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호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 공사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복 감사입니다. 이광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근학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신구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용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변호득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이영섭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순돈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박재범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노창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이용도 1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이현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문성훈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오늘 참고로 우리 교통공사노동조합 김대영 위원장 이하 노조간부들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의 기구는 저희가 2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감사, 3본부, 6처, 1단, 1실, 1원, 6소, 2사업단, 47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특별히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마는 사업소에는 2호선 운영사업소가, 기존에 남ㆍ북부사업소로 돼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그냥 1호선으로 통합이 됐고 2호선운영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운연차량사업소가 2호선에 생김에 따라서 새로 생겼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1,493명에 현원 1,328명으로 과부족이 165명입니다만 5월 1일자로 저희가 또 100명 신규 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60여명 정도 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운영 부분하고 육상교통 부분은 기존과 크게 별 차이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은 2016년도 세입과 세출을 보시면 먼저 총계 3,115억 2,800만원이고 세출 역시 동일합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보면 수익 면에서 먼저 영업수익을 보면 운수와 관련된 주수입이 대략 한 1,583억 1,500만원으로써 약 50.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0.98%로 미미하고 자본적수익이 802억 7,700만원 해서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 662억은 사실 퇴직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 저희가 예산을 적립하지 않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채도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6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쪽에서 보시면 사업비용이 이제까지 인건비, 경비 이런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2,237억으로써 약 71.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은 161억으로써 5.17%, 예비비가 17억으로써 0.57 그 다음에 보전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만 지금 현재 나열돼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채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총부채가 1조 6억이었습니다만 작년까지 상환액이 9,858억 400만원으로써 금년에 상환 예정액이 28억 6,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부채는 119억 3,000만원으로써 총 2021년에 상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철도운영기관에 비해서 저희 부채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6개가 있는데 그게 경영전략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안전 확보, 영업수익 제고, 경영체질 개선, 고객감동 실현, 소통체계 구축, 사회책임 실현 해서 여섯 가지가 저희 교통공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달성을 함으로써 강한 공사, 따뜻한 공사를 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안전사고라든가 고객만족도, 마케팅실적 이런 면에서 증대를 해서 저희 비전인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의 약속 인천교통공사 건설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전략인 절대안전 확보 건입니다. 먼저 안전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1, 2호선에 대한 선진국형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그동안 제로화를 계속 철도사고는 저희가 연중 지금까지 창설 이래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로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계속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고ㆍ장애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 시 신속한 사고복구 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비상대응 교육훈련이 지금 334회가 계획돼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상황 위주로 비상훈련을 약 10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범훈련 실시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달에는 차가 정전 시에 역과 역 사이에 정차 시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건가 대피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훈련을 야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보완을 할 예정이며 또한 대시민 재난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 열차 내 저희 직원들이 탑승해서 각종 탈출요령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역인 대심도역 부평역을 포함한 5개 역이라든가 환승역 4개 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피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장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선도적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보보안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사고 대비 최신기술을 적용하고 보안관제 실시 등 취약점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했고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시설별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도출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기관사 비상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전동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정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상교통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정비와 이례상황 대비 긴급출동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등과 버스 운전원에 대한 상시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 두 번째인 영업수익 제고입니다. 먼저 영업수입 증대사항입니다. 1/4분기 3월까지 수송수입 및 목표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 수송인원 측면에서 보면 연간 1억 2,852만 9,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2,633만 4,000명을 운송함으로써 20.5%가 되겠습니다. 1/4분기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25%의 달성률을 보여야 되는데 다소 지금 한 4.5%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 연초에 날씨가 아주 추웠고 또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손님들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운수수입 면에서도 보면 약 20.3%의 달성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송에 대해서 저희 나머지 2/4분기부터는 좀 더 매진을 해서,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악조건이 현재로는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4분기부터는 총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4분기 부대사업수입도 목표와 실적을 보면 목표가 117억 7,200만원인데 현재 1/4분기 보면 20억 5,200만원 해서 17.4%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임대, 광고, 통신관로 이런 부분들 일부 사업이 통신관로 같은 경우는 자체 통신회사에서 사업이 축소된 면도 있고 또 아직 2호선이 개통되지 않아서 임대나 광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저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려면 2호선 운영이 임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역사 내 유휴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신규점포를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규임대ㆍ광고사업을 개발을 하고 명품ㆍ유명브랜드 특화역 개발로 또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문학경기장 주변에 일부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해서 쓰레기와 함께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펜스를 쳐 가지고 그 지역에 임대사업을 하는데 일부 나무를 심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익증대를 위한 전사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신규수송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승객 1명 더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 처음 시도한 레일마케팅을 기존에 3급 이상 간부에 한해서 했습니다만 전 직원으로 확대 추진해서 작년보다 목표액이 2배 증액한 14억 2,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대상상품도 도시철도 분야에서 육상교통 분야까지 좀 더 확대하고 직원 자율참여 활성화를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우수레일마케터를 선발하는 등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마케팅 1/4분기 추진실적 역시 목표 대비 지금 1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 때는, 여러 가지 외부평가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부터 해서 조직개편 또 연초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어렸웠습니다만 2/4분기부터는 조직도 안정이 되고 평가도 끝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일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단체와 업무제휴, 영업범위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선진 영업기법을 도입해서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특화된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성장동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차질 없는 운영준비로 성공적인 2호선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또 2호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교통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월미모노레일 성공적 개통을 추진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참여하는데 경전철, 이게 김포경전철이 6월 중에 입찰이 예정돼 있어서 그 분야를 우리 1호선과 2호선에 향후에 연장해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탁운영자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종자기부상철도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끝내고 새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역시 저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전략인 경영체질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성과 지향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며 또한 세 번째로 외부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최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난주에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S등급 달성 획득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에 두 번째 재무상태 개선 노력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저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건전재정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역 운영관리에 대한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재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의역량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조직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네 번째 경영전략인 고객감동 실현사항입니다. 