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22%인 241억 8,594만 원이 증액된 3,591억 7,01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958억 438만 원으로 243억 2,60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3억6,572만 원으로 1억 4,0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958억 4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억 2,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373억 8,189만 원으로 7억 3,588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176억 1,880만 원으로 13억 5,495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209억 4,906만 원으로 60억 8,606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99억 원으로 22억 100만원 증액, 보조금은 1,018억 1,135만 원으로 68억 487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억 4,328만 원으로 71억 4,32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7억 7,510만 원으로 25억 3,669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7억 8,464만 원으로 21억 6,854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25억 4,578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9억 2,894만 원으로 47억 7,321만 원 증액,환경보호 분야는 142억 2,759만 원으로 1억 8,141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926억 7,460만 원으로 47억 818만 원 증액, 보건분야는 63억 1,142만 원으로 3억 3,323만 원 증액,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2억 8,899만 원으로 33억 4,161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억 2,329만 원으로 25억 2,602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6억 1,306만 원으로 25억 5,443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9억 6,286만 원으로 19억 1,142만 원 증액, 예비비는 13억 4,681만 원으로 11억 4,417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분야는 506억 2,125만 원으로 3억 2,4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56억 7,013만 원으로 10억 4,450만 원 증액, 물건비는 225억 3,714만 원으로 9억 7,909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1,327억 3,705만 원으로 61억 9,337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764억 1,070만 원으로 148억 3,044만 원 증액, 보전재원은 78억 4,4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68억 7,319만원으로 3,747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3,215만 원으로 12억 4,1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억 8,033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48%인 3억 3,1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은 5억 5,346만 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은 14억 6,65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12억 4,4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비용은 13억 9,680만 원 증액, 유형자산 취득은 10억 6,5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2억 9,2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7%인 4억 3,7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은 4억 9,0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이 5,2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유형자산취득에서 4억 3,7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는 323억 9,3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1%인 3,4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8억 3,480만 원으로 1억 1,530만 원 증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3억 3,033만 원으로 1억 4,943만 원 감액되었고,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15억 6,172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4억 190만 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6억 2,02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6억 4,425만 원으로 각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사항,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의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2015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등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북평민속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공공체육시설 분야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묵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먼저 시의 재정지출 노력에 대한 우수성과에 대한 격려를 해 주신 정성모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세입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이 8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8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 예산규모가 사실 77억 9,9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상반기 조기집행 등도 있고 또 재원의 관계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1차로 그렇게 했고 이번에 마저 추가로 8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공단이 저희들이 전출해 주는 금액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하고 차이는 어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수익은 거의 98%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올라왔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좀 경쟁력 있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이 도비 3,000만 원이 책정되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매칭사업 같은데, 우리 시비도 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과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행정과에 편성된 부분은 도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따른 시비 4,500만 원을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쓸 데는 써야 되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직업체험 전문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직업?
이동호위원
네, 진로체험센터. 학기제가 올해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애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에 해방되면서 한 학기 동안은 직업진로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동해시는 어때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자율학기제 관계는, 교육부분은 체육교육과의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자율학기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금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검토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동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 5월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의장님이 협약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 센터에 도움을 주기로, 지금 보시면 부산이나 전북, 전주시 이런 곳에서는 해마다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진로 체험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YWCA인가요,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이동호위원
동해시에 총 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공공기관에 동해시가 빠져 있어요. 동해시의회도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동해시청은 없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체육교육과 쪽에서 교육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동호위원
교육분야에서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기획실장님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신경을 써야지 그런 인물이 난다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교육투자가,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동해시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경비가 12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92개예요. 그런데 92개가 있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산문제가 수반 되잖아요, 움직이는 교통편부터, 사실 그런 것이 이게 시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담당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우리시가 전국 10개 지자체 중에서 경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올해 예산에 55억 8,300만 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직원, 공무원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2,95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실장님이 총괄로 관리를 하시다 보니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몇 년 동안 예산에서 페널티를 먹은 첫 번째 요인이 축제라든가 총액임금……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인건비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인건비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서 2015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올해 2016년 예산에는 5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이고 그 다음에 무슨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종목이 삼보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격투기의 일종으로 러시아에서 나온 경기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몇 개국에서 출전예정입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체육교육과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부서하고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2쪽입니다. 지금 보면 추암관광지가 그동안 정말 수년째 답보상태로 있다가 이제 올해 상가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의 예산편성이면 마무리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10억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재원확충이라든가 추암관광지를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아마 관광과 심의를 하시면서 좀 자세한 것은 이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억 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어서 올해 안에 정말 추암관광지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추이를 봐서 아마 2회 추경도 있고 해서 그 때 봐서 재원을 보고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요, 행복동해만들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부분이랑 그 다음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부분들이 행정과로 다 목이 이동이 되었던데요. 특별히 이 사업을 행정과로 이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건 강원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행복한동해만들기가 또 행정과에서 주가 되었고요, 금년도 저희부서에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면서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각 행정파트에서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예산을 협조 받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행복동해만들기 전담부서가 지금 만들어졌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사업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랑 거의 흡사해요. 어차피 이게 주민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공모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난 동해시에서도 10개 공동체를 선정하셨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3,000만 원이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3,000만 원 선정하셨고, 이번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동해시에 선정된 사업을 보니 거의 흡사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 같은데 굳이 이것을 행정과로 옮긴 사유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기존에는 행정과에서 해 왔었던 것이라는 건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거기서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되었던데, 추경 재원으로 쓰시느라 삭감을 하셨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중에서 11억 원 정도를 일반재원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겨둔 부분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한 3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던데, 재난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추경 재원으로 같이 삭감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쓴 곳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거기도 일반 재원으로 3억 원을 풀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예비비가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비축하는 성향도 있으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보통 한 1% 가깝게,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주현
