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행복한 남동구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추경예산서 6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49억6천만원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150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소과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특별회계 포 함 1108억400만원 대비 4억3500만원이 증가한 11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장기교육생 미선발로 인한 장기교육 국외연수비용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국비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1억2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소래 지명 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 구월근린공원 운동장 휀스설치비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상경비 의무절감 등을 반영하여 총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6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상경비 1100만원을 의무 절감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서 167쪽입니다. 청소과는 경상경비를 의무 절감하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체계 마련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를 신규 편성하여 총 6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과별로 주요 추진 사업만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금번 저희 부친 조사에 조문과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최승원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 편성은 구에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 일률 절감분을 반영을 하였고 국비 감액 내시분을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총무과 총액예산은 686억3873만5천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억8710만2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의 일률 절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한 예산에서 277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 모범청원경찰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도 저희 구청 소속의 직원으로써 다른 직원과 같이 해외비교견학 기회를 주고자 금번에 한명 15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교육 훈련 부분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444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대체를 위한 교체비용으로 1100만원과 4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교육생 미선발에 따른 해외연수비용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역시 2636만6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 예산에서도 역시 사무관리비 등 1432만2천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서도 업무추진비 등 225만원을 절감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역시 일반운영비 등 242만4천원을 절감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도 경상비 등 239만8천원을 절감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148쪽 제일 밑에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남동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1억8196만7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 내역은 149쪽에 기타직 보수 부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하기로 돼있던 운전원 다섯명 분을 공무직으로 대체 편성을 해서 동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 편성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고 각 동에 조정 반영을 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세 명 분은 향후 6월말 퇴직이 예정돼 있는 운전원 한 명과 향후에 공무직 수요가 추가로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두 명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명 분에 대한 결원 퇴직 및 충원 요인을 미리 반영을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배치에 따른 국비 인건비 보조 내시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감액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부분은 국비 70%와 구비 30%로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일률적으로 절감분을 반영해서 1023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의 부서 기본운영경비도 저희가 사무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을 해서 총 1075만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절감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보고 받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총 열일곱분의 공무직 근로자를 더 뽑잖아요? 뽑힌 분들도 있고 더 추가하신 분도 있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승원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예산서 상에서보면 저희가 현재 증액되는 예산은 개인당 한 36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계산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자료를 다시 이제 준거를 보니까 남동구 생활임금이 반영된 것들로 추가해서 됐는데 그럼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지급된 월급들 있잖아요, 고거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되지 않고 기준이 언제쯤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생활임금이 적용된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지금 생활임금 적용은 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구요 그래서 매년 생활임금은 9월달에 고시가 돼서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선 1월 11일날 최초에 고용이 됐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지만 근로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최초 고용한때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하여튼 소급, 예산이 반영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 거란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4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운전원을 여하튼 세분을 더 뽑는다고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승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동에서 편성한 예산외로 더 추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어느 동에서 수요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 예비적 성격에 예산으로써 일단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어제 기획예산실 할때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규직이었던 운전직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에 사실은 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임금 조건이나 근무 환경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조건에서의 직원들로 계속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조건으로 계속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점점 안좋은 일자리로 계속 더 생산해 내고 있다라는 요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어저께 저희가 기획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런 방향과 의도를 저희가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이라는 지방행정조직에는 여러 직종이나 성격에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 운전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소수였었는데 지금은 여러 일반 직원들도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그 소형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원을 지속적으로 한 직종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과거부터 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왔었습니다. 다만 특수 차량이나 대형 차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을 계속 유지를 해가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무 부분은 우리가 그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일반 직원도 운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구요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거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직원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신분을 일치를 시켜주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운전원에 대해서 다섯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을 하였구요 그런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예산상으론 144명이 지금 총 반영이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원이 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좀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제 그 환경미화원이 분명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가 안정적이고 고임금에 이런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됩니다. 다만 인제 그 반대쪽으로 보면 우리 그 사측의 개념에서 본다면 과연 이 부분을 계속 다량의 인원을 유지해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있고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라고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근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침 5시부터 일하시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이제 동 현장직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들이 출근하기전에 거리 청소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는건데 그것까지 간과하면서 이거를 할 수 없을 거 같고 그렇다고 공무직으로 뽑힌 분들한테 그 시간에 출근하시오 이거는 더더욱,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여하튼 일단은 이 전체적인 인원, 그니까 구청에서의 이런 인원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무원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사실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이게 아직 정착되지 않고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전 보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마흔네분을 뽑은 다음에 계속 증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명분을 따로 총무과에 세워놓는다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 개편 자체, 이렇게 행정 조직을 개편했던 거 자체, 재활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으로 너무 많은 이관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에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한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고것들은 여하튼, 어쨌든 조례상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에 총괄적인 조직을 고민하는 기획실과 총무과에서는, 인원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할 거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뭐랄까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자꾸 발생되는 이런 이제 세명의 여유분의 예산을 잡아 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승원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뭐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총무과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대처를 하지 못해서 사후약방문식의 인력 보충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거 총무과장님이 이거 인건비 비교표 주셨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동 현장인력 그 인건비를 보면 여기 뭐 다 넣었어요,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고등학생 자녀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신데 다 넣었는데 요렇게 해서 220만원 정도 돈이 나왔잖아요, 인건비가. 근데 어저께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받아본 그 동 현장인력 인건비를 보면 자료 있으시죠, 과장님?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6억2367만원인데 이거는 6개월분이에요, 1년분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1년분입니다.
이유경위원
1년분이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전체.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 이분들은 300만원이 넘어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가 사람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하면 직접노무비, 즉 급여 성격적인 부분이 있구요, 또 인제 간접노무비쪽에 있습니다. 뭐 4대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간접비용들이 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로 했을 때 전체 사람이 하나 고용했을 때 한 3천한 6백만원 가까이 든다하는 부분을 어저께 기획예산실에서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구요 저희가 오늘 자료로써 서면 자료로써 그걸 입증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여기 전에 계셨던 분들도 다 들어갔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정액급식비, 목욕비, 명절휴가비 뭐 다 들어갔는데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는 인제 정액급식비, 목욕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이런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저희가 고용계약을 맺었을때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취업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노사협의, 공식적인 노사협의는 아니었지만 근로와 처우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용된 다음부터는 정액급식비외에 학비보조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지금 이 돈이 나온 거잖아요, 220만원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요거는 6억2천을 나누기 17한 다음에 다시 6으로 나누면 305만7천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그럼 임금 차이가 80만원 정도 난다는 말인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나냐 이거죠, 여기하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임금 차이는 안두고 똑같이 준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해당 되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여유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2016년 1월 11일날 채용해갖고 그때 마흔네분하고 다섯분이 그때 그 총무과에 있어갖고 마흔아홉분이 채용된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이후에 지금 일곱명, 두명, 한명, 두명 이거를 의회에 승인없이 지금 채용을 하셔서 지금 계속 현장에 투입하고 계신거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인제 승인이 없던 부분을 지금 과에서 채워서 미리 쓰고 있는 부분을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안세워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충분한 인력에 대한 예측 수요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구요, 다만 동에 현장에서의 그 어떤 급박한 상황을 우선 선반영을 할 수뿐이 없었다는 사정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여덟명 부분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서 질책도 받았고 그래서 여덟명 부분까지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그 후에 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감수할 수뿐이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도 저기 저희가 질의를 해서 질책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 후에도 승인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쓰신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동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구요 다만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나 민원 행정을 차질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라도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최재현위원
제가 봐서는 인원을, 지금 인원 늘어가는 이 저기가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몇 명까지 늘리실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쪽에서 49명하구요 사회도시위원회 26명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최재현위원
불법주정차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래서 멀티로 해서 이렇게 같이.
