그러한 중앙교부금이 많이 오고 12월말 정도에 와서 저희가 수정예산편성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작용합니다.
문찬기위원
그게 아니고 실장님 조기집행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당초 계상했던 사업들이 사업실적이 부진하니까 작년 연말에 사업비를 다 1십억, 2십억 다 삭감을 시켰어요. 조기집행 실적에 반영하려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 시킨 금액이 1백억원이상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자금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이건 지금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에서 12월 30일로 앞당겨졌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연초부터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억지로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기존 사업비를 1백억원 이상 삭감시켰어요. 이건 예산편성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편법을 써서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하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군, 그 다음에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이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행자부로부터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많이 받는데 작년도에 그런 것으로 해서 3십9억 정도.....
문찬기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세입을 확충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지난해 1위를 했고요. 세출에서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금액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은 금년에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없어요.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행사 축제성 경비 1십5억을 절감해서 6십7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장수군도 세외수입체납액 1십6억 징수 완료 했다고 해서 2십8억 인센티브를 받았고 순창군도 1십4억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 군은 그런 받은 실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모아져서 군비가 되는데 이걸 절약한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에서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7.2%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실축제를 앞두고 어제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사무실에 불 켜놓고 일하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님들 마실축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격려를 해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문 없으세요? 질문 다 하셨어요? 다음은 읍면 예산안입니다. 211쪽, 2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3, 214,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6, 217, 218,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서면 220, 221쪽, 222,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2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십2억5천, 세출예산은 3십6억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이나 변경에 의한 증액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6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으로 군비 1십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백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80쪽, 보훈회관건립사업으로 국비 2억5천, 군비2억, 총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43쪽, 세출예산안 57∼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 262쪽, 사고이월조서 2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42쪽,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59쪽입니다. 다음 60,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66쪽에 보시면 공공실버주택 건립비가 1십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랄지 용역부대비, 그 다음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비에도 토지구입비, 기반조성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국비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통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큰 문제는 없어도 이게 편성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7쪽, 여성 합창단 지원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추경 때 다시 1천5백만원인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가 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당초에 본예산편성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상비랄지 편곡 및 지휘, 합창훈련, 악보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최소한의 폭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합창단은 부안군의 자원봉사로 모집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체에 대한 실비는 주지 못하고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뭐 악보, 편곡, 작곡, 의상 이런 정도만 해서 봉사활동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3천만원 선에서 부족해서 편성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천5백 세워져 있었고 추가로 이번에 1천5백 요구를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추가로 1천5백?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군민 대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도 내가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대합창 하는 것을 TV에서 보셨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보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사회 각계각층 저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전부다 해서 그룹별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경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도 정명 60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대합창단이 그런 수준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버금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단원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었습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린학생부터 노년까지 다양하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을 해서 지금 거의 모집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600명을 모집하면 600명 전원이 함께 한자리에서 합창을 하는 것입니까? 그룹별로 하는 것 입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연습은 그룹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연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룹별로 지도해서 한 두 번 정도 전체 모여서 리어설 해서 한 목소리로 대합창의 향연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작년에 감동 있게 보았던 KBS가 주관해서 했던 국민대합창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검토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민대합창이 정명600주년이라고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플래카드 걸어 놓고 합창단원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면 화음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별로 해서 6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한번이라도 리어설이나 무슨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각 읍면에서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설수 있는 사람들은 각 교회의 성가대이다. 그러면 지금 각 교회별로 읍면에 있는 교회에서 100명, 200명씩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매주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부안을 전체적으로 그 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 60세, 70세 노인들까지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거기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이 주일이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600명 모집해서 연습하여 공연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것이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그룹단위로 연습을 하는 데에는 총 감독이 가서 파트별로 지휘를 하고 코지를 받아서 리어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하는 것 잘 하세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뭐 몇 십명도 아니고 600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 계획 잘하고 하셔야지 괜히 그것 해놓고.... 하여튼 잘 하세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형대위원장
끝나셨어요?