박주현위원
양심상 확보를 좀 하셔야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을 거치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 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이런 쪽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예비비가 1%대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좀 작은 면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7억 원, 반올림하면 약 48억 원이네요, 그렇게 순증 했더라고요. 기존에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7억 원이 된 것을 보니, 어떻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재정을 좀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 47억 원 정도가 우리 추경에 한 1/5 정도 차지하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성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 진 것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다면 우리시가 강원도를 이렇게 비교 했을 때는 제일 낮습니다. 작년도 보면 한 70억 원 정도, 올해가 좀 떨어져서 57억 원이잖습니까, 그 다음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고 추가 재원을 이번에 47억 원이 풀렸거든요. 이게 사실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1회 추경에, 지금 추경 시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본다면 우리시가 아까 좀 전에 지출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도 정말 100% 잘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작게 남았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축을 해서 재원으로 써도 되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로로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제로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제가 이번 2015년 결산을 받아보지 못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 57억 원이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14년 같은 경우도 약 70억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쓰셨는데,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잘 쓰신 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잘 쓰셨는데, 이번에도 몇 십 억 원 정도 안에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판단여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이번 한 47억 원 정도 남은 부분이 대략 어느 쪽에서 남은 건가요, 전체적인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전체적이지요. 전 과목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취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아마 통틀어서 나온……
주현
박주현위원
통틀어서 나온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면 골고루 삭감된 금액이 한 47억 원 정도 남았다면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앉아 계세요. 담당관님이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네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보면 화이트견운모페스티벌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름 해수욕 철에 하는 것이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여름에 망상 해수욕장에서 열흘 간 하는 행사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름에 머드팩하고 하는 그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하얀……
명희
임명희위원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을 망상해수욕장 안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밑에서 할 때는 위에서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장소선정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관광을 오시는 분들,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동해문화정체성 확립에 보면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올해 삼화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화사 화장실 개축비용이 국비로 내시 되었던 것이 사업이 이중된 데에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화이트견운모페스티벌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 행사를 할 때 견운모 사업 행사가 사실 예산이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망상에서 열흘간 했었는데, 당초에 연말 평가보고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완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려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완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작년에 장소를 원래는 아래쪽에서 했는데 이번에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해수욕장 운영하는 전반적인 측면하고 약간 충돌도 있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주체인 화이트견운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좀 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개축부분이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도시, 시비도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개축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중복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국비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현
박주현위원
애당초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올렸을까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던 것이 리모델링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 위에서 착각을 했던 것이 리모델링을 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개축하는 화장실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개축하는 비용을 국비로 계상했는데 결국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도에서 일괄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199쪽에 김형기 가옥, 심상열 가옥 해서 두 개 다 1억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가옥의 형태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린 텐데, 동일하게 1억 원씩 되어 있는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우리 지방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저희들이 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형기 가옥은 부엌 위쪽에 보가 내려 앉아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쪽 부분을 해체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했고 심상열 가옥도 문 안 쪽에 집 안 쪽에 보가 내려앉아서 문이 잘, 여닫이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가옥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부위이다 보니 설계하면서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것이 구체적인 설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제 바로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가옥들이 구조나 규모도 조금씩 다른데, 동일하게 1억 원이 계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부위가 부엌 쪽의 보나 문 안쪽의 보나 건물의 윗부분을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서 보수가 되겠지만 부위를 봤을 때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세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에 대해서 금방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 6개 시군이 다 동일한 해수욕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경상도나 어디든 다 그런데, 다 똑같은 바다에 어쨌든 유일하게 특색이 있다면 우리 동해시에 망상해수욕장이 견운모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타 시 해변에 비해서 가장 어떤 경쟁력 있는 축제가 아닌가 해서,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령 머드축제처럼 우리 화이트견운모 축제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지금, 올해 금년하면 몇 회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올해 하게 되면 9회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근 10년 가까이 축제를 하면서 왜 이 좋은 것을 키우지 않을까, 참 이게 저는 답답합니다. 이 화이트견운모가 과학적으로 머드보다 모든 것이 우수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해시에서 잘 키운다면 정말 보령 머드축제 이상으로 클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뭐 어떤 것보다 우리 동해시를 알릴 수 있고 동해시에 많은 경제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의 경우 사실 마케팅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령군의 경우 이미 머드축제를 위해서 군에서 재단형태로 이미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또한 지역에 있는 연고기업이, 보령군이 출자한 기업이 사업에 주 스폰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마케팅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저희들 화이트견운모 축제의 경우 사실 그러한 여건이 보령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민간에 있는 위원회만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한 10년 정도 하면 이 분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스스로 유료로 해서 보령처럼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도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본 여건이 보령과는 구조자체가 다르다 보니 아직 계속 우리가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만 축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10년차 정도 될 때 스스로 유료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제반 여건들이 보령과는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보령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키우기 위해서 보령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9년차 하는데 보통 4,000∼5,000만 원에서 사실 그 1회용 행사에 딱 10일간 행사로 치우치고 마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령을 벤치마킹해서 한다면 보령보다 더 정말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화이트견운모 축제가 망상에서 열릴 수 있는데 참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머드 같은 경우 이제는 머드가 없다 보니 수입해서 사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광산은 없지만 어쨌든 화이트견운모를 생산하는 지역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업체 광산에 머드가 정말 수백 년 캘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광산에서 나는 견운모가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 망상해수욕장이 화이트견운모로 해서 세계적인 어떤 해변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에 13억 9,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13억 9,000만 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종합적인 집계이고 8,200만 원이 그 분야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페스티벌 금액이랑 그 아래쪽에 있는 예산이 합계되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지방문화재하고 도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가 한 197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여름에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하고 물론 문화재를 관리하는 작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그런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무형문화재도 많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부곡동의 물지게싸움이라든가 샘실굿놀이, 원님놀이, 망상의 괴란농악, 부곡농악 이런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고유한 동네의 고유문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행사 때마다, 전에는 무릉제 때 했지요, 무릉제 때마다 조금 지원해 주니 활성화 되다가 또 흐지부지 해지고 원님답교놀이도 마찬가지고 원님답교놀이 같은 경우는 발전소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지정문화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괴란농악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지정문화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화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각 동 농악보존회라든가 또는 그러한 모여 있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지금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를 가지고 계승‧발전할 수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지원을 받는 팀들이 우리 무릉제 행사를 할 때 나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문화원을 통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게 나눠주기 보다는 공모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것을 심사해서 동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형기 가옥, 심상열 가옥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현재 두 가옥은 실제 후손들이 살고 계십니다. 