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 등 생활 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자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기타 유사 사업과 다수 중복 운영되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사회복지계정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삭제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인상분을 반영하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과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포괄위임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규칙으로 신설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와 절차 등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여 위원의 요건과 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화했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효행자와 모범 근로자가 우리 구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에 남항 해안산책로 해변에서 갑작스런 강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좌초되어 많은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히 투입되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한, 수일간 방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위직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성과급제’ 폐지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그 결과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통한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공무원사회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강화와 퇴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지자체에 매년 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모호함, 평가 점수 계량화가 어려운 점, 평가자의 주관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균등 분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S, A, B, C등급으로 나눈 성과급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평가 시 정원의 일정 비율을 성과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하는 C등급으로 강제 배분토록 하고, 저성과자로 2회 평가될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나아가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으로 정부는 등급비율과 지급비율을 10% 내로 자율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한 발 물러선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성과급제’, ‘퇴출제’로 인한 공직사회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제’, ‘퇴출제’로 인하여 성과주의가 만연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할 공직사회가 성과와 생산력 향상 위주로 진행된다면 실적 그 자체만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공직사회가 부서 간 협력과 단결보다는 경쟁으로 치달아 칸막이가 쳐질 것이며 개인주의, ‘줄서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성과의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태에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겠습니까? 이어 이러한 경쟁과 성과위주를 거부한 공무원은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그리고 퇴출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영도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 전체와 영도 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다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 조직을 보살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과 세밀한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도 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운영방식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공무원 조직에 기업의 조직 논리가 지배한다면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달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영도구 공무원들은 부산시 산하 타 15개 구․군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수상 실적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가 만연하고 경쟁과 분열을 야기하고, 나아가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성과급제’와 ‘퇴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무원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공직사회 발전․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도구청장과 영도구의회가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