최재현위원
그래서 80명 정도는 채우시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80명 그 선에 까지는 계속 지금 저기 의회 승인없이 채워서 쓰고서 나중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최재현위원
나서 또 예산 올리시겠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열두명 부분에 대해서 긴급 수요 측면에서 의회에 사전 심의와 동의 없이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은 좀 불가피성을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열두명이 인제 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계획 갖고 했던거고
최재현위원
그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나머지 세 명을 세운 부분은 지금 하나는 퇴직 예상 결원이 있고 나머지는 혹시나 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놓고 예비적 예산으로 좀 활용하고자 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제, 인제 구청장님 생각은 이것 인 거 같아요.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렇죠, 1인당 하면은. 지금 동 현장인력은 인건비가 적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차이가 1500만원.
최재현위원
네, 만약에 이분들을 한분 반 정도 쓸 때 두분을 쓸 수 있는 인제 인력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지금 인건비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동 현장인력이 여기도 지금 그 재활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같이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새벽에 나가는 거 외에는 같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충.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특수업무수당이나 뭐 가계 보조수당이나 유해수당이나 인제 이런 거 안나가고 있었죠, 지금. 근데 이분들도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차 위에 나무로 판대기 댄 거 아시죠,
판대기 대서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물건을 싣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냥 무조건 인건비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갖고 이런 분들을 지금 동 인력이나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셔갖고 하시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왜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145명이 원래 정원이었는데 지금 최초로 119명까지 인제 떨어지는 거로 지금 보고가 돼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정원
최재현위원
인제 퇴직하시면 충원이 안되니까 그럼 119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그 인원만큼을 계속 증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인력 그 상황으로써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 저도 나름대로 한 측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간접비용, 전체 비용까지 하면은 한 사람 고용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지금 현재 현장근로인력하고는 한 1400, 1500차이가 나고 있구요, 다만 지금 현장근로인력 이 부분은 생활 임금을 적용을 하고 최초 올해 금년도 고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공무직처럼 노사협의를 거친데 보다는 지금 출범 초기라 저희들도 처우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개선돼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다만 이제 환경미화원과 현장근로인력의 어떤 직무상의 차이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오랜 수십년동안 지금 하나의 업무만 도로 청소를 지금 담당을 해왔는데 실제 동 일선에서는 그분들을 고용을 하는 사람은 또 공원도 좀 같이 청소를 해주고 도로도 청소해 주고 골목길도 청소해주고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그 필요성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그 분야별로 뽑는 부분에 또 비효율적이란 부분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가 낮다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과 또 현당 근로인력을 어떤 특정 업무에만 그 시켜야 된다는 부분하곤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최재현위원
아 그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청소도 지금 만수동 1에서 6권역까지 지금 미추홀이 지금 반납한 상태잖아요,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재활용 부분도 나중에 가서는 이게 원 상태로 될 수 있을 때 과연 이 인원을 어떻게 쓸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원을 무조건 충원해서 지금,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인원을 자꾸 뽑아서 충원하실 게 아니고 이 인원을 나중에 진짜 이 업무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재활용 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도 고민을 하시고 저는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저희도
최재현위원
네, 그런 고민을 만약 이게 총액임금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정년까지 보장하는 그런 계약직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1년 단기 계약직이 아니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야지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은 계속 인원은 감소되면서 이 저기 지금 동 현장 인력만 계속 늘려갖고 이분들은 나중에 할 때는 뭐 재활용 부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이분들만 많이 늘어날 부분만 되면 나중에 재활용이 만약에 원상태로 됐을 경우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인력 충원 부분은,
최재현위원
위탁을 다시 줬을 경우에는 이 인원을 다시 어디다가 다 환경미화원으로 이분들 다 만들어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인력을 향후에 얼마만큼 더 추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정도 인력은 공무직으로써 인력 채용 부분은 상한선에 어느정도 와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구요,
최재현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저희도 인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지금 동도 지금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돼갖고 동별로 지금 난리에요, 난린데도 지금 계속 인원은 모자르고 인원이 투입되도 지금 해결이 안되니까 계속 지금 사람만 뽑아서 계속 한두명씩 그냥 자꾸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데요 이게 지금 본질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지,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되고 사람만 계속 투입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거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있는데 본질적인 게 지금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거예요. 그니까 그 본질적인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을 먼저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인제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인원을 투입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인제 보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계속 인원만 투입했다 나중에 진짜 이게 진짜 원 상태로 됐을 경우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그거는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토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최재현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이제 도로환경미화원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채용이 되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체력테스트도 해야 되고 근데 동 현장 인력같은 경우는 나이가 제가 듣기론 있으신 분들, 몇 세 이상으로 뽑으셨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로.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도 지금 한참 들어오고 싶어하고 구에, 이 분들은 동 현장 인력으로 못 들어오잖아 나이 제한 때문에. 그때 50세 이상인가 위로 뽑았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한은 없었는데요 인제 다만 고령자 우선 채용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고령자에 대해서 50세 이상에 대해서 인제 가점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지금 직종과 그 연령과의 상관 관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만약에 향후에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왜냐면 젊은 분들도 어린아이 키우면서 생활을 하셔야돼요. 근데 젊다고 떨어지고 인제 나이드신 분들만 계속 뽑아보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에 계셨던 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149쪽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이게 국비가 감소되면서 구비도 같이 감소된 거 같은데 이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게 인제 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가 근본적으로 국가사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경우에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업무가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 열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배치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70%를 국비로 보조를 하고 구비를 30%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인제 7월 중에 배치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보다 좀 늦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실 소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금년에 열명이 채용되신다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열명?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게 1년 예산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1년 정도 예산을, 보통 한 3월 정도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했다고 지금 7월 이후에 배치될 계획이고 시험은 이미 봤습니다, 이분들. 시험은 봤고.
이유경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일반 우리가 배치되면 일선 동에 우선 중점적으로 배치돼서 저희가 우리 맞춤형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유경위원
그 동에 배치되신다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대부분 동으로 배치할까..........
이유경위원
그러면 열 명이시면 또 갈 수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겠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선에 복지팀까지 좀 신설을 해서 복지 업무를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정원에 이 사람들을 지금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정원 반영에 따라서 정원이 있는 그런 동에 우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또 이게 동마다 또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도 있잖아요, 이 업무가 많은 동도 있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제 수요를
이유경위원
그런 동 위주로 받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반영을 해서 정원을 책정을 기획실에서 하구요 정원 책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과원이로라도 현원 유지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원있는 부분을 우선 보충하는 것이 우선
이유경위원
근데 동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만수1동도 많고 장수서창동도 많잖아요, 다른데 한 두배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동에 조금더 신경써주시기 바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부분이 복지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저 과장님 제가 우리 최승원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인건비 비교표를 보고 계시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자, 일반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직 공무원은 괄호 밑에 열고 도로보수원 1호봉, 도로환경미화원은 1호봉, 일반직 공무원은 9급 1호봉이라는 그 괄호표가 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결국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호봉테이블이 있단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동현장인력에는 괄호가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허울좋게 정년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상용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금체계상 비정규직이다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거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임금 체계상,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금체계상에 인제 이분들은.