당장 문이 잘 안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들은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저희들이 도우미가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도 도와주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실제 주거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이것이 관람객도 없겠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관람객이……
이동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편안하게 가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일이 있어서 견학을 하거나 할 때 가지 사실 따로 개별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을 관람하는 분은 따로 많지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경북 안동이라든가 경주는 살고 있어도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집단화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개방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서 들어가는데……
이동호위원
경주도 아마 양동마을인가 그 쪽으로는 사는 모습 자체가 관광문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소방 설비는 두 가옥 다 마당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CCTV도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CCTV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종합통제관 시스템이 이제 들어올 텐데, 문화재도 아마 같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일전에 당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험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보험은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개인이 들었어요, 아니면 지자체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개인 쪽이 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런 전통문화를 좀 보존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신경을 가지시고 많은 보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최석찬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김형기 가옥은 주인이 살고 있는 것이 맞고 심상열 가옥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기와보수를 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전에 보수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요즘 보니 안채 쪽에 문 여는 부분에 보가 내려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문 여는 곳에 보가 내려앉은 것으로 예산이 1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목조건물이다 보니 집 가운데 있는 보 하나를 갈기 위해서는 헐어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위쪽을 헐어서 그 보를 갈아서 다시 얹어야 되기 때문에……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심상열 가옥 같은 경우는 집 안이 그래요, 아니면 입구가 그런 거예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안쪽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김형기 가옥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김형기 가옥은 부엌 쪽에 있는 문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대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이 콘크리트에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 그대로 복원하고자……
명희
임명희위원
그것을 전통으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 두 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예산만 들여서,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가옥만 보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시의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심상열 가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왔다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살고 있는 분이 연세가 많아요. 견학을 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해 놓고 나면 학생들이 진짜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이 동해 무릉건강숲이 금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건강무릉숲 운영은 세입을 당초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4월 15일 현재 수입액은 8,400여 만 원으로 당초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2억 6,300만 원 정도가 무릉숲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세입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홈페이지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사업은 주민에 대한 보건수혜 성격으로 당장의 큰 이익을 내는 그러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맞춰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려운 암환자들이 많을 텐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예상해서 올렸는데 일단 국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한 10월경 되어서 못 주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급은 다 하는데 다만 적기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려운 암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런 부분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93쪽입니다. 301-01에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기타보조금에 금연지도활동비 1,700만 원하고 금연성공 기념품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강사료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학교별로 시간이 되는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금연,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정말 사진이라든가 영상물을 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강의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강사료가 2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가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물론 저희들이 금연하면 청소년에게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비가 다른 쪽에 보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금연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어떤 강사료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금연사업비가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약 1억 원 이상이 더 추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 학생들,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계속 다니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홍보 부분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해도 복지부에서 많은 영상물이 지금 제작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영상물이라든가 어떤 홍보자료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보통 보면 학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치원부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통 한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강의를 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학생들이 중학교 1∼2학년을 거의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하고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상당히 오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수업의 방해라든가 기타 등등 따져서 조금 꺼려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 상담사들이 반별로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장선생님이나 우리가 교육청에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여튼 홍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연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이 학생들에게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490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릉건강숲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애초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식당이 당초에 저희들 생각에 위탁운영이 가장 적합하고 시설에도 맞다고 해서 위탁운영 공고를 2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영은 지금 워크숍이라든가 사람에 맞춰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운영을 하는데 영양사가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임상의 경험이 없는 영양사이다 보니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무릉숲을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라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식당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상대로 위탁운영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말하자면 수익구조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자료 비용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수익이 나야지만 위탁업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정말 인식이,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아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토피에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일반병원에도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무릉숲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1쪽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획실 단열 선팅을 해서 500만 원이 있고 힐링숙박동 이중새시해서 2.000만 원, 시설수선유지보수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선팅이 객실에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게 선팅이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전혀 선팅 자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통 새시가 이중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 금년 겨울을 지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단열이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방은 따뜻해서 좋은데 통풍이 워낙 되다 보니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시를 총 30실 중에 24실을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큰 동에 대해서는 단열시트를 붙이면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4동에 대해서는 단열 선팅 시설을 해서 단열을 좀 보강을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24실에 대해서는 이중 