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박삼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되어 회계연도별 결산 업무 순기가 단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상 매년 7월에 각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던 전년도 회계연도별 결산승인을 올해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별 결산승인은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으로 현재 우리 서구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이 본 조례상에 7월 5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 매년 6월 8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타 군․구의 정례회 개회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시기별 안건 부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8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1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결산안 승인을 7월에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7월 5일로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해야 적시에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4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을 준용하여 본 조례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쉽고 뚜렷하고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조문을 우리말로 정정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삼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9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진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안에 쓰여 있는 불필요한 한자식 표현, 어려운 전문 용어, 번역체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듦과 동시에 조례 조문의 근거법령 명칭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합법성과 적시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1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9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안제5조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개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준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안제3조 제2항의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으로 개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91호, 2192호, 2193호는 모두 동일하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뚜렷하고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조문을 우리말로 정정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삼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궐위되었을 경우 보임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3조 제5항에 결산검사위원 보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일종의 특례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것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가 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2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정하기 위하여 안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 제5항의 결산검사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임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7조 제2항의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뚜렷하고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조문을 우리말로 정정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안제2조에 결산검사 정수를 그럼 3인 이상 지금 현재 5인 이내로 돼 있는데 5명으로 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3명에서 5명은 준칙안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5명으로 정확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하는 게.

지금 인구 대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변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직 안 알아보셨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인으로 딱 명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인이나 4인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게 시간 때우지 않고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대비 몇 명 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우리 구처럼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선임비가 낮은 데가 없어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네, 다음에 알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0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20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20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진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안에 쓰여 있는 불필요한 한자식 표현, 어려운 전문 용어, 번역체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20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20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20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이해하기 쉬운 법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켜 반듯한 법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법령이 되게 하였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