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임실군 농업 농촌 발전과 농민행복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귀농·귀촌인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업무의 보다 효율적의 업무를 기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자 지원기준, 귀농ㆍ귀촌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비 지원 대상,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이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조치를 했고, 협의사항 중에서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를 협의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시에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8쪽, 기타사항의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는데 귀농·귀촌 협의회 측에서 법에 규정된 우수 귀농인 선정과 지원을 추가로 조례로 신설해주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목적에 당초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새로 분리되어 법이 제정이 되어서 농“어”자가 빠졌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2가지 법령을 다시 삽입을 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조에서 당초에 1호와 2호가 “농어업과 농어업인”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에 “농업과 농어업인”이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1호와 2호를 삭제를 하고 귀농과 귀촌을 1호 2호로, 3호 4호를 앞으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란 나이에 제한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은 만65세 이하의 자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나이제한 없이, 중앙이라던가 도 조례, 타 시군 조례도 나이제한이 없고, 다만 심사규정을 세부규정으로 두어서 나이제한을 대상자 선정할 때, 젊은분들은 가점을 주고 나이드신 분들은 감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추세가 나이제한 없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나이제한 없이를 넣었고요, “타 지역에 1년 이상” 당초 3년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중앙이나 타 시군도 1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완화를 좀 하자는 귀농·귀촌지원협의회 지난해 회의때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이제한도 귀농·귀촌지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주하다의 농업경영인의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당초에는 2명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이나 지침이 1명만와도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서 “가족과 함께 2인 이상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당초에는 조례가 “종사하는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돼서 “종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바꿨고요 귀농인이 옆에 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이라 한다. 이것이 당초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삭제를 하고 귀농인을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귀촌이란 타 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됩니다.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이것도 가족과 함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고요,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실제 거주하면서 라는 내용이 기본조례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그것이 빠져있었어요, 다만 시행규칙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삽입을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거주하면서” 빠진 사항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요. 아까 말한 귀촌인도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앞당겨서 이렇게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항에 있던 것이 3항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을 넘기시겠습니다. 10쪽의 3조는 전과 같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항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까말씀대로 성별균형을 하라고 해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비의 균형을 맞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과 같습니다. 장을 넘기시겠습니다. 11쪽 제5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축협장이라던가 귀농·귀촌 협의회장, 농업관련 단체장들 교체가 되면 그것도 다시 위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보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다음 후임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서 위원장은 위원이 당초에는 “사망”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사망은 뭐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사망만을 빼고 바로 질병, 품위손상 그렇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전과 같습니다. 제7조 사업의 지원에서 1항 중간부분의 “보조금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해마다 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한정되어 있고 수혜자는 많고 그래서 여러사람이 다수 혜택을 보자해서 아까 귀농·귀촌 지원협의회에서도 회의때 논의된 사항이어서 조정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1,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아까 밑에 부분 융자 뭐 보조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2호에 귀농인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사업을 당초에는 2,000만 원, 이것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사업을 1,000만 원을 줄여서 아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3,000만 원 맥시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 넘기시겠습니다. 12쪽, 1항의 5호 귀농인의 정착금 보조지원이 당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6항은 전과 같습니다. 2호도 앞에 부분 1항은 우리가 농가들한테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융자나 지원사업이 되겠고, 2호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사항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1호에서 5호까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넣습니다. 3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건의한 법에 명시된 우수 귀농인 그 부분을 신설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3항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것은 중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달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후관리는 전과 같고요, 제9조도 전과 같은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2항에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세부사항은. 그것은 시행규칙은 그 뒤에 보시면 10조에 별도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단서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시행규칙을 당초에 있던 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에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라던가 나머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의안번호 2016-19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그 귀농·귀촌협의회 의견에 따라 나이를 당초 65세에서 제한을 풀었다는데, 저도 귀농·귀촌협의회인데 내가 그때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귀농·귀촌협의회때 기존의 귀농·귀촌 회장님들이나 기존의 분들이 나이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말씀대로 나이제한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별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에도 없는 조항을 넣어서 쉽게 말해서 들어올 때 여기서 해버리면 들어올 사람도 혜택 보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없는 부분을 왜 65세로 규정을 괜히 둬가지고 외부인들이 새로 올 사람들이 조례상에 얽매일것이 아니지 않냐, 그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까말씀대로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아까 중앙법령도 그러고, 도 조례도 그러고, 타 시군 인근시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창뿐만 아니라 장수, 무주, 남원 다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제한을 둘 것이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채점할 때, 객관적 점수를 주잖아요. ○

