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우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문화홍보과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참고자료 39쪽을 보면 사정리에 있는 동학군 묘소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학술세미나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호울타리며 안내판 제작 이런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학술대회 예산은 본예산에 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윤희위원
거기 궁금증이 많잖아요,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논의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미나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세미나는 5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60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독립운동가 장현근·신정숙 본가 안내판하고 그 밑에 동학 항일 묘소 이것 근거자료 다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근거자료 다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기록 다 군에 자료로 돼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 기록은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조명하기 시작한 건데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 아니면 중앙언론에 난 스크랩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해 주려면 음성군 관내에 독립운동이 됐든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게 있죠? 이분들 말고도 자료가 보관된 게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솔직히 이 업무는 보훈이나 선양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고요, 저희는 안내판만 저희가 합니다.
이대웅위원
학예연구사님! 이거 자료 다 있지요?
우성수위원장
정기범 연구사님 말씀해주세요.
기범
정기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음성군에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한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자료 언제부터 한 기록 같은 것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일제강점기 3·1운동 했던 분들은 법정에서 했던 법정 선고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관내 분들 것?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리고 동학 묘소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 군에 농민단체인가 어디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지금 사정리에 있는 동학군 묘소가 동학군의 묘소인지 아니면 항일했던 일본 의병의 묘인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예산에 동학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동학 묘소라고 불리는 곳의 성격을 명확히 구명하고 또 동학에 관계 깊은 교수들 모셔서 학술대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이라든가 그 주변정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학술대회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웅위원
이런 것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만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또 재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61쪽 좀 봐줄래요? 위에 한국축제포럼세미나 이거 품바축제 기간에 하는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우리 품바축제를 문광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인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현재 우리 품바축제가 도지정은 돼 있고 등급을 매기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됐고 문광부까지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유망축제는 선정되지 못해서 올해 최소 유망축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유망축제까지만 가면 우수축제까지 가기가 쉬운 건데. 부군수님이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요. 품바축제가 음성군의 발상지이고 잘 하면 문광부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가 우리 품바를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면 이것은 유망축제까지 갈 것 같은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4쪽 좀 봐주실래요? 자매결연 교류전 개최하는 것 이것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됐던 부분인데 왜 또 올리셨어요? 꼭 자매결연해야 되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많은 종목도 아니고 두 종목 정도만 매년 이 정도 금액에서, 울산중구청에서는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전액 그쪽 비용으로 올해 초에 했는데 저희도 두 종목 정도만 불러서 자매결연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이것 좀 꼭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웅위원
배려차원이 아니라 생활체육 몇 개 종목을 짚어서 하는 건데 자매결연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자매결연해서 크게 얻는 효과가 있나, 이게? 물론 보이지 않게 얻는 효과는 있겠지만 하나 이렇게 시작하면 다양하게 각 시도하고도 자매결연 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시작을 하지? 어차피 중구청하고는 이미 우리는 맺어진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관내에 읍면도 거기하고 부락 간 자매결연 돼 있는데 가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하나의 좋은 우정을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세금낭비라고 보는데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종목 간 선수교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매년 두 종목씩 교체하면서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이대웅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음성군이 생활체육은 전국에서 가장 상위권에 활성화돼 있는 군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생활체육에 충분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다 사비 털어서 생활체육을 하시기 때문에 음성군같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데는 거의 몇 군데 없어요. 굳이 이런 생활체육인들 자매결연까지 같이 삽입시키는 것은 10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다만 700만원밖에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세수를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한 5~6년 전부터 여론조사 했을 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몇 번 언론에서 나왔던 건데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럼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고, 그전에 기획실에서 여론조사 해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군민들한테 결과 받은 건데 자꾸 이런 것을 장려시키면 행정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음성군체육회 운영비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수기준 개정은 체육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저희가 체육회 사무처장을 처음에 채용공고할 때 보수를 5급이라고만 해놨는데 이번 체육회 정기총회하면서 5급을 좀 명확히 해서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5급 하한액을 적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대웅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는 5급으로 했는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공고를 5급이라고만 해 놓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대웅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총회에서 보수 규정 개정한 것은 하한가를 따졌을 때 이 정도 액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입니다.
