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과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철원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생활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운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환경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 농업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문혜리 산업단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Y진지 이전과 관련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 건설과장님의 소관 업무별로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내대, 상사, 동막, 문혜지구, 신철원 3리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온 철원군의 당면과제인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포천시와 공동으로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자료 구축과 피해방지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근거자료 축적,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긴밀히 공동조사 연구용역 착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사격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액 산출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요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공동조사 공동대응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추가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뭐 서면은 아니지만 우리 철원군에서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덕리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구두적으로 예산편성 되기 전에 구두적으로 얘기가 오갔던 얘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게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변경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주민지원 사업은 하기가 좀 불가해졌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우리 철원군이 우리 주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사기지 뭐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추가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사격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심각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없었던 것보다는 있는 게 불편을 초래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고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는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배려차원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

뭐 배려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좀 책임지는 행정을 해 주시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노력! 뭔가를 보여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일단 지금 Y진지 이전사업을 해가지고 소음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상사리 주변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상사리 주민들은 현재 그 부대에 영내에서 사격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새로 조성된 훈련장에 대해서 사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5군단하고 협의해가면서 어떻게 군단에서 대응하면서 운영할 것인지를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죠. 지금 …….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음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공사가 준공이 되고 기부양여 끝났기 때문에 훈련장의 대한 운영책임이나 권한은 군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군부대에다 위임한다.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는 전적으로 군단에서 …….

아니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책임을 져라.

아, 지금

아니 양여각서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할 거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할 거하고 협조해 가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일단 지금 상사리 주민들은 소음가지고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격장 옮기기 전에는 일 년에 몇 회까지 사격을 한다고 그런 저거도 있었죠. 약속한 게 일 년에 며칠 사격을 한다는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 년에 뭐 그때 한기호 국회의원님 계시고 그럴 때 일 년에 며칠만 사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며칠 사격하고 안 하고 떠나서 소음은 대책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사리 주민만 소음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철원군 여러 마을이 소음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글쎄 그건 뭐 물론 이해가 가는데 사격장을 옮기고 나니까 문제가 돼서 상사리 주민들이 어차피 상사지구로 옮기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동막리나 무슨 뭐 상사, 내대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사리 주민들이 더 난리를 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네. 그거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자주 부딪쳐서 말씀을 하겠지만, 주위에서 동네 부락에서 떠든 말하는 대책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부서도 물론 군부대에서 양여가 다 끝났으니까 군부대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 안 되는 것이고, 원인행위는 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건데 이게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넘겨서 민원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

네. 그건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책임소재를 떠나서 저희 상사리도 주민이니까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저 민원이 말이죠. 조금 전에도 기감실장님이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뭐 요구, 이거는 그 후 문제예요. 따지면 그거는 옛날에 우리 철원군에 사격장이 생긴 이후부터 모든 게 나오겠지만 이게 사격장 이전문제 때문에 여기 소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전 안하고 자기네 소음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뭐 저희도 거기에 불편을 주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음문제를 민원 발생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히 당부를 해 주셔야 되요. 이거 …….

네. 관심은 갖고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군부대도 너무 지금 내가 보니까 군부대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군부대에서도 정세가 지금 북에서 계속 핵실험하니! 미사일 실험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거예요. 이제 군부대에서도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사격장 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그 부락이 자주 부딪치면서 민원소지가 없게 좀 철저히 저거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피해로 인해서 도 차원에서 좀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어떤 보상이나 …….

도비 지원 받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6월 달에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철원군에 이런 현안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 당시에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본인이 도 차원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액션도 없었나요. 그럼 도에서는요.