먼저 접점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사적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정체성 확립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인천가치 재창조 추진계획을 지금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인천가치 발굴 분야에는 모노레일 테마파크 조성 등 7개 과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홍보 분야에는 지역문화예술 홍보 등 10개 과제, 역 테마공간 조성 분야에는 스포츠테마역 조성 등 8개 과제,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에는 스토리텔링학습장 등 7개 과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9쪽에 세 번째 고객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역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저희가 작년에 외부출입구에 문이 없어 가지고 찬바람이 지하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방풍문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마무리, 10개역 23개소를 1월서부터 3월까지 다 끝냈고 향후에도 29개역을 계속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객이용 편의시설을 위해서 최적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상교통시설 및 장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전략인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노사 간 이해와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직장생활 활력 고취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복수노조 노사관계에 맞는 노무관리역량을 함양하고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장으로 저희가 지원이 돼서 작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2,1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5개 노조의 어떤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동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년 연속 무분규ㆍ무파업 달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통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상호 이해를 통한 소통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채널 확대를 통한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구축을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한 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경영전략인 사회책임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서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 설정과 그것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동차 내 소음을 저감하고 적정 조도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희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특히 그 밑에 급여우수리를 통한 나눔문화에서 저희가 기존에 그 부분이 연간 한 700만원 정도 됐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4월달부터 금액을 조금씩 더 내서 연간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향후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공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서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부패 차단시스템을 완비하고 네 번째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평가를 통해서 최우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2호선 운영준비입니다. 총 29.2㎞로써 역은 27개역이고 전동차는 37편성에 74량으로써 한 편성에 두 량을 달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러시아워가 3분, 평상시 6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 1호선에 비해서, 1호선은 보통 러시아워에는 4.5분 내지는 6분 사이인데 저희 2호선은 그 시격이 좀 짧음으로써 더욱더 자주 철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2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2호선에 대해서 3소 6팀을 조직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인력의 단계적인 배치를 통해서 4월 1일 현재 227명을 배치했고 5월 1일날 약 100여명을 더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무인운전 시스템 조기 안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을 국내ㆍ외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또 시설물 분야별 조건부 가인수를 운연차량기지는 2월달에, 주박기지는 3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 종합 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한 바가 있으며 또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개통 준비를 위한 T/F팀을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시설물 인수인계와 영업시운전 그 다음에 개통행사 등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의회에서 지난번 1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운영인력으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해서 현재 413명에서 45명은 채용을 유보하고 368명으로 일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 종합 시험운행은 시설물 검증시험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영업시운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서 대략 7월 말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에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해서 작년도 연말부터 Y레일 철거작업이라든가 또는 시제차량을 지금 현재 제작을 시작을 하고 금년도 2월 26일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설계도 안전검사를 승인받은 바가 있고 3월 25일은 시로부터 궤도사업 변경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승인은 지금 현재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차량 양산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신설 궤도설치도 마찬가지 5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량 시험운전은 7월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모노레일 개통은 8, 9월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자기부상철도 운영상황입니다. 자기부상철도는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금년 6월까지, 6월 말까지 해서 약 106억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됐고 현재 인력은 4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직이 23명, 계약직 23명 이렇게 반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6월 말에 철수하게 되면 재위탁이 안 되면 정규직 23명만 저희가 데리고 오고 계약직은 새로운 위탁업체한테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7월부터 영업시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요 미결사항을 ’15년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개통운영준비상황실 7개 기관이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침내 금년 2월 3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 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운행시간은 현재 09시부터 18시까지며 운임은 지금 현재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일 운행횟수는 약 15분 간격으로 71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두 달 정도 운영된 인력이, 탑승객 인원이 14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보면 평일날은 대략 한 1,700명에서 2,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 및 공휴일은 한 3,000,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기부상철도가 세계 두 번째로 한국 순수한 기술에 의해서 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소 위원님도 알다시피 완전치는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운영능력을 저희가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부상에 대해서는 저희만 갖고 있고 앞으로 6월 말에 철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입찰에 저희가 선정되면 향후에 다시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공항공사하고 얘기된 것은 6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마지막 인천터미널 관련법인세 등 과세불복 추진사항은 과세금액은 총 982억원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31일날 조세심판 청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천시와 교통공사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된 조세불복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으며 작년에도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말 부로 법인세 894억하고 지방소득세 88억이 이미 완납이 돼서 현재 일단은 100%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합동심판관회의 상정 및 회의개최가 곧 개최될 예정이며 만약에 조세심판결정이 저희 뜻대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소송, 법에 의해서 과세불복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ㆍ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향후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사장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쪽에 보시면 정원이 1,4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원은 1,328명으로 165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현원 1,328명 중에 전체 내용을 보니까 계약직이 절반이 넘는 705명에다 청경 9명까지 포함하면 714명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별도 정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23명에 포함 안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요?

