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의 반영과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임대아파 트 임대보증금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읍 · 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등 당면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0.90%인 2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598억 9천2백만원이 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 증액된 2,312억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0% 감액된 286억 8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4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박물 관소장품 DB 화사업 등 1천7백만원이, 지방교부세는 34억 5천5백만원으로, 보통교 부세 26억 1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2천4백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 금은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 고, 보조금은 감액 33억 1천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1억 8천7백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8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37억 8 천1백만원,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 2천9백만원, 기반조성 특별회계 전 입금 7천8백만원이 증 액되고,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은 8억 9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2억3천만원),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6억7천만원) , 중형버스 구입(1억4천 만원), 청춘공원 조각품 구입(2억원), 공 공근로사업(2억6천만원), 지역연고육성 지원사업(3억원), 농공 단지 분양부지 매수금(3억8천만원),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 (14억원), 조사료 수확기 구입(1억원), 장례사업 차량구입(1억2천만원), 직곡천 재 해위험 정비사업(10억원), 산악스포츠 훈련장(4억원), 읍 · 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30억원), 군도 위험도로 개선(10억원), 영세농어가 경쟁력 제고사업(10 억원), 도시귀향청년층 일자리 지원(2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 고 보조사업은 산양증식 복원센터시설 확충(2억원), 사과38도 사과명품화 사업 (5억2천만원), 농기계임대은행 해안분소 설치(6억원) 등 44개 사 업에 35억 9 천5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사업(29억3천4백만원), 대월 하수처리 장 설치(49억 9천3백만원) 등 27개 사업에 88억 8천4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52억 8천 8백만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6억원), D 구장 인조잔 디 교체(5억원),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2억5천만원),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4억원) 등 39개 사업비 29억 5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3천3백만원 등 6개 사업비 1억 9천4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보다 2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0%가 감액된 286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천1백만원이 늘어난 6억 9천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및 구상 금 등 1천8백만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 산은 예비비 1천8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6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 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1억 4천3백만원이 감소한 143억 2 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국고보조금(3억원), 한 강수계관리기금(10억5천5백만원), 도비보조금(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8천4백 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1천6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 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등 6개 사업 16억 4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 9 개 사업 4억 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강 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 된 사항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경상적경비 등을 중점 삭감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읍 · 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등 당면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화로 경상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 산 편성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김용기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재정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예산보 다 34억5202만8천원 증액된 2312억37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 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외 2건의 1760 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1100만원, 특별교부세 2400만원, 부 동산교부세 8억2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33억1145 만3천원 감액된 765억6953만8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41억8713만9천원 감액된 655억514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 관 읍면동 사례관리비 외 19건의 1억7426만9천원 감액편성,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시설장비확충사업비 2000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운영외 2건 6458만2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산양증식복원센터 시설확충사업 1억4000만원 증액편성, 생태산림과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외 1건 500만원 감액, 경제관광 과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외 1건 710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교통편의 지 원사업 1086만9천원, 안전건설과 지방하천정비사업외 2건 11억5050만원 감액 , 클린환경과 하수처리장확충사업계획 34억9500만원 감액 편성, 농업정책과 농 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외 5건 3722만7천원, 농업지원과 토양개량계 지 원사업외 5건 1억6949만9천원,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124만8 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2쪽입니다. 공 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 외 4건 709만4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사업비 60만원, 농업지원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외 4건 9036만3천 원, 보건소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외 3건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8억7568만6천원 증액된 110억1804만1천원으 로 그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 여지원외 20건 1억5470만2천원 감액, 자치행정과 민방위시설장비확충 600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외 1건 772만5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산양 증식복원센타 시설확충사업비 3000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외 1건 150만원, 경제관광과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3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지방하천정비사업 2억9300만원 감액, 농업정책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외 1건 322만원, 농업지원과 토양개 량계지원외 8건 3539만7천원 증액,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외 2건 5211만2천원, 순도비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실소관 경로당운영비 지원외 10건 2억806만8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접경지역 시군의 우리도민화운동외 3건 3350 만원, 민원봉사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40만원,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사랑 방운영지원외 3건 2억9500만원, 생태산림과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외 1건 4632 만원 증액, 경제관광과 경춘선호수문화열차 운행외 2건 2010만원 감액, 도시개 발과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외 1건 5300만원, 안전건설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외 3건 1억3766만1천원, 클린환경과 가뭄대비 대체수원개발사업외 1건 2억 3500만원, 농업정책과 농촌지도사활성화지원외 1건 758만원, 농업지원과 친환 경농산물인증 촉진비외 9건 3195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 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7억8150만9천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 금 사용잔액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외 4건 1825만2천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외 17건 11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반조성특별회계 전입금 외 1건의 8억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마치 고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정부의 세출예산 효율화 시책에 의거 경상예산에 대한 10%의 일 괄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총예산은 4718만2천원 감액된 30억9785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제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서버구축사업비로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 1 호 및 2호 차량 렌탈료 1000만원, 중형버스구입비 1억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92쪽 하단의 관용차량에 대하여 질의 드 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버스 구입예산 1억3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기 존 중형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차량 구입하시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인네 7년이 넘어 새로 구입하 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관련해서 차량을 어디서 어떤식으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요구하여 구 입하는 겁니다.