그때 약속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이제 지원하는 것을 협조해 보겠다 그랬는데요.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

저는 그런 게 좀 이게 어떻게 공염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도지사님이 와서 어떤 주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군에서도 어떻게 근거가 남는 거잖습니까? 회의록에 우리말이 남는 것처럼 이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계시잖아요. 도지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도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관이지만 좀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이제 이걸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기부대 양여사업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좀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인.허가하고 사업 고시할 때에 환경성 검토에 나온 피해에 대한 대책은 다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에 인근마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대위리하고는 그걸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단하고 해서 협조적으로 잘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비롯한 4년 전에 일이지만 도지사님이 그렇게 호언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덕4리 문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그 문구에 보시면 그 외에 답도 군청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제시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서류를 받는데 그걸 좀 잘 검토해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 2015년도 조례가 바꿨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호조 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가능하다고 얘기 하셨는데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문구를 잘 보시면 좀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덕4리 주민들이 상시 민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 군수님의 답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모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새로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입소문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감실장, 관광과장님, 뭐 건설과장님이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먼저 기감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포천시와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더 외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연천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병, 포 사격장이 됐든, 피탄지가 됐든, 또 해안가 뭐 이런 지자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자치과에서 지금 평택하고 법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 대응하는 또 그거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과에서 먼저 평택의 회의도 갔다 왔고, 7개 시군이가요. 그거하고 저희가 연천, 포천, 철원 이렇게 3개 시군이 이제 같이 했으면 군수님, 시장.군수님 의견을 나누셨는데 포천하고 저희는 같이 하자고 되었고, 연천은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연천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빠졌고, 또 국가적 피해의 대한 것은 이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 파트에서도 같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저희는 피해 근거가 나와야 법이 제정이 되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음 조사하는 것하고 또 법률이 제정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축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국방부하고 뭐 군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어떤 관계가 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의뢰관계였던 적이 많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선진국형 행정을 그걸 이렇게 바람직한 행정을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같은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서에 국가지원 요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또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뭐 정치권 또,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셨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

네. 요번에 이제 소음 피해조사하면서 저희 뭐 이제 행정에서도 하겠지마는 학술적인 또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진대학에서 그런 것 뒷받침도 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법 제정하는 것은 20대 국회에 또 같이 이제 저희도 푸싱을 해두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좌우지간 양축으로 우리 그동안 피해 받았던 것에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받을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창리에 영해박씨 종중에서 그 종중산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이라든지 또, 진지 뭐 이런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보상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꽤 그래도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은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내 땅이라도 국방부가 점유하고 뭐 진지를 쓰던 뭘 하든 진짜 뭐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바꿨습니다. 그것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어쩌든 우리가 그동안의 이 소송, 용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근거자료가 마련이 되면 강력하게 국방부를 상대를 해서 묵은 소송, 묵은 보상소송까지도 한번 제기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제 소견을 좀 말씀 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 6개 마을 이제 관광과에서 우리 Y진지 이전사업을 통해서 보상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 우리 김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오덕 일부지역 그 약속에 대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상사리나 뭐 이런 내대1리 이런 데는 약속한 적은 없나요? 뭐 해 주겠다. 이런 적은 없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애당초에 단추를 잘못 꿰어가지고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군비가 그냥 굉장히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됐고,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 보면 우리 철원에서 철원군에서 이제 청양1리 같은 경우에 그때 그 납골당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을 주민들이 심적 고통을 통한 굉장히 투쟁이 심했던 적이 있고요. 또, 생창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냥 뭐 마을이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이 보상이 또 이뤄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1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마을의 어떤 그래도 좀 위로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이건 개인 개인 그냥 한 집에 몇 천만 원씩 주택을 그냥 개. 보수하거나 아니면 진짜 다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개별농가에 지원하다보니까 인근마을에서도 그렇게 보상 받기를 요구하고 있단 말에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다가 마을의 숙원사업 내지는 뭐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찾아갔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거 개별농가들 보상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개별농가 보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을의 어떤 공동 숙원사업, 뭐 발전방향의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보상은 이제 그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성립이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인 소음치를 못 지키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도 이제 생활상의 불편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6개 마을 보상한 것은 피해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거 맞아요?

보상은 아니고요.

그럼 뭐에요.

주민지원 사업이에요.