새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쪽 큰 4동에 대해서는 새시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차후에 선팅을 해 보고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30실을 다 새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무릉숲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사실 들어갔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지금 운영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수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도 왜 새 건물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봤는데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욕장 속에도 보니 찜질방 운영을 하면서 어떤 뜨거운 것을 나타내는데 필요하지만 없었던 부분들, 이게 말하자면 공사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1,500만 원 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면서 운영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당장 망가져서 마모가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잘 했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좀 꼼꼼히 챙겨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릉건강숲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게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가장 큰 하자가 한 10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부분부분 하자라서 그때 그때 지금 하자 부분을 완료하고 있고 현재 목욕장 부분이 누수관계로 인한 하자 부분인데 1차 오픈하기 전에 10월부터 해서 11월에 1차 방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원식을 하고 다시 또 2차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수가 찜질방 복도 쪽으로도 배여서 나오고 엘리베이터 박스 안으로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까지 1차, 2차 보수를 할 때는 강릉에 있는 방수업체가 와서 했는데 3차에는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업체 말고 정말 전문가를 좀 보내 달라, 그리고 이 누수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누수원인을 막고 뭔가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회사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서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원인이 물론 공사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쌍용의 발파 문제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시공업체와 방수공사를 한 업체에서 주장은 발파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발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건물 애초부터 짓기 훨씬 이전부터 발파가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발파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공사가 하는 중간이나 끝났어도 발파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사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발파 때문에 이렇게, 그럼 발파 때문에 계속 누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닌거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사 입장과 저희들 입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발파가 원인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방수공사는 회사와 이런 것들이 다 적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파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회사가 감안을 하고 공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충분하게 그 정도 발파가, 그럼 과거에는 약하게 했고 지금은 강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같은 형태의 발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발생했는데, 발파가 원인이 되었든 아니면 하자든 간에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만약에 발파가 원인이라면 이번에 하자보수를 할 때는 발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하자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내진설계도 했을 것이고 웬만한 흔들림에는 버티게끔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동호위원
저는 정밀진단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 공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처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의무소독시설 지도감독 미비로 해서 이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검만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보니 지도점검을 안 하셔서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지적 이후에 모든 시설을 다 점검완료를 했고요, 한 집도 빠짐없이 완료를 해서 그 중에서 아예 영업을 안 하는 업소와 영업을 하면서 지적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병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이동호위원
동해시가 무사히 지나갔지만 사전에 예방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산모관리를 하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14년도, 15년도 출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출산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4년에 비해서 15년도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감소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시에 국한된 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추세에 병행해서 우리시 역시도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남군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제 방문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전화통화를 하고, 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담팀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사업팀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내용은 다 다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상당한 금액이, 우리는 60만 원, 120만 원이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주어진다면 거기는 3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출산과 관련된 그 다음에 산모 그 다음에 영유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인구감소율은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전국 또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도 해남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해남군민들을 관리하다 보니 어쨌든 전국 출산율 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해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산모를 관리하고 출산율이 높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남뿐만 아니라 일단 출산율이 높은 데를 저희들이 하여튼 검색 내지는 기회가 된다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이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 자살률 1위, 제가 작년 9월에 보니 그 중에서 동해시가 자살률 1위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상당히 시로서는 창피하고 오명인데 왜 그런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줄어드는가, 또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일단 여기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강원도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18개 시군 중에 1개 시군이 안 했었습니다. 17개 시군이 하다가 18개 시군 전부 다 하게 되면서 예산은 한정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 그만큼 감소가 된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인 것은 2015년도 전체로 따지면 1년간 강원도 1위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1위를 했던 이런 적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자살 면에서 참 실적이 나쁘다 보니 그런 부분은 다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사업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정신건강부터 시작해서 자살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자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정신 쪽에 사고를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그 요인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요인을 찾고자 해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말하자면 마음건강조사라고 해서 전 세대를 조사를 해서 일단 위험군을 찾아내고자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위험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찾아 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자살률에 대해서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1위라는 오명을 벗고자 작년부터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감소를 했고 다른 이쪽에 예산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전 시민을 중심으로 특히 청소년들 자살예방 쪽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에서 조기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조사를 좀 하셨다는데 자살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입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일단은 노인층에서 물론 모든 우리나라 전반 노인분들이 생계 쪽 내지는 독거, 이런 요인에 의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커스가 자살률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과 또 청소년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위험군이 나타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에 대해서 조만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어른신들, 특히 독거노인 분들이 아마 자살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경로당에도 안 오셔요. 경로당에 같이 어울리시지도 않고 혼자 집에 계신다든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많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하신다면 좋을 것이고,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생명의 존중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어떤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중간 목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평창올림픽 대비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1식이 5,6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이 당초예산 세운 이후에 3월에 도에서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음식업, 숙박업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회의에 올라갔었는데, 우리 동해시는 직접 지역이 아니고 배후지역이라서 8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원 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40%,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은 400만 원씩 해서 일단 8가구가……
명희
임명희위원