가점 및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 나이가 젊으면 가점이 되고, 나이가 많으면 감점이 된다. 그 편찬가? ○

이렇게 됩니다. 1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10점을 줘가지고 40세이하 젊은 사람은 10점, 그다음 50세 이하는 5점, 그다음 65세 이하는 0점, 그다음 65세를 넘을 경우에는 -10점,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과장님도 잘못을 시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2조 2호 거기에 보면 귀촌란에 그걸 어째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니까 수정발의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 프린터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

위원님들이 판단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수정발의로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 저기 11페이지 7조에 보면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숨은 숙제가 되어서 이해가 가지만, 혹시 혼동이 올 수 있는게, 이게 보조금이 가구당 아까 밑에 여기보면 생산기반시설을 하는데 당초 2,000만 원이었잖아요? ○

그렇죠. 예.

2호에, 그다음 현장실습비도 나가고 집수리비도 나가는게, 총액이 있다가 그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총액이 이걸 넣어야 될지 어쩔지를 모르겠고....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

왜 넣어야 하냐면요,

예. ○

아까, 1항의 1호 융자금으로 우리가 3,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줘요.

예. ○

그것은 융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되기 때문에 아까 밑에 부분 다 보조사업입니다. 2호부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그것은 아까말씀대로 2호부터 5호까지는 최대한 아까 소득사업을 1,000만 원 줄이니까, 맥시멈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이거죠! 맥시멈은 넘지 않는다. 그 얘기죠.

, 말하자면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우리 전 조례가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잖아요 원래 당초에 소득사업이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2,000만 원 넘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

그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서 아까 1,000만 원 했고, 당초에는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2,000만 원이었죠. 2,000만 원을 나눠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 기득권만 따져서 아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횟수를 2회로 그 조항을 우리 시행규칙에 별도로 두어서 여러 사람이 아까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이 그래도 진입을 하니까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좀 잘 해서 귀농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습득을 하고 와야지 당초 그전 조례만 생각하고 왔다가는 잘못하면, ○

이 부분은요,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의 이 요약을 해가지고 읍면에 홍보하고, 또 귀농·귀촌 협의회 기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에서 귀농·귀촌 그, ○

설명회랑 다 있죠!

있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가 질의로 제가 7조에 보면 그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했지 않습니까? ○

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7조의 3번에 보면 지금 “우수 귀농인을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점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귀촌자들이 이렇게 볼 때 지금 3,0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2,000만 원으로 지금 하향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보급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이렇게 다시 영입을 해서 그거 나눠야 되는가요? ○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득사업을 우리군 뿐만 아니라, 많이 잘된곳이 고창이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 순창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어있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소득사업하고 주택부분이 신청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군 현재.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난번 연말에 지원 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군만 낮춘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많았었어요, 다른데는 1,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아까말씀대로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보도록 하자 그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한 것이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3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법에는 우수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군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발해서 해줘라 그 차원이니까 이것은 뭐 포상정도지 지원을 별도 해준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그 담당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요, 귀촌인들이 지금 집을 몇 개 사거나 고치고 다시 새로 지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뭐 지원이 적다 또 터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안해준다. 지금 우리 호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옛날에 군부대 보호지역이어서 그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집을 내 못 짓고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제가 지었거든요, 다시. 그런지가 집지은지가 16∼17년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옆에 마을 농원마을에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군사지역 보호지역이라 지금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귀촌자들이 들어 올 때는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