주민지원 사업을 이렇게 뭐 가가호호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훈련장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불편을 초래하는 게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배려차원에서 사격장 인근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어느 어느 마을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대위리 한 개 마을뿐이 안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왜 그 주변마을들을 이 지원을 하고 보상을 했죠?

그러니까 인.허가 상에서 검토된 환경성 영향검토는 대위리 한 개 마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개 마을만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개 마을에 대해서 해 주니까 주민들은 그러한 근거는 모르고 왜 거기만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이러한 논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면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러한 마을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을 해 준거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요구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혜2리 하고 문혜1리 하고 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동막리, 또 일부 문혜리, 신철원 3리 이거 다 관련된 그런 연관된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런 마을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하지 않고 이 조례를 뭐, 이제 조례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기부대 양여사업에 관해서만 그것에 대한 사항만 주민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에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어패가 있잖아요.‘대위리만 이 보상 근거가 있다’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변마을들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 주변마을도 이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소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해당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또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철원군 전체에 대한 마을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별도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런 용역을 언제 발주하는 거예요.

지금 기감실에 발주한 게 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철원군 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마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용역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격장으로 인한 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피해상황을, 이제 현 상황을 조사 지금해서 법이 제정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제 직접 마을에 대한 향후적으로는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소음 조사하는 것은 피해현황 조사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이 용역을 통해서 뭐 신철원3리가 어떠한 피해가 있고, 문혜리가 어떠한 피해가 있고 이제 그게 근거가 되어서 국방부가 됐든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보상이 마련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겠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철원읍에 쓰레기 매립장하면서 우리도 좀 일부 뭐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철원읍에 배려하듯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그때 어떻게 보면 다 됐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이거 무책임하게 조례 이게, 지금은 지원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하셔요. 이걸 좀 어떻게 풀어서 한 마을 한 마을, 진짜 그래도 이 치유라고 합니까. 이게 그 동안 마을의 갈등도 있었고 힘들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형평성 있게 문을 열어 줘야지, 우리가 뭐 지금 이미 6개 마을은 됐고 주변마을 한 4~5개 마을 그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뭐 나 몰라라 하면 계속 갈등은 잠재해 있고 또, 지금 뭐 5군단 훈련하는 거 제약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무슨 얘긴지 잘 알고요. 저희는 이제 그 훈련장 기부대 양여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군단하고 계속 협조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이게 4조3호를 이걸 수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수 없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상위법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네.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더 이상 주민지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어떠한 혐오시설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거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주변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차원에 어떤 근거 이런 것도 없어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사안별로 대처하는 게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안별로 한다는 것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사안별로 할 거예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용역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이네요. 지금 기감실에서 한 용역에 의한 …….

용역을 주는 주된 내용은요. 그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를 해서 현행법상 범위 내에서 어떠한 해결점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용역이 주된 내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방안을 자꾸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뚜렷한 대책은 없어요. 그걸 자꾸 주민들과 관여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용역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태양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