오세웅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68, 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훈회관 건립비가 추경에 4억5천이 계상되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군비 2억4천을 계상하는 것은 당초 1십7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내용 중에서 반영된 계획이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사업계획에 2십1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을 때 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매입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축 대상지의 기반이 약해서 기반공사 보강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됩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4억6천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4억6천3백이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몇 프로가 증액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한 24∼2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몇 프로이상 되어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3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4억5천 증액되는 것이 언제 그 내용을 변경한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금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금년도이면 1월에서 현재 4월까지 갔는데 몇 월 달에 그것이 발견 되었냐고?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변경사항이 아마 1월 중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집행부가 내 걸고 있는 것이 소통과 동행이지요? 소통과 동행행정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차후에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들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너무 불통..... 저기 위에서부터 불통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불통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걸 지적 안했으면 그대로 묵인하고 예산편성해서 신축하려고 그랬지요? 의원님들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한번 설명 해주세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되시면 간담회 때 하시고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2쪽, 83쪽,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쪽입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2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세웅위원
7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간제 보육료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것은 6개월∼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시간단위로 보육위탁 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오세웅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 대상자 선정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신청을 했을 때....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현재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부안군 전체를 놓고 보냐는 이야기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아이들이 아니고....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가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안군 전체를 놓고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선정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특정은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안을 5명 선정하는데 부안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이야기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아기가 아니고 강사 아니에요?
오세웅위원
아니 영유아라고 아기한테 지원하는 돈인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내용은 군전체적이고 백산면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건 어린이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예산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어디에서인가 신문에서인가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제 영유아 모집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을 보면 이게 부안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신청자들은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취지가 그게 몇 시간씩 가령 2시간, 3시간씩 영유아를 맡겨 놓고 가서 부모들이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마 그것 아니겠습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다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시간제 보육에 관해서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자료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괜찮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준비 되는대로.....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8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국·도비 반납액인데.... 국·도비 반납액이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얼마나 되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1십2억입니다.
박병래위원
다 복지예산인데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대상자들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 주민행복지원실 업무 여건상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이면 몇 명 선, 의료대상은 몇 명, 뭐 아동복지는 몇 명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만 노인층도 많고 여러 어려운 층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사망을 한다든지 또한 자립해서 탈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만 줄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은 걱정 없이 100% 소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100% 소진이 어렵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더 많은 혜택이 어려운 군민들한테 돌아 가야되는데 반납을 1십2억씩 한다는 것은..... 그리고 방금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시거나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물론 애쓰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노력 많이 하시지만은 좀 더 많은 노력으로 군민들한테 많은 복지예산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우리 장은아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심사이지만 미래창조경제과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서 위도 전기공급공사 현지실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순서를 조정하여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억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1천5백만원, 부안뽕 음식 레시피 개발에 1천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9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6천4백만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이자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5쪽, 세출예산안 139쪽∼1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236쪽, 23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76쪽, 278쪽, 사고이월조서 3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줄포자동차공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특성화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일고 같은 경우는 조선사업 이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하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줄포자동차공고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에너지 박물관 조성사업 용역비로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천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그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정명600주년 기념박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업이 성립이 되면 이건 삭감할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정명 600주년 기념박물관 리모델링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왜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거기에서 성립이 되면 삭감 할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성립이 안 되면 그대로 에너지 박물관 그대로 갑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40,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가스배관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로부터 500세대분을 더 추가로 가져와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145세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서민층 위주로....
이한수위원
서민층 저소득으로 순으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국민생활기초,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한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읍면에서 받습니다.
이한수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받은 것이 1,145세대가 되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미래창조경제과도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국·도비 반환금이 제일 큰 것이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박병래위원
다 합쳐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5천9백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일반회계가 5천9백만원이고요. 농공단지특별회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를 반납하고 도비는 얼마를 반납하냐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국비는 4억입니다.
박병래위원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한다고 올해 1백만원인가 예산 세워 주었는데 1백5십만원 더 올라 왔더라고요. 여비 다 떨어졌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박물관을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작년에 2천만원 세워 놓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정명600주년 기념관을 짓는다고 거기에다 다시 또 이번에 6억인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작년에 본예산에다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나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거기에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아 그래 그렇게 하시오 하고 우리것은 없겠습니다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 인가요? 나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올렸는데....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기 복잡하니까....