아, 8개 업소에……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8개 업소에 대해서 하는데, 음식업이 4개, 숙박업이 4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저는 1식이라서 한 곳에 지원되는 줄 알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한 곳이 아니고 8개소에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그 올림픽은 물론 우리시에서 어떤 종목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6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가운데쯤 목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사업을 하던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이 작년부로 거의 없어지면서 기업형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기초마을 개념인데 저희들은 올해 기초마을로 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나가서 이건 기본이 1,000만 원씩 해서 그 마을에 역량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농장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해 기초마을로 선정된 것이 1개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망상 1통 귀곡마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10쪽입니다. 510쪽 아래쪽에 공동브랜드 수평선 활용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증액이 왜 되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평선 브랜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1개 품목에 15만 매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흥에서 나오는 두릅하고 그 다음에 자두, 야콘, 오이 이런 소규모 재배를 하지만 판매를 하다 보니 소포장 건의사항이 하도 들어와서 이런 쪽으로 세심하게 저희들이 소포장을 해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더 11개에서 더 늘리신 거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 512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농업인력 육성 부분에서 농업인 교육강사 원고료가 100만 원이 경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고료는 뭡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하자니, 실은 동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강사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여비하고 강사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는 공식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매당 예를 들어서 7매 내지 10매 정도 원고료를 하면 한 7만 원 내지 10만 원씩 원고료를 더 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강의를 하러 내려오시는 강사분들이 작성한 원고료라는 말씀이시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원고를 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그럽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로 책자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본인들이 인쇄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로 양이 적을 때는 센터 내에서 쳐서 프린트 교재식으로 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도 따로 드리고 또 원고료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줄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다음 질의입니다. 517쪽에 가운데 보시면 치유천연염색 부분이 경정되어 있어요. 이 치유천연염색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자체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낼 적에 치유염색에 관해서 3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염색 겸 해서 천연식초를 발효식초로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조금 작년도에 중앙에서 받았는데, 그 치유염색 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2차 연도 까지 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정마을하고 연축제 할 때 거기 맞춰서 단체로 하고 우리 잇꽃공방하고 해서 치유염색해서 그 쪽으로 좀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8쪽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부분인데요,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매칭 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저희들이 농가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이로리에 콩을 이용해서 농가맛집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해서 올해 가을 즈음에는 식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농가맛집이 몇 개소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각 시군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개소에 5,000만 원 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진흥청에서 지역개발 특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9쪽, 농촌경쟁력 향상에 보면 도비는 다 줄었는데 시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770만 원이 줄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 안에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25억 원 정도 되는데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2억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매년 보면 1회 추경에 그 부담률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6,000만 원 들어가는 바람에 시비가 올라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나머지 올라간 것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쪽 농업대학에 대해서, 올해 농업대학이 몇 회가 시작됩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이동호위원
계속 시기가 이때였나요, 4월에 시작해서……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월말에 모집을 해서 빠르면 3월말 늦으면 보편적으로 4월초에 입학을 해서 10월 말일 경에 졸업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효과는 좀 어때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게 항상 농번기 때잖아요, 항상 농민들이 바쁠 때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10월이나 다음해 3월이나 2월까지 아니면 10월까지 해서 이것을 좀 농한기 때 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보통 국비, 시비 2,000만 원이 과정당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수를 많이 책정하다 보니 강사하고 실습이나 현장교육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들어가면 이월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런 불편이 있고, 저희들이 1월 한 달 동안 한 10일간 과정별로 새해 실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에서 2월초까지 한 1,000여 명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끝나고 입학생들 받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쪽도 센터 쪽에서 하는 농업대학은 거의 3월에서 11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농한기 때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515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보통 75마력에서 85마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50마력의 트랙터를 좀 구입을 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채소 육묘기하고 채소 골에 가면서 고추라든가 배추, 무를 심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성친화농기계 구입을 해서 올해는 여성 쪽에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숙이지 않고 서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여성 농업인이 참 어렵습니다.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고세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잘 하셨는지 예산이 무사통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역량평가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개인정보역량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건축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역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해 것은 9월 30일까지 역량평가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이고 평가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컨설팅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밑에 보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연구개발비도 비슷한 사항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어디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207쪽 밑이요, 207쪽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6,000만 원짜리 이거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요, 3,000만 원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3,200만 원 하고 2,000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3,000만 원하고 2,700만 원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07쪽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 도입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 2,700만 원 있는 것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건 집행하고 난 후 삭감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이?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건 시스템을 최초에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 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역량평가 하는 것이고……
정학
이정학위원
거기에 정보사항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가 6억 원이 깎였네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CCTV관제센터 시설비 자체는 국비가 깎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2억 원 자체가 맞는데, 자산취득비 과목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전부 되어서 전체 큰 금액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과목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주민들, 기존에 설치한 데가 한 434곳이 있습니다. 사실 신규로 들어온 곳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새로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이 설치조례안이 없어요. 여기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한 15개가 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이 부산광역시청, 서울 종로 이렇게 해서 한 15군데가 있고요, 훈령규정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예규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동해시는 설치조례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개인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알려줄 수 있는 업무가 있잖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이 되고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떤 근거로 촬영을 한다, 도난방지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목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통합관제 운영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CCTV를 설치한 데를 보면,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시한 사항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CCTV작동중 하나만 있고 어떤 곳은 주차장관리 해서 목적까지 부여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하나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사전에 필요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이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관제센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10월중에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6쪽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 마감이 되었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월초에 다 받아서 3월초 즈음에 우리가 18개 사업을 올렸는데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3월초에 결과가 내려와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선 선정된 10개 공동체사업 목록이랑 금액을 좀 주시고요, 18개 사업이 취합이 되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8개 사업을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시에서 고르신 것은 아니고 받은 그대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경우 시비가 4,500만 원인데, 처음부터 이건 매칭비율입니까, 맞춰서 한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처음에는 4,500만 원, 이번에 새로 선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7,380만 원을 10개 사업되어서 내려온 것이 7,380만 원이었는데 도비 3,6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고 도비가 내려온 것은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차 공모로 사업을 더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더 하신다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공모사업도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언제쯤 하시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 5월 중에 2차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월 중에 2차 공모를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CCTV관제 인건비에서 9,75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CCTV를 합동으로 한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한 곳은 지금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있거든요. 