지금은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하기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숙원사업 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막리가 마을 태양광 공동으로 크게 이렇게 수익사업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자그마하게 어떤 마을 가공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숙원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으로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거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을 접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뚜렷한 결정된 게 없으니까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노력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쩌든 내대1리, 동막리 또 문혜리, 신철원 3리 이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좀 기대하는 부분, 뭐 기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한 그러한 숙원사업을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발굴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하여튼 고민해서 자꾸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 및 포병차량 등으로 훈련 종료 후 세륜 시설 이용기피로 도로가 흙투성이 등 엉망이 되는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전술장비 기동훈련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 진입 전 세륜 시설 이용과 토사 제거 등을 5군단에 협조 요청 하였으며, 3사단, 6사단, 8사단 등 예하부대 작전처에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기동을 해야만 하는 군 작전의 특성상 많은 기동장비들이 인근의 논과 밭에 집결지를 점령한 후 도로로 재진입 할 때는 인력으로 제거하여도 모든 토사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군부대와 직접적으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퇴근 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출퇴근은 안 합니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를 지나가지고 여명 지나서 부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어제부터 훈련을 하셨는데 똑 같은, 어제는 아주 뻘처럼 지나고 나서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들이 가다가 그 흙 때문에 중앙선 침범해서 막 라이트 켜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하루 지나 오늘도 오다보니까 비롯 말랐지만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가는 차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부의장님이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 보다는,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퇴근하는 양이 대게 많지 않습니까. 차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소방서에서도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그런 짧은 구간은 청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과 관끼리 협조하셔가지고 비록 전체적으로 세척을 못할지라도 그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그걸로 하면 한 3~400미터 거리거든요. 그 정도는 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거든요. 소방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건 아니더라고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작년에도 해 봤고 협조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 다른 급수이용 물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인 걸로 지원하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데 도로에 상수도 물을 퍼 다가 도로 청소 한다는 것은 자기네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로원들이나 또 지방도면 지방도 수로원들 해가지고 협조적으로 해서 나가서 치우고, 그 군부대에서 흘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치우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는 또, 저랑 통화하신 분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주민에게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거든요. 아침에,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짧은 구간만이라도 서로 관끼리 협조를 얻어서 좀 처리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어차피 군부협의 때문에 5군단 예하부대 이제 수시로 다니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시면 뭐 굳이 도로사정 말고도 좀 영농출입의 애로사항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산리 쪽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부대 만나면 수시로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굳이 도로 뿐이 아닌 우리 영농출입 사항이나 우리 애로사항, 군부대 애로사항 또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청취하셔서 건의할 때 같이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죠. 계속해서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 소도읍 육성산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하신 거고 아, 네. 답변만 …….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에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점과 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은 당초 2013년 행정자치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화지리 일원 인도 및 환경정비사업인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이 당초 공정에 맞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 연장에 따라 마을진입도로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과 사업예정부지의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수차례의 철원소도읍 추진협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 및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업무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동안 일시중지 되었던 설계용역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과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철원읍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먼저 주신 자료를 봐서 뭐 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운행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자체 점검 및 읍면 조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개선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농기계 운행 애로사항이 추가로 조사되거나 접수되면 현지 조사 후 조속히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가 …….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또, 오늘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 줄 알고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냐면 불량 과속방지턱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규격무시, 도색 벗어진 채 방치, 통과차량 하부손상 사고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사고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저희 건설과에서 대부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6m 이상 도로하고 6m 이하 도로하고 설치규정이나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통 반원형으로 하는 것하고 사다리꼴로 이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사다리꼴 방향으로다가 많이 반원형하고 두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폭들을 6m이상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6m 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이제 10cm에서 10.5cm 얕게 이제하고 길이도 폭도 6m 이상 도로에서는 3.6m을 기준으로 하는데 6m 이하 도로, 마을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2m로 다가 짧게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속방지턱 규격이 다 똑 같은 건 아니고요. 도로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철원군에 있는 과속방지턱 과연 지금 뭐 4m 도로, 6m 도로 말씀하시는데 규정대로 설치된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를 규격대로 된 걸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269개소 중에서 얼마치 되어 있는지는 잘 …….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는 길 그쪽 보면 장방산 장흥1리 들어가는 쪽, 마을 들어가는데 있는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가는데 있는 과속방지턱,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어떤 게 잘 된 과속방지턱인지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

그 길을 자주 다니기는 하는 데요. 내려서 …….

아니죠. 차로 지나가 봐도 알아요. 이건 센터 가는 과속방지턱은 차가 한번 치고 올라가고요. 마을안길 들어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대위리, 남수동에서 대위리 가다가 방벽, 탱크방벽 지나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거기 하루 수백 대 농기계가 그리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과속방지턱이 뭐 정비공장하고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하는 겁니까? 거기 한번 치고 가면요 진짜 뭐 금액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시지만,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낮에는 좀 괜찮아요. 밤에 어두운 밤에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냥 뭐 일반적인 과속방지턱 생각하고 가시다가 거기가면 진짜 혼나고 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 제가 다니면서 봐 온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거고 전체 256개요?

