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을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지원 등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ㆍ창직 지원 및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시범사업 제공 등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부가 문화산업을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프로젝트 개발과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전용공간인 틈문화창작지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콘텐츠코리아 랩 전용공간인 틈문화창작지대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 관련 별표에 틈문화창작지대의 다목적실, 교육실, 창작제작스튜디오, 사무실 등 시설 임대료와 냉ㆍ난방비 및 조명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사용료의 책정기준과 냉ㆍ난방비 및 조명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쪽입니다. 비고란에 휴일 및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이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향후 사용료 부과 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휴일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틈문화창작지대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 사용허가 및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 틈문화창작지대 운영을 위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ㆍ창직에 대한 지원, 사용허가, 위탁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틈문화창작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구 시민회관 자리에다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가 문화 쪽하고 IT 쪽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상임위는 지금 산업위 소속이고 문화 쪽은 저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것도 명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분야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문화 자체를 전담해서 할 건지 이런 분야가 정확히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향후라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갖고 있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 통ㆍ폐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돼서 새로 출범하게 될 예정인 것이 아시겠지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영상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상콘텐츠 드라마, 영화부터 해서. 저희 사단법인으로 지금 인천영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위원회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이 파트가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차제에, 차후에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면 이런 쪽을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체부의 업무영역하고도 좀 이렇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적절한 시기인지 그런 것은 아직 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업무 자체가 저쪽은 산업경제 쪽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사실상 문화사업이라는 건 또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갖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문화 쪽이고 또 경제 쪽으로 보게 되면 산업경제 쪽인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거기도 지금 통합하려고 그러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뭐 경제 그것하고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통합되면 또 문화시설이 희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가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문화체육국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라든지 통ㆍ폐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영상물이기 때문에, IT를 낸 영상물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문화체육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문화가 바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지금 강당이나 이런 것 쓰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시설하고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게 지금 다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플랫폼 또 다른 아트홀 같은 경우에 또는 타시ㆍ도의 유사한 영상관 같은 것들의 사용료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면 오전에 10만원 이렇게 다목적실 같은 게 되면 지금 다른 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강당 수는 자리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얼마, 2시간당 5만원인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회로 가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뒤에 비고에 나오는 대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뭐 오전 내내 쓰는 거죠. 오전 내내 쓰면 10만원인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8만 2,000원, 광주의 콘텐츠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게 저희가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 다 임대료가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것을 형평성 있게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건 강당 다목적실 써 봐야 음향하고 빔프로젝트밖에 쓰는 게 없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게 통일성이 돼야지 되는 거지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저기는 5만원인가 2시간에 5만원인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도서관 지금 시간당 얼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비교사례가 있나요?” 어디 도서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도 그 사용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추홀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용조례를. 시간당 얼마, 얼마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췄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진 비슷한 규격이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어디는 비싸게 받고 어디는 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 회의, 예를 들면 공간의 기능대로 같은 기능이고 같은 어떤 장비가 지원되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여기 뭐 영상실, 편집실 이런 것들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모셨어야 됐는데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마는 가보면 다목적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공연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객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음향장비하고 마이크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게 일반 회의실하고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나 공연장 위주로 저희가, 그 다음 영상관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 위주로 좀 비교를 한 거거든요.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다른 데 도서관이나 이런 다목적실에는 운영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강당 방식으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게 이제 극장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가.