신동섭위원장
호봉테이블이 없으면 비정규직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시급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인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호봉테이블이 없다는 것은 시급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하는 양에 따라서 급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이 자료에 기본급이라는 구분에 이분들의 160만원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임금체계상,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이 비정규직 상용직이란 얘기는 호봉테이블에 의한 월 고정 기본급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게 그 무기계약직 상용직의 임금체곕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기본급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간단하게만 결론을 내면 이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호봉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여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이분들이 160만원 받는다고 요렇게 해서 위원들의 눈을 멀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제가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호봉테이블을 만들어서 월 고정 기본급에 의한 무기계약직 상용직 근로자를 빨리 해야지 그 뭐 도로환경미화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일반직 공무원 이분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따뤄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빨리 그런 대책을 세우시길,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미디어실에서 어제 했을 때 우리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남동마당이 1억5800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그게 인제 총무과에 남동사람들이라는 거 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반상회보.
신동섭위원장
근데 그 예산은 전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거 같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다면 홍보미디어실에 최고 단위 부서에 최고의 사업인 구정홍보지 1억5800이 삭감된 입장에서 이 남동사람들의 홍보지가 어쨌든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야지 구민들한테 양질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동일하다면 이게 무슨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둘이 통합을 해서 1억5800에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없어졌다면 최소한도 남동사람들의 구정홍보지와 관련해서 최소한도 뭐 몇천이든 뭐 1, 2천이든 상승된 그런 그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위원님의 구정 홍보에서 생각을 해주실 지는 저희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1억5800이 삭감돼왔기 때문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저희가 인제 반상회보 부분을 남동마당하고 통합하는 부분 있었는데 남동마당 부분에 통합, 반상회보하고 통합 논의는 꽤 오랫동안 그 논의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전 의회부터. 근데 이제 그게 반상회보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인제 발행 주기와 격월에서 매월로 다만
신동섭위원장
아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인제 우리가 도입돼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정책부서 단위부서에 예산이 단위부서의 예산이 홍보미디어실이 전액 삭감 됐다면 총무과의 남동사람들의 예산이 최소한도 얼마 증액된 예산이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남동사람들은 고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 예산편성상, 추경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상이요 과장님.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차기에 할때는 이런 예산편성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올리란 말입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런 예산편성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도래된지 얼마나 됐습니다, 20몇 년 지났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다음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으로 153쪽입니다. 기정액 113억1572만5천원 대비 9553만2천원 증가한 114억825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구민문화강좌의 평생학습관 문화강좌와 연계 추진으로 1900만원 삭감하고 2007년부터 몇 년 지원해 주던 경인일보주최 녹색환경도시인천 및 남동구 역사성을 주제로 하는 푸른인천 글씨기 대회 행사 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도시공단 위탁금인 소래역사관의 복사기 통신비의 본예산 미반영분인 소래역사관 경상적 사업비 46만4천원, 소래아트홀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용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자본적 사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인천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 소래포구의 소래 지명 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5천만원, 소래방문 관광객 수의 정확한 통계를 위한 인원계측기 설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지도자의 행사 진행에 따른 실비지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인 구월근린공원 운동장 휀스설치 6천만원, 남동수영장 회원접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2459만5천원, 그리고 남동럭비경기장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중 일부를 감리비로 1억220만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의무적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추경예산은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 업무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사업 내용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 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에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요건 해마다 경인일보하고 가천문화재단에서 주체주가 하는 글짓기 대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부터 우리 남동구에서 해마다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매년 있었어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그럼 추경에 올리셨어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는 불가분하게 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또 경인일보에서 적극 협조해주라고 해서 지금 그 4월 23일날 행사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시상식이 있어요, 6월 9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우리가 우수작품 수상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 대회가 4월 23일날 벌써 치뤘네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4월 23일부터 지금 6월 7일까지 행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하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제 여기 시상식할 때 이제 상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우수작품 수상집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인제 해마다 해오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157쪽 남동럭비경기 배드민턴장 건립 있잖아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 다 이제 예산해서 27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네, 앞으로 뭐 언제 시작하고, 공사 시작하고 언제정도 완공되고 그런 거 정확하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좀 잘 살펴볼게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행사 지원에 관련돼서 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4월 23일부터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는 맞죠, 과장님?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인동위원
근데 추경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급을 다투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글쎄요 글짓기대회라는 명목의 예산 반영이 시급을 다투는 어떤 사항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아까같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에서 개최하는 푸른인천글쓰기 대회는 지금 가급적 우리도 예산을 지원을 좀 자제할려고 했지만 불가분하게,
박인동위원
그 예산을 자제할려고 반영하는 부분을 자제할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체 검토를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발견된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자제를 하려는 생각을 하셨던건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 당초에 그 선거 기간도 있고 이런 상황에 리가 지원을 자제했습니다.
박인동위원
2007년부터 매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선거에 직면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반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반영을 안할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다른 뭐 예산 서열 순위에 의해서 밀렸던 내용입니다.
박인동위원
그리고 4월 23일부터 본 대회가 열리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회는 열리고, 개최가 되고 있고 예산 반영은 나중에?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지금 4월 23일날 했는데 그 개최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소요 경비가 필요한 그 가운데에서 아까 같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있어갖고 우리가 반영을 한겁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대회는 치루고 있구요, 예산 반영은 대회 치룬 이후에 그 과정 중에 예산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하기 전에 지금 아까같이 푸른인천글쓰기대회 사업 경비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아까 같이 4월 23일날에는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시상식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인동위원
2007년부터 매년 8년, 9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어떤 이 푸른인천글짓기대회 행사가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른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건가요, 납득이 가질 않아요.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저희가 그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회 개최하기전에 모든 사업 규모가 정해져갖고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박인동위원
이 1500만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만약에 뭐 반영이 안된다면 그쪽 행사 주관하고 주최하는 데 사업이 차질이 있겠죠.
박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칭 남동문화재단이죠, 남동, 거듭 우리가 본위원을 위주로 해서 다른 총무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남동문화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남동문화원하고 남동문화재단하고 차이점은 남동문화원은 그 사업 있는 전통문화계승발전 그에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남동문화재단은 그 문화재단은 아까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 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리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금 뭐 기존에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 그걸 더 하면 안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문화원은 전통문화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의 생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그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업무가 뭐 엄밀히 말하면 파트가 틀린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박인동위원
과장님, 남동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동문화원이 과부하,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된 상황에서 도저히 남동문화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거 문화원에서는 아까 전통문화쪽입니다, 업무가.
박인동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때 본위원을 포함해서 임순애 위원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남동문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 약속하셨죠, 기억 나십니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그 이뤄지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약속을 해갖고 그대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인건비가 반영됐다구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때그래갖고 예산 편성 한 거 아닙니까.