269개

269개소를 전부 전수조사해서 과연 규격에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꼭 파악하셔가지고요 자료 제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만약에 과속방지턱에서 과속을 했듯 차량을 이용해서 뭐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뭐 문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국도가 있고, 지방도 있고 우리 군도 있고 한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군도에서 뭐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 맞아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어요. 규정에 안 맞은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임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군도나 이런 데에서 만든 것은 거의 규격품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일부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2m, 1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로 2m면 7cm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그걸 뭐 10cm 만든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의 다 규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시행한 사업은 규격은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김갑수 의원님 지역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또 김화지역도 예를 들어서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과속방지턱 높이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쪽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역주행 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얕은 턱을 이용해서 빨리 넘어가는 그런 운행이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규격은 좀 균일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이제 기존도로를 포장하면서 그걸 설치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아스콘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설치하잖아요. 아스콘이 좀 식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 높이를 맞춰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해도 룰라로 다지면 그 높이가 규격 뭐 10cm 인데, 9cm 나오는 거 이렇게 얕아질 수도 있고, 지금 시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와수리 중고등학교 앞에 새로 설치한 방지턱이요.

네. 그거는 지방도에서 …….

아, 지방도에서 그건 그것도 아까 사다리꼴 그겁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속도가 약간만 있어도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도 규격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한 면도 있어요. 거기서 뭐 허리를 다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줄여야지만 되는데 …….

글쎄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

그걸 지키지 않으면 충격이 상당히 심해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 …….

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맞춰 우리 철원군 규정에,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만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박남진 의원이 질문 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해 보시면‘과속방지턱 규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폭이 높다든가 정석주행 증거자료가 있다면 시군구청 관할부서에 보상신청을 할 것 같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일부 책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지정속도로 갔다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웬만해서 블랙박스 다 있죠.

네.

이거는 뭐 그전 얘기인지 몰라도 관할 시군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인 과실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블랙박스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답답한,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면요 인정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걸 굳이 우겨 가면 그건 싸움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번기회를 통해서 좀 재정리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신 철원군 농업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환경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 농업전망에 대하여 주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추진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최초 발효되어, 현재 14건의 53개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메가 FTA중 논의가 활발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아태자유무역지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 여타 메가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FTA 대응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철원군 농업분야 FTA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 농업전망입니다.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고령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발로 인해 농업 농촌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농업의 주소득원인 쌀농사는 전국적인 생산성 향상, 소비감소 등에 따른 쌀 공급과잉에 따라 쌀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부상한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는 성수기 가격하락 등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20일 밭농업 FTA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중 FTA의 공식발효, 쌀의 구조적 과잉논란 등으로 논벼의 밭작물로의 전환, 농가소득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밭농업의 중요성과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안정, 대중국 쌀 수출 등이 농정의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정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농산물 수급 안정화, 쌀판매 확대 및 수출 등이 당면 농정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축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철원군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 대응 방향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규모화, 조직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등 ICT 기술 융복합 첨단 농업 육성, 품목별 적정면적 조절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화, 주산지 품목의 농가 조직화 확대 및 산지조직의 통합 마케팅,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해 품질,가격,유통 등에 대한 품목별 차별화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유기농, 수출가능 작목 발굴,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작목 개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영세·고령농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하는 상황과 단계에 맞는 대책으로 철원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군 농정대응 방향, 대책 뭐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 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근 있었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하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다보고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농업도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미래!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강원도 어디던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포도농가가 FTA피해 때문에 FTA 피해대책 자금을 받고 싹 정리한 것 혹시 언론에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면요. 지금 당장의 안주 이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철원 농업정비계획 뭐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타민 나무! 블루베리 결국은 종자 묘목 파시는 분만 돈 벌었습니다.

네.

