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중에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5,01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 늘어난 3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1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 늘어난 3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8.2% 늘어난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지원과의 선거업무추진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건립된 구립 신천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법령의 현행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신규 건립된 구립 신천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환매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환매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환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 구 수입증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인허가 및 신고, 신청의 수리 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금액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금액과 징수에 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나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올바른 교육과 홍보 등을 장려하고 홍보물 제공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협력단체나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대한 감시나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판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으나 영업장소의 한정으로 민원이 끈질기게 제기됨에 따라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푸드트럭 영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문화시설이나 도로 및 공공기관의 행사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푸드트럭 음식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사까지 지정되었으나 사업예정기간이 2015년 12월 9일로 경과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가 되어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주택규모를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변경하며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사업시행인가와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절차와 같은 절차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내부적인 규제들 때문에 주민들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었으므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부담감소를 위하여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