일반주택인 경우는 건축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주택계에서 주는 융자금 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5,000만 원까지 줍니다. 5,000만 원까지. 그래서 년 22%로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담보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집을 짓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담보능력이 있냐, 그 부분은 개별사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홍보해가지고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님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7쪽 5호에 보면 귀농인 정착금 보조 지원 해가지고 추가로 신설된 사항이지요? ○

그 예전에 보조사업을 줬는데요,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정착금. ○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정착금을 줬어요? ○

예. 줬었죠.

없는데 어떻게? ○

그 부분이 잘못됐죠. 왜냐면 이것이 사업이 신설되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이번에 어쨌든 전면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좀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융자금 별도, 보조금의 경우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지금 줄였잖아요? ○

예.

7조 사업지원에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있잖아요! 이게 전체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1항의 1호, 소득금고는 융자금이잖아요! 우리가 3,00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3,000만 원까지 해주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

2호에서부터 5호까지가 맞습니다.

총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장수군 귀농·귀촌조례는 안 봤는데 많이 장수군 예를 들더라고, 그래서 장수는 잘해주고 있는데 임실군은 못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장수군 조례에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장수군 파악한 것은 정착금은 똑같이 주고 있고요, 빈집수리비 우리같이 하고 있고요,

예. ○

순환농업인 농촌소득사업 우리 똑같이 소득사업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그런데 귀농·귀촌인들 보면 장수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수군이 귀농·귀촌 지원이 잘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한번 장수군 것을 한번... 이 귀농·귀촌 조례를 당초에 제가 처음 발의해가지고 한 조례거든요. ○

몰랐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아까 수정안을 하신다고 하면 11쪽의 1항의 3호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이것이 귀농인만 해당이 되요 사실은 이게요. 그런데 귀촌인이 아까 말씀대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혼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가결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귀촌에 대한 실제거주하면서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지금 3호만 해당이 되요? 4호는 ○

3호 “귀농인의” 이래야 하는데 “귀농·귀촌인의” 귀촌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귀촌인에는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되거든요. ○

4호는 그대로 “귀농·귀촌인의 주택구입 및 신축 수리비”. ○

“귀농·귀촌인의”를 “귀농인의”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

3호만 그런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3호만, 3호만. ○

예. 그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조 3호. ○

7조 3호. 예.

7조 3호, 귀농인만.

예, 그렇습니다.

넣고, 귀촌인은 삭제.

·귀촌 다세대 소규모기반조성 관련해서 ○

예.

여기에서 다세대 소규모기반조성 관련해서는 그 지원금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대로 1항은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농가한테 주는 것이고 개별농가들한테. 그다음 2호는 마을단위 시설을 공동시설을 군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말해서 군에서는 시설비.

이 다세대 소규모기반조성이 지금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것은 이제 어느지역 마을에 5호 이상 10호정도 해가지고 5호정도 할 때는 우리가 기반시설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 10호는 1억 원 그래서 우리가 2억 원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집은 개별적으로 짓는 것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

상·하수도, 전기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5가구 이상이었을 때! ○

예.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 이 내용은? ○

이것은 이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요,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수시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잠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거시설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별로 우리 지금 다 받았죠? ○

신청중에 있습니다. ○

신청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규모는? ○

지금 한 1,200만원. 한,

한 동당? ○

예. 한 동당.

읍면별로 한동씩, 아니면 몇 개동씩 신청을 해도? ○

지금 12개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

2014년도에 우리 귀농인들이 몇분이나 오셨어요? ○

2014년이 3백 한 90명되고요, 작년에가 458명인가 그렇게 될 거에요.

458명 ○

예.

