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격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최석두 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15조가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좀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죠? 고용 또 주거·문화·교육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 없었던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끔 절차가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결국은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보장제도를 수립해라,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올바른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짚어보니까 지금 우리 복지직 비율, 타 시·도의 복지직과 일반행정직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181쪽에 보면 있어요. 울산은 사회복지업무분야 종사인력이 전체 506명인데 사회복지직은 한 50% 가까이는 돼요. 되는데 타 시·도는 어떤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타 시·도하고 지금 표에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비슷한 추세고 복지직으로 원래 전담을 다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복지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행정직이 232명이 복지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되면 읍·면·동당 3명씩으로 하는 복지팀이 구성되고 하면 복지공무원수는 점점 늘어나고 또 기존 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읍·면·동장은 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로 배치를 하라는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복지전문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대동소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7000억 원, 사실은 계속 해마다 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 본다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해야 된다고 보는데 5개 구·군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복지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하고 5개 구·군하고 비교된 내용을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구·군에는 아무래도 일선기관으로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지도·감독의 업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용·문화·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복지에 포함이 되어서 이래 된다면 오로지 복지전문만 추구할 게 아니고 복지가 종합행정으로 같이 가는 추세가 됨으로 인해서 꼭 복지보다도 행정직도 복지를 해야 되고 그런 추세가 안 되겠나.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울산시 복지예산이 7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일반행정직과 복지직의 비율이 편차가 너무 크다 말이에요. 16명밖에 안 됩니다. 이 7000억 원을 다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직들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른 게 예산부분…….

그것은 제가 구·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 안 합니까?

예산부분은 사실 시에서는 교부만 하면 되지만 실질 집행은 구·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뛰어서 현장의 각 사례를 관리를 하고 그게 더 중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군이 더 많은 겁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에 복지직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또 복지직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복지직이 50명 중에 16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부족부분은 보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충원을 해서 이런 격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세부시행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예산 때 누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출산, 이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0명, 1.2명 맞죠?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가 아니고 세계 190개 나라 중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렇다고 쏟아 붓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금에 와서 판단해보면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들은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희들이 가족계획 하면서 그때부터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대처를 못한 데서 아주 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빨리 조혼을 해야만 되겠는데 조혼을 하려다 보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만 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애를 낳더라도 키우는 데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키우는 데까지 보육정책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회사에서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폐, 존립과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회적인 현황과 문제가 지금 저출산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저출산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이 지금 장기적으로 15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고용창출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고 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은 저출산 해소에 대한 이런 과제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초점이 인구정책과에서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눈에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여부와도 관계되는 이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계속한다는 말씀은 하셔도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앞으로 국가가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초저출산을 이민정책으로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구유입정책으로 본다면 우리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사실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개념으로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울산시의 자체적인 문제로 심포지엄이라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연구과제로 또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일련의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해남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출산율이 높은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지금 성안에 있는 것, 우리 옛날에 한 번 방문을 했던 시설인데 요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이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특히나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아동학대전문기관이 울산시에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하나죠?

예.

지금 아동학대 피해신고 접수현황들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작년 사례로 보면 신고건수가 671건입니다. 671건인데 그 중에서 의심사례가 52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판정 된 게 339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3월말 현재 보면 신고건수가 24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되다 보니까 신고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아니 신고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671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몇 분이 이 업무를 보고 있죠?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15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5명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접수현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과부하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국비를 주면 하반기에 저희 시에도 1개 더 설치를 할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3개소 정도 전국에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맨 먼저 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1개 더 금년 연말에는, 한 10월경에는 1개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671건 같으면 저희들 재작년인가 한 번 시설 방문을 했을 때 보고들은 내용하고는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04건, 2014년도에 668건, 2015년도에 671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71건?

예.

이게 어찌됐든 신고접수현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부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부하가 된다면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시설확충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인력확충보다는 시설을 1개 더 설치를 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인데, 국장님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드렸다시피 법령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합니다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에 보고 드려서 미흡한 부분은 또 보충하고 보완하고…….

국장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계획입니까?

예, 4년 계획 중에 4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또 세웁니다.

2016년도 계획서네요. 그죠?

예, 그렇죠.

31쪽 밑에 보면 이번에 특징이 또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에 보면 ‘2016년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갈 조직개편이 추진 중임’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과연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건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2018년까지 전부 읍·면·동에 3명으로 구성된 복지팀을 하나씩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 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팀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에 계가 하나 생기는 거죠. 계장 이하의 복지직 3명으로 구성하는, 56개 읍·면·동에 3명으로 구성된 복지계가 다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6급 계장 1명에 사회복지직 3명이 투입되어서 팀을 이룬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 명칭자체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꿉니다. 바꾸고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은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3명 중에서 2명은 복지직, 1명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선도 읍·면으로 범서읍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10개 읍·면·동이 지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요?