김형대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2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8쪽입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76쪽,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농업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십7억6백3십9만원이 증액 된 4백5십7억8천1백7십1만6천원입니다. 94페이지 주요사업 중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조성사업은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변 군유지를 활용해서 군민이 쉽게 참여하여 도시농업 및 생태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농림축산부에 금년 2월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고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8-5번 외에 5필지 이며 면적은 2.1ha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토와 관수, 텃밭조성, 농기구보관함, 쉼터, 화장실 등입니다. 텃밭 운영계획은 사회적 약자나 나눔봉사단체, 후세대 농업농촌 가치인식을 할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1쪽∼99쪽이며 사고이월조서 297쪽∼29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91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농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농가에 대해서 사업계획 구상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데 2농가가 포기를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금년 시작해가지고 4개월도 안 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한다고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선정 된 대상 농가가 포기서가 들어오니까.....
문찬기위원
사업자 선정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세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농업경영과가 농가들 신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세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92쪽, 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94쪽에 도시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이 지금 이 도시텃밭이 부안에서 가능한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는 도시 근교는 아니지만 신운천 생태하천과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도시텃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도시텃밭하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이 도시 인근에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집앞이 텃밭인데 이걸 부안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텃밭 운영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텃밭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풀밭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가들 위주가 아니라 기관, 단체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단체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유치원이랄지 귀농자들에 대한 실습 답 같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군비도 5천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해주는데 이게 좋은 농업교육을 할 수 있는 실습 답인 장소가 되어야 하지 이게 하나의 풀밭이 되어서 나중에 방치해 지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도시 인근에 있는 것도 안 되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안에 만든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기업, 어린이집, 학교라든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96쪽, 97쪽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96쪽 상단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외부광고로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버스나 택시.....
은아
장은아위원
천년의 쌀?
환예
조용환예농업경영과장
. 쌀도 있고 참뽕도 있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참뽕도 있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종류가 천년의 솜씨와 참뽕 2가지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홍보비로 해서 2억5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조금 부족해서 더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족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부족하고 말씀하시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좀 부족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느 부분이 부족해요? 홍보부분에서 마실축제 앞두고 이랬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가지고 마실축제 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요.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외부광고에 대해서 지원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대중교통 외부광고가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지금 홍보비 세워져 있는 것이 2억5천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2억5천 세워져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2억을 여기에 증액한다고 해야지 왜 별도 부기를 달았어요? 별도 부기를 달면 기정액 2억5천3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액에 왜 표시를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홍보비가 같은 항목에 목편성이 안 되었던가요? 당초 예산 과목에 2억5천3백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안군 통합브랜드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 2억5천3백이 들어가 있어야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 금액으로요?
문찬기위원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홍보 예산이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경영과 따로 홍보예산 또 필요한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경영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로 하고 기획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은 안 쓰고 별도로 농업경영과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그것도 지금 국·도비 반환 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로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텃밭이 공모 사업이라고 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환예
조용환예농업경영과장
.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부안군이 도시라고 보십니까 농촌이라고 보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농촌으로 봐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군이에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따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명칭도 고려하고 사업을 신청하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누가 부안군을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신운천 생태하천 거기 부분에....
천호
박천호위원
차라리 그런 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지 도시텃밭이라는 명칭이 안 맞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공모사업 명칭이....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군을 누가 도시라고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제목이 도농텃밭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과도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되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 한 1십2억 되고 국비 1십억, 도비가 한 2억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이 농군인데 더 가져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예산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어야 될 농업경영과에서 1십2억이 넘는 돈을 국·도비 만들어 놓고 반환한다는 것은 진짜 애석한 일이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의 군에서는 농업경영과 반환금이 많은 것은 유기질 비료하고 경관보조직불제 사업이 많은데 유기질 비료는 포대 당 국비가 1천4백원, 군비로 6백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맞게 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신청을 넉넉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그 금액이 다 내려오니까 나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농가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포기를 하는 농가들만큼은 처음에 신청할 때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지원이 농지 면적이랄까 경지면적 비래해서 물량이 조정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것 없이 희망하는 대로......