1,323 플러스 계약직 7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두 가지 파트인데요. 첫째 청소하시는 분들, 시설 관리하는 분들 약 한 300여명이 먼저 송영길 시장 계실 때 이분이 용역회사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게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을 저희 교통공사 소속원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또 봉급도 100% 저희가 직접 주는 그런 무기계약직이 한 300여명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여명은 버스 BRT 그 다음에 시내버스 42, BRT 13대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148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운전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에는 교통공사에서, 터미널에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하철만 운영하는 메트로하고 기존 교통공사에서는 육상 쪽의 이런 버스, 택시 하던 것을 둘이 합치다 보니까 2011년도에 통합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인원 700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전체인원 전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표기돼 있어서 설명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부채가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건설부채인가요?

건설부채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산을 다 넘긴 건데 부채와 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를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 건설될 때 주로 중앙정부 국비지원, 국비 받은 거라든가 금융기관 받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부채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어쨌거나 건설비용에 대한 부채는 승계받아야 맞는 것이고 운영상의 손익계산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사실은 도시철도는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훨씬 크다. 그래서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건설부채를 갚을 때까지는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는 게 합당한 사유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가 나면 저희가 좀 갚음으로써 시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지원해 준다고 경영효율화의 부분에서 또 게을리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쪽에 영업수익 제고 부분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차제에 두고요. 부평시장역에 화장품 매장 한 건 같은데요. 화장품 매장인가요, 이게요?

지금 화장품이 이게 우리가 한국, 그쪽에 보면 중국인들, 유커들이 많이 오고 또 한국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부분으로 특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 되나? 자세한 것 자료 줘봐,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8평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 전문매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랜드마트인가, 지난번에 오픈했던 데가요?

그랜드몰.

그랜드몰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상가 내에 들었나요?

별개로 지금…….

다른 데에 또 설치하는 거예요?

네.

계약을 했어요?

네, 3월에 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중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것은 3월에 해서…….

영업 시작해서 하고 있나요?

영업 중입니다.

아, 그래요?

(관계관을 향해) “준비 중이에요?” 준비 예정입니다.

