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및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2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509만7천원에 대하여 822만1천원이 증가한 4억13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 조금으로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사업에 6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131만9천원에서 1천원을 감액한 41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남동구진로직업체헙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8317만8천원에서 307만8천원을 감액한 2억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쪽～270쪽, 사항별설명서 128쪽～13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억2657만5천원에서 3214만5천원이 감액된 84억94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 3억534만2천원에서 96만1천원을 감액한 3억4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147만원이 감액된 1323만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 감액된 1억4050만원, 성과공유회개최는 기정예산보다 10만원 감액된 190만원, 평생학습강사학교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12만5천원이 감액된 23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적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기정예산 70만원에서 2만원 감액된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서세단기 구입 차액에 따른 금액이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트북구입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69만6천원이 감액된 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천만원 대비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경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경비도 의무적 예산절감에 따라 각각 5～10%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 62억5640만3천원에서 119만4천원을 증액한 62억575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 1023만원 대비 160만6천원이 감액된 862만4천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에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95만원을 감액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기업체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만원이 감액된 475만원을, 진로박람회행사 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적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에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억1574만5천원에서 587만5천원이 감액된 5억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책읽는도시조성사업비로 도서관운영사업은 기정예산 9억1656만7천원에서 604만3천원이 감액된 9억10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6412만원에서 35만원 감액된 6377만원, 세미나 및 협의회 참석을 위한 여비는 기정예산 136만원에서 40만8천원 감액된 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의무적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에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도서관 집기구입에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40만원 감액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적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기정예산 8540만원에서 650만원 감액된 7890만원,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기정예산 2200만원에서 222만5천원 감액된 197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개편관련 계약 낙찰차액 발생분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도서정리용품 동 사무관리비 510만원 감액사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원 감액사항은 의무적예산절감에따른 감액사항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고보조금 교부차액 발생에 따라 총액 변동없이 국비와 구비 부담률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은 그동안 만수1동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던 아파트단지내 공중전화박스형 숲속도서관을 우리 구에 기증하게 되어 이를 논현고잔동 늘솔길공원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이전비용으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4억5411만8천원에서 2046만원이 감액된 4억336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관 근무 평생교육사 인건비 중 고등학생 자녀 2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 미계상분 337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6.1.22.자로 평생교육사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기간 1년 미도래로 금년도 성과상여금 및 퇴직수당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는 의무적절감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운영수용비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80만원 감액된 720만원, 급량비는 기정예산 655만2천원에서 65만5천원이 감액된 589만7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기정예산 1872만원에서 187만2천원 감액된 1684만8천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30만원 감액된 27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총 362만7천원이 감액된 32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2657만5천원 대비 0.38%인 3214만5천원이 감액된 84억9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래도서관의 특성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과 독지가의 도서관부스 기증에 따라 논현동 늘솔길 근린공원에 설치 할 숲속도서관 부스 이전비용 15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1000만원은 평생학습관 수강이 어려운 수요자 증가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87만5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퇴직수당 1853만9천원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임기제 직원 퇴사에 따른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감액사업은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의무적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숲속 도서관 부스 이전비용 150만원 올렸잖아요.

네.

그게 삼환아파트쪽에 있던 부스에요? 삼환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삼환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관리하던,

그 숲속도서관으로 관리하던 부스에요, 아니면 다른,

아니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형태로 관리하던겁니다.

지금 남동구에 이런 숲속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 옆에 바로 공원,

어디요?

구청 바로 전면 좌측에 그, 복지관 바로 옆에 쪽에,

복지관옆에요?

네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거는 인천대공원 들어가보니까 그쪽에 숲속도서관이 많이 있더라구요. 몇 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보기가 좋아서 우리 남동구에도 이런 구석구석 공원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이전계획이 지금 이전하는 게 150만원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을 땐 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구애서는 그런 걸 조금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장소에 공원쪽이면 더 좋겠죠. 그런 쪽에 혹시 그런 숲속도서관 설치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숲속작은도서관이요 사실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었고해서 아마 그거에 의해서 복지관옆에 있는 거 하나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측면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숲속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관리운영하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원이 그럼 인원이 부족하다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의 관리인원을 또 둬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원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뭐 시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대부분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부서에 그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인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가능한 거구요 그래서 저희 지금 늘솔공원에도 이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옆에 소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인력들이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인력들이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숲속도서관같은 경우는 공원관리라는 얘기죠?