천호
박천호위원
희망하는 대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정액제로 하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아니던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유기질비료는 그렇게.... 논 면적은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를 들어서 1필지 짓는 사람이 10필지 신청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 그러지요. 1필지에 맞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용을 안 한다고 나중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런 대답도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다 보조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 해 놓고 안 가져간다는 소리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해야 돼요. 농업경영과에서 농어민들의 대해 보조금 같은 것 더 가져다가 지원 해주려고 노력 좀 많이 하세요. 반환하지 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97페이지 소규모 6차산업화 1억 지원하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줄포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하늘숲 영농조합에서....
문찬기위원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가공시설, 오디가공 시설 및 체험장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하늘숲 대표가 조연환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하늘숲 대표가 조연환씨인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문찬기위원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성호씨로인가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경관농업직불제 해서 3억6천3백을 반납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금이 나오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파종을 신청해놓고 파종을 안 했을 경우가 저희가 미파종이 한 170ha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화율이 30% 미만인 것이 한 119ha 정도 됩니다. 꽃이 30%미만 피면 그 부분은 지급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관보존직불제가 반납이 많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국고보조금 반납 시설원예 ICT 융복합 이런 사업은 사실 초기부터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온실 원격제어장치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돈인데 사실은 그것을 직원들의 책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설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98쪽, 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97쪽, 29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1회 추경 세입,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분야 도에서 변경내시 분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저희가 본예산에 1백8십억원 이었는데 추경 포함해서 2백4십7억 총 6십7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시군1생태 공원 토지매입비 1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사업 2억, 축산관리분야 2억, 축산경영분야 1억원 해서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십8억원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것이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용을 보면 말 사료공장 공모사업 2십억 짜리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3쪽∼112쪽입니다. 먼저 103쪽, 104쪽입니다. 없으시면 105쪽, 106쪽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05쪽에 폐현수막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2개 구입에 5천만원 편성 했나요?
김형대위원장
5백....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아니 5백이지요. 5백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103쪽 하단에 보면 컨테이너 1개 구입한다라고 있고 이게 필요한 것인가요?
김형대위원장
103쪽 하단에 있고 105쪽 중간에 있는.....
은아
장은아위원
103쪽과 105쪽이 틀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 담당팀이 다릅니다. 환경지도단속을 보는 환경관리팀에 물품창고 시설로 1개가 있고 그리고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고 각각 컨테이너 1개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폐현수막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것은 우리 부안예술회관 옆에 보면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것 활용하면 안 되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거기는 다 차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꽉꽉 다 차 있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에 산림분야라든가 환경분야 해서 다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은 옆에 컨테이너들이 많은데 굳이 이걸 또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유가 생긴 것이 그 동안에 군청 앞에 창고를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근대문화유산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다 비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04쪽 쓰레기 및 재활용 처리 청소업무 보조 9명 계상을 했는데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된 이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9명분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6명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3명 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3명이 아니고 9명을 계상했어요. 이게 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된 인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반영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포함해서 9명인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예산에 계상된 것이 9명이 올라 왔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금액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문찬기위원
아니 인원이 9명이 계상이 되었다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부기 상에는 기정경정을 구분하지 않다보니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3명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분들이 어디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매립장 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찬기위원
환경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이 분들이 우리 무기계약직에 포함이 되는 인력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건 기간제로 전에 2년 기간제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거든요. 기간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부안읍으로 전환시켜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이 분들 여기에서 근무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전환 시켜 준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 조건으로 기간제 채용을 했을 경우에요.