시설 설치하고 그러려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 같은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자세히 잘 파악 못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어쨌거나 기존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화장품 매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난번 그랜드쇼핑몰을 개설할 때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랜드몰 안에도 기존 지상권의 상품 매장이나 지하상가 상품 매장에 있는 동종업종을 개설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구류 쪽인데 굉장히 매장이 크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요.

청소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상권을 가진 분들하고 배치가 좀 돼서 위축받을 경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익적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최대한 기존의 지하상권하고 겹치지 않게끔 저희도 많은 아이템 선정할 때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의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정체성 확립사업 추진내용에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와 있어요, 보면요. 맨 밑에 쪽에요. 그래서 과제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한 32개 사업에 대해서 제목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가치 발굴사업 7개 부문, 한마음 한가족 슬로건, 우리는 인천 생활화, 시책사업 연계과제 발굴, 인천지역 명산 소개 및 등산로 활성화, 인천 안전공감, 인천메트로 문화창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필요한가요?

아직 추경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용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안전 쪽으로는 최대한 제로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내부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오염도 측정 이런 것은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장비도 내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황사 현상이 심하면 저희가 공조기를 계속 돌려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공조 돌리는 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장비도 설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기오염도 측정 백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고 그것도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육상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관리하면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 혹시 없나요?

육상교통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좀 했습니다. 뭐냐면 우선 주종인, 제일 많은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 140여대 되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좀 수요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왜 제때, 시간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120대의 택시를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휠체어는 우리 특장차로 수송을 하고 나머지 걸을 수 있거나 기타 장애인들은 다 택시로 이래 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민원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도 개선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 그러니까 각 장애인콜택시들이 개별적으로 집에서 출ㆍ퇴근하던 것을 저희가 차고지를 지역별로 남ㆍ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누어서 여섯 군데에다가 집단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체계화하고 출ㆍ퇴근할 때는 차를 일체 이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유화 비슷하게 됐던 것을 저희가 다 통제를 해서 이제는 출ㆍ퇴근을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음주측정에 대한 그런 것도 단속을 좀 많이 하고. 또 육상 쪽도 그동안 버스기사들이 과속운전, 난폭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개인별로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안전운전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사와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는 초기다 보니까 좀 불만들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다소 그동안 육상교통 분야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많이 하시죠? 버스정보안내기 BIT 그 다음에 터미널 주박차장 운영 그 다음에 주차장 또 박차장 그 다음에 쉘터 택시승강대 이런 게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면서 운영의 손익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다 시의 대행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면 인센티브를 좀 달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몇 퍼센트, 5%면 5% 수익을 달라라고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정사업으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결국은 관리하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똔똔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나는 부분은 장애인콜택시가 가장 95억 정도 적자가 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수입과 지출이 좀 똔똔이 되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워낙 요금이 저렴해서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25쪽에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운영준비를 하고 계시죠? 25쪽.

네, 25쪽에요.

2호선 개통과 관련해 차질 없는 운영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말경에 개통예정이라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려다가 지금 그것이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무인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 갖고 당초의 계획보다 인력 운영이 굉장히, 운영 인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68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승인받은 게 41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한 45명에 대한 것은 기술 분야 쪽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한 그런 인력인데 최소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지금 2호선에 대한 인력 문제가 일단은 시작을 좀 하고 해 보면서 이게 정원이 413명은 죽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원을 좀 덜 쓰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1월달에 위원님들 재정 대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인력을 한꺼번에 368명을 1월달부터 다 채워넣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인수의 어떤 수준과 그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5월 1일날 마지막 100명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운행을 하면서 정 인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나머지 정원이 살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현원을 충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45명을 그때 가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그때 가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어쨌거나 우리가 운영권을 인수받으면 교통공사에서 시민안전에 최우선 담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되고요. 또 그러려면 그게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최소인력으로 운영해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기부상열차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3년 8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201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니까 3년 8개월 정도 되죠?

네.

그래서 106억 6,000만원인데 인력을 보니까 46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고용승계를 만약에, 6월 30일까지죠. 우리가? 계약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철수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고용승계나 정년이 보장된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업이 끝나면 저희하고는 계약이 자동해지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을 맺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직원들이 여기에서 숙달된 직원들이니까 위탁자가, 수탁자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껴안을 그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관례상 대부분 그렇게 위탁이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희 계약은 철수와 동시에 저희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종료와 동시에 그 인원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하고 운영권 전체가 국토교통부하고 공항공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운행하는 운영, 기술적인 운영시스템만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업체입니다, 저희도 일종의.