금년 중으로 10개 읍·면·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보면 먼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두 번째로 보면 개인별 대상자별로 욕구에 맞게 통합서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회라든지 또 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또 정기적으로 사례 회의 등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은 참 멋집니다. 복지허브에다가 맞춤형 계속 나오는데 현실은 거기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실상인 것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꾼다는데 이 명칭 자꾸 바꾸는 것도 외울만하면 또 바뀝니다. 이게 참 잘못됐습니다. 시의 과도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름 계속 바꾼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이름 또 바뀐다 하는데 이게 맞춤형복지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래 맞춤형복지를 실행하려면 복지직의 공무원이 지금보다 10배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 당 복지공무원이 몇 명인지 계산 한 번 해 봤습니까? 우리 전체 울산시민에 대한 복지직 공무원, 복지직 공무원 1명당 시민 몇 명이 관리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나중에 회의 끝나면 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복지’, ‘복지’ 하면서 맞춤형복지로 해라 이야기를 다 하는데 실상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이나 구청, 구·군의 공무원들 복지에 관여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예산은 과다하고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하고 감독하는 데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맨날 ‘맞춤형복지해라’ ‘허브해라’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고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임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전부다 복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공업도시이고 농촌지역이 있을 것이고 도농 같은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계획성 있게 맞춰서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은 울주군의 복지하고 남구의 복지가 달라집니다. 행정서비스도 달라야 되고 그런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중구는 어떻게 하겠다, 남구는 어떻게 하겠다, 울주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 책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하도 사업이 많이 내려오니까 긴급의료기금이다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 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는데 집중을 좀 해야 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라’ 발굴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것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복지예산 들어오는 것 왜 다 못 쓰느냐?’ 그거 전부 국비입니다. 시비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새로운 걸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페이퍼용이 아닌 실상에 실질적인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챙겨 넣고 해서 울산 복지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국장님 복지에 제일 문제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구에서 위탁하는 게 많습니다.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하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많이 같이 하는 법인이 20몇 가지 하고 있죠? 그 정리를 점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라는 부분은 아동이면 아동복지이고 노인복지이고 장애인복지이고 내일지원센터 은퇴자복지이고 다 다릅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복지를 해야지 한 법인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 나오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헷갈려서 자기가 복지를 몇 가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못하는지, 요즘은 전부다 전문화 아닙니까? 아동이면 아동전문가, 노인이면 노인전문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인이사장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집중해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면 한 개도 옳게 못하고 최근의 일도 계속 제가 이야기해도 계속 위탁업체가 똑같습니다. 이번에 노숙자도 그곳은 노인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노숙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노숙자는 노숙자만의 특징이 또 있고 치매관리는 치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내일지원센터 폴리텍대학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데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법인이 괜찮다는데 거기는 은퇴자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청소년 취업이나 잘 시키고 청소년 취업이 지금 문제가 엄청 되고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폴리텍대학 와서 다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청소년이 직장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도록 폴리텍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일이 분산되면 그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울산에 직업이 엄청나게 회사가 많은데 취업을 못한 울산 청소년이 천지입니다.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취직하고 울산 청소년들은 취직을 못해서 빌빌거리고 그게 청소년복지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맞춤형으로 취업시키는 복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시에서 복지정책을 펼쳐야지.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예산은 6억 9000만 원이 왔는데 운영경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그 외는 전부다 시설경비입니다. 과연 내가 갈 때 제대로 좀 하라고 과장님한테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6억 9000만 원이 갔는데 운영경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그 외는 집기사고 컴퓨터 넣고 모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법인이 준다 그러면 운영경비를 많이 해서 정말로 거기에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비 1억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예산에 몇 프로입니까? 그 퍼센티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6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비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좀 더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자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마인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내일지원센터가 생기면 사업비를 어떻게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덜렁 예산만 주니까 그쪽에서 오는 대로 다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시의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처음 하게 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비중이지 다음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를 50% 이상 하라고 지침만 내려주면……. 사람이 많이 없는데 책상, 걸상 뭐 하러 많이 삽니까? 그리고 정 그러면 중고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텍대학에 시설개선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설개선비로 간 것이……. 과장님, 끝까지 그럽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첫 사무실을 개소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고도 살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투자 없이 무슨 법인을 합니까? 자기도 좀 내놓고 해야지.

거기는 우리 기관, 국영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 내는 건 그렇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을 이용 안 합니까?

과장님, 폴리텍이 다른 데서 지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데 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그런 것은 폴리텍대학의 고유 있는 그런 것도 내일설계지원센터에 같이 받아서 합니다.