박인동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인건비가 반영됐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좀 서로간에 의견 좀 차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인건비 2인분 거는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아마 그쪽에서 아마 또,
박인동위원
당시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추가 1인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인건비보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을 아마
박인동위원
그 약속을 분명히 저희한테 하셨어요, 누구누구계셨는지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최부선 실장하고 김석동 과장님하고 기획예산 박상설 실장님 계신 상황에서 저하고 임순애 위원님 있는데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동위원
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제가 통해서 들었던 내용과 맞을까요 그 이유가 그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그 문화원에서 인원을 한 명을 정원 조정 하는 걸로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거를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쪽은 그렇게 알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임순애 위원님하고 여기 박인동 부의장님하고 있을 때 아까 같이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문화원 운영을 확대하는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피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도저히 안돼지고 구에서 반영이, 예산 반영이 안돼져있으니까 축소된 인원으로 예산을 올렸던 거구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구두상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세분이 분명히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추가로 반영되는 인건비 한분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 이야기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남동문화원과 남동문화재단 가칭 남동문화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 계승이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남동문화원에서는 할 수 있는 성격의 성격이 아닌가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남동문화원 통해서고 기획을 잘 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까 같이
박인동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과장님.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다니까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실지로 존재하고 있는 남동문화원 자체를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해주지 않은 가운데서 새로운 단체에 대한 해서 용역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조례로써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조례로써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왜 계속이 올라오냐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아까 같이 문화재단은 2004년도 법이 생겨갖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하는 게 지금 하나의 지역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같은 위원님께서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동격이라는 식으로 업무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독특한 지역 문화를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화원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인동위원
전통문화계승은 일단 예산 반영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반영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계시면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부분만 챙기신다는 차원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구청장 본인의 사감에 의한 걸로 인해서 인건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이런 건 구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대 추세가 문화재단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54만 구민이고
박인동위원
그러면 인건비 올리지 않는 것은 그것도 추세인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업무를 하도록 우리도 지원하고 있어요.
신동섭위원장
김석동 과장님, 김석동 과장님?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박인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반영하지는,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제시해야죠, 남동문화원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사실 검증이 되진 않았습니만 모 국회의원 캠프로 들어갔다는 사무국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를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구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인동위원
듣지 못하셨겠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눈과 귀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동구 문화 수요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인력을 써서 인제 문화재단을 설립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그때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소래아트홀이 있었었잖아요. 거기 진짜 전문 관장님 계셨었잖아요, 박은희 관장님.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분을 총무과로 그냥 발령을 내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고 인제 계약 만료가 돼서 끝나셨어요. 그런 분이 있을때는 소래아트홀, 지금 소래아트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예술에 관련된 그것도 지금 소래아트홀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 지금 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그때 가서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하실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거죠, 처음에 그때도 박은희 관장님이 그때는 전문인이셨잖아요, 예술계에서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최재현위원
관장 자리에서 그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최재현위원
재계약 안하시고 인제 와서 문화재단이 왜 갑자기 필요하게 된건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인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있고 남동구 문화예술 모든 행사, 업무는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아까 같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관장을 전문 예술인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일관성이 없이 업무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지역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아트홀에 전문인력이라든지 뭐 이게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 갔다가 뭐 어떤 단체 장에 의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또 올해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계속 이런 뭐 행사만 하고 이러는 거 보다도 문화를 이용한 경제력 창출도 되고 이런 수준높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왔다갔다 되는 게 아니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통합, 통합을 해서 같이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재단이
최재현위원
모든 문화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문화 아니,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남동구 문화는 정착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업무가 왔다갔다하진 않고 거기에 대한 전문 예술인이라든지 모든게
최재현위원
저희가 처음에도 아트홀이 아트홀 그게 저기 문화체육과로 맨 처음에 갔을때도 저희가 반대했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된다, 전문성을 살려서 놔둬야 된다고 반대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문화체육에서 있다가 다시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겼잖아요. 왜 업무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했다 본인 지금 본인들의 갑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바뀌는 거밖에 안되는거예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가 왔다갔다했을거구요.
최재현위원
우리 지금 남동구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문화를 지금 막 활성화시키시는 분 같으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좀 문화를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가 왔다갔다 이렇게 이루어진거고
최재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구요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때서는 왜 그때는 그렇게 안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왜 예산은 자꾸 올라오냐 저 얘기는 이거에요. 이게 그렇게 급박한 사항인지, 남동 인천시 전체가 문화재단이 있는건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재현위원
어디어디 구가 있어요 문화재단 있는 구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부평구가 있구요, 지금 서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그다음에 우리에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남동구 우리도 지금 하는,
최재현위원
맨날 우리가 왜 서구 대부분 보면은 뭐 부평구 서구 계양구 뭐 이 순으로 항상 저기 남동구가 들어오는데요 왜 미리 생각을 안하시고 항상 보면 그때 가서 인제 와서 생각하시고 그런, 그런 점은 좀 미리미리 생각하셨어야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전에 재단설립하기전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용역 결과를 보고 만약에 아까 수준에 맞지 않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아까같이 재단을 안해도 되지만 설립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는 단계니까 용역비 자체는 조례가 있던 없던 먼저 용역을 한번 해볼만하다,
최재현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가요 그 용역비로 타당성 검사한다고 용역비로 나가면요 그 사업을 100%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이 근데 그게 용역되더라도 의회에 또 와서 위원님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최재현위원
아이 아무튼 그 예산비가 한번 나가면요 어떻게해서든 그 예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설문조사까지 하게 돼 있어요.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 말씀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해 놓으면
최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 이 생활체육 보급지원 예산이 지금 4700이 증액이 됐어요, 구비만, 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되셨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몇 페이지죠?
최재현위원
여기 156페이지 맨 위에 줄, 아니 다른 뭐 시비가 증액이 되거나 뭐 저기 국비가 지원됐으면 근데 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증액이 되신 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보면 6천만원짜리 구월체육공원, 근린공원 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에 울타리가 지금 낮아갖고 그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이 공에 의해서 사고가 많다고 해서.
최재현위원
구월체육공원이면 지금 올림픽기념관 뒤, 뒤쪽에 있는거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뒤쪽에 축구장 인조잔디
최재현위원
그걸 좀 높이시겠다는 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2.5m인데 8m로 높여갖고
최재현위원
아 휀스를 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산책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보수사업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이거 저 배드민턴건립 예산 중에 지금 자체 절감이 1억2200인가요? 그래서 이걸 감리비로 이걸 다시 세우신건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 27억에서 기존에 건축물이다 보니까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최재현위원
감리비를 안세우신 거예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내에서 그거 잠깐 변동시켜놓은 겁니다, 과목만.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이게 100% 들어오는 돈이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이거 확정된 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 언제쯤 들어와요 돈이?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가내시 결정은 되가 있고 아직 돈은 지금 통보는 세입은 안들어,
최재현위원
일단은 구비부터 들여서 하시지 마시구요 국시비 같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하셔야 돼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최재현위원
언제줄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달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저는 소래포구축제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일단 소래지명 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이 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최승원위원
구체적 내용이 어떤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소래포구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가 와가 소래라는 명칭을 가졌다하는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어떤 뭐 역사학자라든지 논문에 의하면 그 또 주몽에 나오는 소서노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서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소래가 소서노의 소자를 쓰는 소래다, 그리고 옛날에 고려에서 백제의 비류하고 온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소서노가 가장 한반도에 처음 첫발을 내디딘데가 소래포구다, 소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관광 활성화시키고 뭐 소래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갖고 그냥 어떤 뭐 이야기 보다는 어떤 학자의 뭐 고증을 받아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관광스토리텔링을 만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의 서울 경기지역의 관광지로써의 또 유명하면 우리 남동구도 그에 덩달아 가서 좋지 않나 이래갖고 우리가 용역비를 학술용역비를 5천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최승원위원
고런 얘기들은 어떤 학술지나 고증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거잖아요. 소정방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근거도 없습니다.
