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은 조사 사무와 관련된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공립어린이집 현황, 주민소득금고, 수의계약 및 금고 현황 등 14개 분야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전라남도 시범 시책사업인 행정구역 경계 일치사업 추진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선과 행정구역간 이격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국가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안군의 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등을 재검토한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