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구종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4월 11일 정찬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4월 7일 왕규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 21일 서성추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봉안 의원입니다.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4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세입·세출,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와 계속비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등에 대한 2015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연천군 세입결산액은 5,128억 8,400만원, 세출결산은 3,811억 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17억 2,100만원, 이월액은 868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38%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63%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세입관리 부분에서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99.6%, 금고잔액 현황은 115.5% 등으로 불안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재정자립도는 20.73%로 전국 군단위 평균 11.6%에 비해 우수하였고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도 66.6%로 전국 군단위 평균 57.48%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군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보조금 집행잔액은 57억 8,800만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집행과정에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결손처분 등 불납결손액이 34억 6,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9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이중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되었으며 특히 채권관리 소홀로 2억 4,7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되는 것은 채권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 15일 공포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완납확인과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는 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는 물론 각종 인허가 시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고 시효소멸 및 채권관리 소홀로 체납 및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54억 9,800만원에서 지출액 3,256억 3천만원과 이월액 644억 3,9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154억 2,800만원입니다.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입부분에서는 기초적인 개념부터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적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하여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개선사항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조치 미이행 등 4건, 권고사항으로 고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미흡 등 15건, 건의사항으로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부지관리 미흡 등 3건으로서 대부분의 사항들이 담당자의 예산·회계처리 업무 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군의 부담률이 많은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가 요구되며, 채권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합니다.아무튼 우리 군 예산의 건전성은 양호하나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개선되면 더욱 건전성이 향상되리라 보여집니다.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에 수고 많으셨던 결산검사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연천군이 잘살고 군민이 행복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본의원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2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학교 운영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예산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읍면장이 추천하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 예산위원회 운영시기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금번 제22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제명을 연천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을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 의사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전문위원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금번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세무과 소관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부동산평가업무 소관 담당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및 제5조제3호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및 이를 위반할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에서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