최승원위원
어 근거 없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소서노가 왔다는 것도 근거도 없지만 우리가 만드는거죠.
최승원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들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 네.
최승원위원
사실은 소래포구축제에서의 관광활성화는 그 측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인천시 관할이긴 하지만 소래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래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래의 생각들 있잖아요, 여기는 가면은 비싸게 판다라든가, 관광객들이 와갖고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그 자동인원계측기 2천만원 올라왔는데 요걸 몇 개 설치하는 거죠.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세 개입니다, 수협 앞 하나하고 젓갈상인회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하고 지금 소래철교 옆에 시장쪽에 들어가는 하나 세 개로 설치해갖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최승원위원
이게 소래라는 공간이 이제는 많이 넓어져가지고 에코메트로앞에 산책로서부터 소래와 그 뒤쪽에 회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출입구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니까 굳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인원 계측으로 더 줄일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계측기를 더,
최승원위원
아니 어차피 누가 가보더라도 어떤 계측기를 갖다 놓더라도 소래 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6월부터 지금 각 시도에서 개최되는 관광지라든지 축제 행사때 옛날에는 눈으로 대강 짐작해서 인자 그 인원을 집계를 관광객 방문 집계를 냈어요. 그전까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통계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아까같이 그런 눈으로 대강 짐작해서 인원을 뭐 몇 명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과장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그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소래가 아까 같이 작년 2016년도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 소래도 100선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또 소래 관광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래 축제할 때 관광객 방문수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또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갖고 요번에 요거 지금 올리는 거니까요 아까 같이 뭐 사람 숫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면 좋죠. 그렇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신용있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갖고 또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기는 꼭 필요한 거고 아까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열명 오는, 우리가 지금 소래가 지금 우리 학술적으로 모든 자료 보고할때는 1년에 150만명이 온다고 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문화관광부에서도 150만명 인정도 안해요. 그리고 소래포구축제때는 해마다 지금 작년 2015년, 16년 15년도에는 75만명이 2박3일동안 왔다갔다고 지금 우리가 각종 보고서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우리 보고서만 갖고 있는거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할 수없이 계측기를 설치해서 최대한,
최승원위원
네, 네 알겠구요 하여튼 그럼 이 계측기가 어떤 형태로 돼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개방형인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최승원위원
개방형으로 돼있는지 아니면 문처럼 돼 있어갖고 통과해야지 계측이 될 수 있는 건지.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고거는 제가 간단하게 계측기가 다른데 설치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승원위원
그니까 이게 사실 2천만원 들여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세 개의 계측기를 사는데 이게 딱 그 안에 쪽 상가들만 들어가는 인원들만을 통계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거 같고 그렇다고 그쪽을 다 지나다닌 사람들, 어차피 통계를 낼 수 없겠지만 가장 이게 효율적일 수 있는 형태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거든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근데 계측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없어요. 사실 이게 발명 최근에 나온 그거라서 한데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계측기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데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같이 앞에서 온 사람이 뒤에서 나가고 중복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럼 이 계측기 사용할 때 집계내는 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오도록 고렇게 우리가 위치라든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최대한 소래포구가 많이 오고 갔다는 걸 우리가 이 기계만 있으면 우리 보고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주게 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겁니다.
최승원위원
고걸 인정하게 되면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소래포구축제할 때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네, 축제할때도 우리가
최승원위원
다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원 갖고 축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전국에 문화관광축제에 방문객 집계를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책정해가 대강 뭐 해가 70만명 80만명 들어왔다 뭐 해도 그거를 옛날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같은 경우는 이런 방문객 집계를 이런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고걸 설치를 함으로해서 보고서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가 있어요.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서 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3만9천원이 증가한 4억4584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4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 세출예산 요구서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2만8천원이 증가한 4억476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2425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분야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27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실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분야에서는 서창2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과 통신 및 전기 공사비로 40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연결 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1페이지 아래부터는 예산 절감사항으로 민원행정시책 지원 분야에서 40만원, 162페이지 고객감동 역량강화 분야에서 25만원,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분야에서 44만원, 체계적인 기록물 운영 관리 분야에서 123만원을 삭감하였고 1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79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이게 지금 서창2택지로 들어가는 거죠?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네.
최승원위원
현재 그러면 남동구에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25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25대요?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네.
최승원위원
많이 돼있네요. 지금 구월아시아드쪽도 설치가 돼있나요?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그쪽은 동주민센터가 아마 그쪽 안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구요 현재 남동경찰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냥 자료 차원으로 언제 이제 남동구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그리고 발급기별 처리건수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무인발급기 25대 설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인원 소요와 관련해서 줄어든 인원 있습니까?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기 발급이래서 행정 인력가지 그렇게 그 일 양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지 민원 편의 위해서 그거를 인제 설치를,
신동섭위원장
아니 은행 업무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민원인들 접하는 은행원수가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그렇고.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근데 인제 무인민원기 같은 경우는 전 민원을 다 발급이 되면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게 좀 반영이 되겠지만 극히 지금 66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인력까지 감축 정도로 할 그렇게,
신동섭위원장
장기적으로 저 무인발급기 늘어난 거와 관련해서 인력소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등등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왜그러냐면 계속 늘어날 수만 없는 거니까.