과장님, 지금 6억 원을 줬는데 1억 원의 운영비하고 5억 원을 시설비에 투자했다, 신문 날 일입니다.

5억 원은 시설비가 아니죠.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1억 원 있고 그렇죠. 5억 원이 다 시설비가 아니죠.

맞습니다. 시설비 아니고 인건비하고 다 있는데 사실은 내일지원센터는 인건비, 시설비보다는 사업비가 50% 이상은 되어야지, 제대로 되려면 재료비가 있어야죠. 황토 지으려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고 또 벤치마킹하려면 차량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그 운영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시의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인 자꾸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가서 제대로 한 가지도 못하고 시에서 나오는 시비나 국비는 먼저 받으면 임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구·군에서도 따라하고 다 정확하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저런 부분에 시의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위탁하면 다 아는 안면에 참 입장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 규정을 방침을 정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든지 연구를 해서 재발되는 악순환이 계속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보다보니까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광역시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경영수지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응모하는 기관도 없고 어떤 데는 사정하다시피 하는 기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고 의료는 또 특별분야로 장비와 기구, 인력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좀 늘어나야 되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복지를 하려고 하면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현대자동차나 SK나 대기업에서 복지를 하나씩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공헌이고 기업의 사회환원이고, 과장님들 단디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울산 시민들이 나쁜 공기 마시고 비산먼지 마시고 공장 매연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다리 한 개 놔주고 공원 한 개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울산 기업체가 기업윤리를 생각하면 ‘노인복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는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피해는 공해 마시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울산시를 위해서 복지부분을 법인을 만들어서 노인은 노인 맡고 청소년을 맡든지 해서 제대로 기업에서 후원금을 1년에 몇 백억 원을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울산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 현대중공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이 동구의 복지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북구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울산 시민이 북구밖에 없습니까? 자동차가 전체 울주군민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앞으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체에서 사회공동모금회나 이렇게 연말에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매달 넣어서 울산 시민들이 복지를, 타 도시와는 좀 차별화되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 시간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서 우리 시에 정책을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체 사장님들과 미팅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최이식 과장님한테 자꾸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폴리텍에 갈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이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막 쏟아지니까 자동차업종하고 다른 쪽에 은퇴자들도 다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 주면 회사에서 자기 돈을 갖다가 우리가 6억 원을 보태면 60억 원을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아마 협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조직이 제일 많고 종업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방계회사가 먹고 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중공업이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조 2191억 원 정도 예측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5994억 원, 정말 많은 돈을 우리 복지예산에 투입시키는데 이 부분이 크게 보면 노인, 사회참여, 미래인재, 그다음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야 제일 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미래인재 그다음에 노인, 사회참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장애인 예산이 제일 많은 것 맞죠? 과장님, 국장님 맞습니까?

예.

장애인단체 예산이 지금 구분하면 제일 많은데 장애인단체가 이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장총 산하에 따로 있고 민노총 산하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더라도 같이 묶어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통합은 어려울 거고요.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 있어서 여기서 저쪽에 욕하고 여기서 이쪽에 욕하고 그 부분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철폐연대라든지 장애인 부모의 어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타 시, 구·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 시, 구·군은 이원화된 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나로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쉽게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일원화를 시켜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여러 가지 같은 복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정책이 가는 게 안 맞겠나, ‘너희 줄게 내 싸움하고 그래라’ 뻔히 보고 남의 일같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든지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 공사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국·공립도 같이 들어오는 것 맞죠?