·귀촌인을 포함한? ○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지원면에서는 지난번 신문보도도 됐지만,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4번째로 많습니다. 지원규모가.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때제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당사자들이 여기보다도 경기도쪽, 경상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그래도 임실군이 많이 하고 있다. 다만 더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군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정착율이나 만족도를 현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금보다도 여기와서 다시 이주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

그래도 주변에 이제 먼저 온 사람이 계시면 그 사람들이 권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신덕 금정마을이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 지사도 저쪽 잘된 부분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정착된 사람들이 유도해서 온 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이라던가 또 대도시 박람회라던가 그때 수시로 홍보를 해서 접해서 오고, 또 우리도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순환투어를 하거든요, 그럴 때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사람 지인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모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이를테면 귀농한다고하면 귀촌은 차원이 다르지만, 귀농은 그전부터 나랏님이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건데. 지원규모의 액수에 따라서 조금 그 시점에서 볼 때 소홀하고 덜 소홀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정착의지, 지역적 특성, 농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와서 정말로 같이 그 원래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기회를 그 만족해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까 물었던 것은 그것이라고, 지원규모나 그런 것을 떠나서 기존에 귀농을 해가지고 왔던 분들이 성공적이냐 그분들이. ○

그것은 제일 불허요인이 주택부분에 준하는 것이 많거든요. 주택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진남근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계시지만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그것을 좀 완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수리를 한다거나 할 때 에는 그것을 완화를 해서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안하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경우도 우리가 사생활에도 해주고, 미리 지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증빙서류만 있으면 읍면장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들은 상당히 규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공격적으로 잘한거고 현실적으로 주택같은 경우에 먼저 짓고 나중에 짓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제도를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 특성 본인이 짓고자 하는 농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더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귀촌협의회 위원이면서 또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앞서서 하여튼 귀농·귀촌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좀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다만, 우리 주로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사신 분들하고 잘 융화가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읍면의 산업계가면 아직도 그런 인지가 좀 안되있는거 같아요. 이분들을 진짜 잘 정착을 하고 우리군민으로써 함께 동참 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청 받으면 자기들은 바로 군에다 올려가지고 선정만 되면 사후 관리나 이런거 없이 이러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분들하고 또 우리주민들하고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좀 과장님 입장에서 고려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워크숍을 저희들이 년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전달은 했습니다만은 읍면 귀농귀촌 임원님들하고 읍면산업계장 산업계직원들 해서 같이 동화되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것을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 읍면장 회의때, 그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얘기 나온 것 입니다. 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읍면장 회의때도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읍면에서 읍면정보도 듣고 그런것도 현재 살고있는 각 읍면에 살고 있는 귀농·귀촌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읍면별로 협의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읍면에도 그 부분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읍면장 회의때 귀농·귀촌협의회장을 같이 동석 시켜서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냐 그 점도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이제 어느 정도는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왔을 때 잘 정착,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정착하지 않고 가끔 오신분도 계시고 또 아까 우리 유정금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 없다던지 조건이 안맞다 보니까 왔다가 가거나 아니면 임실읍에 거주하고 싶었었는데 땅이 없어서 뭐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하여튼 임실에 와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도수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 부근에 공유지가 남았었는데 그 부근에다가 당초에 우리군에서 그 땅에다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성격이 전원주택 기존에 그 사업을 받아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계획이 뭐 수변공원인가 뭣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여의치 않은거 같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귀농인에 대한 농로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앙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중인데 내년도 아니고 2018년도에나 공모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암 구)소재지 구)소재지 있잖아요. 그쪽에 특화단지 만들잖아요. 그쪽 부분에다 한번 검토를 해볼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역 차별 얘기구만요,