문찬기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를 추가를 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당연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문찬기위원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전환시켜주고 우선권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2년 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기간제를 모집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관계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데 한부 주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제작사업 위탁관리사업을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문찬기위원
예.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자활후견인센터에서 합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예산 승인한지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 세밀한 검토가 수립되지 않고 검토가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4개월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다른 것을 밑에 중간 부분 보면 컨테이너 박스 5백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삭감하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작년 12월 18일날 예산안 승인을 해 주었는데 4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06쪽, 107쪽입니다. 108쪽, 109쪽입니다. 110쪽, 111쪽, 마지막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29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예산 8십8억6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9천5백6십7만9천원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서 1천7백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1천4백만원, 참뽕연구시험지원에 7백만원, 기본경비 1백5십만원, 보존지출이 5천6백1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1천5십만원인데 근무인원에 대한 보호장비와 수용품 구입, 임대농기계 수리유지보수를 위해 1천5십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콩선별장이 필요해서 거기에 시설물은 했습니다만 전기시설하고 집진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백5십만원, 자산취득비로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부기변경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8백만원을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히트상품으로 누에 술 그라주로 개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술 제조업체에 증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계상했고요. 참뽕연구시험지원에 자본보조사업은 한중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시범음식점을 운영해보려고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차산업 시법 모델은 인건비 1천7백3십7만4천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쪽으로 증액시켜 뽕 비빔밥, 디저트 등 외식상품 개발되는 데에 투자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195쪽∼19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95쪽, 귀농귀촌 사업에 1억4천1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경상비 사무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혀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기변경만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에 1억4천 세워준 그것 가지고 부기변경해가지고 8백만원 삭감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그 정도 밖에 의지가 없어요? 지금 많은 귀농귀촌 귀어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생활여건 기반이 미비해서 많은 불만들을 토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뭐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렇게 지원이 미약한데도 많이 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홍보관이라든지 엊그제 운영한 수도권 학교라든지 운영을 해서 저희 군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지자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수리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같은 부분에 실과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귀농귀촌 귀어인들이 우리 부안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97쪽 한번 봐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차산업 외식상품 활성화 시범사업 이 6차산업 주관하는 부서가 농업경영과에요 농업기술센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확보 하는 부분에서 6차산업 쪽에 예산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농업경영과에 거기에 소규모6차산업이 들어 있어요. 사업은 거기에가 들어 있고 지금 인건비는 이쪽에 편성이 되고 이런 똑같은 예산도 재원을 보니까 과목이 지특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주관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97쪽 한번 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거기 보면 중간에 나오지요? 거기도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란 말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서 지금 7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197쪽에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여기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농업경영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오세웅위원
별개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오세웅위원
이것도 지금 6차산업인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6차산업으로 명명을 해서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1십억 확보를 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남부안권역에 오디와 연결해서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같은 6차산업 사업이지만 농업경영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는 완전 별개 사업이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상입니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총 기정액 1백3십억1천9백만원에서 금번 1회추경에 1십2억7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4십2억9천6백만원을 편성 계획 하였습니다. 그 중에 115쪽 민간사업보조로서 어업인 안전쉼터에 1억원 편성되었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16쪽에 대한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은 작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이 2억 증액편성 내시 되었기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서 양식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에 2억4천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으로 4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조성관리에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약 6천7백만원을 증액확보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천4백6십만원을 확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15쪽입니다. 116, 117쪽입니다. 118, 119쪽입니다.
박병래위원
귀어촌 사무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귀농센터 옆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 대표 수산물이 해삼 맞아요? 해삼이 대표 수산물로 되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삼을 대표 수산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표수산물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해삼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대표 수산물로 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삼 육성해서 대표 수산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보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런걸 추경에 편성하는데 홍보비, 교육비는 이것 용역 끝나고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불과 9월이면 끝나거든요. 바로 뒤따라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같이 이루어 질 것 같기에.....
천호
박천호위원
한꺼번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3월부터.....
천호
박천호위원
그 때 해가지고는 용역 끝나고 바로 홍보 못 들어가니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회 추경에 또 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2회추경은 10월이나 11월 달인데 그 때 가서는 저희가 타이밍을 늦을 것 같아서....