제일 문제가 된 게 자기부상열차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사실 기한이 또 오래 걸렸잖아요, 사업기간이요. 그래서 운행을 계속 연기시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요 네 가지 정도는 그냥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통식날 다소, 착륙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많이들 알게 됐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고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운영을 용역을 계약할 때, 용역 계약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당시 시설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원초적 하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다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추후 사고가 났든 고장이 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안전장치를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기술하자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다만 저희는 사고에 대비한 그런 어떤 최대한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조치 이런 쪽에 신속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면서 역은 지금, 역사에는 우리 직원배치가 없습니다. 그냥 공항공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역무원 대신,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용료를 안 받으니까 티켓팅하고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용자들, 승객들 관리만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43명에 관리인력은, 역 관리인력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무인은 승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직원도 없고 승무원도 없고 대부분 관제실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가서 대응을 하고 그런 역할에 주력을 하고 있고 안 좋은,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저희 기술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도 어떻게 사전 선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책임의 한계를 해 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면피해 보고 싶은 생각에 우리 교통공사로 용역을 의뢰해서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상당히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만에 하나 재계약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계약 체결상에 완벽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보다도 시민의 안전 그 다음에 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본바탕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운영권,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데 기술 부분 그 다음에 운영 부분을 인수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것은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터미널 법인세 부과 과세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국세나 지방소득세 88억, 982억원에 대한 것을 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인천시에서 시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리고 아까 초기에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업무보고만 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는 내용은 설명도 좀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실 예로 지금 부평시장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한테 갖다 준 자료도 보면 15인승으로 해 놨어요. 15인승은 아시다시피 보행 취약자 즉 휠체어를 탄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탈 때 휠체어를 이용하면 결국 한 대 들어가면 사람 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17인승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계획에는 15인승으로 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설치했다는 그 장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도 동시에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예산편성해 준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들어가서 증액요구 해 갖고 9억 8,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시민 편리성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점검해서 사전에 보고하실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죄송하고 저희도 협의기관 그쪽에서 또 주장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그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어쨌든 그쪽을 지금 설득을 해서 17인승으로 추진하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 왜냐하면 사장님 답변이 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25쪽에 차질 없는 2호선 운영준비에서 지금 최소운영 인력을 368명 그 다음에 45명을 채용 유보로 하고 승인 인원이 413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기부상열차 운영권을 재확보했을 때를 위해서 45명은 채용유보를 했다 얘기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인원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렇지만 일단 45명은 비워놨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2호선, 그 당시에 이걸 결정할 때 조직 정원 결정할 때 자기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윤곽이 잘 안 나와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걸 한다 그것도 저희가 최근에 6월 말까지 서로가 최후통첩을 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 해 달라는 얘기, 내년 12월까지 더 연장해 달라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2월달 돼 버리면 2호선이 일단 운영하고 나면 바로 몇 개월 이따가 또 우리 인력이 철수해서 온다.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1안을 내년 연말까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자체 결원도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이러면 2호선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사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운영권을 재확보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45명을 어쨌든 비워놨으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이 사람들 그렇다고 다른 데 과잉인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봉급은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든 저기에서 근무하든 봉급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2호선으로 넣을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봉급이 나간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 직책도 없이 아무 군데 가서 있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45명에 대한 생각이 어떠며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니들 봉급 나가니까 니들 아무 데나 가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2호선만 다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사이동을 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디선가 현원이 비어 있어야 이 사람들 조직 내로 흡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쨌든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우리 사장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특히 경영 최고목표를 고객감동하고 노사관계에 중점을 두시는 그런 보고한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금년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를 했고요. 금년 들어서는 주로 2호선 위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지금 타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교통공사 노사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관계죠?

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여기 노조위원장님 오셨으니까 뭐 사장님이…….