지금 거기 관촌 지회를 새로 뽑은 분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돌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귀농· 귀촌협의회 읍면 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2호중에 보면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농업인·어업인” 이걸 보면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거주한”이 빠져 있는데 이걸 삽입을 시키는 것을 전언하고, 또 조례안 7조 1항 3호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귀촌인”을 삭제하고 “귀농인을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이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2.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20호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조항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조례로 개정·운용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상위법에 맞게 “제7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6-21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내용 중 “소상공인” 이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상위법령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 기호를 한글 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6-20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2016-21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최춘환입니다. 평소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축산산림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세심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양질의 휴양서비스 제공 및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세심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이며, 위탁기간은 3년에 위탁료 450만 원으로 연간 150만 원입니다. 주요위탁시설은 숲속의집 10동, 휴양관 1동, 관리사 1동, 기타시설로 화장실 2동, 정자 3동, 평상 10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시설물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1까지 1차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차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2차모집한 결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실군지회 1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은 임실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2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6.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문화관광치즈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애쓰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김용택의 작은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김용택의 작은학교로써 덕치면 장암리 12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문학관, 생활관, 한옥건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김용택 시인입니다.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에 연간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김용택 작은학교 위탁운영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2011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김용택의 작은학교 준공을 하였고, 2016년 4월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붙임 김용택 작은학교 위탁운영 계획에 의한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55페이지 어린이 글쓰기 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 문화교육 진행, 김용택 시인을 소재로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인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수탁 계약서(안)과 김용택의 작은학교 재산 및 물품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치즈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목적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및 치즈체험 관광 활성화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가 임실군이며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 파크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물의 범위는 성수면 도인리 689번지 일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지 148,448㎡와 건축물 13,526.34㎡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재 위탁 운영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재 위탁을 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유가공 공장 그리고 금년 6월 준공예정인 치즈레스토랑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주민 참여와 시설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 재 위탁 가능하다고 보며 위탁 시설의 재 위탁시에는 위탁자인 임실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위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체계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토지와 건물을 재산가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른 부과방식을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러닝개런티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연간 사용료 부과 계획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는 현재는 재산평가액의 약 5%인 연간 2,000만 원에서 2015년도 매출액의 3%인 5,286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2015년도 매출액이 참고로 17억 6,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공 공장의 경우는 현재는 재산평가액의 약 5%인 연간 1억 원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5%인 1억 1,3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가공공장의 2015년도 매출액은 참고로 22억 7,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공 공장은 치즈농협 제2공장이 준공될 경우 테마파크에서 직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사용료를 부과 요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가공 공장과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준공 시설에 대한 재위탁 시 최초년도는 재산 평가액에 따라 납부하고 이후 연차부터는 전년도 매출액의 3%이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67페이지 수탁자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 운영을 위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29일 민간 위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년 3월 30일 임실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5일 의회 간담회시 이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위탁운영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위탁을 통한 조직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인지도 향상을 통한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마련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68페이지는 첨부한 세부 위탁대상 시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장, 69페이지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 출연할 향후 비용추계서는 2016년도 6억 원, 2017년도 5억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5억 원으로 3년간 총 16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3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안번호 2016-24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용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리니까, 그 부분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재 위탁 운영 시설에서 “단, 위탁 시설의 재 위탁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 후 위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자가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하거나 통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건가 해서? ○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

예.

지금 현재 위탁운영안을 할 때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

예.

보고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지금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도 지금 이번에 운영안으로 조례 되잖아요? ○

예.

재 위탁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

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위탁동의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어쨌든 간에 위탁자가 임실군수니까 임실군수는 군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한다던지 할 때에는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

예.

전체적으로 재 위탁 관계도 보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해석을 하셨나 알고 싶네요. ○

저희도 그 근거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 ○

예, 재위탁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임실군수 고유권한으로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어쨌든 군수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위탁동의안을 할 때에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

예.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 군수는 재 위탁이 됐건, 어떤 동의안, 하여튼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니까, ○

예.

말고 세밀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장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했더니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동의안을 해주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까지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했는데! ○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별도의 보고는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라도 그 규정에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재 위탁이나 운영에 관련된,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지만 중간에 포기를 했다 수탁자가,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하잖아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에요? ○

예.