이대웅위원
하한액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은 체육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올리게 된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작년에 이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우리 의회에도? 작년에 이런 것 의회에다 보고한 적 있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채용이 됐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채용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급여를 사무처장 급여로 했는데요, 일단은 5급 공고를 했으니까 그 보수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웅위원
명확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4,800하고 5,400이면 6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 올릴 때 이렇게 체육회 총회에서 그냥 올려도 되는 건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서 체육회 총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체육회 정기총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회의서류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 급여를 비교도 하고 다 검토해서 정기총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대웅위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예산부족분이나 아니면 특별히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사연이 있다면 하는 것이 추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봄에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다시 올린다든가 있지도 않았던 것을 올리고, 지금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처장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를 체육회 총회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음성군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체육회 사무처장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그 당시 총회 때 체육회 감사인 전 의원인, 비례대표 의원이셨던 그분이 감사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분이 전 사무처장 있을 때 그때는 사무국장 체제죠. 사무국장 있을 때 급여가 너무 많다, 깎아야 된다고 그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더니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사무처장으로 바뀌고 나니까 급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더 올려줘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음성체육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쉽게 에어로빅단체 얘기 들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4,1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 강사비를 반환시켰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잘 몰라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한동완위원
재작년에 반환시켰죠. 그 반환시킨 것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에어로빅 회원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50만원씩 강사비 주던 것을 50만원이 없다, 우리가 20만원씩만 대줄테니까 30만원 너희가 대라 그래놓고 반환까지 시킨 거예요, 예산까지 다 해준 것을. 사무처장이 된 사람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성군 체육회는 말도 못해.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품바축제를 명품축제로 만들고 무슨 축제로 만들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명품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가을로 옮겨요? 이 명분 저 명분 갖고? 이것은 앞과 뒤가 너무 맞지 않는 거야.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설성문화제에 맞추려고 그런 거지 인삼축제에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다. 설성문화제를 조금 더 당기든가 늦추든가 시간을 달리하자는 거야. 이것은 설성문화제의 특성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설성문화제는 고추축제하고 같이 하잖아요. 고추축제가 고추 나올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추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기자면 그게 당겨집니까? 인삼축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품바축제에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1만 명 가까이가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나고 품바축제에 오면 그 인원이 대단한 건데 그 인원을 일부러 가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옮겨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자꾸 말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 또 어떠한 갑질이 있느냐. 잘하고 있는 에어로빅단체가 시간을 오후 때, 오전 때 맞춰라, 오후 강사한테 시간을 맞춰서 해라, 오전 강사는 못 하게 해놓고 안 되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강사 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오후 강사가 오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으니까 하지도 않고 앉아 있는 것을 그렇게 몇 개월씩 하고. 이것은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홍보과가 위입니까, 체육회가 위입니까? 체육회가 위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한동완위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하는 일이 전혀 달라서 체육회하고 문화홍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관계가 있는데 하는 일이 다르다니,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독할만한 능력이 안 돼요? 거기는 군수님 직속기관이라 군수님이 회장이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잘 조절되도록 에어로빅 건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강사도 있는데도 강사를 알아본다, 거기에 바닥 핑계 대고 바닥 공사를 한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하무인도 이렇게 안하무인이 없어. 문화홍보과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체육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이것은 보류를 하셔야 되겠고, 생활체육지도자 신규로 하는 여비도 그래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다, 이것 지금 생활체육회가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에 대해 어느 하나를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축제포럼 학술세미나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 세웠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 떡하니 세워서 올리고. 학술세미나가 없어서 품바축제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매결연 교류 개최 부분도 의회에서 그것은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했어요. 울산중구청하고 하는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밖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알아요? 우리 이필용 군수님 형형이라는 거야, 중구청장님이. 형형님네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이것도 과장님이 자꾸 올리고 싶어서 올렸겠어? 품바축제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품바축제 때 꽃잔치를 꽃동네로 옮기려고 그랬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영역이 아닙니다.
한동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품바축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품바축제에 꽃잔치를 거기에 옮기려고 그러냐고. 그것 못 옮기게 해놓으니까 예산을 별도로 6,500만원 또 세워서 꽃동네에다 꽃잔치를 별도로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이것저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얘기할 게 많이 줄어드는데 체육회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반기문마라톤이 우리 위원님들도 저 포함해서 작년에 품바축제 기간에 같이 해서 성공적으로 됐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물어보니까 가을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합당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커다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시키고 합의하고 변경하려면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반기문마라톤은 내년에는 다시, 올해는 어차피 불가능해서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다시 품바축제랑 같이 해서 유망축제로 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외부에 출장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는 다 외부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미타사요양원이나 금왕읍사무소, 소이체육공원, 원남게이트볼장 이런 데로 종목별로 출장을 가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8개월은 매달 이렇게 출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옆에 장애인 역도선수 이것도 본예산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장애인 역도선수는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가 실업팀으로 올렸는데 실업팀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1회 추경에 올리면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업팀이 우리가 3개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은 거의 2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실업팀을 만드는 부분들은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드린 건데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지급합니다.
이상정위원
3명이 5,600만원이면 1년이에요, 아니면…….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연입니다.
이상정위원
1년에?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실업팀이 아니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이니까요.
이상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항일 묘소 안내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음성군에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공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무덤이 아니라 실재하는 무덤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유적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항일운동, 의병운동, 일제 독립운동 이렇게 음성 지역적으로 보면 괴산, 충주, 제천, 청주 지역적인 연계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되면 더 확실하게 되는데 지금 안내판하고 펜스 치는 거잖아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펜스 칠 때는 거기가 군유지잖아요, 앞으로를 봐서 공간을 넓게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옆에 도로 개설하는 거랑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또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잔디를 입히는 것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에는 농민회 회원들이 봉사를 해서 고생하면서 다 깎았는데 안 되면 또 우리 농민회 회원들 동원해서 벌초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일단은 학술대회가 명확히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펜스하고 안내판은 하는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번에 확보하면 펜스하고 안내판 정도밖에 못 하니까.
이상정위원
잔디를 전체적으로 쭉 입히면 모양도 보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야외중계장비하고 드론 구입이 있어요. 이것 2가지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거고 사용되고 나서는 어디에 활용할 건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야외중계장비는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직접 중계를 해도 되고 방송국으로 보내도 되고 방송국 보내려면 지금까지는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인코딩을 한 다음에 보냈는데 그런 것 없이 현장에서 인터넷방송에 직접 송출할 수도 있고 방송국에도 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야외에서 직접 중계할 수 있는 장비고요. 드론 같은 것은 일단 저희 과 포함 군 4개 부서에서 드론 구입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1대를 저희 과에서 구입 관리하면서 저희 과 업무뿐 아니라 산불이나 실종자 수색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드론이 1,500만원씩 하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선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불 같은 것은 선명도가 낮아도 되는데 저희는 방송용 카메라가 탑재된 거라, 드론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1,500이에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 부속 장비 같은 게.