벙준
배벙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하자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6804만4천원 대비 0.56%인 5500만원이 증액된 97억23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도중 낙하하는 폐기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휘날리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1천만원중 재원부담율 국비 50% 대행업체 자부담 50%로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7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8억2653만84천원 대비 3.07%인 6억1045만1천원이 증액된 204억36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예산 보고는 예산절감 10% 절감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으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용 덮개 설치를 위한 선진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제2매립장이 2018년 사용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제3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구 재원부담금으로 2억16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으로 2016년부터 구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85만원, 자산취득비 611만원으로 총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억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기계시설 일부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를 수리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선별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비 45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수거용 차량 계량 시스템 구입 사업으로 관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에 설치된 계량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 구입하여 교체하고 수거지역 확대를 위해 기존 계량기를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2200만원을 증액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 부서인력 운영비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인력 2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51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에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청소과 검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 증가한 97억2304만4천원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1045만1천원이 증가한 204억3698만9천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5500만원은 차량에 밀폐용 덮개를 설치하여 차량 안전 및 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 2억1675만1천원은 2018년 제2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새로운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1596만원 및 종량제봉투 판매인력 급여 5153만3천원은 현재 각각 종량제 봉투판매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조례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충분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 6억3253만원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를 위한 신규 편성으로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그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관리소 추진 실태에 대한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증액 사업으로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제작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 만들기 홍보물 7천, 720만원, 144%가 되겠습니다, 증. 재활용 관련 홍보물품 제작 400만원 증 100% 등을 각각 편성하고 시설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리비 4500만원 90% 증감 및,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 시스템 구입 2200만원, 57.14% 증가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들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수수료 3억9995만5천원 99.99% 감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직영에 대한 대행료 삭감이며 자원순환나눔장터 1100만원 50% 감은 나눔장터 개최 회수를 연4회에서 2회로 조정함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우리 조례 개정시에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인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조례는
박인동위원
도시관리공단,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걸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근데 직영을 검토하시겠다라는 예산 반영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그 논의를 통해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구요 근데 구 직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게십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인제 개정코자 했으나 인제 의회에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인제 수년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냥 계약 형태를 유지하면서 종량제봉투 위탁판매를 한 사업으로 그러나 인제 이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계약기간을 둬서 인제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까지는 기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판매를 했고 2016년도에는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 일원화로 이런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구에서 직영코자 했으나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은 위원님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취지는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는 어떤 그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그
박인동위원
아시다피 도시관리공단 공익성과 수익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직영을 해가지고 얻는 어떤 이득이 바람직한 어떤 이득이 관련 부분은 어떤 게 있는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판매소가 약한 900여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때는 배달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구에서 직영했을때는 배달수수료를 안받고 배달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를 다시한번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공익성과 수익성을 배제하지 않은 단체에요. 공기업입니다. 근데 수익이 이뤄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없었던 그 공단의 사업을 왜 직영으로 검토할려고 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남동구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산 반영하지 않고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밀어부치기식으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조례 개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왜 받을려고 하신 겁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좀전에 인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그 그 안에 조례에 담은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계약 운영 계약에 관해서는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계약을 달리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작과 판매 일원화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성을 근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박인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셨겠지만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의 총무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이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란 말을 재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보이콧하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직영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원의 할 일이 뭡니까,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대체? 옳지 시기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차후에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놨었는데 그대로 직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지마라 했는데 하셔놓고는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란 사업성 예산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의회에서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던 조례로 개정하지 않던 그대로 하시잖아요. 남동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걸 왜 올리신 거예요, 그냥 하시죠.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사업은 2013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4년 15년도에 약 1,000여개의 공동관리소를 제작해서 약 우리 19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설치한 거는 빌라지역 8세대 기준으로 해서 빌라 일정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개인소유자의 토지승낙받기가 상당히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그 사항은 우리 인제 일반 주민한테 토지승낙을 받지 않고 인도라든가 도로에 설치를 해서 지금 문전수거방식의 그 재활용수거 형태가 지금 자기 집앞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내려놓는 걸 꺼려해서 일정한 장소에 지금 거의 외부사람이 볼때는 투기형태로다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 이거 이 공동관리소를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흐트러져있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데 차량으로 수거하는 이동 통로에 따라 이렇게 좀 공동관리소를 제작해서 흐트러져있는 그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이렇게 보기좋게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체계를 착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인도든 도로든 지금 옛날에는 그 빌라나 이런데서 허가를 받고서 설치를 하셨었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인제 그렇게 설치를 안하고 지금은 거점 방식에 의해서 인도나 도로든 그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서 그거를 수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차량이 다니기 좋은 길에다가 설치를 해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도에 옷 수거함도 있잖아요, 인도에. 그것도 지금 민원 소지가 많은데 과연 이 쓰레기를 5,000를 공동관리소를 지금 1,093개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되는데 이 5,000개를 다시 설치를 하면 만약에 한 개 동에 한 아파트지역은 빼고라도 빌라지역이나 이런데 하면 500개씩은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5,000개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20개 동이니까요.
최재현위원
아, 20개 동이라도 아파트가 많은데는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되잖아요 대부분 300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파트는 인제 자율적으로 재활용 수거분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안하고 인제 빌라지역이라든가 단독지역 이런데.
최재현위원
제가 봐서는 맨 처음에 공동관리소를 했을때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인제 한 2년을 이거를 해서 설치를 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그 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장님이 이거 바꾸시지 않았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었을텐데 지금 쓰레기가 지금 정착이 안되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아니죠, 그러면 2016년도 본 그 저기 예산 세우실 때 그때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시고 안세우셨어요, 그때 공동관리소 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재활용 부분에서 그냥 하는 부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때는 보류한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노인경제과에서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제 국시비 보조사업을 해서 저희 과에서 2015년도에 148명 예산을 세워서 공동관리소를 관리하던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 인력으로 대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그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재활용품을 아무데나 내놓고 바람불 때 뭐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뒤섞여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수거가 안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버렸는데도 그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리고 인제 2015년도에는 그 재활용품 수거를 일반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야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별 피부로 많이 느끼진 못했지만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수거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저녁늦게까지 오후대에 수거하는 지역은 하루종일 재활용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일반 주민들은 그게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도로나 인도를 한번 가보세요, 저기 빌라 같은데는 이 도로 위에 만약에 여기다 설치를 하면 그 도로밑에 대부분 차량을 다 저기 다 세워놔요. 차 댈데가 없으니까 다 여기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 위에 있는 쓰레기를 이 도로위에 앞에는 다 차들이 빽빽이 대어있는데 다 여 위에다 설치하면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실려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예산
최재현위원
아니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면 이 청소를 어떻게 이게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도로나 인도위에 차 다니는 길에다가 이거를 5,000개를 이거를 설치하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지금 1,000애가 설치돼 있는 데에도 그 뭐 빌라지역도 있지만,
최재현위원