노조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런 것을 좀 현장감을 익히고자 또 회사를 또 상당히 아끼는 마음에서 오늘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서로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공사의 노사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조위원장님 작년에 소청도에서 뵙고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2호선 개통 앞두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인력배치 문제로 노사 간에 약간 이견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는 결국 안전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노조하고 잘 협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을 예를 들면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다 채워버리면 나중에 이분들이 현원이 오버되는 거죠. 오버돼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크고 그러니 일단은 1호선을 여러 가지로 좀 비워 놓고 철수하면 여기도 좀 채워지는 거고 만약에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일단은 368명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문제가 되면 정원은 413명이니까 언제든지 현원은 채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노조 측에서는 다 채우고 하자 이런 건데 제 경영자적 측면에서 보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노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조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는 죽어도 368명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운영해 보고 아직 안 해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 보고 한번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노사관계는 주로 사측에서 주는 게, 조금 양보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는 게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풀어야 노사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가화만사성이라고 해 갖고 가정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공사의 노사관계 무분규 12년?

네.

무분규 12년이 아니라 매년 무분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고충처리 6건 중에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근로조건이에요,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 근무환경 그런 문제입니까? 해결이 다 됐어요?

여섯 가지요?

네.

어디…….

고충처리 6건.

고충처리 6건이요?

21쪽입니다. 21쪽 더 행복한 일터조성에.

네, 고충처리 상담실 내실운영 고충처리 6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건이 세세하게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고충처리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접수해 가지고…….

네, 접수해서 6건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다 뭐 이렇게, 이게 만족스럽게 해결을 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인사고충 건인데요. 인사 문제인데 저희가 먼저 2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저희가 고충처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인사 청탁은 못 하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 다 써서 냅니다. 내서 난 뭐가 지금 어디 가고 싶다, 난 뭐가 불만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인사에 최대한 다 100% 반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금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 6건 모두가 다 인사에 대한 고충처리예요?

주로 거의 내용이 다 인사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1/4분기니까 2월달 인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건 다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면 인사 문제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볼 때 는 미흡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디 가고 싶다, 나는 뭘 어떻게 보내 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고 싶은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흔히 생각되는 부분, 승진하는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무리 뭐 사장이지만 다 저 사람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까지 사전에 알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보, 어디 가고 싶다, 커리어를 보면 나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다음은 고객감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만족하고 행복해야 감동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감동에 대한 경영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이 화장실이 지금 한국 스타일이 있고 서구식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변기가 몇 개나 돼요?

제가 갯수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성화장실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 쪼그려 앉는 스타일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갯수 파악된 거 있나?”

화장실이 쪼그려 앉는 화장실인데 이것 혹시 개선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현장 다닐 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양변기 앉는 것은 남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찝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쪼그려 앉으면 직접 접촉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은 더 이것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냐, 나이 드신 분들 쪼그려 앉으려면. 그런데 또 그런 어떤 청결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선하는데도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갸우뚱하긴 한데 어쨌든 좀 힘은 들죠, 앉아있는 게.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1호선 지하철 이용하면서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하든 뭐하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공사하잖아요?

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줄만 띄어놓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것도 많죠?

그런데 요즘 공사가 큰 것은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크거든요.

아니, 제가 에스컬레이터 그런 큰 공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술회관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계단공사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줄 띄어놓고 계단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주의 표지판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하겠다는지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여 갖고 놓고 공사를 하셔야지 그냥 이런 빨간 줄 띄어놓고 공사를 하는 걸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거기도 지금 에스컬레이터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 공사를 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봉쇄를 거의 하고 옆에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공사명서부터 해서 쭉 그런 것을 하는데 허가판이다 보니까 한두 군데 붙여놓고 4면, 8면을 다 안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은 업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또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 제공이라든가 안내 이런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아니, 사장님 제가 큰 공사를 하는 데는 당연히 그게 붙어있고 설치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공사들을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역도 올라오는데 보면 천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아놓고 아무 안내표시도 없어요. 그런 자그마한 공사할 때를 어차피 고객감동 편의시설 이런 고객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사를 할 때 안내표지판을 좀 정확히 붙여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폴사인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교통공사 부채현황으로 봐서는 120억 정도 부채 되는데 폴사인 교체계획 좀 세우십시오.