군에서 차량 구입시 조달구매도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양 구에 있는 기아, 현대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양구에 기아. 현대차 대리점에 종사하는 판매 사원과 현대자동차 본사소속인 인제지점에서 양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판 매 직영점 사원과 판매대리점 사원이 있는데 혹시 판매채널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 그 사람들이 대우나 이런 것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바 없습니다.

양구군에서도 많은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인제직영점 소속 의 판매사원들은 연봉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나, 기 아자동차의 회사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 수천만원식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 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소득 직종중의 하나가 직영점 직원들입니다. 그 리고 노조에 소속되어 있어 막강한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데 양구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판매점의 직원들은 한달내내 출근을 해도 차량을 한 대라도 못팔면 월급이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없 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진짜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달에 기껏 두세대, 아니면 한 대도 팔지 못해서 저조자 교육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제가 최근 3년간의 자료 를 요구해 보겠지만 직영점의 연봉 7000만원씩 받는 분들에게 사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둘다 지역에 거주하는 판매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영세한 사업을 하고 있는 판매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구매나 이런 것 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 체결시 관내 거주하 는 판매점 직원들의 근무 연수까지 고려하면서 차를 사는 것은 무리겠지만 형 평성있게 지역에 있는 판매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서 사회적으로 취약계 층인 분들의 생업을 위한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직 영점 직원들은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판매대리점에 우리군민들이 차량을 대리점에 와서 사면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규정상은 해줄수 없지만 언더코팅 이나 네비게이션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규정에는 없지만 인정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기록들을 장착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파악을 해서 판매대리 점에 근무하는 열악한 영세판매사원들을 노조원들이 본사에 고발해서 그만두 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영점에 소속된 사원들은 7000만원에서 1억씩 연봉을 차를 팔지 못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양구관내에 있는 기아, 현대자동차에 근무 하는 직원들은 한 대라도 못팔면 한달내내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하고 차를 닦 아도 한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악한 여건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라도 관내 계약 체결시에는 기아, 현대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계약하는 것으 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차량 구입내역과 계약업체를 어디에 어 떤 사원들에게 했는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간 구매 내역이나 현황 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 토지매입비 2억이 삭감 편 성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20억을 편성시 매입을 추진하려던 대상 지 중 일부가 금년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밀접한 연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심사를 다루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서 그것이 본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분안이 이번 임시회 전에도 의회에 제출되어 다루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 는데 그것이 사업부적성이나 기타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의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신 청중에 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 매입하는 것을 유예시키 는 겁니다.

그러면 방산면 백토매입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반영된 것을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매입동의안을 받았던 것을 사업을 하지 않을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1 ~2 년 미루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그때가서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양구군의 공유재산관리계 획은 한번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실효성을 지닌다고 관례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행법에 보면

연대의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회계년도와 예를 들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나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를 올해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연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가도 공유재산관리계 획 받은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년수 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증액이 되 거나 변경이 되었을시에는 변경 동의를 받지만 그 외에 변동사항이 없을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라 행자부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봤 을때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재산매각, 구입은 아마도 동일회 계년도 원칙에 의해 어느정도 통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런 전례가 없 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시정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업무연찬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 연구개발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서버구축 과 암호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400만원 지원되고 군 비 5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의 서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목을 정해야 됩니까?