천호
박천호위원
타이밍이 좀 늦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이 그렇게 빨리 끝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9월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끝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5월에 바로 시작해서 9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119쪽, 상단에 보면 내수면 첨단 이것 전액 삭감을 하고 내수면 어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첨담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꾸라지를 한번 활성화 시켜봐야겠다 했는데 지금 미꾸라지 자체가 어업인들끼리 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폭넓게 부안의 내수면 전체를 생각을 해보자 해서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에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사업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책임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첨단 복합양식 사업 이 부분도 추진이 될 수 없다하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자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3월 2일날 내수면 업체들 한 20여명 모여서 그날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 결과가 내수면 전체를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광범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업체들과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김형대위원
저도 엊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내수면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특히나 미꾸라지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왜 한다고 하고 그런 과정 토론을 더 하지 일방적으로 했는지 담당자 의지나 과장님 의지를 의심케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오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하였든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20, 121쪽입니다.
박병래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에 현재 근무를 하는분이에요? 새로 뽑겠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젓갈센터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젓갈에 대한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젓갈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할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젓갈홍보는 집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하나 더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곰소젓갈발효축제 지원 8천만원 이것 본예산에서 안 되겠다고 한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 왔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곰소젓갈협회가 새롭게 태어나겠다 해가지고 운영진들이 전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병래위원
전에는 잘 못 태어났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전에는 잘 못 태어났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전에 총무, 재무가 중간에 사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에도 잘 하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잘 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책임지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119쪽,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단가가 4만8천원인데 우리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는 어느 기준해서 4만8천원입니까? 보통인부임이 얼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젓갈발효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젓갈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원활한 분이 근무를 해야 한다. 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역 젓갈 하시는 분들과 갈등 조장하고 그런 분들이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면접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같이 낙하산 인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역실정에 밝고 젓갈협회와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해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젓갈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회의 했을 때 일괄사표 다 내고 새로 위원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빨리 제전위원을 다시 정비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금년 월말이나 10월 초에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준비를 해야 해요. 임기응변식으로 젓갈축제 한달 남겨놓고 준비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졸속으로 되어서 자꾸 비난받고 그러지......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정비하라고 하세요. 몇 번 주문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마실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삽가지고가 거기에서 삽질하면 절대 그건 안돼요. 제전위원회에 이임을 했으면 제전위원들이 솔선수범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공무원들이 뭐 예산지원해주고 하면 됐지 거기 가서 삽질하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삽질하려면 공무원 인건비 내놓고 그만한 인력 채용해서 해야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 좀 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요 시설비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시설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생태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예산과목 해석을 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비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해삼은 연구용역개발비이고 그 다음에 내수면하고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그것은 시설비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내수면도 시설비로 해서 연구용역하겠다고 해놓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시설비 과목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했는데요.
오세웅위원
이상이에요.
김형대위원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21페이지 가족호텔 민자유치 신문공고료 2백6십만원 있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신문공고료가 홍보비인가요?
투자자유치 모집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기획실 홍보예산에 잡혀져 있는 예산 가져가 쓰면 안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렇게 하면....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실에서 안 주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무어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실에서 어떻게 배분해 주어요? 모자라서 그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홍보예산을 실과별로 나누어 준다든가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풀로 딱 잡아놓고 각 실과 홍보예산 따로 올라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예산부서에서 잘 좀 해봐요. 어떤 예쁜 부서는 홍보비 주고 어떤 실과는 홍보비 또 올라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내용 잘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122,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21페이지 보면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금 전에 오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금액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요.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운영비 편성은 아니고요. 용어는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둘 중 하나로 들어가야 할 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비에 넣은 것은 기술적이고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 부분에 주안점이 커서 시설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시설비가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조금전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기술적, 경제적 따지고 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연구용역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나와요.
문찬기위원
예산편성 지침 과목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오세웅위원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게 책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게 어디가 나와? 과목에 없어요.
문찬기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목에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126쪽 기본조사 설계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이 조항에 의해서 용역비를 여기에 편성할 수가 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298쪽에서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2023년 세계 잼버리유치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1십7억3십7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예산안 야생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 7천만원, 사무관리비 4천만원, 재료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 변산마실길 6코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페이지 동학농학혁명 백산대회 학술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행정 제반을 위한 경비입니다. 원가계산 감정료 1천만원과 오픈세트장 지번 55필지인데 합병을 위한 측량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경비해서 총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중간입니다. 42쪽 중간입니다. 43쪽. 없으시면 45쪽 중간입니다.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127쪽입니다. 128쪽, 129쪽.