네네.

그럼 공원관리쪽에 보면 공원에도 뭐 그 인력 해서 뭐, 그 뭐라 그러나 풀 깎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 공용화장실, 공동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분들이 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책 좀 어지럽혀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하면 되는데 무슨 뭐 특별히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거 좀 몇 군데만 더 설치하는 방법도 남동구민을 위해서 좀 좋을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 잘 해보시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관리, 또 해놓기만 하고 관리 안하면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 안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숲속도서관들이요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 되면 문을 닫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이게 지금 강좌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1000만원을 예산을 갖고 했는데요 작년에 하반기에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반기분 1000만원은 지금 이달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구요 하반기에 찾아가는 강좌쪽을 손을 못대게 되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좌가 주로 어떤 거를 하셨어요. 강좌 하실 때?

아 지금 상반기에 지금 신청된 데가요 도서관, 그다음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사무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아동문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교회열람실 이런 쪽으로해서 이제 그쪽에 주로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단체를 좀 개인적으로 모임체를 결성을 해가지구요 지금 콩세알도서관같은 경우에는 뿌리깊은 나무라는 팀이 열다섯 분이요 세계사교실이라 그래갖고 인류출현부터 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좀 배우는 과정, 이런 게 있구요. 그다음에 하얀민들레라는 팀은 문화예술연극활성화를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사분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섭외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주로 강사료같은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직접 여기서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파트같은 데는 별로 크게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데 별로 없을 거 같고 도서관같은 데는 어차피 거기 계시는 분이있잖아요.

이게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역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본인들끼리 어떤 팀이나 동아리를 엮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데 워낙 자기네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담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요, 그럼? 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거 같애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에는 13개 팀이 신청해서 그중에 9개 팀을 선정을 했었구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4월말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9개 팀이 신청을 해오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작년에는 10명 이내로 했었는데 워낙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15명 이상으로 좀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인원이 별로 많지도 않으면은 차라리 이 동사무소같은 데 프로그램 같은 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쪽에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저희가 일부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같은 게 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못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 좀 잘 하셔서 좀 결정해 주시구요. 또 여기 268페이지 보시면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 예산 서있죠.

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을 해갖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 자체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편견없는 다문화를 위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이주해와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를 좀 이해하자 그래서 좀 차별성을 철폐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걸 또 평생교육과에다가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또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혼돈이 많이 돼요, 사실은. 이 다문화센터가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다문화지원 프로그램같은 거는?

저희 소래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인근지역이 다문화가족 분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 도서관, 어떤 특화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이런 프로그램은 다문화쪽으로 좀 이렇게 이관시켜 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체계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74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6200만원 대비 14.9%인 48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만수동 1118-2번지 공유지 매각대금 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8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1억7100만원 대비 8.9%인 46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능골지구 소2-1호선 손실보상금 부족액 4억300만원과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8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 추가사업비 2억원, 도시관리과는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액 5억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 1억4천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1억2천, 아단배드민턴조성사업비 5억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비 정비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게 세입세출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23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8200만원 대비 4.45%인 5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과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집행잔액 반납금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1억8300만원이 증액된 18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도로망확충 분야에서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 보상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림1지구 소3-14호선과 능골지구 소2-1호선의 손실보상금 부족액 각각 3억원과 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만의골지구 소3-2호선과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도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 매칭으로 각각 10억원과 8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녘지구 소3-1호선은 손실보상금 부족액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는 도로 굴착복구차량이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유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에 따른 매칭금액과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부족 보상비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억41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1억8351만원이 증액된 188억4035만9천원으로 20.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 도림1지구 소3-14호선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로굴착복구 차량유지비 3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손실보상금 부족분에 따른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345만1천원,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10% 의무절감에 따라 긴급재해 복구장비 임차료 15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141만1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403만2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2억7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 상단에 보시면은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반디도서관쪽에 들어가는 그쪽 도로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 업무보고때 이게 총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추가로 한 3억이 보상금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운가요?