춘천, 횡성 이렇게 하여튼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정선하고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아직 관제센터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12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50%하고 도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 시설비 12억 원은 전부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고 인건비는 자체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명씩 4개조로 하다 보니 16명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신규로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좀 축소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은 16명으로 3개월 동안 9,75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별도로 여기 보면 채용을 해서 가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뭐랄까 일반직인지 아니면 기능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12명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12명 중에는 경찰서, 우리 녹지, 환경, 교통 이런 쪽의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8시간 기준으로 4명이 필요한 건데 이 4명은 4개조로 16명을 채용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은 10월에 하게 되면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판단을 다시 할 계획인데 자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에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배치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이고 이런 일반직원은 아니고요,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에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가 보셨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니, 지금 된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 횡성, 홍천, 영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직원들은 가보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도 한 번 가보셔야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지역마다 춘천이나 원주나 우리시보다 크잖습니까, 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섹터가 크다 보니 거기에 우리시에 맞게끔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CCTV가 상당히 많고 인원도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기전에 한번 가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될 것인지, 또 거기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지역개발비 2억 2,400만 원하고 시비가 2억 2,400만 원해서 어린이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CCTV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 정말 우리 지역이 그래도 정말 범죄율이 상당히 초반에 검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CCTV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화질 자체가 예전에 CCTV를 설치한 부분은 화질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소와 관계된 것은 이 CCTV관제센터가 되면서 야간이라든가 그렇게 다 관제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년 말하고 그 이전부터 기존에 한 40화소였던 것을 전부 다 상향조치를 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다 관제에 지장이 없게끔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조금 전에도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조례를 빠른 시일에 하셔서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전산실 이전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전산실을 어디에 이전을 하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축청사가 5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신축청사 1층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있는 전산실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1층에 CCTV관제센터가 생기고 2층에 통신실, 전산실이 생기는데, 지금 현 건물에 4층에 통신실과 전산실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50평 정도 되고 아마 하중이 사무실 별로 한 15톤씩 나가고 오늘 도색을 해서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 4층 통신실 쪽에 막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신축건물도 있고 해서 시설물 이전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개 사업명과 사업지원금액을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중간부분에 북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방비가,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현대화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이세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아니면 북평시장 내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조명이라든가 관광시설 같은 것을 일부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10억 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단순히 행정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마인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짜서 그림을 그려서 오면 그 중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현재는 10억 원 선에서 맞춰서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건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것이 확보가 되면 도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주차장 사업과는 별개로……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주차장을 지금 하는데 하고 다른 데는 또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글쎄 지금 그것도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도로 동쪽으로 주공아파트 앞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서쪽 북여중 있는 쪽에 가까운데 주차장을 확보하면 양쪽에 주차장이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주차장은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날에 보면 주말에 공연을 밑에서 하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사람들이 밑으로 거의 다 간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는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는 우체국 앞쪽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던 곳인데 공연을 그 밑에서 하다 보니 그 쪽 밑에 공연하는 부분에는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런데 위에는 정말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 보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한 쪽에 치우치면 그 쪽에만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위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상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원성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북평민속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끝난 토요장터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안 하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토요장터를 하면서 사업평가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문광형사업단에서 토요장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평장은 일반 상설시장이 아니다 보니 장에 오시는 분들이 정기장에 오니 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또 3‧8일장이라는 것에 맞춰서 관광객이 오다 보니 주말이라고 딱히 장이 크게 서지 않으니까 아마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올해에는 추가로 계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토요장터 하면서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또 공연을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또 토요장터 좌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트해서 팔러 오시는 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결국은 11월까지 하고는 이어지지 않고 참 예산낭비만 한 것이 아닐까, 너무 아쉽고 기왕에 한 것이라면 그걸 좀 더 어쨌든 저는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겨울이니 추워서 미뤄놓았다 봄이 되면 하지 않을까, 좀 더 기존에 했던 것을 모델을 삼아서 더 발전적인 것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투입했던 예산도 그렇고 그냥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나 추진할 때는 좀 세밀하게 단 몇 개월도 못 내다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단절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반드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속장에 주차장을 매입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매입한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거기가 용도가 어린이공원 부지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어린이공원 부지가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는 옆에 일부가 있고……
석찬
최석찬위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공원 부지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정식절차에 의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바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 어린이공원 부지가 원래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잘랐잖습니까, 나머지 자투리땅은 또 그냥 어린이공원 부지로 남아 있어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어린이공원 구역으로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 땅 소유주가 민원이 생기는 것이 시 마음대로, 처음에는 시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아시지요? 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정상적인 절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이 주차장 예산이 땅을 못 사서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 급하게 그 땅을 그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부지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래서 시가 시민들 보고는 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시가 이런 편법을 써서,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 그래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 상대적인 민원이 있고 그 땅 소유주들이 있는데……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아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부지를 매입했고 공사시작하기 전에……
석찬
최석찬위원
그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잘 모르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종문
김종문행정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였고 주차장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 부지가 주차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옆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국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부지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이원화시켜서 자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공원부지에 묶여서 이제까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신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시가 그렇다고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번 잘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가 편법을, 지금은 정상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셨다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포장도 안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석찬
최석찬위원
포장을 안 했어요, 왜 안했냐면 그런 민원 때문에 포장을 못 한 겁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시가 우리 일반시민들은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수년째 못하고 앞으로도 2020년이 가야 일몰제가 풀려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가 이것을 편법적으로 한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지가 일부 어린이공원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지금은 공사를 하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땅 매입해 놓고 차는 댈 수 있도록 평지 작업은 벌써 했어요.