연구개발비 밑에 세목이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체납차량시스템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체납차량은 이동식이고, 이것은 군청 전산망 서버에 구축하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10%삭감시킨 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편성된 예산 위주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당초예산 423억1천1백7십6만3천원에서 50억9천4백9십8만4천원을 삭감한 372억1천 6백7십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에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일 반보상금,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입니다. 예비비에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51억1천7백9만4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읍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시설 보완으로 1천만원, 읍사무소 대회의실 확장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자산취득비 의자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195 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백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백5십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을 2십만원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면입니다. 199쪽에 청사 및 공공시 설 운영, 시설비로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대 책상구입을 위하 여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방산면은 경상경비 10%만 감 하였습니다. 다음 해안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시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 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시설비로 물골 소공원 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문화예술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개발 과에 편성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의 선정과 집행 즉, 사업과정을 보면 도 시개발과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단계부터 내용도 알 지 못하고 기획실에서 사업지를 선정하여 통보를 해주면 타당성 검토는 형식 적으로 하고 사업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토지주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에 가서 조사나 받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기획감사실 과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취합을 하고 현장조사도 기획관과 도시개발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 사업부서도 아닌 기획실에서 관여를 하 여 사업선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전에 큰 타이틀, 읍면의 배 분기준,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하게 해야지 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 로 사업결정의 총체적인 역할을 지휘부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나는게 기획실장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예산집행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아 니잖아요.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까지 하고 있 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도 어떤 사람이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 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칙없는 주민숙원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기획실에서 개입을 하여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실의 감사권한이나 예산편성의 주무부서로서 감독권을 행 사할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되고 이사업은 안되고 이런 것을 기획실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체계의 문란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에게 숙원사업이라서 안된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이득안되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엉터리 주민숙원사업, 원 칙없는 기준이 없는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해당부서의 장이 권 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실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조례 나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상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업의 조정통제권이 있습 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권이나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데 뭐든 그렇게 해 야죠. 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만 ........ 담당부서는 모릅니다. 담당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계를 기획실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방식 이라면, 말도 안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기획실은 사실상 우리군 지휘부의 가장 직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정치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으면 어떤해는 100% 되고, 어떤해 는 한건도 안됩니다. 어떤해는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변명이 궁색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군에 필 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니만큼 이것은 선정단계부 터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양한 사람 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 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된다고 수천번 말씀 드렸는데 계속 기준이 안됩 니다. 한번 안되면 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면 되고 어 떤 사람이 하면 될 것도 안되고 어떤해는 되고 어떤해는 안되고 뭐 이런게 있 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 면 내부조정이나 통제권은 예산의 편성이나 사후에 문제가 발생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건한건 다 심사해서 되고 안되고 하지 말고 그게 조정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다 그런 것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하 는 시도사업 찾아다니면서 되고 안되고, 그것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하는 겁 니다. 사실상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관례적으로 풀예 산의 성격으로 하여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 가 발생되는데 차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확 인 같이하고 내용에 대하여 지휘부 결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는 검 토해 보겠습니다.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건별로 한건한건 다 받습니까?

현장 확인결과 전체를 가지고

지휘부는 군수를 의미합니까? 부군수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맡습니다.

물론 군수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규정상 얼마짜리는 부 군수 전결 이런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획실장 전결이나

일단은 금액이 상반기 결정된 것이 29억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아서 군수님까지 결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건별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 500만원 이런게 있을 겁니다. 그런식이면 다 받아야 하죠.

이것이 건건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상하반기 로 나누어서 숙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건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까?

상반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전부 취합을 하니까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걸로 따지면 주민숙원사업 1건이죠? 한번 받으면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결국은 1원짜리 사업부터 과장된 표현 으로 보면 다 군수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해당부서가 있고 책임행정 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준 정해서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민이 공감할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쌈짓돈입니까? 왜 편파적으로 합니 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중에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안해야 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하고 명분없는 일들을 양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 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주민숙원사업치고 개인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 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안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 해가 됩니까?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 사업이 어렵다면 장애물 치우면 됩니다. 그전에는 장애물 있는데 왜 해줍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49쪽,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로 3000만원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국제교류 대상지역으로 일본, 중국, 프랑 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딸락시 교류를 해오다 추가로 러시아 알혼시와 필리 핀 포락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민간인들에 대한 교류도 예상이 됨으로 추가 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되어 대외교류 협력 강화를 하고 러시아 알혼시와도 교류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운 영비나 추진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증액을 시키면서 대외교류 협력강화라고 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국제교류 여비인데 경상경비성으로 봐서 10% 감액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대외교류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 다가 용두사미식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국제교류 일반운영 비도 10% 감액한건데 국제교류 일반비용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려면 변화가 있 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필리핀 딸락시와의 농업교류도 내부적으 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 필리핀 분들이 오는 과정이 쉽지 도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기획실 예산이 확충되어 현장에 가서 필리 핀 딸락시와의 교류가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행정적으로만 하다보니 실제 농업정책과에 있는 과장, 계장은 가보 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정 하나도 모르는 상 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회성으로 할거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대외비용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군에서 배낭여행도 가지만 교류하는 곳을 적극 추천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공무원들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 다. 일부 단체장이나 의원님들도 가서 보고 오는데 현장직원들도 가서 교류국 가 체험하고 느끼고 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류지역에 공무원들이 다녀 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 습니다.