병건
공병건위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회의하는 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병건
공병건위원
예를 들면 지금 다목적실로 돼서 500석 이상을 쓰게 되면, 500석도 안 되죠, 이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건 작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목적홀이라는 것은 아까 회의실하고 다목적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회의실이지 않습니까, 마이크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영화도 볼 수 있고 계단식으로 의자를 쫙 놓지 않습니까, 2, 3층 해 가지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연도 하는 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공연도 할 수 있고 지금 트라이볼 같은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트라이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은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술회관의 소극장하고 다른 거죠? 거기는 좌석도 다르고 음향장치도 다르고 다 다르죠. 무대장치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 외에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기본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지만 다른 것하고 좀 형평성이 맞게끔 동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 원칙에는 동의하고요. 저희는 그런 원칙에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것 산정한 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게 얼마 전에 조례를 했어요. 작년인가 올 초에도 그 조례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 도서관의 강당이라든가 사용료 다시 그것도 조례를 했어요,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 있는 데 그 건물 있는데 그게 명칭이 뭐예요, 공식명칭이? 뭐 그렇다고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게 틈문화창작지대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틈문화창작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 자체를? 상당히 기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명칭에 대해서.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창발적인 명칭이라 이게 무슨 존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고유명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틈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도 운영하는 거라고 맞나요, 여기가? 소프트웨어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을.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을, 틈문화창작지대를 운영하려면 관리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 몇 명이나 돼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정보산업진흥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 문화콘텐츠부서가 있어요. 산업본부 안에 창조부가 있어요, 거기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5명이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5명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보니까 22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5명. 그 다음에 무슨 관리비나 여기 22억 이런 게 뭐야. 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용하기 위한, 이것을 하는데 운영하기 위한, 여기 운영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이 여기 들어와서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감면이면 감면 이런 것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인가요? 언제 개소시켰죠, 이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작년 말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현재는 조례 없이 그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거기의 조례대로 움직였는데 별도로 이제 이 건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전에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통과해야 저희가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인원을 정식으로다가 5명 정도는 여기다 배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네요,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속 그 인원 갖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인원 5명이 이 업무를 하거든요, 콘텐츠코리아 랩 업무를.
흥구
황흥구위원
소속은 어디예요, 그러면? 소속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보산업진흥원 소속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냥 다만 이건 조례는 그냥 사용료 뭐 이런 것 주관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것 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명칭이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틈문화창작지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노래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도 여러 가지 이름을 짓잖아요, 독특하게.
흥구
황흥구위원
창작시대인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인천에 설치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위한 하드웨어인데 그 하드웨어 이름이 우리는 틈문화창작지대라고 이름을 지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으로 말하면 벤처기업이라거나 그런 문화벤처기업 비슷…….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들을 양성하는, 길러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밖에는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간판이 있단 말이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 밖에요? 틈문화창작지대라고 저희가 써 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건물 밖이 아니고 그 외부에 그러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컨테이너처럼 생긴 밖에…….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 쉼터 외부에 보면 밖에 있어요. 밖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 보여요.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딱 이렇게 아치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그것 바뀌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치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가서 한번 보시라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아마 시민회관…….
정빈
임정빈위원
코너에 이렇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코너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지구.
정빈
임정빈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지구라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정빈
임정빈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인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전체 큰, 도화동부터 주안까지를 지구 지정을 했거든요. 지칭하는 구역 그것을 표시한 거고 이것은 그 안에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새로 지은 건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하기 위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정빈
임정빈위원
건물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밖하고 내부하고 간판이 다르면 어쩌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맞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 18억씩 5년간 94억 5,000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구조가 이런 거거든요. 문체부에서 매년 이제 공모를 해요.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매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공모를 합니다, 국비사업을.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제 응모를 해야 되겠죠. 응모를 하는데 18억이라고 한 것은 올해 사업을 하면 내년 3월까지 순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1년간 사업규모가 18억이라는 얘기고요. 그중에 9억을 국비 지원받고 그러면 9억을 우리 지방비로 하는데 그 지방비도 돈을 그러면 현금으로 다 대는 게 아니라 그중에 반은 시비로 대고 반은 이제 다행스럽게 응모를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반은 현물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물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하고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로 충당해도 좋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응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8억 하고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빈