조천희위원
그 야외중계장비가 현장에서 방송국으로 가야만 방송국에서 그것을 중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아니,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실시간 중계…….
조천희위원
우리 것? 거기에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드론 같은 것은 많이 있겠네요, 재해피해지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용도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1대는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상당한 활용도는 있을 것 같네요.
드론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산에 고립됐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이용가치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미디어담당에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네요, 작동방법도 잘 알고.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하는데 역도선수들 7천만원 한 것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 사업계획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7천만원을 요구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다 라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7천만원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일 오전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으면 오늘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으니까 7천만원 했을 거니까 그것 좀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49페이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우성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285쪽 상단부에 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 공장이 2천 개 있으면서 실제로 대부분 공장들이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휴폐업된 데도 상당히 있잖아요? 작년에 135개 약 7%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만큼 기업들 상황도 열악하고 그리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 속에 취업하고 있는 군민들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상황이나 노동인권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서 상담 들어오는 것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절반 정도는 월급 제대로 못 받는 것, 그리고 산재 문제도 전국의 수준급으로 심각하고, 부당해고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고. 노동지청에서도 음성군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음성군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고 노동지청에서도 지청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성군은 제2의 안산이다, 가장 노동문제가 열악하고 힘든 데가 안산지역인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힘든데 음성군은 안산을 따라가고 있다. 대단히 부끄러운 내용이면서도 어렵고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사실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책적인 것을 많이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인권센터 작년에 노무사님이 봉사하시면서 월급 체납된 것 5~6억 정도 받아주고 그것은 거의 봉사 수준으로 군민들에게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군에서 전혀 그렇게 지원하는 것 없이 그렇게 나름대로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노무사도 채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로 400만원 하셨는데 지금 노사민정이 구성은 됐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초기이고 그래서.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작년 2015년 9월 7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돼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은 반영한 게 없는데 올해 3월에 400만원씩 법률지원상담하고 워크숍 이렇게 3건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노사민정협의회도 활성화돼서 거기에 있는 기업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공감하는 식으로 돼서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노동법률상담 지원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노사파트너십은 상공회의소에 근로자 한 50명 이상 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파트너십 구축 강의도 하고 우수고용기업, 또 노사협력기업체의 사례발표 이런 것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요,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보자고 내일 모레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렇지만 특히나 이 어려움을, 군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진짜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가 군민들이 취업해 있잖아요, 현재 2천여 공장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질의라기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있잖아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이게 2014년부터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건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군이 많은 관심가지고 있어서 이자차액보전은 금년도 한 2억씩 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예산이 많다면 많은 것을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농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런 것을 못 받았는데 그나마 이자차액보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 같은 것 주는 것 없어요? 더 많이 확대해 달라 이런 것.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확대해 달라는 것보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1억 정도, 9,800만원인가 됐는데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에 지원한 게 4,600만원, 4월에 신청을 받았더니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이 얼추 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하여튼 경제과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군다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것 정말 잘하시는 건데 제가 이 소상공인들 조례를 좀 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이것 몰랐었어요. 벌써 2년차 지났는데도 몰랐는데 어떻게 경제과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꼭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좀 더 예산이 많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여론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데만큼은 우리가 도움을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건 좀 경제과 혼자만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소상공인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도 더 나은 대화를 통해서 본 의원 생각 같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더 많은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더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의견 좀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에서 융자받은 거라서 일반에서 안 통하고 융자받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산설명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추 비가림시설에 감액이 됐는데 1천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당초 신청을 받을 때는 여러 농가가 들어왔는데 막상 사업을 보조하는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4억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에서 남는 분량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과장님 296쪽에 민간자본 유기질비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음성군 내에 외지에서 와서 인삼이나 다른 작목 재배하시는 분들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모든 농가가 지원이 됩니다.
윤창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도라지나 이런 외지에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그분들 엄청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기질비료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유기질비료가 국비이기 때문에요…….
윤창규위원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군비도 있는데…….
윤창규위원
그러니까. 국비만이 아니니까 진짜 우리 세금을 갖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음성군에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인삼이라든지, 고구마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데 도라지라든지 이런 타 농사짓는 사람들. 이것은 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신청을 토지소재지별로 신청을 하고 더군다나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자격조건에 있어서 지침상으로는 외지인들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도라지보다는 제가 보기에 외지인들이 인삼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외지인들이라고 물론 군비는 들어가지만 제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창규위원
이것을 지금 추경에서 다 거기에 그 사람들 모가치는 아니지만 한 3억인데 인삼 같은 데는 이것을 뿌리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나 목적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농가들이 이것을 4년 치, 5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치, 5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토양을 갈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지침상 4년 치, 5년 치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연도별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만큼 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 1포에 국비가 1,400원입니다. 나머지 군비를 유기질비료를 기준으로 하면 600원이기 때문에 국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자격조건을 그렇게 제외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창규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도라지라든지 약초재배,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라지 같은 것은 5만 평, 몇 십만 평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한 사람이 와서 일부 조금씩 짓는 거야 괜찮은데 개인 개인이 워낙 많이 지으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군비에 보탬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를 거기에 너무 많이 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추후에 도라지 농민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복숭아리프트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소이 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음성군 내에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몇 개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복숭아 영농조합법인이 감곡에 청미종합법인, 불개미, 개미실은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4군데에서, 지금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는 4군데입니다.