그거 하셨던 농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 뭐 정부에서 3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중앙정부 정책이지만 우리 철원군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53개국하고 지금 FTA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TPP 같은 것이 됐을 경우에 더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 활성화 자료를 보면 이 좋은 말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 강화, 하향식 농정추진에 우리 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기본계획 수립하시고요. 우리 농정목표 시원하게 여기 농정 대응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방향의 실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농정대응 방향 대책에 대한 아홉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치 있게 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게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든 수급안정이 될 부분이 돼야 되겠고, 우선 여기서도 제시가 됐지만 일부 제시가 됐지만, 통합마케팅이라든가 품목별로 차별을 해 가지고 그런 단계로 고품질 하든가, 수출! 그런 쟁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은 이제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FTA라든지 수입개방을 통해서 또 외국산 농산물 과채류서부터 뭐 모든 것이 다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팔아먹는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수가 없어요. 뭐 이걸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라는 농가가 지금 이 양반은 아주 진실하게 뭐 농약도 덜 치고, 예를 들어서 콩을 잘 가꿨어요. 진짜 1등급 콩이에요. 그런데 파는 재주가 없어 근데 B라는 농가는 농사는 그냥 얼렁뚱땅 지면서 대충지어서 품질은 안 좋은데 한말에 5만원에 파는 재주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철원도 이 파는 재주가 있어야 된단 말예요. 물론 우리 뭐 쌀 같은 경우 또 우리 철원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 뭐 진짜 친환경 지역이다! 물이 맑다!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에 응당한 음식을 건강 챙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이 판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여기 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제대로 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 7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짜 농산물 판매장 하나 우리 관광객들이 찾고, 우리 철원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 하나 진짜 개설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도요 우리 철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적자가 날수 있어요. 운영하는 데 분명히 적자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부분 그 소비자들이 진짜, 그래도 눈으로 보고 또 격암을 통해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철원농산물을 갖다가 먹어봤을 때 그 분들이 자꾸 홍보도 하고, 이게 될 것 같은 데 전혀 그런데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농업직이 아닌 농업정책과장을 처음 하십니다. 행정직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전에는 성남에 일부 저희도 직판장을 운영했던 건데 그때하고는 좀 농정여건이 많이 달라진 걸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을 의한 로컬푸드점이라든가 그리고 대도시의 직매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오대쌀과 대도시의 뭐 같이 협력해가지고 개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우리 철원군의 농산물이 농민들이 힘들여서 지은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판매의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차원에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히틀러라는 그런 미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또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폴레옹이라는 그러한 세계정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도 그러한 농업분야에 있어서 좀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 야망! 뭐 이런 것을 갖고 좀 행정을 하는 리더들이 물론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의 우수한 농산물 하다못해 어느 것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빠지는 농산물이 없어요. 하다못해 고추부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맛! 품질! 이런 것을 우리가 마케팅 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면, 이 지금 아홉 가지 대책 아무소용 없어요. 하여튼 뭔가 좀 한 두 가지는 과장님들 그 농업정책과장님 계실 때 좀 치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뭔가 좀 미친 듯이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철원농업의 미래 없습니다. 과장님 하나 좀 터트려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혜리 산업단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혜리 산업단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 문혜리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89,000㎡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내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군의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해 두기 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에 우선 기여하고, 더불어 문혜권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군의 기간산업 등을 견인 하는데 적합한 개발 사업을 찾는데 꾸준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군 의회를 비롯, 군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 다각적인 대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전통산업이며, 근간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농축산업의 6차 산업”을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접경지역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군 특성을 활용한「군납식품 특화단지를 정점으로, 농축임산물의 가공판매, 홍보, 체험장, 먹거리, 농업 문화 등」과 함께, 기존, 문혜리 권역 마을과 상권가와의 연결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특히, 문혜리권역은 우리군의 지리적, 교통의 중심지이며, 물류의 확장성을 갖고 있고, 동송권의 오대쌀 산업과 김화권 원예산업 등의 집적지로써의 장점 또한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업 원료를 활용한 식료품 가공 산업과 함께, 우리군 농업을 한눈으로 보고, 느끼며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체험 기능을 가미한 융복합센터 기능을 병행, 특화되고 상징성 있는 우리군 농업중심센터로의 특화단지조성을 신중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SMS를 통해서 이 자료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농업중심은 중심! 특화단지 조성은 조성, 특화단지 잘 분리하셔가지고 철원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큰 한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게 또 계속 밀려오던 토지를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 막고 계시는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군납중심으로 특화단지 조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군납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지금 그 저희 현황대응 TF팀에서 검토하는 사업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납과 관련돼서 접경지역에서 군부대 주변이 많고 또 현재 각 농협에서 군납식품 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뛰어 넘어서 그걸 좀 가공하고 그걸 갔다가 만들어 가는 그런 기업까지도 유치하면서 일부 구분을 군납식품 전문 어떤 섹터를 하고 나머지 공간을 철원농업의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교육, 체험, 판매 이런 종합적인 뭐 6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요즈음, 최근 부합되는 …….