임정빈위원
9억에 대한 것은 현금 내지는 현물 그게 시비 얘기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방 부담.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는 그냥 현금으로 다 내놓은 거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아까 이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아, 사용료구나. 여기 보면 오전에 10만원, 오후에 10만원, 야간에 1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냉ㆍ난방비 시간당 1만원, 조명시설 1회에 2만원 그러면 냉ㆍ난방비는 4시간 하면 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조명시설은 그냥 1회 오전이냐, 오후냐 이런 식으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냉ㆍ난방비 비용이 이게 이 정도 책정하는 게 괜찮아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냉ㆍ난방비 뭐 이런 규정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저희가 보면 냉ㆍ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당 1만원 했잖아요. 1만원 했는데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서부여성회관도 2만원, 광주에 타시ㆍ도 콘텐츠지원센터에 보면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왜 1만원으로 해 놨어요? 무슨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 나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준을 따르기가, 또 따르면 왜 따랐는지…….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면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준이 나오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무조건 그러면 왜 만원이라고 했는지도 몰라 가지고 책정을 해 놓으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홀의 전체 임대료가 아까 오전에 10만원, 오후에 10만원 했잖아요, 야간에 15만원. 여기는 특수장비도 들어가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데 그래서 냉ㆍ난방 이 부분은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규모도 150석 정도 되고 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대충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준에 따라줘야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뭐 그런, 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무자들은 그렇게 대충하지는 않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좀 대답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양해를 하신다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이것을 담당하는 파트장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양해를 하신다면 좀 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나중에 어떤 잡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몇 ㎡ 이내는 1만원, 몇 ㎡ 이상은 1만 5,000원 이런 기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대충 따져 가지고 1만원 이런 법은 없지요. 2만원 받는 데는 어떻게 해서 2만원 받는지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특별하게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어떠한 잡음도 안 생긴다. 어디는 1만원 받고 어디는 2만원 받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될 건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좀 봤더니 1층에 지금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지금 100평이 안 돼요. 한 98평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테스트 보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사실상 지금 이게 일반 강당처럼 보이고 일반 다목적실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상 목적과 저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 콘텐츠물 같은 걸 하면 되면 외국 같은 데 나가 보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반 강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상물 같은 걸 하려면 그 사이드 파사트라든가 이런 걸로 싹 해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지. 이것을 갖다 놓고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소극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비교한다. 음향장치 자체가 게임도 안 되는 장치고 이 시설물 자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할 때도 이 공간 자체가 진짜 영상물 같은 것을 좀 하고 이러면 파사트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고유만의, 인천의 고유만의 진짜 뭐 창작문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꾸며야 맞는 거죠. 이거 일반 강당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갖다가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을 한다. 프로젝트 해서 해 가지고 그거만 해 놓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특별한 게, 프로젝트 안 달려 있는 요즘의 강당들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은. 인천의 많은 고유, 가치창조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인천의 가치창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는 사실상 다목적실과 강당을 할 때도 파사트 같은 걸 해 가지고 영상물 같은 걸 쫙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거 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똑같으면 여기 뭐 틈문화창작지대니 이런 얘기는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지금 강당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혹시 다목적홀에 구현된 장비라든지 기술 시스템이라든지 기능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네, 하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 방음장치는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천에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잘돼 있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만 가도 아시겠지만 영상물 같은 게 사실상 현실감이 있게 느껴지고 시연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시스템은 하나 정도는 인천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공간의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현실감을 느끼고 뭐 3D까지는 얘기 안 해도 현실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애들이 영화를 보여줘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온다든가 고래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게 그만큼 컨퍼런스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일반 강당하고 똑같고 학교 강당보다 못하다라면 누가 빌려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웬만한 학교 요즘에 방음장치 안 한 데 있겠습니까? 이건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실상 지금 편집실 같은 경우는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있습니까?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음향장비가 아니고 편집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장비를 운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도 그 비싼 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억원, 3억원짜리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서 가르쳐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맨 처음에 국비를 받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지만 끼고 지금 폐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쉽더라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야 정작 틈실에 창작실이 되고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비싼 장비들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합니까? 전시용이지.