조천희위원
대개가 리프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형편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다른 법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필요장비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여기만 해주고 1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이 4~5개씩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실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다른 데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일반ㆍ전문단지가 6억 4,500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에코브랜드라고 생극에 다육식물 하는 데가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화훼농가라든지 수박농가인데요, 전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잔뜩 신청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자를 받을 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량이 금액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당초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하려고 하니까 포기자가 많다는 얘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못자리뱅크 설치사업, 이게 지금 딱 정해져있는 데 아니에요? 못자리뱅크 하는 데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씩이나 감액을 시키지? 당초에 계산이 잘못됐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당초에는 음성군에 2개소를 주겠다고 해서, 개소당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음성보다도 청주시가 더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1개 물량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음성에서 청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천희위원
당초에 2개를 준다고 했으면 그만큼 도비가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내시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배정이 됐는데 의향조사를 할 때 대소농협이 들어오고 금왕농협이 들어오고 원남에 반〇〇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왕농협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못자리뱅크를 했고요, 반〇〇 씨 같은 경우도 2006년에 못자리뱅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 10년 이내에 2군데씩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도에서 신규로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부득이 1개소를 감하게 됐습니다.
조천희위원
기존에 있는데도 신청을 받아줬다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왜?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요. 도에서는 사후관리 기간 내니까 음성보다는 청주가 더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감내시를 해버렸습니다.
조천희위원
1개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뭐죠? 봄부터 일찍 해서 농가들에게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사실적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유기질비료가 농경지가 예를 들어 1,000㎡면 1,000㎡에 맞게끔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신청을 하는데요, 당초 예산액은 전국 평균 신청량의 60% 정도밖에 돌아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전국 평균 신청량이 100% 지금 다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공급이 된 상태에 맞게끔 지금 추가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신청량이 많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잘하신 거네요. 그리고 299쪽에 햇사레유통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4억 2천인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내부적으로 잘되고 있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국비는 5월에 주겠다는 얘기고요, 도비는 2회 추경 때 국비하고 같이 8월경에 주겠다 그래서 8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4억 2천 갖고 하고 나중에 2회 추경 시 재원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합치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4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7,600만원이 군비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입니다.
이상정위원
군비는 1억 7천이면 된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택배비 지원 이게 작년에도 1억 500이었는데 지금 3천만원 늘린다고 해서 이것 갖고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택배비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택배비는 제가 보기에도 2차 추경에 또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작년 상황 봐서 작년보다 어느 정도, 작년에 1억 500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택배나 이런 게 계속 증가가 되니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찔끔찔끔하지 말고 확 올려서 농민들이 택배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한꺼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프트는 저도 감곡 쪽에서 이런 요구들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희망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의 상황인데 이번에 강풍피해를 심하게 받았는데 상황이나 앞으로 대처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피해 집계를 냈는데 31호에 2.2㏊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 음성군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 받기가 어려워서 연접 시군인 진천하고 같이 3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연접 시군하고 같이 해서 가급적 국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비보다는 가급적 국도비를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 외에 다른 지역이나 농업 이외에 다른 시설피해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논의 안 되고 있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피해 입은 게 인삼포라든지 주간접 비닐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11개 시군이 다 비닐하우스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여기 이월 쪽하고 저희 덕산 이쪽에 걸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군이 다같이 공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진천군하고 같이 합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복숭아선별기에 군비가 1억 4,700입니다. 4억 2천 중에서 1억 4,700이 군비 나머지 2억 7,300이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299쪽 중간부분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이요. 지금 신청받은 농가는 아직은 없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이대웅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는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산 확보되면 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청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수박이든 복숭아든 사업 선정은 되어 있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 밑에 햇사레유통센터에 복숭아선별기요. 지금 4억 2천 중에서 군비가 1억 4,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햇사레유통센터에 대한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지금 햇사레유통센터가 1년 손실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적자폭을 정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에 사과선별기가 추가로 저희가 군비 반영해서 일정한 양은 사과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선별기까지 더 설치를 하면 제가 판단해서는 흑자는 아니라도 이런 적자폭은 점차 메꿔서 아마 201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흑자, 적자가 제로가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를 해주면 적자폭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 생각하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주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농협위탁자의 경영 문제는 또 없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과선별을 안 할 때는 가동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과선별을 하다 보니까 가동일수에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10월부터 2월까지는 사과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PC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일수가 제일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적인 측면도 물론 음성농협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이지만 가동일수만 늘린다고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인건비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위탁하는 농협 측에서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음성농협은 합병농협이란 말이에요. 