그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안되고 쓰레기장된 거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다음에 인제 그 저 문일여고 담장 사이에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저도 퇴근길에 금년 2월부터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많이 다니는 주도로가 인제 그 주변인데 낮에 수거가 되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라든가 저녁에 6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내놓는 거를 주로 인제 많이 보고 일부는 인제 점심시간때 인제 한번 가보니까 수거가, 재활용품 수거가 된 형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그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던 방식대로 야간에 했으면 아침에 조금 늦게 내놓은 거가 수거가 안될 사항이지만 지금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녁 6시까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거기는요 문일여고 그쪽은요 제가 자주 걸어다니는 길이라 제가 365일을 보면 그 쓰레기 형태가 그 형태가 매일 유지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건 유지를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다시 업무를 다시 바꿀때는 혹시 지금 동 업무가 쓰레기 업무가 다 동으로 넘어갔으니까 혹시 동장님들하고나 뭐 이런 저기 환경미화원들이나 저기 재활용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간담회나 한번 해보셨어 이런 형태로 바뀌셨을때 과연 이게 옳은건지, 더 지금 하고 있는 거보다 더 나은건지 옛날에 했던 게 옳은 방식인지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지 구에서는 예산 세워줘서 그냥 설치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동에서 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인도라든가 대로변에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미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바람불거나 뭐 해가지고 헝크러지거나 뭐 여러가지 그런 또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존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공간도 협소하고 안나오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40%이상 재활용을 수거해서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40%이상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구 해서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줄이고 좀 참여 분위기를 좀 저희가 인제 고취시켜 나가야 겠습니다만 요런 방식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데가 그거보다 좀더 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이면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빈 자투리 공간 요런데를 좀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그냥 대로변에 막 놀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거 좀 이렇게 좀 조금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숫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공동관리소보다는요 실제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만드셔갖구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진짜 저렴한 가격에 그걸로 버릴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게 낫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거 공동관리소하면 이거 꺼내기도 힘들고 관리, 만약에 시민의식이 좋을지 안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까만봉투를 해갖고 매일 지금 수거를 하니까 집에다 싸놓지는 않아요. 집에다 싸놓지 않고 매일매일 갖고 나와서 그냥 던지고 가는 그래서 이 조그만 뭐 까만봉지에다가 대부분 보면 일반 재활용쓰레기도 많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 지금 분리도 안돼요, 안되니까 또 인제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분들이 또 그 파란색 봉투에다가 다 인제 담아서 그걸 인제 일반쓰레기로 그걸 생활폐기물로 버리더라구요. 그런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봐선 좀더 생각을 하셔서 이게 옛날 방식이 좋으면 지금 올해, 올해는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올해 형식은 그냥 가시더라도 다시 생각을 하셔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쓰레기가 지금 동네에서는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문전방식으로 하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문전방식으로 나와있는데 그전에도 문전방식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일을 매일 버리게 돼있잖아요, 이게 인제 홍보가 됐어 5일 매일 버린다는게요. 원래는 2, 3일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5일 버려도 지금 쓰레기 5일 동안 매일 못치워요. 오히려 더 쓰레기만 지금 난립돼 있지 5일을 버려도 이 저기 재활용 이 쓰레기 업체에서 지금 입찰단가를 너무 낮춰써갖고 지금 미추홀같은데 만수1동에서 지금 만수6동까지는 제대로 쓰레기도 안치워지고 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건 입찰가를 낮춘게 아니고,
최재현위원
아니 본인들 입찰가를 낮춘 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만수지구는 인제 17억에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본인이 써낸 금액이 13억입니다. 그 금액은 회사에서 결정해서 낙찰된 1순위가 계약이 된거지
최재현위원
그니까 그분들도 낙찰을 본인들이 낮게 쓴게 문제지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구에서 뭐 일방적으로 그 가격에 당신 이것으로 낙찰하시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그거는 그렇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뭐 구에서 이 가격으로 낙찰하세요 했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낙찰가를, 본인들은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거지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 저기 미추홀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만 하던 업체 아니에요. 그 생폐를 안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생폐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또 구입이 돼야되는 사항이 되는데 본인들이 1년 계약이니까 마음놓고 차량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오니까 이게 점점더 이 쓰레기 치워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수거를 못한다니까요, 이틀 이틀 수거를 하니까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깨끗이 치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오히려 더 많이 거둬지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인제 5개 권역으로 해서 개정 5개 업체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인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수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수거가 잘되고 있고 우리가 1월부터 두달간 집중적으로 5개 권역을 청소과 직원, 전직원을 동원해서 아침 7시부터 수거실태를 두달간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만수권역만 지금 부실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그 저녁에 수거를 해가고 배출시간이 어기는 아침에 내놓는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런거가 수거 안된 거를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가계산에 의한 어떤 가격으로 해서 그게 원가가 잘됐니 안됐니 문제가 아니고 그 입찰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8%선에서 다섯 개 업체가 낙찰이 돼서 인제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데 4개 업체는 그래도 좀 이겨 나가고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한 업체는 그거를 타파를 못하고 결국 이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새서 그런데 지금 공동관리소를 만약에 그 함을 설치를 하잖아요 좀 크게 만들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공동관리소 전에는 박스형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인제 그 박스형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수거 과정도 불편해서 그거를 저거 마대 마대걸이로 해서 인제 수거하기도 좋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인제
최재현위원
그니까 생활폐기물을 또 버리는 함을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도 만들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 버리는 그 마대에다가 담으면 그 주민들이 그 생활폐기물만 과연 버릴지 거기에 재활용도 섞어서 버릴지 그거 골라내야될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도 한,
최재현위원
그 사람들이 그 골라낼 시간이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뭐 95%이상만 그 종량제 봉투를 쓴다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거고 그렇다고 100인이 100사람이 다 그냥 종량제봉투를 안쓰고 거기다 그냥 쓰레기를 투기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거죠. 그래도 어느정도의 그 표현상 그렇지만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사람은 단속을 통해서 인제 색출해야될 부분이고,
최재현위원
지금 1,000개도 관리가 안되는데 과연 5,000개를 더하면 6,000개에요. 6,000개가 관리가 될지가 지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하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고 현재 지금까지 설치된 것도 보면 사실 빌라지대에 설치된 거는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 있거나 아니면 잘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만수동 권역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수거되고 있고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설치된 것 중에서 빌라가 아닌 일반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데는 지금 나가면 대부분이 마대에 재활용부터 해갖고 일반쓰레기까지 다 쌓여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거든요, 아예 차 길을.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로 생각하니까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형태로 쓰레기화되고 있다라는거죠. 근데 이게 만약 5,000개가 풀린다면은 저는 곳곳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 생기는 게 하나가 있구요 질문드리는 거는 어쨌든 구에서 이거를 5,000개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각 동에서는 이거에 대한 수량에 대한 요청이 있나요 지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거는 인제 사전에 저희가 수량 파악은 안했습니다, 수량 파악은 안하고 인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마당에 쓰레기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최승원위원
아니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지금 반영이 되면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동으로 내려가면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동장입니다.
최승원위원
그쵸, 수요에 대한 지금 가장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동장 아닙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전혀 없이 그냥 5,000개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산출을 어떻게 냈습니까, 그러면? 5,000개에 대한 산출 근거가 따로 없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저기 저 19개 동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간석1동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 만수1동 지역에는 어느 지역 몇 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기초 자료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기 재활용풍 수거량에 따라 계산해서 인제 개수를 정했구요 인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19개 동에서 설치 지역을 의논해서 이렇게,
최승원위원
아니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건데 또다시 담당 부서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계속 질타를 받고 곳곳에 쓰레기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관리안되는 공동관리소를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줄테니까 다시 동장보고 이걸 다시 책임져라 이런 형태 아닌가요 지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승원위원
아니죠,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각 동별로 우리동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역으로 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정상 아닌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절차상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승원위원
절차가 아니라 지금 이 쓰레기 대란에서 해결 방법이 정말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공동소를, 공동관리소를 더 만드는 게 해결 방식이라고 한다면 절차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와야 되는 과정인건데 이 또한 그냥 청소과에서 계획만 세우고 내려보내고 모든 책임을 다시 동으로 내려버린 거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이거 지금 있는 공동관리소 조차도 철거할려고 하는 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에 대한 전혀 문의없이 다시 5,000개를 만들어서 내려보낸다 이건 일의 앞뒤가 안맞는 거 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분장해 놓고 계속적으로 하중 동의 업무를 하중시키는 일을 지금 관리부서에서 만들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에서 어떤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점수거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센터에서 차량을 이동해서 그 이동 통로에 따라서 수거하는 편리점을 착안해서 이게 시작이 된거죠,
최승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거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어떤 책임 미룬거는 아니기
최승원위원
그거는 도식으로도 사실 잘 안그려지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실 청소과의 모든 책임이 있지만 지금 모든 민원은 동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다시 청소과에서는 그 민원을 발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과정과 결과물이 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어떤 행정을 함으로써 그 민원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 행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리적 측면에서 그 편리성과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제 이런 사업을 하는건지 아무래도 이거를,
최승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꾼 거 자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깔끔하게 갈게요. 여하튼 동에서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수량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든가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구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내려보낼려고 하는 거 맞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덧붙여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 2016년 4월 25일자 매일일보에 남동구 생폐수거 대란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뭐 정확히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신동섭위원장