아니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군납에 의해서 특화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특화조성,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 공모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농림식품부가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3년차 사업으로서 80억 원씩 6개소를 지정해서 국가가 아마 이걸 장려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한 꼭지를 그쪽에 꼭지를 끼면서 우리 철원군의 농업을 왜 좋은지 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

알았고요. 저 특화조성 사업을 하시면 보통 면적은 몇 평 정도나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거기다 이제 농공단지 같이 기업을 다 유치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 한 30~40% …….

그러면 우리 저 철원군에 군납특화단지를 조성으로 기틀가면서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농산물 가공 이런 판매소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단지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계획 종합적인 그런 철원농업의 정말 그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센터 기능을 거기다 같이 보유해서 하고 싶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소도 같이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자료가 …….

조만간 아마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 올리려고 지금 계획서를 다듬고 있습니다.

5월 달 안으로 나옵니까. 이게 …….

네. 이달 중으로 1차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네. 과장님 하여간 이게 왜냐하면 문혜 산업단지라고 말로만 변명, 명패만 걸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벌써 7~8년씩 지금 이게 저 산업단지 조성하고 장례예식장 부지 해가지고 새마을 단체에다가 계속 줘서 지금 경작을 하고 농경지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 …….

그럼 예를 들어서 농경지 한 5~6만 원 땅을 사서 몇 십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선 임대나 주고, 벌써 이게 7~8년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했다는 그 과정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뭐 특화단지 조성사업이나 농산물 판매소나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리 의회에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방향,‘아 솔직히 이거 우리가 저 철원군의 농업군이라’하지만 오대쌀의 대한 우리 홍보비가 지금 계속 나가죠. 많이 …….

네.

지금 농산물 판매소 이런 것을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적자라 할지라도 오대쌀을 홍보할 만큼 됐어요. 농사를 우리 철원군의 무슨 하다못해 양파꼭지라든지 고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아, 철원에 가니까 어느 농산물이 좋더라’우리 운영상 적자가 되지만, 아 솔직히 오대쌀 뭐 돈 갖다 버리면 다 적자지 그게 뭐 얼마 이득 될 거예요. 쌀 안 팔리면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홍보해야 한다고 그러고 똑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야 영세농가도 살고 우리 수도농가도 살고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좋은 문구를 봤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겠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농업에 기술센터 있지만 기술센터는 이제 기술개발, 교육기능 이렇게 하고 우리 문혜리 산단 부지는 철원농업의 현장! 왜 좋은지 체험도 하고 보고 사가는 그런 기능으로 좀 구분해서 조사하는 걸 …….

그러니까 뭐 문혜산업단지 부지로만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장례식장 부지는 그 외이고 …….

장례예식장 부지까지도 일부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저 좀 연기해서 지역의 발전될 수 있고 문혜주민들 여러 가지 사격장 소음피해 뭐 이런 피해 전수 말이 많은데 또 그래도 거기에 한 꼭지가 좀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1차, 2차, 3차 산업이 같이 이렇게 융합된 농업의 센터 기능을 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결과 나온 겁니까. 선택이 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신거죠.