소이, 원남, 음성이 합병해서 대형농협으로 발전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햇사레유통센터를 활용해서 농업인들하고 유대관계 가지면서 농산물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것만큼은 충분하게 환영을 하고 있고 잘되기를 기원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한 5~6년 전에도 2억 얼마씩 적자 나고 지금 적자폭이 작년만 해도 1억 정도, 올해 복숭아선별기를 해주면 적자가 준다. 그런데 거꾸로 볼 때 본 위원이라면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농협 측에서는. 그래야지만이 우리 군이 시설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라고 할까, 농협 경영에서 그럴 수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 군 지자체가 햇사레유통에 대해서 이런 시설투자를 계획성 없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억대 이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위탁하는 농협 측도 물론 시설이 우리 군 것이라고 하지만 합병농협이 대형농협인데 우리 군에다 다 이런 것을 의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은 한번 위탁자하고 우리 군하고도 대화를 통해서든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짚어보고서 해마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새로운 복숭아리프트를 소이가 하니까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한시적인 계획만 가지고서는 해마다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을 우리 의회가 거론하면 단박에 틀림없이 어느 의원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괜히 이상하게 말하더라 하고 소문이 나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작목반이 됐든 위탁자가 됐든 간에 진지한 속내용을 알아보고서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도 적자폭에 대해서는 조합장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적자폭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박농가들을 환원사업적인 측면에서 적자폭을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레APC 평가를 받으면서도 흑자로 돌아가야지 평가 자체가 최상급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PC 내의 선별기 설치도 사실 이 부분도 작년에 선별기를 사과 선별을 하면서 가동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농림부의 진 모 사무관이 와서 음성군 APC가 가동일수도 늘어나고 그 복숭아선별기 30억짜리 설치를 했던 것을 1억 투자해서 사과로 돌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돌아가셔서 국비를 30%인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동일수를 늘리고 평가를 잘 받으면 저희가 군비를 가급적 덜 들이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그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희 군비를 적게 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적자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음성농협하고 가급적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건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생산비적인 측면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해소하는 방안에서 다각도로 음성농협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런 합병농협이 대형농협인데 시설투자에 대해 전혀 책임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우리 지자체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위탁자로서는 경영상 옳은 얘기지만 지원해주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수탁자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나 적자폭에 대한 내면도 들여다봐야 돼요. 무한정 여기다,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계속 노후화된다고 교체해주는데도 계속 적자나니까 또 다른 기계를 설치해달라 계속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감당을 못 해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우리 군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300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요,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법인 등록된 데에서 소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저온저장고 지원 많이 해줬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은…….
이대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법인체 등록된 그 농가, 법인체 등록이 몇 명 이상이죠? 5명인가, 몇 명인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법인체를 구성한 데가 저온저장고가 소형이 됐든 대형을 받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농가 중에 다시 개인이 소형을 받을 수 있나, 여건이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는 소형저장고를 올해 신청 보니까 220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동에서 20동 더 하겠다고 했는데요, 가급적 법인 구성원 중에서 개별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를 받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개별농가도 지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농가도 소형을 많이 원하거든요, 지금.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 사업 추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식품과 제1회 추경 주요 사업 예산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식품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축산식품과는 2015년 9월 17일 전남 나주 AI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AI 2개소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 발생하였고, 구제역은 총 19개소에서 발생한 가운데 논산 14개소가 현재 이동제한 중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GAP시설 지원 사업에 두성리 두레지 농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개인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개인사업인데 공모로 인해서 도에서 선정 심의가 확정됐습니다.
한동완위원
아, 공모로 한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윤창규 부의장님!
윤창규위원
332쪽에 항체가 우수한 농가 백신비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양돈농가들 항체검사해서 많이 되는 농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는 95% 이상 항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35% 미만이었을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데 정부에서 80% 이상 항체형성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값을 지원을 해 줍니다, 1천원씩.
윤창규위원
80% 이상 나오는 농가에 1두에 1천원씩?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윤창규위원
우리 음성군은 대체적으로 몇%나 돼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작년 연말에는 96%였고요, 매월 출하두수 대비해서 검사를 하는데 75%대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시기별로 채혈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신을 놓고 바로 채혈을 하게 되면 항체형성이 덜된 상태에서 채혈이 되고, 너무 늦게 하게 되면 항체가 떨어지는 시기에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윤창규위원
결론은 항체형성 좀 잘되라고 우수농가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농림부에서 시책을 세웠습니다.
윤창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3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이것 올해 8월부터 개장이 목표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하반기를 목표로 리모델링 준비 중입니다.
이대웅위원
학교급식 범위가 어딘가, 음성 관내 학교 다 참여하나?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룰이 급식센터가 영양사가 있고 그래서 영양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 가면서 행정적으로는 하반기부터 2학기 때 한번 급식을 몇 가지 품목이라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해 가면서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교육청하고는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이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교육청하고는 합의가 됐고 일선에서 학교 영양사들하고의 관계가, 납품업체하고.
이대웅위원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어느 관계 와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납품업체는 기존의 업체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업을 참여하게 되고요, 다만 식품에 대해서 전 품목을 하게 되면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라 수천가지 품목이 되는데 저희 음성군 내 농업인으로 하여금 작목반을 형성을 하고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근교시설채소처럼 기반조성이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일단은 기존의 학교급식 납품업자들한테는 식품보다는 운송 같은 것에 대한 참여를 시켜준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일단 운송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요, 저희의 주 관점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전환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청주시에서도 3년 정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농업인단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각종 농업 관련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사항인 것도 같습니다.