종문
김종문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돈이 당초에 확보를, 부지매입비만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고 시설설치비는 나중에 추가로 중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터를 닦아 놓은 것은 주차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용을 할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조성을 해 놓고 그것이 아직 거기가 공원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면 큰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과장님, 도시계획 현황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것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추진했던 계획, 진행했던 것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면 다 확인이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부지매입하기 전에 땅의 용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따로 자료요청을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입에 보면 뉴월드상가 구이전문점 임대수입해서 1,27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이전문점이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입점자가, 상가가 5개인데 지금 3개 상인이 입점을 해서 리모델링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3개를 했고 2개가 남았네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개가 남았으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할 분이 없어서 2개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3개만 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다른 분이 한 군데는 있었는데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구이 위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일반음식을 한다든가, 메뉴가 그러면 거기 맞지 않아서 제외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빨리 입주를 해서 정말 그 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럼 임대료 1,276만 원이 1년에, 이건 분기예산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3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전천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진행이 되고 착공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발전소특별지원사업이 저희들 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지원사업은 저희 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지원사업 300억 원에 대한 것은 총괄을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광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략사업과 심의하실 때 전략사업과에 자세한 것을……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하고 발전소특별기금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 발전소 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 시에 장래적인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은 편성이 되어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에서 자세한 것은……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내일 할 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발전소 기금특별회계를 관리하시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음번에 하실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지역에 발전소가 하나 더 가동이 되면 두 개가 되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동해항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해시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해항이 주택가와 가깝다 보니 그래서 예산에 발전소 특별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하역을 할 때는 옛날보다는 방충망 비슷하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차가 이동할 때 보면 석탄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항만에서부터 차가, 이동거리에 있는 차에, CCTV를 도로에 설치해서, 관제센터가 구성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고 문제가 항만에서부터 묵호항까지 안인발전소에 들어가는 석탄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역주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거기 운반업체가 우리 동해시 업체가 아니고 강릉업체가 운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오염을 시켜놓고 모든 수입은 강릉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석탄이 차에서 흐르지 않게끔, 보면 차가 지나가다 보니 보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CCTV를 좀 구간마다 해서, 그러면 다시 돌려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문
김종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세요.
종문
김종문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설치와 관련해서 해수청하고 하역업체들하고 1차 협의를 끝내서 저희들이 10월에 완공되는 CCTV관제센터 운영과 병행해서, 그 CCTV를 모두 설치해서 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을 지금 전략사업과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추암관광지 보상철거와 전천 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현재 추암관광지 보상철거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 잔액을 여기 정리한 것이고 추암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상 용역이 26억 원인데 그 안에 사전에 전천하상정비 등 일부 완료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했고 실제 현재는 전천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재 용역을 중단해서 용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시설로 했는데 가변형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변경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시 이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2회 추경에 축소를 해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에 착공이 되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조만간 용역은 완료되고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관광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과장님, 북평산단 근로환경 연구조사 용역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나 용역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올해 처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노사민정실무협의회 때 회사 근로자 대표들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결과, 노사민정협의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공단에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가 근로조건, 임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면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런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북평산단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요.
주현
박주현위원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 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노사민정실무 협의회에서 나왔던 안건이네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이번에 한 번 해 보신다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국비가 7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1,000만 원이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저희들 노사민정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총 3,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 사업체들과 이 용역을 가지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후속조치를 뭘 해야 될 건지를, 또 필요하다면……
주현
박주현위원
개인 업체들에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 강구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선조치로 이런 용역을 한 번 받아보시겠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인데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게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도비가 되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 그것을 시비로 대체하는……
이동호위원
작년에 취업상담사에서 성과가 좀 어때요, 몇 건의 상담을 해서 몇 건의 취업을 했는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15건 정도를 알선하고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청 내에 있나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팀 안에 있습니다. 일자리팀 안에 저희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오시는 분만, 물론 전화상담도 많이 하실 겁니다. 오셔서 신청서도 쓰고 해서 취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취업이 몇 분 정도 되셨는지 작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그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취업상담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YWCA에서도 하고 일반 노동부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많은 취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그린홈 2025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그린홈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도비가 3,270만 원이고 시비가 7,630만 원……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몇 가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억 원 정도로 5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5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억 900만 원 가지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6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8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가운데 즈음입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국비 같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것은 그 전년도 집행액을 보고 조정한 것이고 추가로 수요가 생기면……
주현
박주현위원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내려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년도 집행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럼 전년도에 긴급복지건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전년도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보고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추가적으로 계속……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 기정되었던 금액이 아마 전년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회관건립 부지조성비로 해서 당초예산이 5억 원인데 2억 원이 증액되어서 7억 원입니다. 7억 원이면 부지매입하고 다 조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접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하려는 데가,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뒤에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가 상당히 시설하기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릉지도 메워야 되고 뒤에 남면 부지에 절개지도 있고 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7억 원 그 부지 확보를 하려고 5억 원에서 2억 원을 좀 더 보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은 대략 언제쯤에……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확보는 내년도 2017년 예산으로……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아마 공사는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착공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묵호노인복지관을 신축하려고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5억 원인데, 이 예산이 5억 원으로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쯤 완공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총 예산은 약 2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월된 특교세 5억 원이 여기에는 없지만 이월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10억 원이고 올해 내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7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좀 예산확보가 되어서 순조롭게 북부 노인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285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이 사용한 만큼 시에서 직접 요금을 내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체시킬 예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걸 금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난방비는 연초에 1, 2, 3월까지 주고 또 4월부터는 안 줍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또 주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으셨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계획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을 벌써 토로하시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도 지금 저항이 오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을 동해시가 직접 운영을 하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또 특히 버너 같은 기계설비도 노후화가 되어서 중간에 막 버너가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가끔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사실 그 문제는 화장로를 교체한다든가 집진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 해결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4시간 동안 점화가 안 되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원인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진기를 올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서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강릉에 청솔공원에도 새로 현대식 화장장이 생기고 해서 그 전에는 어떠한 이익도 남았지만 지금은 이익도 안 남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거의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 뭔가 이것이 위치에 맞지 않는 장소에 화장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언제 그것이 될 지도 모르지만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불편사항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유지보수는 하고 있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 현재 1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운영권을 주고 운영비의 30%를 주는 전제조건도 있고 이것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옮기는 곳에 주민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몇 년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이지요, 저도 빨리 몇 년도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존 시설에 허락하는 한도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최소한의 불편은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또 대기하는 휴게실 문제도 그렇고 겨울에는 춥고 협소하고 또 시신을 버너에 넣고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는 다 개방이 되어 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몇 분이 들어와도 공간이 막혀 있지 않고 다 터져 있어서 뭐라 그럴까, 엄숙한 분위기도 없고 어떤 데는 도떼기 시장처럼, 그리고 화장장 자체가 워낙 오래전에 지어졌다 보니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화장 문화가 이제 좀 바뀌어서 어쨌든 좀 쾌적하고 그런 큰 일이 닥쳤을 때 상주들도 그렇고 또 친인척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쾌적하면 그런 슬픔도 상쇄되게 빨리 좀 할 수 있는데 분위기 자체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디 더 음침한 느낌도 들고 더 암울한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 분위기라도 좀 바꾸면, 큰 돈 안 들이고 바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당장 이전 못할 것이라면 팽개칠 것이 아니고 그런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분위기 좀 바꿔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308쪽 밑에 목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부지를 가지고 자연마당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자연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공모사업을 하려면……
명희
임명희위원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친환경적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매립시설 8단 제방설치 공사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8단 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상당히 늦어져서 8단 제방공사를 하기도 전에 벌써 쓰레기 매립이 한 6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부족하고 이랬다가 이번 추경에 마저 세워서 8단 공사비를 다 세운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그 전에 8단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미리……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제방공사가 쌓아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벌써 60%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준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랜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한 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네, 저번에 2대 구입하고 이번에 1대입니다.