그리고 영상 쪽에 확실하게 시민들이나 가르쳐줄 수 있고 이런 게 강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먼저 수강생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편집실이나 이런 게 맞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거 지금 인천에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거 방송국 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여기서 만든 게 다목적실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현실감 있는 그거 진짜 3D가 될지 2D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도 많은 개발과 목적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목적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틈문화창작지대 그 시설현황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속 같은 걸로 건물을 했어요? 이거 컨테이너로 한 것처럼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창작되는 것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국장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후자 쪽은 아니고요. 전자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요, 창고 같아요. 저 주안에 자주 가는 사람이고 옛날에 시민회관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 창고 같아요, 냉동창고. 지금 연안부두 쪽에 가면 냉동창고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요. 딱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창고가 이런 걸 한 5, 6개 가지고 있는 기업,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도 전자시스템으로 냉동실이 멋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작은 곳에다가 이거 참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학교 분교같이 이런 거에다가 22억원이나 국가 돈을 썼다는 것도 이게 지금 바닥에 있는 땅은 제외한 건축비만 그런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얼마나 발상이 후지냐고요. 저 만약에 산업위원회에 제가 있었으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작은 면적에도 어떻게 이렇게 창고같이 그런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의 조화도 생각해야지. 저는 이거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또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에도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도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하상가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저께 아마 이런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전철이 내려가다 보면 유리관처럼 깨끗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안에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너무 턱이 높은 데다가 옛날 그냥 구 지하상가의 그런 외관을 가지고 거기다 누가 문화를 보러 가겠냐고, 습하고 덥고 캄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서 돈을 써야지. 국가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특히나 인천은 어려운데 창작을 주려면 창작 자체의 발상과 디자이너를 한 번쯤은 일자리 창출을 줬었어야 돼요. 디자이너가 인천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22억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비가 15억 7,000만원 들어가고 국비가 이제 7억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비라고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고. 또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걸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시민에게 다가오는 걸로써는 금속상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컬러도 지금은 괜찮겠지만 겨울철에는 진짜 이거 냉동창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천의 이런 창작지대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쓰려면 문화답게 이렇게 디자인도 생각해서 해야지 국고를 없애고 여기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시간당 전기세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전에 발상도 학교 분교 이상 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다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문화공간으로 넓게 우리가 정원으로 쓰고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반영을 했는데 다른 옛날에 향수를 즐기고 오기 위해서 거기에 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1층에 좀 공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아래층에서 보고 또 나그네들이 비 오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이 덜렁하게 이렇게 완전히 창고식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근감이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재정이 없어 가지고 진짜 난리굿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 관련된 우리 콘텐츠를 위해서는 그런 데 예산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다가 한 공간을 제공해 주든지 이렇게 영상위원회를 품고 들어가야지 이것이 동시에 같이 번성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축하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낀 소감이 냉동창고 이상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들어가는 데 경계가 심해요. 시민들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죠. 이거 무슨 보안창고라고 그거 어디서 왔냐 뭐 다 따지고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를 사용해요? 몇 사람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몇 사람을 위해서 여기 6명, 4명의 직장과 2명의 별도의 인원을 위해서 상주하는 걸로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옛날의 별장지기나 이런 사람들요. 다 별장 지은 사람은 고생을 해서 짓지만 결국 별장지기가 주인이 되는 건데 여기 여섯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외형이라든지 이런 거 친근감이 있는 컬러로 바꾸든지 여기 이런 디자인도 좀 아주 좀 생각해서 외형부터 갖추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산책로라든지 이걸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좀 투자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밖에서 휴식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고민도 하고 이러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보니까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시퍼런 게 그냥 가로막아서. 남의 건물도 생각을 해야지 이것 다 만들어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창고 이상의 느낌을 더 벗어나지 못했다. 아마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들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인천시 시민회관 자리에 과연 이렇게밖에 넣을 수 없었을까. 옛날의 추억을 담고 조금 더 개성 있게 돈을 투자를 해서 외형도 갖추면서 뭔가 전당이 되도록 하고 요즘에 영상물 하나가 전 세계를 히트하는 그런 만화를 갖고 있는 부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부천에 있는 만화단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걸 만들어놓고서 왜 여기다가 이런 창고를 지어놓느냐고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외형적인 문제가 상당히 징크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친밀한 캐릭터를 봐서 아, 여기는 누가 봐도 창작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시설의 위치와 건물의 건축물에 대한 양식이 너무 동떨어진 역사의 장소에다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통감을 했고 또 지하 계단에 있는 전시센터 거기까지 좀 같이 어울리게 이왕이면. 이 창작센터에 22억원을 넣었으면 지금 지하상가도 오래된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지하철처럼 좀 투명한 걸로 해서 그걸 인천시와 의논해서 좀 예쁘게 해서 그 지역이 좀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하고 한번 좀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외관을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컨테이너 방식을 응용한 철골구조인데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차후에 좀 따뜻하게 그런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분들 친화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문제하고 지하철 2호선이 곧 개통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역이 이제 틈문화창작지대가 병기가 돼요, 역명에.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길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금방 차후에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중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죠. 사전에 그렇게 그걸 좀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일단 그 장소는 옛날에 시민회관으로써 그 시민들의 향수가 젖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아쉽다면 시민회관이라든지 무슨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을. 그런데 반면에 거기 보면 남구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국장님도 남구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 옆에 창작공간이 있고 또 영화공간이 또 있고, 그 옆에. 바로 그렇게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걸 지금 지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한 말씀을 지금 더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설치해서 연계, 주위하고.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관이 늦어진 이유가 뭐였죠? 거기 무슨 보상문제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게 해결 문제가 생긴 게 있었나요? 거기 공원 내 토지주하고.
