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 소방본부에 접수가 된 건수가 700건 정도.

울산에서만.

예.

예.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첫째가 지진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가 되면 지진 경보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5.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 발생해서 지금까지 온 강도로서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데 지금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보는 것이 5.0 이상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상청에서 지진을 분석하고 해서 국민안전처로 바로 보내면 국민안전처에서 저희 시 재난상황실로 지진경보가 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진경보 방송을 보냅니다. 지진 지역 전체에 동시에 보내면 대피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일본의 구마모토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곳은 지진 분석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10초입니다. 10초 안에 해도 밤에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상당한 부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체계는 50초 체계로 돼 있습니다. 지진 발생해 가지고 기상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재난안전처에 가는 그 시간이 50초가 걸립니다. 50초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밤에 행동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늦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진발생행동요령하고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행동요령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간소화해 가지고 몇 줄 정도만 해서 보내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장 빨리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면 기상청에서 분석을 해서 안전처에 가서 안전처에서 상황실로 오는데 그 시간이 불과 1분 이내지만 지진은 몇 초를 다투니까, 그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왔다시피 안전한 평지에, 집이나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나오는데, 건물 안에 있으면 화장실이나 공간 같은 곳에 숨는다든지, 대피하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이 시간 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은 지진대피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하는데 이번에 밤에 일본 같은 곳을 보면 지진대피소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상황 전파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보내려고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번에 일본의 지진하고 남미의 지진하고 이렇게 해서 지진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6월까지 지진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7월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지진대책은 상황전파하고 평상시에 지진대피로 하고 그다음에 내진설계,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44% 정도 내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 안에 70% 정도 끌어올리는 것 하고 민간이 내진 보강을 할 경우에 지방세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진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부분이 원전하고 산업시설 국가공단, 석유화학공단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돼 있는 원전은 지진강도가 6.5까지 내진설계가 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 7.5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진이 7.5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진강도 6.5의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내진 기초를 할 때 화강암이 나올 때까지 화강암 위에 기초를 해 놨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7.5 지진에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도 지금 기존 원전도 지진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셕유화학공단 같은 경우에 정유시설 같은 그런 내진설계가 건설 할 당시에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송유관하고, 파이프라인, 가스관 그것은 내진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우려 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안전도시로 가는 울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물론 필요하지만 조례 외의 것도 바탕을 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조례가 작년에 발의 돼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안전도시조례가 만약에 시에 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5년마다.” 했던 것을 “1년”으로 바꿔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세우던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운다면 더 구체적인 안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외에 활동해야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울산 시민이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