2호선은 또 디자인도 틀리고 해서 괜찮은데 1호선은 보면 일부는 밑에 기둥이 일부분 좀 썩은 부분도 교체할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색깔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2호선 것하고 같이 통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우선 첫째는 비용 문제가 걸리지만 두 번째는 식별성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1호선하고 2호선하고 디자인하고 틀리면 어? 이것 또 뭐야. 왜냐하면 글씨 같은 것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보면 색깔이 똑같으면 2호선인가 1호선인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써는 기둥 밑에 부분이 썩어나가고 이런 부분들 것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면교체 계획은 지금……. (관계관을 향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그것 다 하면? 하나…….”

아니, 여하튼 사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이것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메트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폴사인을 전부 다 인천교통공사로 교체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똑같은 이것 왜 메트로로 계속 쓰지 지하철 자체가 이름이 메트로, 그래서 이것 교통공사로 저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메트로라는 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설은 못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이름도 바꿀 것은 바꾸고 색깔도 다시 한번 1호선하고 2호선하고 맞출 건지 별도로 갈 건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가치 재창조라는 걸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모든 것이 시에서도 지금 로고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도 그런 것을 합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기업에서는 합병하면 바로바로 간판부터 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해 주셔 갖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한번 해 주셔 갖고 장기적인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다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이 지금 원만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다소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4월달에 할 것을 5월에 하고 이렇게 계획은 됐는데 이게 또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ㆍ허가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봐서 하여튼 8월, 9월 뭐 9월달까지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월미관광특구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쪽 지역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든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공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거가 지금 월미모노레일사업은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현재 불량시공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죠?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으로 해서 되는 게 있고 민사가 있는데 형사는 지난주에 1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죄로 거기 소장하고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해서 무죄로 1심에서는 무죄로 나와서 검찰에서 항소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은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현장소장 형사사건은 다 무죄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무죄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지금 한신하고 소송 중에 있는 민사사건 이것은 영향을 안 미치나요?

저희가 볼 때는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하고 별개로 일단은 재판부에서도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 형사 측에서 보면 이것이 딱 법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인명과 관계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를 받을 만큼의 저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것이 하자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하자는 있으나 여러 가지 법 적용에 궤도법도 있고 철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망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철도법과 관련된 것은 안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이게 사람의 인명을 당장 어떻게 중대한 인명손실을 가져올 만한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민사 측에서도 보면 기존에 감정평가한 게 법원에서 하자라고 평가한 게 한 6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아니다 우리 것은 약 270억 정도는 우리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민사재판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추가로 수정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기에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이렇게 할 때 교통공사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형사처벌감이다라고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민사로는 시공이 불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금액도 지금 교통공사가 주장하는 것하고 한신공영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어쨌든 형사고발에서 무죄판결을 받다가 보니까 그러면 교통공사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이 무죄판결을 받다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한신공영하고 민사로 소송하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도 교통공사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만약에 한신공영이 민사에서도, 이것은 만약이에요. 민사에서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소유권은 계속 저희가 소유권입니다. 거기는 공사업체지 저희가, 쉽게 말해서 투자업체가 아닙니다. 민사…….

아니, 뭐냐 하면 대금을 지금 다 지급한 것 아니죠?

저희는 잔금 33억을 안 줬죠.

그러니까 33억을…….

안 주고 대신에, 31억이요. 31억을 안 주고 거기서는 그래서 잔금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한 거고 저희는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서로 금액이 일단은 저희가 받을 게 현재로써는 요구한 게 많으니까 만약에 재판부에서 당장 67억만 인정한다 하더라고 저희가 한 30몇억을 더 받아내야죠. 줄 것 빼고 나면. 그러니까 한신에서는 어떻게든지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이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게 67억까지는 불만스럽다. 우리는 더 줘야 된다,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측 주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 쪽에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쪽의 노력이겠죠. 저쪽에 민사 쪽으로.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은 민사 쪽에서도 이쪽이 설사 형사사건에 관계없이 이걸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분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검증을 다 한 바가 있고 저희도 지금 자료들을 영상화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봤을 때 아까 법원에서 감정한 게 전문가들이 감정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가 217억을 요구했지만 67억원어치만 하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더 하자다라는 것을 추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각자 진행해 온 걸 봐서는 민사재판부가 형사재판부에 영향을 그렇게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7억하고 217억하고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217억 하자보수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한신공영에서는 67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50억 차이 나는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승소를 하면 217억을 받는데…….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구자는 항상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요구했다고 보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니네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행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걸 한번 실사를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실사한 게 67억 정도를 재판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67억 정도만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217억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항상 주장은 크게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 만큼 67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67억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형사사건하고는 관계없이…….