이대웅위원
축산과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정말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하다 보면 엄청난 시련도 많을 건데 물론 그 시련 속에 결과가 오는 건데 결국은 결과가 적자로 이어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비슷해야 할 텐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쌀하고 고춧가루 차액 지원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품목은. 그것 갖고는 안 되고 가공품까지 해서 전품목이 돼야지만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차액으로 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농업인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인 단체가 여기에 대해 어떤 물품을 얼마큼 잘 공급해 주느냐인데 축산과가 무지하게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잘 하시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건 성공하기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위치는 먼젓번 인삼판매센터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결국 인삼판매센터가 사실 아시잖아요, 인삼판매센터 개장 몇 개월 만에 문 닫은 것.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건립 과정과 운영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 학교급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잘 되면 좋은데 인삼센터를 14억 들여서 지어놓고 사실 7~8개월 만에 문 닫고, 사업주도 6천만원 손해보고 문 닫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건물이 14억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이 건물 인삼센터를 짓기 위해서 인삼선별기까지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결국 인삼선별기 6억 5천을 주고 해 놓고 못 쓰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농정과가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심의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인삼센터에 20억 들어간 거예요. 여하튼 학교급식센터가 잘 운영돼서 활용된다면 건물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니까 학교급식센터를 잘 운영해 보시라고 그러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축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급식센터는 충북에서도 다른 데 하는 데 없고 충북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감님도 만나뵀습니다만 음성에서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북에서 확산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농가들하고 영양사하고 배송업체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33쪽에 궁금한 것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방역 관련한 사항인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당초에 13개소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사업 신청을 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10개소가 당초 13개소에서 4개소만 확정이 돼서 5,400만원이 감 내시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진호
김진호가축방역팀장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금류농가 컨설팅사업하고 질병관리입니다. 컨설팅은 연 12회, 그리고 혈청검사, 질병검사는 연 8회 하는 사업인데 육계농가나 오리농가, 산란계농가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지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그럼 국가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진호
김진호가축방역팀장
예, 컨설팅 자문단을 농림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 자문단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네요. 어쨌든 과장님이야 축산과가 딱 만들어지고 과장님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AI나 구제역도 오다가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직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거기 책임소재도 많이 따르고 그럴 텐데, 예산문제도 있고.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일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도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산림녹지과장께서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녹지과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4쪽 휴양림에 한 2억 정도가, 많이 들어가네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윤창규위원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보수, 길 같은 것도 그렇고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야휴양림에 야생동물치료센터 그것을 휴양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윤창규위원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리모델링은 거의 다 했고 주변에 주차장부지하고 옛날에 썼던 화장실이 있는데요, 밑바닥에 보니까 다 낮고 헤져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전부 깨고 작업하느라고…….
윤창규위원
그러면 먼저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예산이 다 계상이 안 됐었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금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창규위원
추경에 백야리에 한 2억 정도가 올라왔네. 배수로 정비 이런 것도 다 그럼 그쪽 부분에…….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 동은 지금 바비큐장을 하고 있는데 바비큐장 뒤쪽에 건물을 전부 부쉈는데 그 포장비하고 하수구하고 정비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창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꽃길 때문에 벌써 과장님하고 싸운 지가 한 5년 됐어요, 난.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예산만 조금 줄은 건데 또 다시 이번에 작년에 본예산에 2억 2천 얼마 세웠는데 인건비 모자란다고 또 1억 세웠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그때는 인건비 예상 안 했나? 그런데 왜 세운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좀 위원장님 쪽에서 조경수 같은 것, 영산홍 같은 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최대한 줄이려고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읍면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읍면에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부족하고 읍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읍면에 그전에 할 때는 3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지원했었는데 읍면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예산 한도에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사업을 더 많이 늘린 거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사업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작년 본예산보다 1천만원 정도는 줄어든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꽃길 사업을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쁘고 요새 다니다가 꽃이 활짝 펴 있으면 기분은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해 마다 꽃길 때문에 이렇게 의회하고 난리를 치는데 작년에 2억 2천 힘들지만 이것 갖고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추경에 곧바로 1억씩 올리는 것 보면…….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이대웅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깎인 것은 맞는데 올해 생각보다 꽃길을 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시느냐고 고생하신 것은 공직자나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리는데 이런 꽃길이 우리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드렸나, 꽃길을 교차로에는 가능한 한 인도블록을 빼내지 말고 화분 꽃길 같은 것으로 정리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데 올해는 더 많이 빼내고서 더 했더라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올해 뺀 것은 없고요, 금왕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려다가 작년도에 겨울 팬지꽃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꽃을 심고 가을에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작년 군정질문 때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가능한 한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뺐어요.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알았어요.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꽃길 때문에 그동안 많은 질책도 하고 고생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군정질문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고, 한 가지 지금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교차로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어디가 다른가 보세요. 교차로에 꽃길을 하시면서 인도블록을 빼내고서 꽃을 심었는데 인도블록을 빼내고서 인도블록 위에다 흙을 우리는 퍼붓고 했어요. 위에다 복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눈비가 오고 겨울 지나면 흙이 다 씻겨서 도로로 쌓여요. 작년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결국은 이게 국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간에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거든요. 모래가 길로 쌓이면서 차가 비비고 다니면 결국은 파손이 되는 건데 이 행위를 우리 음성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천군 쪽 교차로 꽃길 가꿔놓은 것 보세요, 어떻게 했나. 거기는 가장자리 흙이 절대 흐르지 않아. 도로 밑으로 살짝 놓고서 비가 와도 거기서 쌓여서 절대 흐르지 않게 했다고.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거의 보면 인도블록 위로 흙을 올려놨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 흙이 다 도로로 내려와, 엄청 지저분해. 내가 한 20군데를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진천군도 찍어놓은 게 있어. 그런데 지금 진천에 해놓은 것 좀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해놨나. 그런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진천군은 많이 안 하는데 보면 약간 얄쌍하게 했더라고. 흙이 절대 바닥으로 안 흘러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다 복토를 했어, 수북이 해놔서 비가 오면 그게 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에 쫙 깔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도로파손의 원인을 우리 음성군이 제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도 같은 것 도가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음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더라도 정말 보기 좋게 도로파손 안 되고 미관상 안 좋게 보이지 않고 미관상 잘 해놓으면 좋은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꽃길은 교차로 같은 데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화분으로 하는 꽃이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앞으로 그런 것 가시면서 후배들한테 말씀해주고 가실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뒤에 다 듣고 있어서요.
