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의 일환이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된 사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없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현실성 있게 인상 조정하여 주민의사반영 기회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상한금액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을 3,000만 이상 5억 미만으로 인상 조정하여 ‘수정가결’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1항의 구청장 조문의 적절한 표기를 위하여 조문 수정과 조례안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양성평등의 실천을 고려한 조문은 단서 중 특정 성별을 지칭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하여 ‘수정가결’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은 ‘원안가결’ 제2항 및 제3항은 ‘수정가결’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 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5분 발언 추진상황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진행으로 남구 곳곳에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제23회 대덕제 대구 앞산 빨래터 축제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