직원분들이 다녀올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이 장회의시 가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면시행분과 군시행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 데 면시행분은 거의 100% 완료되고 군시행분은 예를 들어 방산, 해안면에서는 전년도,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농작물 재배가 시작되니 후반기로 이월되고 후반기에 농산물 추수시까지 사업을 못하고 눈오니까 내년도 전반기 로 이어지고 사업이 계속 이월되어 실질적인 사업들이 안된다고 이장님들 원 성이 큽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상 주민숙원사업 조정이나 통제의 권한을 가진다 고 하니 면단위 사업들이 왜 지연되어 얘기들이 나오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 니까?

군 시행분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시행 을 하다보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 군청 홈피 들어가서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개발과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각종 숙 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원화가 안되 고 나중에 사업의 진행상 문제가 있을시 기획실에서 확인 감독을 해주어야지 일일이 모든 것을 선정해서 사업집행까지 관여를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연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면단위 주민숙원사업 특히 해안면 방산면 관련 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어 이월 되는 것이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늦어져서 안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년도와 올 전반기 사업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내용이지만 예산계와 관련되어 한가지 당부 말씀 드 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사장에 갔다가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없던 행사가 추경에 반영되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가서 얘기를 들으니 예산을 세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사업도 시행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는 한다고 얘기를 해서 추경예산을 보니 추경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강원도 대회를 하겠다 고 의용소방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예산서에 나와있는 추경예산 승인을 안해 주면 대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분이 이 대회를 가지고 오는지 몰라도 일전에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예산을 승인하는 중에 준공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자꾸 발생되는데 예산부서 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승인을 받던지 담당부서에서 관련내용 질의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의회나 군민들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일 다해놓고 예산승인 해달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강원도대회 예산 3000여만원 올라온 것 보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 니까? 사전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지 않게 담 당부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정남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권주태 희망복지담당 이 해외출장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2016.2.29일자 인사발령 에 따라 새로 담당을 맡게 된 오기학 드림스타트 담당을 소개합니다. 설명 드 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 예산절감에 따른 감 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기정액 340억6,070만6천원에서 4억8,188 만원 증액된 345억4,258만6천원입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행려자구호지원비 로 1백만원 계상하였으며, 6.25참전자 사랑방 증축사업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 였습니다. 본 사업은 참전자회 협소한 부엌과 식당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행사 참가지원에 1,7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지원에 880만원을, 좌식배구 대회참 가지원비 400만원 텐덤 사이클대회참가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장애인이불빨래 서비스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세탁 차량이 확보되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량유지비와 유지관리비등으로 1,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1차추경에 전년과 동일한 1억3,572만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도비4.18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60쪽 입양비용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100 세시대 노인일자리사업과 어르신일자리사업 특화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과 경로당 전통계승 프로그램운영 1,736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경로당 물품구입과 수리비로 당초보다 1,4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쪽입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비 890 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경로당 1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 다. 장례식장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례식장 운구차량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71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복 지증진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보조사업비 1,500만원과 청소년문화 의 집의 노후한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08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 다. 7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지원사업비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비로 1,7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자의 단체조끼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 구군 새마을지회의 노후된 차량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 쪽입니다.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지원사업은 이용자가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 함에 따라 3,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건에 대하여 1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 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 담금 61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55만원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1,743만7천원의 세외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노인한마당 행사비 10% 감액한 겁니까?

네.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 하셨는데 운영비만 감액하고 행사비는 감액한 것이 아니죠?

네.

새마을지회 차량이 노후된 것은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절감하기 위해 다른 차종을 구입하려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카니발 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반찬봉사를 하다보니 스타렉스보다 카니발이 편할 것 같다고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카니발이 3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새마을지회는 관변단체중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군에서 행사시마 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예산부서와 협의하 셔서 본인들이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차량을 매각하여 플러스시켜 카 니발 차량을 구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