아 그게 전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정확한 감정평가가 없이 저희들이 보상비를 산출할 때 대부분 연도별로 나오는 공시지가의 한 2.5배를 저희들이 곱하기 해가지고 보상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감정평가사를 통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한 3억이 부족해가지고 실제 결과에 나온 금액을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게 총 예산이 9억4천만원이 전부 확보가 됐고 보상비가 6억천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나 나가게 되는 건가요?

총 보상비가 8억7천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8억7천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보상은 어느 정도나 이뤄졌나요?

지금 현재 10필지에 3건이 지금 협의 완료가 돼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나,

지금 나간 게 4억5천원이 나갔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번에 추경만 확보되면 바로 거의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돈만 지출되게 되면 공사가 바로 착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착공되는 건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추경이 지금 현재 뭐 한 달 뒤에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가 된다고보면 바로 착수하게 되면 뭐 공사기간은 한 3개월 이내에 될 거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올해 안에는 예산 확보만 되면은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대로 잘 원활하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도로개설에, 도로개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 밑에 보면 연락골지구 3-2호선 도로개설공사,

네.

그 4천만원 보상비하고 지장물이설비 부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냐면 수용재결을 따르다보니까 감정평가가, 원래 수용재결 이의신청 하게 되면 원래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에 따른 어떤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돼가지고 그게 한 1500만원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거기 또 지장물 중에 밑에 깔려있던 정화조가 하나 지장물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2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약 한 4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요? 그쪽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가 착공도 들어가있는 상탭니다.

착공도 들어가있는 보상 다 이뤄져,

네, 수용재결 들어가면 우리가 공탁걸고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 그냥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보상은 다 이루어진 상태죠?

아 이건 지금 이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135페이지 만의골 연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그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탭니까?

네, 시비는 확보 돼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50:50이기 때문에 구비를 그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보상 단계는 어느 정도 이뤄졌어요?

아니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이게 어차피 시비가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구비를 확보할 뿐이고 지금 현재 설계되고 어차피 보상은 올해말이나 내년까지 가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착수됩니다.

내년 정도에요.

네.

지금 설계는 저번에 그, 설계비용은 4천인가 6천인가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었죠.

6천인가, 네.

올라와 있었죠.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탭니가, 설게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 많은 관심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1억5690만9천원으로 기정액 159억7552만8천원 대비 약 1.1%인 1억8138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은 공동주택공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예산 절감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부분에서 58만원을,건축행정건실화사업 부분에서 100만8천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부분에서 1214만원을, 기본경비사업분야에서는 489만1천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억212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8138만1천원이 증액된 161억5690만9 천원으로 1.1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66.67%가 증가한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10% 의무절감에 따라 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8천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1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15만9천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331만2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돼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5억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금 신청한 결과를 옆에 뭐 사유를 보니까 신청한 결과를 보니깐 8억3454만6천원이 총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증액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충분히 이 정도 요구가 있을걸로 해가지고 총 예산을 편성을 하기로 권고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처음에 예산을 한 3억만 세웠다가 또 추경에 다시 세우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본예산,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조금, 원래는 저희도 한 5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실에서 각 과마다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가용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한 2억을 추가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이 정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생각이 되니깐 충분하게 처음에 본예산할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실시가 언제부터.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천,

8년입니다.

8년에, 아, 2008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항상 3억원 가지고,

아니 2010년부터 계속 5억 이상 됐습니다.

2천,

10년도.

10년부터는,

5억이요.

5억으로 됐다구요.

네.

그럼 지금은 지금 2억을 더 추가, 추가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75개 이번에 신청, 신청한 그 75개 단지가 신청을 지원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75개 신청 포함해서 2억을 지금 더 추가로 해서 75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2억을 받아서 앞으로 더 추가 신청을 더 받아서 할 겁니까?

지금 75개 단지에 80개 사업인데요 우리가 몇 년 계속 해오는 집행잔액같은 거 있구요 또 공사하다 보면 공사수량이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거의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불용을 안시키고 계속집행잔액을 가지고 지원부서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2억이 부족한 겁니까 이거 뭐 더 된 거예요?