인제 그 앞에만 서두만 읽어 드릴게. 인천 남동구 미추홀 음식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입찰을 받고도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구 집행부로 수거를 거부하여 만수동 일대가 생활폐기물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다 요게 해서 쭉 기사가 났어요. 이거를 뭐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지만 그 지금 본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소회가 어떻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개 권역으로 입찰을 해서 생활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는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 인제 만수권역이 여러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그게 과연,
신동섭위원장
제가 과장님 그 만수4동을 맡고 있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바가 있죠, 딱 두가집니다. 지금 공개입찰시에 생폐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격 업체인가, 그다음에 행정 처리상 적절한 낙찰가를 최저단가로 제시를 했는가라고 수차로, 수차례 과장님한테 준수하라고 얘기한바가 있죠.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할까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낙찰은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 70%이상 100%에 근접한 가격을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써서 선정이,
신동섭위원장
낙찰가에 대해서는 청,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선정이 되면은 인제 되는,
신동섭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이 그렇고 적격업체에 대한 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근데 인제 적격심사 기준은 인제 인천시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회사가 낸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관에서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여러 가지를 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 사항은 자세힌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일단 내가 두 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적격업체와 관련해서는 이 업체가 민선5기시에 현대1단지에 여아를 음식물 수거하다가 사망시킨 사건이 발생했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가지고 한 수억원의 배상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요, 그걸 공무원들도 십시일반 돈 내서 보상해준 사실이 있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모르겠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음식물 수거업체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인허가 사항은 생활폐기물,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인허가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쳅니다. 거기서 인제 미추홀 환경이 음식물 분야만
신동섭위원장
남동구에서 주 했었던 게 음식물 수거를 했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다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첸데 그 음식물을 한 업체가 생폐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1년을 연단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냥 자격요건만 있다고 막 들여대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연륜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는 결과적으로 몇 달 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낼 것이라고 내가 예견한바가 있잖아요. 결국 집행부의 잘못으로 고스란히 책임을 보고 있는 것은 남동구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하고 좀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업무를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입찰 적격 기준에 맞춰서 순위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계약이 돼서 인제 시행을 한 것이지 사전에 잣대를 내서 이 업체는 못하고 이 업체는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업체는 참여시키고 저 업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이런 잣대의 그 행정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은 민선5기에 여아를 저 사망시킨 사건도 모르고 있잖아요, 주무 과장이. 자, 이거는 저 정보공개법에 위촉이 안되니까 제가 요거 있습니다, 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거 아시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거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어디서 제정했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2011년인가 10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어디서 제정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기 저 3개 부처에서 인제 행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왜 제정했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제목에 있는 거와 같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키고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지키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3페이지에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에 80.745이상으로 적용해라 근로자의 보험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지켰죠? 아니 어쨌든 이 지침에 의하면 안지킨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지침에는 인제 그렇게 돼있지만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제가 좀 답변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권고안이 80.745지만 그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한 인천, 시도지사가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는 77.995로 인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됐고 그거 인제 계약 파트로 넘어가서 1차 공개입찰은 80.745로 했습니다, 1차로 했는데 유찰이 돼서 2차때 적격심사기준이 안맞다는 걸 발견해서 재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제대로 그 사항을 지킨거고 다만 적격심사기준이 개정이 안된 사항이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자, 그렇죠 고만하시고, 자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3892호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본적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 운반 용역 입찰시 낙찰 하한율 적용 철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이거에 의하면 과장님 얘기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단 얘기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
신동섭위원장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신동섭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제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입찰시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고거는 맞아요. 다만 특약 조항으로 이게 있습니다.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단순노무 용역에 대하여 기재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 가격의 87.745이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기관 남동구청이야 이게, 남동구청에서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남동구에서는 청소 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입찰시 적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부 기관과 각 기관이라 그랬는데 이게 남동구에요, 이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 답답한게 뭐냐면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동섭위원장
답답한게 뭐냐면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신동섭위원장
우리 저 과장님 의욕이 강한 거 같은데 사실은 이런 지침에 의하면 그랬으나 사실 1, 2차는 그렇게 나갔는데 3차는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하지 왜 이 특약 조항을 있는 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는 남동하고 어떤 관계예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타
신동섭위원장
아니 전 이 공문을 들여댈때까지는 틀리다고 말했잖아요, 나한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근데 지금 남동구에서,
신동섭위원장
이 공문에 의하면 남동구에서 잘한 거예요, 못 한거예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남동구에 한 게 맞습니다. 인천시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신동섭위원장
이 공문에 지금 남동구가 맞다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그 행자부에서 저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올라갔는데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자 이게 밑에 해서 일부 기관에서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일부 기관이 어디에요, 이 일부 기관이 어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시에 가서. 남동구청이라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지금 저 남동구청뿐만 아니고 인제 그런,
신동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든가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이 안된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이 그렇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80.745로 일반경쟁을 부치는 시도도 있고 또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이 안돼서 77.995로 일반경쟁 부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인천시 계약사무에 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인천시 적격심사 기준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기준율에는 70.995로
신동섭위원장
아니 인천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 인천시에서 남동구한테 이런 공문을 왜 보내냐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근로보호지침에 의해서 인천시 적격심사 기준율이 개정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동섭위원장
아 지금 인천시 담당 공무원하고 내가 인터뷰한 결과는 남동구에서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안지켰단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러면 저기 인천시 적격심사기준에 최저 낙찰율이 몇 프로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신동섭위원장
그건 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몇프로 돼있는가?
신동섭위원장
77.999인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러면 계약에 관한 거는 그 적용을
신동섭위원장
내 말 들어보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걸로 적용을 해서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청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단순노무 용역이 아닌데만 적용되는 거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신동섭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87.745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그 단순 용역 그 청소 용역에 관해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기준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10억이상 30억 미만의 적격심사 기준율이 인천시 기준에 70.995로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적용율을 적용한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시 공문도 무시한다는 거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계약 아니 그 사항은 인제 계약 파트 관련 부서에서 한 사항이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거는 계약사무는,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청소대행업무가 그 청소과의 주 업무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주 업문데 계약사무는 또 별도로,
신동섭위원장
그럼 재무과 업무는 재무과에서 잘못했고, 청소과는 아무 문제가 없단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게 지금 인천시 기준안이 개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뭐 개정이 안됐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신동섭위원장
남동구청에서 지키라그랬는데 안지켰단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남동구청 계약 사무할 때 인천시 적격심사기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신동섭위원장
자 그럼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한대니까 내가 추후로 더 할테니까,
최승원위원
질의가 아니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저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그 좀 우리가 위원들이 더 논의를 하고 질의를 더 진행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제작이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물품제작은 두배고, 4천만원이고 그다음에 홍보물제작은 7200, 아, 400만원 720만원 죄송합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희가 인제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한 이유는 그 각종 청소행정에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차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할 예산을 편성을 요번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최승원위원
여하튼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우리가 인제 청소 행정에 대한 홍보는 짧게는 95년도 1월 1일 종량제 시작되면서 수많은 세월에 거쳐서 홍보가 됐지만 현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 주민한테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그대로 주민들한테 달라지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시간 이런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번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최승원위원
그 배포 방식은 어떻게 되죠,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유인물을 제작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동에서 인제
최승원위원
통장님을 통해서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기 통반장을 통해서
최승원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배부토록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집행부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되집어 보는 것은 남동구민들에게 행정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살림살이를 좀 잘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니까 과장님 어쨌든 행정 착오일수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남동구민을 보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3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