이대웅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그동안 내가 혼났던 것 좀 한번 하고 가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말하고 가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앞에서 이대웅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지만 꽃길 조성사업은 참 그래요. 우리 음성군이 꽃신이 들려도 군수님이 꽃신이 들린 건지 대단히 들리신 거야. 생극 응천 행사에 가보니까 꽃을 기가 막히게 가꿔놨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내가 봐도 좋아. 그러니 군수님이 볼 때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생극면장이 군수님한테 아마 1등일 거야. 칭찬하는 것 못 들었어요? 생극면장 아주 일 잘했다고. 그러셨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 옆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꽃 심는 것을 좋아하는데 안 심을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떠나는 마당에도 박수 받으려고 막 갖다가 올려놓으신 거야,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것 참 계속, 저도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보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 원래 꽃을 좋아하시는 양반이라 계속 이러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에 1억 1천이 지금 섰는데 이것도 결국은 읍면별로 아름다운 것 꽃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꽃 하려고 하는 건데 책자 같은 경우는 음성명산 15선 안내책자는 제작해 놓을 만은 해요. 그래서 그것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9천만원은 읍면으로 가는 게 다 그것 같고.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해봐야 똑같은 소리할 테니까 제가 그냥 제 말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군유림 매각에 따른 취득 갑산리 것, 이번에 20억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동산에 그게 급매가 나왔다고 해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평당 한 1만원씩 해서 34억 정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사업비가 44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20억을 해주면 10억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되면 10억이 이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만 갖고 하는 얘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확인해보고 맞다고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러면 거기 한번에 30억 해주고 오면 우리가 이득이 한 10억이 되는 거니까.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위원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10개를 또 하고 본예산에서도 10개를 더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했어요? 매년 한 20개씩 하는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84동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조천희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해놓은 게.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 정자를 저희도 지난번에 여러 군데 설치할 자리가 아닌데도 설치됐다 해서 봤는데 A동네에 하니까 B동네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의 저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지금 당초에 위치가 잘못된 것을 다시 또 해주는 경우도 있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동네에 하나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설치해 준 주체가 우리 산림녹지과뿐이 아니라 지도소, 산업개발과, 건설과 등등, 그렇죠? 여러 군데서 했어요, 여러 군데서. 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꺼번에 갖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 가보면 사실 이용도 안 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잘 좀 조사를 하셔서 진짜 쓸모 있게 사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를 같이 한번, 캠핑장 관리용 화물트럭 구입을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2,300만원.
조천희위원
그 화물트럭을 구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운행은 어떻게 하나? 이쪽에 342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인부임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인부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조천희위원
차량도?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차량 1대 사주면 직원들이 그것을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쪽에 있는 관리 인부임은 별도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청소 인부임입니다.
조천희위원
직원들이 차량까지 맡아도 되겠어요? 운전직도 아닌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많은 운전 시간이 아니고요, 쓰레기 주울 때만 잠깐씩 운전하는 거라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캠핑장이 범위가 넓으니까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긴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휴지 같은 것 버리면 화물차에 실어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꼭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거기 없어서.
조천희위원
화물차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다른 것은 안 되고 화물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실어 나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물품을 실어 나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 버리겠나?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화물차로 하는 것은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화물차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가 더 나은 것 같아서 화물차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3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위생과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35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차량 구입비라고 했잖아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우리 읍면에서 하다가 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인해서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우리가 떠안으려고 하는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매점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소매점에 있는 분들이 직접 농협까지 방문을 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많이 도출이 되고요. 농협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1년 해서 3천만원밖에 소득 되는 게 없어서 안 하려는 부분도 있고 소매점이 27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차라리 저희가 그 인원으로 직접 해주고 정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차량을 사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전에도 읍면에서 취급을 할 때 소매점에서 마진을 9% 정도 먹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읍면에 사러 와서 하는 얘기가 배달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읍면 직원 보고 이것 배달해줘야지, 당신들 도매점에서 소매점에 배달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러오면 사실은 우리가 고지 발급을 해서 그것을 농협에다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것을 수령해가야 되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서 거기서 줬잖아요. 그런데 받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것도 돈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바로 입금해서 다음날 일반회계로…….
조천희위원
글쎄, 언제든지 그렇게 했죠. 물론 좋지,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이 딱 들어오면 싣고 나가서 공급을 해줄 것 아니에요. 공급을 해주면 돈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서 바로 바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읍면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쳤는데요,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담당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천희위원
읍면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이 아닌가? 똑같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산을 제고 파악도 하고 읍면에서 또 제고 파악도 하고 양쪽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조천희위원
그렇지, 단계는 하나 줄어들었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군에서 직접 제고 파악하고 얼마 남았는지 증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위원
차량을 둬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잘못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천만원씩 수수료를 줬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농협에다 어떻게 그렇게 몇%를 줬기에?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문입니다, 3%. 쓰레기 봉투액 3%가…….