오세웅위원
달빛아래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도 상사화를 주제로 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8월 말에서 9월초에 위도 상사화가 피는 시기에 위도에서 상사화 관련 행사를 하면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사화 축제라고 하는데 달빛아래 야시장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달빛 저녁에 걷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니 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저녁에 걷는 대회인데 이게 무엇이냐 달빛아래 야시장 제목은 그럴 듯한데 모정에서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파전 부치고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맞느냐 그 말이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야시장이야 걸어서가 파장금에서부터 출발해 시름마을로 해서 시름에서 1코스로 돌아가고 2코스로 돌고 벌금 쪽으로도 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쪽에 가면 모정에다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파전과 막걸리를 거기에서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는 돈이냐 그 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이고 거기에다 행사보조금으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오세웅위원
야시장 하는데 뭘 집행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한번에 5백만원씩인데 차라리 이 돈을 동네에 주어 가지고 거기에 챙겨 놓으면 그날 저녁에 참여 한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막걸리 한 사발 떠먹고 파전 한 조각 먹고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갈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 야시장 운영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면 음료수를 사서 나눠준다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달빛아래 야시장 운영은 말씀하신대로 마을에다 주게 되면 행사성 운영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달빛아래 야시장 운영해서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전에 가서 보니까 행사장 걷고 행사장 천막들 쭉 있는 그런 시설비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산품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에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하는데 이게 야시장 운영이며 야시장이 아니고 사무비로 써서 한다고 하면 야시장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천막 임대라든가 앰프나 천막인데 이건 별도로 시설비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으로 할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걸로 뭐 야시장 운영이라고 하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입니다. 뭐 앰프임대 그렇게 하나 하나 예산이 아니고 위도 상사화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위도 상사화 축제 관련해서 모든 경비나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장난 하지 말고 상사화 식재인부, 상사화 축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세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축복의 땅 부안힐링 시티투어, 오복이 캐릭터상표등록 하는데 현재 2015년도에 하고 있는 장바구니 투어버스 운영과 부안힐링 시티투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팸투어하고 시티투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는 외부에서 기차로 들어올 때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병래위원
그게 4억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억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4천2백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4십만원 해서 205대 관광버스가 205대에요? 시티투어 205대하고 장바구니투어버스 운영 1천2백만원은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부안으로 오는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 때에도 기차가.....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 아니냐 이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비슷비슷한 사업인데요.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대상별로 지원 기준을.....
박병래위원
그 지원이 우리가 순수한 군비지 어디에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용어만 다르게 해 놓고 이 사업 저 사업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9페이지, 위도 상사화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상사화 어디에서 구입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상사화 구입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못 하나요? 키운 묘목을 사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마실길 걷기 여행길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위도 상사화를 주제로 해서 전국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도 상사화 구근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또 그 구근을 가지고 있는 개인 업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한 것은 없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위도 상사화가 지리적 여건이 위도 아닌 다른 외부에서는 백상사화를 생육이 안 된다고 그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도 밖으로 나오면 색깔이 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도 색깔만큼 하얗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위도 주민들이 키운 그 상사화를 산다 이 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도 주민들이 키운 상사화를 사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사화를 사든지 그것은......
천호
박천호위원
나는 구입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상사화 묘목을 구입 하는가 그걸 질문한 건데 어디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묘목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배해서 식재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도 걷기여행길 상사화단지 조성사업은 시설비가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재료비하고 인건비로만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 자체를 길을 고친다든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주민들 사서 야생화 심는 사업만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상사화를 자기 지역에다 심어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 만드는데 당신들이 심은 상사화를 또다시 행정에 팔고 이게 위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입찰 기준이 넘기 때문에 그걸 개인한테 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 검토한번 잘 해보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하지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28쪽 상단에 보면 중저가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공모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비 부담은 물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낡은 숙박시설을 관광공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숙박시설로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공모하여 저희 군에서 1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한 군데가 신청만 신청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부안읍에 있는 샤니모텔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샤니모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매산리 고개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그 모텔이고 또 대형 음식점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대형 음식점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1개 사업장이고 총사업비가 1억6천7백이고 보조가 군비와 도비 합쳐서 1억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특혜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이 사업이 한 10여년 전에 부안에서 했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격포 모 모텔인데 이 사업 선정해가지고 굉장한 여론이 있었고 민원 있었다는 내용 아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걸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어서 받지 않을 사람이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되게 해야 한단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10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심사위원회에 저는 들어가지도 않고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학 교수님들, 여행업협회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도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문찬기위원
누가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공개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 뭐 했던 분 별자리가 관여되어 있고, 뭐 비서실장이 관여되어 있고 그래서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128쪽에 잼버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7월 달에 결정되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내유치 후보지는 결정이 되었고요.