8억 예산을 저희가 현장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물량이 과다하거나 단가산출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5억 범위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추경에 2억을 이렇게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한, 그 신청한 데는 별돕니까, 어떻게.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 지금 2억이 되면은 다 신청받은,

네, 2억 있으면 5억 범위에서 우리가 현장 가서 수량 정산하다 보면은 신청 단지에서 우리 지원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처리할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 아파트단지에 별빛마을, 논현동, 거기서 CCTV를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했는데 담당자로부터 금년도에는 CCTV는 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답을 받았는데, CCTV는 그 공문 보니까 울타리가 없으면은 CCTV 신청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울타리, 담장,

울타리가 있으면 안되고, 담장 있으면.

네, 담장,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 및 보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서 그,

대상이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또 뭐에요.

아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신청을 받지 말아야지.

아니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뭐 아파트 단지 입주자회장님께서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접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접수를 하겠죠.

아니 접수를 했는데 CCTV는 처음서부터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이 공문에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관리사무소소장은 아는데 관리소의 소장 입장도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접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렇게 접수를 한 거죠. 저희가 뭐 이거는 소장님,

아니 접수를, 접수의 어떤 자격이 되니까 접수를 한 거죠.

아니죠, 사전에 저희가 그런 거 다 공지를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거기에 그 마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요청을 하더라구요 동대표회의에서. 뭐 이렇게 결의를 봐서 아파트에 사는 구의원이 있으니 한 번 신청을 좀 옆에서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협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CCTV 그건, 제가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다 그냥 삭제야.

아니 그게 저희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 조항 있는데 CCTV 삭제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아니 우리 그, 보조금 자세히 보면은,

얼맙니까, 제가 신청한 거 얼마에요. 그거 뭐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청한 거? 임팀장님 얘기 해보세요. 제가 신청한 거 얼마야, CCTV.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말야 돈 천만원 밖에 안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임용빈 네, 건축관리팀장 임용빈입니다. CCTV부분은요 이번에 심의때 심의한 결과 CCTV 단지내 개방에 따르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걸로 결정했는데 시설노후화나 추가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좀 공사 대비해서 고가 장비기 때문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좀 좀더 급한 단지들,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자격이 CCTV를, CCTV를 자격은 신청자격이 돼서 심의할 때, 심의할 때 그게 CCTV 예산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그것도 뭐 5억에서,

임용빈 CCTV, 아니요 총 CCTV가 들어온 게 5억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8개 단지에서 CCTV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8개 단지가 다 안되는 거예요, 전체가?

임용빈 아니 그중에,

또 되는 데가 있잖아 또. 어느 단지가.

임용빈 네, 한 군데 1300만원 정도만 지원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개방에 따른,

그래요 한 천만원 밖에 안되는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임용빈 네.

1500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되는데 그걸 또 안되니깐 이거 무슨 공동주택지원사업비라고 공문 내려오면 금년도에는 CCTV는 자격이 제욉니다, 이렇게해서 공문을 보내야 그 사람들이 기대를 안하죠. 응?

임용빈 올해는,

동대표회의에서 다 그냥 얘기를 해놓고 말이야 와서 구청에서 접수 다 받아놓고 결과는 안된다고 통보 받으니까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라리 이러면 CCTV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공문에 그렇게 그걸 받지를 말아야죠.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받게끔 해놓고 아주 바보 되는 거 아냐, 중간에서. 동대표회장 단지에서 구의원이 그것도 울타리가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울타리가 없드만, 우리가, 아파트가. 다 100%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50%는 구에서 해주고 50%는 아파트에서 한답니다, 응? 그렇게 해서 그 CCTV 그거를 신청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야 금년도에 안되고 내년도에 올리라고요? 그럼 임팀장이 내년까지 있을 거예요? 약속 할 겁니까, 나하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해주는 약속을. 저번에 말씀하셨지 내년도에, 내년도에 해준다고.

임용빈 네, 올해 CCTV가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도 이제 뭐 조례에 없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많이 접수가 됐길래,

안되는 건 안되는 거지 뭐 또 내년에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

임용빈 네, 적극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다른 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CCTV 자격이 돼요 안돼요!