제가 볼 때는 재 위탁 관계 할 때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

이번 위탁 동의안은 임실군수가 재단법인 테마파크에다가 이 시설을 위탁을 한다는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일단 임실군수가 치즈테마파크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의 선은 끝난거에요. 그러면 이 치즈테마파크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재 위탁 관계의 근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재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재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건 군수가 승인을 해주면 재 위탁을,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재 위탁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재 위탁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최소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하지 않냐! ○

보고를 하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차원이고요.

보고를 좀 해주십사,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위탁시설의 재 위탁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 후 위탁”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제 이야기는 뭐냐 재 위탁할 때 우리가 하지마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아까 재 위탁할 수 있으니까 재 위탁했을 때 그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줘라. 지금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안했지만 우리 의원님이 볼 때 들을때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위탁했는데 재 위탁을 했는지 구워 삶아먹었는지를 모를 경우 민원인들이 “아, 그거 어떻게 된 거여”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도록 해놨는데 위탁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려” 그러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

예.

그거 해줬는데 그 내용은 이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재 위탁이 가능한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 위탁 했더라 정도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의원으로 자질이 있는 것이지. 그거 모르겠어, 그냥 위탁만 해줬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의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재 위탁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간담회시나 할 때 이야기를 좀 해줘라 이 말이지. ○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하지 말고. 만일에 그런 이야기도 없이 재 위탁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난뒤에 “그거 재 위탁 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면 “했어요” 그럼 왜 말 안했냐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이 재 위탁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아시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될거... 그것은 그 법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고해주는 것으로 할게요.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저희가 위탁할 적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은 맞고, 거기에서 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임실군수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수가 중복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재 위탁할 당시에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보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전에 재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안을 갖고 의회하고 충분히 어떤 서로간의 교류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재 위탁이 되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꼭 그 사항을 사전에 꼭 의회에 간담회시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후에 재 위탁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계약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치즈테마파크 재 위탁 관련해서 통칭 해서 우리가 위탁운영 동의안을 줄때는 재 위탁을 하더라도 원래 치즈테마파크, 특정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치즈테마파크 계약 기간내에 재 위탁이라는 이런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를테면 치즈테마파크 거기다 우리가 위탁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만료가 돼서 재 위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

예.

그 안에서 이를테면 재 위탁을 했던 지금 판매샵도 그 계약 기간내에 들어왔어야 하지 않았냐 그거에요. 왜 그걸 벗어난 이후가 뭐예요? 이거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기간을 벗어나서 그 계약을 했던 그 이유는 그동안 제가 핑계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현재 그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임실치즈 벨리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적으로 그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 기간을 벗어나서 한 거 같습니다.

,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체근을 하고자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균형적으로 보면 잘못됐다. ○

예.

그것을 아무 지적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어차피 재 위탁을 해서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어떻게 뭐 하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대로 사소한 약속도 약속이니까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치즈테마파크 위탁 운영 관련해서 그 계약내에 속하도록 일정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

이번 동의를 해주시면 물론 계약기간이 내년 11월 까지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새로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꼭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있는 내용중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판단된 내용은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쓸 계획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뭐 이해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진위원님이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셨는데, ○

예.

그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럴 수 도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사실은 모든게 완벽하게 계획안만 가지고 가냐, 확정안이 들어가지고 위탁을 해줘야 맞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 보고에 했던 내용 그대로 위탁계약이 됐다고 그런다면 다시 보고할 의무는 없지요. 그러나 변화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보고의무가 반드시 주어지는 거지, 그렇게들 해석을 하면 안되지. 계획안만 들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내용은 상이하게 처음에 근본취지 하고는 달라져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과 업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왜 그러냐면 징수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3%, 5%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일관성이 없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확정지어 가지고 5%를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성상 확정할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중에서 변화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보고의무는 반드시 주어진 의무다. 재심의는 안 받더라도, ○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