오세웅위원
부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8월 15, 16일에 현지 실사를 올해 오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 8월달에 아제르바이잔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현지실사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지 실사 같은 경우는 땅이 부안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에서 현지실사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치활동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도 유치지원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잼버리 스카우트 연맹에 단원으로 가입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130쪽, 131쪽입니다. 132, 133쪽.
은아
장은아위원
잠시만요. 131쪽 볼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도의회에서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1/3을 삭감해서 가내시 왔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예산 세운지가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50:50으로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완전히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다른.....
은아
장은아위원
도에서는 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라고 했냐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도의회에서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1/3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삭감을 한 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은아
장은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도에서 했다고 했지만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부안군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활동사업 전체를 도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 가내시를 했다가 도비보조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렸는데 도비보조를 못하게 하라고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형대위원장
우리 장은아 의원님 말씀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우편물로 와가지고 통보 받은 격으로 설명을 하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132, 133쪽입니다. 없으시면 134쪽, 135쪽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악경연대회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5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 이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천만원 이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2천만원 이었는데 재작년에는요? 계속 2천만원 주었던가요? 그런데 5백이 추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본예산에서 않고 5백이 추가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대회가 회를 거듭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기관에서 주는 장관상이랄지 국회의장 상이라든지 상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상이 늘어나면서 시상금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하는 위원들 수당관계가 늘어나서 5백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점점 출전팀도 적고 약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다고 예산만 늘려가는 것은 뭐가 좀 언발란스 같은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전국에서 10개팀이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에는 몇 개 팀 왔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해마다 그 정도 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행사참가팀의 범위가 전라북도내나 군에서 몇 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각시도의 참여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상금을 올려준다는 것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상의 훈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의 갯수도 늘어나고 훈적이 높아지면서 시상금도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상이 총 몇 개나 돼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상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0개팀 출전해가지고 6개팀 상주면 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농악경연대회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늘어난 상이 무엇인지 아셔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이 늘어났고, 국회의장상이 늘어났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큰 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장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이 큰 상이 금년에 늘어났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도 신청은 했는데 내년에 한번 보자고 해서 올해 심사가 낙오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이것을 명확하니 그 상황을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84쪽입니다. 286쪽입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92쪽입니다. 294쪽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계속비 313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300쪽∼30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박병래 위원께서 위도 상사화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사업비내역 자료요구는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금년 저희 재무과에서는 증액이 2억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3백5십만원 정도 되고요.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145쪽 아래 국제화여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청사 내외에 있는 노후시설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구 교육청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평가 결과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구 교육청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비 5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증축비는 얼마고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본예산에 증축리모델링비 4억3천만원 세워졌고요. 5천6백만원은 안전정밀진단 결과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천6백만원 보강사업비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입니다. 145쪽, 146쪽.
천호
박천호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게 보강사업비와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리모델링비는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앞으로 내서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강비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보강비는 건물 안에 콘크리트라든가 철근이 녹슬고 약한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재난안전과에 리모델링비 6천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 관재센터 장비램이 포함되는 처음에 세웠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장비시설 운영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잘 해주어야지 재난안전과에 한 6천만원 리모델링비 한다고 해놓고 또 5천6백만원 부기는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잖아요. 보강비로 해서 구분을 해 놓아야 재난과에 6천만원 해놓고 또 5천6백만원 리모델링비가 오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수정예산 때 부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해주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30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