연구형…….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2017년도 2월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내년부터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가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날짜가 다 되어서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차장 확보는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사실 문제입니다.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위치를 거기에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한마음예술회관, 병원, 중공업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다니면서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평상시에 행사 한 번 하면 차 대놓을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여기 복지관 소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업무연찬을 하셔서라도 거기는 주차타워가 따로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사업을, 육아지원 건립을 했을 때 문제점이 아주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육교육을 한다든지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렇게 하다보면 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수백 명 이상 오실 텐데, 다 차를 갖고 오실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주차문제는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은 회사원들이 아침 되면 벌써 거기가 다 찹니다. 그래서 한마음회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거기도 다 주차가 모자라서 골목골목에 차를 대놓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건립이 되기 직전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분야가 가장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든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다 되고 나서 고민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생태관 지었는데도 보니까 누수, 비가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육아지원센터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이들이 와서 지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자재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경호르몬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안전에 좀 유의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외벽이라든가 내벽 안, 그다음에 바닥 이런 곳에는 아이들이 혹 넘어졌을 때 크게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볼 기회가 많아서 젊은 어머님들 만나면 주일에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육아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장난감대여라든가 도서대여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도서선정이라든가 장난감 선정을 아이들이 정말 갖고 놀만한 것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 주시고, 어머님들이 생일파티 같은 것도 그 안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실내놀이터라든가 자유놀이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용자분들의 부모님들이 만족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하고 계속 설계하시는 분하고 사업하시는 분하고 벌써 저희들이 20여 차례 같이 미팅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잦은 미팅을 가져서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을 벤치마킹을 올 수 있게끔, 저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우리 울산은 판매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열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매실적은 좀 어렵더라도 전국에 판매는 다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 총 구매물품을 2% 정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미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이 구매율에 있어서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고 아레 제일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국에서는 우리가 5위이고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울산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여덟 가지 정도 밖에 안 돼요. 복사용지라든지 장갑, 현수막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구입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서 법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울산이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해 나갔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우리 시는 품목이 다양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 회계부서나 관련부서에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우리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계를 내지 않지만 중앙부처에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에서 이런 이런 생산을 하니까 많이 써달라고 협조공문을 내라고 해서 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단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단가보다 질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같은 것도 법적으로 사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사지 복사용지도 일반용지보다는 복사를 하다보면 많이 걸리고 질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관에서 1%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청소년 문화활성화 시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월 초에 성황리에 개최된 청소년 사랑대축제 그 속에는 가요제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개발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행사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무엇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문화행사라든지 교류행사, 체험행사 이런 것을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가지고 2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있습니다. 그것을 시, 중구, 동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젊음의 끼와 예술적 재능을 펼치는 청소년 가요제, 사랑대축제가 있고, 그다음 18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청소년 정책대안 발표대회도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라든지 문화체험 기회를 가지는 국제교류, 타 시·도하고 문화교류, 역사문화 기행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축제를 꾸며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귀에 와 닿는 게 특히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기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봉사활동에도 좀 나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함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도 중점을 두시고, 환경운동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한다면 좀 더 질 높은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에도 미술제, 음악제, 영화제 이런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시하고 동구하고 또 어느 지역 쪽에 개최를 합니까?

3개 권역은 시, 중구, 동구.

중구, 동구.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산 개최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분산 개최를 하시더라도 지역의 아이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같이 겸해서 하려면 대공원이라든가 대왕암이라든가 태화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런 게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앙무대에 가서 기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끼 발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예선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도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보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골고루 참여하고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138페이지 제1장애인, 제2장애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장애인체육관은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까? 지금 신설되고 난 후에 1년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올라갔습니까?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급식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급식은 2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0명 가까이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1장애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동을 하신 부분이죠?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접근성, 교통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민거리가 되고 주차공간 역시도 봉사자들이 와서 차 대놓을 자리가 없어서 겹쳐서 차를 대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봉사하다가 차 빼주러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앞으로 더 늘게 된다면.

우리가 주차면수가 61면입니다. 사실은 법정대수보다 조금 많은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회차를 늘리는 방향하고 대중교통도 거기는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좀 이용하도록 하고 정상인들이 차를 안 가져 올 수 있도록,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오지만 정상인들은 안 가져올 수 있도록 일단 하고…….

그러면 직원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분들이지 그냥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족이 있는 경우거나 관계가 되시는 분들 아니고는 그 위에는 잘 안 오시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도 해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주차장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 이용률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수영장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심이 깊은 관계로 인해서 조금 언론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잠합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금 그 관계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고 강습하시는 강사님들이 장애인들을 가르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63개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정상인들보다는 불편함을 더 호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요양병원 전라남도에 2014년 5월에 화재사고도 있었고 세계적인 지진 등 재난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러한 재난안전에 대해서 소방·화재·가스·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법규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시설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동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사항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안전점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전체가 202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월 19일 현재 저희들이 1903개소를 자체점검하고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94% 정도 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는 전체 완료할 계획이고 그 점검결과에 경미한 내용은 현재 자체적으로 다 시정을 했고 동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1500만 원 편성해서 외부 옹벽 균열된 것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대상 시설 중에서 한 10%는 보건복지부에서 표본으로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그 이외는 공무원 또는 시설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을 교육을 공무원하고 시설종사자들한테 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일제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민간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잘하셔서 같이 함께 그동안 점검에 소홀했던 쪽에는 적극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 주시고 예방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복지전달체제 개편, 복지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파 모녀사건, 특히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 복지사각지대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현장중심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이나 단수, 또 체납가구 등 그리고 실직, 휴·폐업, 질병, 이혼, 화재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대상자 5549건에 대해서 개별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2586건에 대해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비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 전체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체납자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경기상태를 보면,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56개 읍·면·동에 603명의 복지위원과 834명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또 자원연계를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 복지사각지대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라고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맞춤형복지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인력이 이게 다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분들만큼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잘 발굴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