네.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부분은 …….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5월 중으로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5월 말쯤에 아마 선정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올릴 겁니다.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

농림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방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으니까 부합되는 큰 방향에 꼭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다른 것도 또 도전을 해야죠. 이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게 제출하신 이유는 이제 공모사업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출하신 거죠. 답변서류요.

그것도 일부 가정, 저희 계획이니까 같이 감미 시킨 거죠.

그럼 이제 차후 프로그램 대안을 갖고 계신건가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4,0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잖아요. 2015년도 뭐 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고로 선택된 게 이 산업이라는 거죠. 지금 …….

그렇죠. 농업적인 거 거기에 그 당시에 일곱 가지가 검토가 됐는데 귀농. 귀촌, 제대군인 귀농. 귀촌 뭐 이런 사업과 농업식품 산업단지 그런데, 단지 이제 식품단지만 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접경지역에 대해서 우선 군납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국방부실 통하면 특혜가 있습니다. 선정해 주시고 그런데 그 가공공장이 접경지역 안에 있으면서 또 군부대와 같이 있는 곳이라면 뭐라고 할까. 적격심사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의 수의계약을 특혜를 주듯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면 가공공장도 수도권에 있는 걸 좀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군납의 대한 품목일까요. 이 부분도 더 확장성도 가지고 있고 구매처가 확보가 되니까. 이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특화단지 조성 사업공모가 올해 정부의 처음인가요.

네. 첫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

정부에서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80~90% 확정이 된다는 과정이네요. 지금 …….

예비 계획서가 이렇게 준비를 한 80~90%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달 말 전에 …….

그러면 이게 전체 바운드가 아니라 일정 한 부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철원군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더 접목시켜 활용방안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80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선정된다. 거 가정했을 때 그럼 85억 원 갖고 이걸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양하는 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도 있고, 또 이거 테마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2~3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뭐 이거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게 막 켄슬 될 경우 생각하셔가지고 차선책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텀이 좀 생기지 않게 계속 모든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시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후속조치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감실장님 우리 기획계에서 용역을 해서 농산물 가공 사업이 2순위로 이렇게 선정됐었던 결과가 있죠.

네.

어쩌든 우리 자치과에서 뭐 현안사업 대응 TF팀 뭐 석태문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 농림부 공모사업이 유치되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기감실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도움을 주시나요? 이건 자치과장이 주도해서 뭐 자치과에서만 대응을 하시나요?

지금 어제 도에 접수됐는데, 어제 군수님이 또 도에 가려고 시간일정을 잡았었는데 실무진들이 전수 다른 일정으로다가 군수님 오셔도 못 본다. 그래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신경을 무척 쓰고 있고,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농림부에 올리는 걸로 농림부에 올라가면 그때 군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 선정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선정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 방향에 대한 진행은 우리 기감실장님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이건, 우리 농업파트가 됐든 우리 센터소장님이 됐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우리 철원에 철원이 잘 할 수 있는 거 이건 밑천이 농. 축산물 밖에 없어요. 우리 관광과장님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Y진지 사업해서 우리 관광산업에 수천억 앞으로도 다 붙겠죠. 근데 관광산업 냉철하게 쳐다봤을 때, 들여다봤을 때 여기 확신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분야에 어떤 구분은 1차 산업에서 우리가 유통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굉장한 그런 그 산업이기도 해요. 이 또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진짜 26,000평 되는 공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농산물의 어떤 6차 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메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 구상을 해보시자고요. 기감실장님 어떻게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택배! 2일 배송에서 이제 당일배송으로 이제 바뀌는 세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 그 틀 속에서 좀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능력 있는 우리 철원의 어떤 분들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일 년에 그냥 뭐 수백 억 원씩 농산물이 거래가 되는 그런 전자상거래 우리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빨리 대응해서 우리 농산물 정말 걱정 없이 팔고 진짜 없어서 못 팔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도 그 틀 속에서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철원농업이 왜 좋은가?’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갈말 산단에 그걸 비중을 좀 두고 아무튼 꼭 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