조천희위원
소매점에서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소매점에서 9%인가 12%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3천만원을 저희가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그러면 12% 해서 9%만 주고 우리가 3%를…….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득을 챙기는 건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해서 더 남는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차량까지 해서 공급을 해주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가격을 낮춰주는 것은 어때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진천하고 소비자가격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3%씩 우리가 남긴다고 하면 많이 이득을 추구하는 것 같이 비춰지지 않을까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공급을 그 가격에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득이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득이긴 이득인데요. 저희가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지금도 계속 적자거든요. 한 10억 이상이 적자인데 거기서 적자가 조금 감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농협으로 위탁을 줬던 건데 또 다시 우리가 갖고 온다는 것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위원
글쎄,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충전시설 구축은 각 면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는 안 되어 있고요.
윤창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먼젓번에 보니까 삼성에 충전을 하러 왔는데 충전 잭 꽂는 게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못 하고 그냥 가더라고. 거기 몇 개가 있는데 그 차에는 안 맞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한번 체크해보고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규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렉카로 끌고 왔는데 충전기 잭이 3개인가 4개인데 그게 다 안 맞더라고, 차 종류마다 다른 건지. 어차피 하는 거면 전체적인 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단점이 있으면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349쪽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구입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순수하게 전기 충전을 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김윤희위원
충전?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김윤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국비보조가 있어서요.
김윤희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럼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요, 공장 같은 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기차량으로…….
김윤희위원
전기차량 홍보네요, 홍보차.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홍보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교통과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계획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85쪽에 반환금에 희망택시 관련해서 1,56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망택시가 확대되어 가고 예산이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작년에 희망택시가 총예산이 2,600만원 섰었는데 운영실적이 14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정위원
작년도에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도요.
이상정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받은 거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도비 2,600 중에서 1,500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가 많이 적었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희망택시를 작년에는 주 3회 했었는데 올해는 1일 3회씩 운행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횟수를 더 늘린 거군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운행횟수를.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버스승강장이 시골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버스승강장이 아닌 동네에서 내려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래서 대부분 기사 분들은 해 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이유가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있으면 내리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아무 데나 내려주다가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어르신들이 가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다 해드릴 수는 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네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500만원 올해 편성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여기 편성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 버스기사들이 아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회사에는 그랬거든요, 버스기사님들한테 코스마다 알아봐서 주로 다니는 기사 분들이 제일 많이 알 테니까 어르신들이 내려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팻말을 해달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쪽하고 알아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한 것하고 기사 분들이 파악한 것하고 다른 데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주세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버스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산림과에서 하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산업개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위원
과장님 청용~대풍 간은 이 예산이면 이것 갖고 안 되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청용~대풍 간은 모란식품에서 중단한 게 있어요. 그 교량 있는 곳까지만 우선 확장ㆍ포장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것은 오류~오류 간은 이것만큼 하면 얼마나 남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오류~오류 간은 공장에서 개발행위해서 진입도로가 좁다고 해서 공장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그것을 별도로 조율을 할 겁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대웅위원
여하튼 그것은 거기 회사하고 협의 중이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되면 바로 협의를 할 겁니다.
이대웅위원
회사 측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가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회사에서는 보상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공사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할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건설과가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이게 농어촌도로라 우리가 할 일인데 그만큼 예산은 많이 절감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거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정~삼정 간 농어촌도로로 돼있네? 이것 리와 리를 잇는 것 아니에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는 농도, 면도, 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도로 보는 건데 거기가 230m 구간이…….
이대웅위원
230m나 돼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폭이 협소해서 큰 차량에 진입이 안 돼서 이번에 한번 확장ㆍ포장하려고 용역비만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것은 우리 산업개발과에서 원래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사업인데. 이게 어떤 회사, 공장을 잇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차가 다니는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현장을 가보면 차량들이 미호천 제방도로에 정차를 해 놔서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회사가 하나인데 아니면 개인 집 두 집이 활용하는 구간을 230m를 2차선 포장해 주는 것인데 이게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이런 것은 대소에 해야 하는 농어촌도로도 아직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설계해놓고도 못 하고 토지보상도 다 못 주고 있고 주다 말고 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구지만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을 먼저 마무리 짓고 그때 가서 해도 되는 문제고 일단 길이 파손됐다고 하면 산업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건설교통과가 해 줄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공장이 지구단위 하면서 공장을 증축하는데 도로가 협소하면 한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그 도로는 3m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대부분 기업지원도로로 해서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업이 밀집지역 같으면 가능한테 여기는 1개 기업이 있는 거고 이 길을 뚫어준다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 봤는데 이 길을 내줌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몇 개 공장이 다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대소의 농어촌도로가 보상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농어촌도로 몇 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 지금 오류~오류 간도 회사가 토지를 보상 값까지 줘가면서 내달라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석~소석 간도 토지보상만 주고 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 지역만 말하면 지역구 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욕먹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하튼 간에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현지 정확하게 몇 번 가 보셨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거기 현장은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이대웅위원
저도 일부러 몇 번 가서 한번 이 길을 해 줌으로 해서 거기 위에 공장까지 큰 차가 통행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기업밀집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해 줘도 양계기업이 건축물 지어놓고 해서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시기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음성읍에서 신니IC 가는 게 국지도 승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어제 날짜로 기재부에서 확정 승인됐습니다.
우성수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정리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언제 끝나는 거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사정리에서 사정 정상까지 확장ㆍ포장할 계획입니다.
우성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나머지 구간은 현재 초입에 이 씨 땅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거의 지금 토지매입이니까 끝났습니다.
우성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