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박종대 위원입니다. 처음에 한 번 제가, 국장님도 그 내막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개념상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통상적으로는 익산시 토지였어요?

토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건물을 거기에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해서 익산시에다가 기부할 때 내가 이것을 몇 십년까지 사용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했을 것이에요.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학교 사용기간, 영구적으로.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서 우리가 그냥 건물을, 익산시 의원들이 그렇게 사인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것을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 너희들이 신축을 해서 학교 사용을 할 때까지 그냥 영구히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지 그냥 건물을 자기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건물을 짓고 우리 익산시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써라 이런 조건으로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쓰고 학교가 존재 안 할 때는 익산시로 다시 토지랑 다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땅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무작정 우리 땅에다가 우리 땅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요. 우리 땅인데 건물을 거기에 지어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잘 검토 해보세요. 그래야 서로 바람직하지 그 사람도 불편한 것이 없고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세요.

예, 설명을 하세요.

민주주의에서 우리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자기 앞으로 가겠다? 이것은 정말로 원칙에 어긋나지요. 그러면 익산시도 못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건을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국유지하고 나중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토지 서로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양해각서 받은 것도 없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제 의견은 저는 처음에 의견 낸대로 그대로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내놔라 이것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폴리텍대학 학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우리시한테 건물 내놓으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최대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