임용빈 단지 개방에 따르는 CCTV 설치는,

자격이 되잖아, 자격은. 근데 한 군데는 됐다매, 1300만원. 지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용빈 근데 이게 단지개방이냐 아니면 시설노후화에 따른 교체냐,

우리 별빛마을이 개방이 안됐어요 거기가?

임용빈 네, 개방은 아니구요 거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냥 시설노후화에 따른 교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깐 CCTV 1500만원 올린 거 가지고 그걸, 응?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임팀장님이 올해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7월달에 다른 부서로 가면은 해줄 겁니까?

임용빈 아니 내년도에 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요 CCTV도 뭐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85쪽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8826만9천원보다 48억4658만원이 증액된 100억34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만부주택임대료 52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매각대금 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서 감액분을 반영해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278만9천원보다 6억1027만9천원이 증액된 61억1306만8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2016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의 감액분을 반영해서 총 기정예산 2억9809만9천원에서 347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정비사업 사업대상지 감정평가에 따라서 추가보상금 확보를 위해서 1억4천만원과 만부주택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위?수탁 계약체결로 인해서 만부주택 관리운영대행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5천만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반환금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4658만원이 증액된 100억348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512만원 감액 편성 및 임대주택임대료 520만원, 향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용지매각 4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1027만9천원이 증액된 62억1306만8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금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1억4000만원, 만부주택관리운영비 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도림3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용역 1260만원, 도림3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전략 환경영향 평가용역비 380만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체비지매각 측량수수료 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5000만원이 증가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에서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2015.12.24.에 폐지되었으나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과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부터 70억원 등 총 예산의 247억원을 4개년에 걸쳐 집행되는 경비로 총 사업비 247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부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교부에 따른 2016년도에 5억원을 증액하여 2017년도에는 5억원을 감액하는 등 재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2페이지 보시면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비로 해서 5억 특별교부금이 돼있잖아요.

네.

이게 총 예산이 252억인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5m짜리 22m인가? 29m, 이게 지금 예산 69억인가 얼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에서는 30억 예산 확정돼있죠.

네.

구에서도 저번에 예산 저희한테 올려 가지고 확정 안됐어요?

됐습니다, 네.

근데 공사비를 못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공사를 못한다구요?

공사, 공사비를 지금 구에서 30억을 못줘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긴가요?

공사를 지금 현재 어제도 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도로폭이, 폭에 따라서 20m 초과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20m미만은 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항이 25m에서 29m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관장해야 되는 건데 아마 과거에 뭐 우리 구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는 그게 아니시죠.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에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30억이.

네, 세웠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럴 왜 그러면 뭐 되지도 않는 거,

아시고 이제 시에서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보류상태에 돼있던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면 폭이 20m로 돼 있는 거잖아요 책자에 보면.

기본노선은 20m고,

네.

이제 간혹 이제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데는 25m, 29m까지 되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기지창앞에 거기는 정류장앞에는 29m까지 돼있습니다, 폭이.

그러면 지금 이게 서창, 운연역이라고 그랬죠? 운연역인데,

네네.

지금 그것도 올 뭐 7월달이면 운행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빨리 해서 뭐 구비로 아니 뭐 시비로 하든 빨리 확정이 돼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당초에는 정류장 개통 전에 도시철도 개통 전에,