이동호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북삼도서관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시청에 1대 있고요, 천곡동 주민센터에 1대, 여객선 터미널에 1대, 함대 사령부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몇 명의 민원이라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불편을 호소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더 추가계획은 없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는요?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요청하는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홍보부족도 있어요. 홍보를 좀 더 잘 해 주시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그리고 또 하나, 여권민원 야간 창구는 어때요?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야간 창구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평균 한 5∼6건씩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만약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달이라든가 전화에 의해서 가져다 드리고……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본인이 원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과가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0쪽 밑에 보면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체력훈련장 헬스기구 구입해서 기정액은 1,000만 원이고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게 웰빙동해체육관 옆에 직장운동부하고 전지훈련 선수 전용헬스장 건립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선수 전용기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 전용훈련장을 건립해서……
명희
임명희위원
훈련장은 그 옆에 다시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지금 동해체육관 옆에 100평 내외 규모로 신축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한 5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당초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다시 1억 원을 올린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가운데 보시게 되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부분에서 동반자 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이 이루어지고 학교밖청소년은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저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당초 전일제 2명에서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 변동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둘 다 인건비 변동부분이에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반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원래 전일제 2명이었다가 이번에는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으로 조정이 된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전일제가 시간제로 변경이 된 거네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늘어난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거기는 원래 팀장 1명에 팀원이 1명이었는데 팀장 1명에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1명이 충원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팀장 1명에 팀원 2명해서, 여기는 시간제가 아니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자표적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500만 원인데, 표적사격장에 25개를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존에 5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25개 해서 34대가 설치가 완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경기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1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해서 국제대회 유치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실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 국제대회 유치는 저희가 러시아 국기인 삼보대회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4일 정도 동해체육관에서 한 30개국 300여 명 정도로 국제대회를 치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행사는 어떻게 유치를 하셨어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이 행사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니 북방물류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관계개선해서 교류확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 경제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호관계 차원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러시아 쪽으로 진출할 그런 일부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억 원이란 돈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다른 국가는, 아직 시간은 있지만 이 격투기 연맹에서 대략 몇 개국을……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대한 삼보연맹에서 초청장을 한 30개국에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8월 대회니까 한 7월정도가 되어야지 참가규모가 확정이 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대략 3개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조건으로 어떤 비용을 어떻게 배정을 하실 건지, 운영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학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경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기획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 조례안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은평구라든가 서울도 많고요, 부천, 동작구, 울주군, 고창군, 용산구 이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것이 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 교육부하고 전국 지자체 협의회장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동해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1억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매칭을 하다 보니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 학교 밖 지원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동호위원
인건비인데, 이 지원근거가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조례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이라고 해서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원조례가 있는지, 이게 물론 지특이 있으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 하는데 이것도 근거를 좀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교육과장님,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국제대회 세부사업 내용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0쪽입니다. 지금 가상계좌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의 기능개선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2007년도 6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노후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노후화되어서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기능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노후화가 되어서 납세가 이용하기……
주현
박주현위원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그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보면 차별화된 청사관리 해서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본청 외벽 리모델링이 당초보다 1억 원이 더 추가되었고 회의실 복원공사가 기정액은 없었는데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제1민원실 조성공사가 7,000만 원, 또 본청 투자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리모델링 해서 1억 원이 되어서 총 3억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본청을 수리하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본청 건물이 80년도 건축을 하고 굉장히 외부 쪽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니 현관 캐노피 같은 경우에 크랙도 가고 해서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옥상 방수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1층에서 4층까지 양쪽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체 오래되다 보니 처지고 해서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계단도 옥상방수를 하면서 계단도 방수처리를 해 놓으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직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쪽 밖으로 가는 데요, 에폭시 해 놓은 거기 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쪽도 까끌한 면을 만들어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본청 대회의실은 예전에 시 개청 때 쓰던 대회의실이 지금 4개 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관을 이전하면서 환경과, 경제과, 전략사업과, 기업지원과가 있는 그 자리를 대회의실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복원을 하는데 이게 건물을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위에 천정 부분이 텍스가 석면입니다. 석면만 걷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대로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음향시설도 새로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 2민원실 조성공사는 지금 2민원실 쪽에 건설과가 신관으로 가면 가족과가 건설과 자리를 일부 차지하고 안에 민원실을 새로 공간을 일부 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투자상담실, 회의실, 휴게실은 도시과 같은 경우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쪽을 직원들 휴게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상담실은 아시다시피 회의실 기능만 있고 상담실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자리에 투자상담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 기능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있는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밖에 계단은 정말 바꿔야 돼요. 에폭시가 물이 묻으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