아니, 형사사건은 일단락됐고 민사소송에서 한신하고 지금 현재 교통공사하고 민사가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가 처음에 1차로 감정평가한 게 손해 하자라고 나온 게 67억인데 저희는 그것에 불만을 갖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 더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해서 추가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아직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를 더 인정할 건지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월미모노레일이 사업 개통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여러 가지 한신에서 재판을 핑계로 해서 이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에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판사님을 모셨어요. 현장으로 좀 나와 달라. 왜 이것을, 지금 상태로 민사라는 것이 어느 세월 몇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 계속 불모로 공사를 진행을 못 하면 나중에 지금 벌써 5년, 6년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으로 소송이 또 한 몇 년 늦어지면 10년 되면 썩어서 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때는 저희 재산상에 손실이 크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 가람 현재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게 그거죠, 공사를 못 하게끔 방해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판사님을 현장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증거자료를 다 영상화하고 동영상, 사진 다 찍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판부하고 다 사전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한신에서 더 이상 우리한테 지금 어떤 가처분 이런 걸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부실공사 해 놓고 뭣도 못 하게 방해하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걸림, 한신에서 법적 저지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인천시는 이 사업을 전환을 해서, 변환을 해서 지금 모노레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신에서 어떤 태클을 걸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민들 민원이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재판 소송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보면 한신 측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인천시 입장을 이해를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걸 못 해 준다고 했을 때에 인천시 교통공사에 대응방안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적 조치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철로 뜯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뜯는다는 것은 원형을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보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신에서의 어떤 태클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재판부도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보도록 한 이유가 바로 만약에 이것을 법적으로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인데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게끔 그런 여건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신에서도 소송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강구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왔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인천교통공사가 사실 터미널 매각 시에 지금 현재 조세심판청구 소송하고 있는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되죠, 그게?

네.

그리고 이런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들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면 교통공사는 다른 공사하고는 좀 다르게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어떤 손실이 나는 부분을 영업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천시 재정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시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저희 예산을, 공사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거지 아직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한 푼도 온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가 터미널 그 부분도 사실은 시의 재산을 저희가 잠시 저희 이름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지 결국은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악수를 두고 있는 걸로 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으로써 어떤 진짜 돈을 번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공공성에 둬야 되는데 어떤 시의 정책과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터미널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월미은하레일을 했다 그런 측면보다는 시의 어떤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대체했다라는 그런 콘셉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교통공사 재정난이 어려워지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재정이 계속 투입되다 보면 시에서 출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소송 건으로 해서 어쨌든 손실이 발생되고 하면 시 재정을 출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만전을 기해 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중구 구민은 물론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이 걱정 어린 심경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모노레일 성공적 개통을 위해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제고에서 14쪽을 보시면 문학경기장역 주변 공사 소유 유휴토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문학경기장역 주변 유휴토지가 2,240㎡ 중 경작 가능한 부지 1,400㎡를 갖다가 사실 임대를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철도보호지고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해서 어떠한 행위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경작만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경작, 주로 그런데 지금 식재를 저희가 농사를 무작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냥 막 허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쓰레기 반, 농토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펜스를 쳤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다면, 수익사업이 안 된다면 나무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조경업자들이 여기에 나무를 심는 걸 임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것 우리도 수익도 좋고 또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음으로써 또 깨끗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활용을 하고자…….

그러니까 어쨌든 경작이 가능한 부지가 1,400㎡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통공사에서 취득 동기가 왜 전자에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한 겁니까, 이걸?

이것은 역 개발하면서 역 주변을 나름대로 밑에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거의 방치를 해 왔죠. 방치를 해 오다 보니까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많이 쓰레기로 덮이고 이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계양역 앞에 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도 좀 하고 그런 측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문학경기장역을 만들 때 매입을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유휴지로 남은 건데 사실 이것 문학경기장역을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도변경을 사전에 폭넓게 해 놨으면 또 나름대로 교통공사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 토지주에게 환매요청을 해서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도를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했거나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철도 주변지역이라 이게 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철도 주변에 대한 통제 그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향해) “그것 좀 누가 아는 부분이 있나? 철도법 관련돼 가지고 개발하는데”

어쨌든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다시 상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