네, 전에 해야 되는데,

완공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좀 시기가 안맞았구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금번에 지금 현재 20m폭을 12m폭으로다가 다시 축소해서 하는 걸로다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좀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12m면은.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뭐 시하고 구하고 잡고 지금 그거 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자꾸 싸우시는 거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 청장님하고 해서, 지금 뭐 시에서는 뭐 삽질만 하면 삽만 뜨면 30억 바로 내려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협의를 빨리 해서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운연동 그쪽도 남동구민들 다 남동구민들이잖아요, 그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예산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 행정이 안되잖아요.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12m로 하든지 이제 그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정류장 주변에 246m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생각에는 30억을 받아서, 30억을 받아서 원안대로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위에 분이 방침이 그러시니까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구민들 그,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89쪽～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3911만원 대비 억8781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6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59만1천원과 업무추진비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의 광고물관리 및 단속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4만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으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의무절감분 4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일만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무절감분 70만원을 절감하고 동 및 사업소의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중 의무절감분 16만8천원을 절감하고 공공디자인 경관사업 기획단계 시, 디자인 설계의뢰에 따른 용역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관사업 총괄계획과 자문 수당으로 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으로 만의골마을만들기 사업 참여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로 1억9천만원을 남동IC 인근 아치조형물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20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4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30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8781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692만1천원으로 18.70%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디자인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400만원,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500만원, 만의골 마을만들기사업 참여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만의골 마을만들기사업 1억9000만원, 남동IC인근 아치조형물 경관개선 사업 8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10% 의무절감에 따른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15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58만4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하단에 보시면은 남동IC인근 아치조형물 경관개선사업에 8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조형물의 관리 주체가 어딘가요?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이면 저희가 여기 경관사업을 하는 데는 인천시의 뭐 양해나 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돼있나요?

아 저희가 지난 주에 협의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아치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세울려면 도면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찾는 과정에서 시에 해당부서를 저희가 어딘지를 알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협의에 저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시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거기다가 뭐 조형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은 그럼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쪽 면에다가 자기네 인천시의 슬로건을 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5페이지 밑쪽에 보면 만의골 마을만들기사업 참여프로그램 운영하고 1000만원하고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 1억9천이 지금, 그 정부3.0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딴 거죠?

아 이게 이제 작년에 주민과의 소통, 정부3.0에 소통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의골사업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국비가 1억이 확보된 상탭니다.

국비가 1억이 확보가 돼있으면 지금 구비로는 1억이 지금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에 뭐 어떤 디자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별다른 다른 뭐, 목적이 어떤 거예요, 사업목적이.

사업의 내용은 만의골지역에, 원도심지역이라 만의골지구의 어떤 활성화죠.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있고,

지금 그쪽에 잘 돼있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기 가보시면은 간판도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만의골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도싸인도 없고 만의골 가시다 보면 도로도 아직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정리정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도로도 해주고,

예쁘게 이제, 네.

경관도,

네, 경관도 좀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겠다?

네네.

어차피 정부지원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저기는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 잘 좀 하셔가지고 깨끗한 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9일자 제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서정수입니다. 제가 이사장에 임명되기까지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효율적인 경영과 안전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 조언하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센터팀장입니다. 고화식 문화센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새봄의 따사로운 기운과 함께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본예산 121억280만5천원보다 6억4988만9천원이 증액된 127억52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경영수입목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익은 1억170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단본부 운영에 소래아트홀 인건비 등에 5068만7천원, 남동수영장운영의 전산개발비 등에 2459만5천원,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노후소방시설 정비 및 시설개보수 등으로 5505만8천원이며 20쪽 기타 자본적수입은 5억328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단본부 운영의 서버임대료 등에 2200만원, 남동소래아트홀의 음향?영상?기계장비 보강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5억9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7쪽입니다. 사업비용 기정예산액 24억222만6천원보다 5505만8천원이 증액된 24억572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주차요금영수증 롤지 구입잔액 134만2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시설로 독점과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두 곳 추가로 240만원, 노후소방시설 수선유지비 400만원, 또한 2004년 12월 H빔 철근으로 준공된 돌산마루2호 노외주차장의 빔 부식으로 철구조물 방청 및 도장공사비용 1900만원, 바닥 아스콘이 노후한 진솔노외주차장 2층 아스콘 공사비 1500만원, 시설물유지보수가 시급한 논현제5공영주차장의 방수와 도색공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보다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구요. 구월3동 거기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구에서 돈 안받고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게 차라리 돈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돈을 안받으니까 차를 갖다 대놓고 빼지를 않아서 소방차가 와도 지나갈 수도 없고 또 막 이중 주차 이런 거 대있다는데, 그걸 청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 개방하지 말고 돈을 받는 걸로 좀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말씀 잘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돼갖구요 현재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과랑 추후에 좀 협의해서 그건 개선방향이 있다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4개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건축관리담당 임용빈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