정빈
임정빈위원
공유자.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유, 그 문제 어떻게 됐죠? 그 부분 보고가 빠져 가지고. 해소가 됐나요? 누구 나와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이것이 말끔하게 마무리된 건지 지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소되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조례 중에 제7조에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보시면 2항2호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게 있어요. 1호는 천재지변의 사유고. 그런데 이건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하실 거죠? 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일이냐 하면 대관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게 사실은 대관들 하시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제는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사용 전일까지 이걸 취소하면 그냥 반환해 주고, 사용료 이런 거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관을 하는 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사용료 납부 기간 그 다음에 사용을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주최측의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대관 예매나 이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건 어떻게 지금 규칙에 준비됐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하고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전액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사용일 전까지잖아요. 전날까지가 아니고 사용일 전에 쭉 있을 텐데 그때는 뭐 바로 전날, 5일 전, 열흘 전 이렇게 텀을 두고 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저희 현재까지는 그 비용 반환해 주는 일반원칙들 있잖아요. 대관료의 10%, 20% 뭐 이렇게 빼고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규칙을 만들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그 규칙이 주최측의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부분 때문에 사용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일부 기획 이런 사들이 뭐 이렇게 작은 데야 큰 차이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달빛공원 같은 경우 대규모 공간을 내가 알기로는 2개의 기획사들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전 대관 계획했다가 며칠 전에 취소해서 다른, 아예 다른.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못 쓰게 만드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재발되지 않도록 그걸 어쨌든 취소하더라도 누군가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정도를 확보하는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고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휴일 및 공휴일. 이 부분은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정하셔야 되죠? 끝으로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제가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의 취지를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지금 틈문화창작지대 이 사용부분들이 임정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문화콘텐츠지구 관련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빌딩 있잖아요, 영상위원회도 있고. 거기 입주업체들도 있고. 문제는 공실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그런 각종 여러 가지 영상편집이나 이런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활용률이 적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불필요하게 운영비, 관리비들이 과다하게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로 이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지구 거기 관련 빌딩 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서 거기 창작보육업무도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그런 각종 공간 그 다음에 주안영상, 영화공간 주안. 이건 극장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그런 공동공간이 있는지. 극장도 사실은 일반 행사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극장에서도 실제 여러 번 그런 걸 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인근의 시설현황 그 다음에 시설의 세부 그런 호별 기능 그리고 그것이 현재 가동되는 가동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2015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 진흥시설들에 대한 현황하고 운영실태하고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주시고 여기에 우리 국비, 시비 구 또는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들이 각각의 그런 사업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건지 정부는 어디 부처, 우리 시는 어디 또 구.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에 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참조 좀 하게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호, 제4호 관련 별표 비고란의 휴일 및 공휴일을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 조례 내에 있는 내용을 새로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난해 3월 27일 문화재보호법 개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3월 28일부터 동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되었던 법규내용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문구, 내용 및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의 인정사항, 그리고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을 위한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내용,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안 제22조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제27조 화재 및 재난방지는 문화재청에서 각 시ㆍ도의 조례에 관련법규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14조 허가사항에서는 문화재의 시외반출금지 등 법률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하였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 행정명령에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한 바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문화재의 지정절차, 효력발생시기, 문화재보호, 관리와 보호에 관한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보호, 보조금, 손실보상, 전기조사 등의 사항 및 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천시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저희 시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 절차 그리고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 시행일도 동일 일자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법률 시행령이 공포가 3월 25일로 늦어져서 조례안 시행일을 공포와 함께 시행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의 2조 및 제4조는 시 무형문화재와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7조까지는 시 무형문화재 등에 지정 고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해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0조부터 제30조까지는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입안과 심사기준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부응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장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에서는 인천시 소재의 문화재의 지정, 지정절차, 효력발생시기, 지정의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재의 관리ㆍ보호에서는 합리적인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기록의 작성ㆍ보존, 허가사항,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시 지정문화재의 매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본칙 제47조로 구성된 조례상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항과 내용을 삭제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되었던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관련조항 등 기타 조문 등을 정비ㆍ분류하여 본칙 제43조와 부칙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재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및 동물치료소의 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그동안 문화재의 시외반출금지 등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제되었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등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가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 절차와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부응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입니다. 다음 3쪽 조례안의 체계와 4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어있는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의 자산입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현재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 절차와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전수교육의 확대와 전수교육 이수증과 관련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한 각종 진흥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제정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15조를 보시면 건설공사 및 시 문화재보호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15조 보시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0m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0m나 500m 내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인천시에 보고를 합니까? 기초단체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보수공사나 뭐를 하게 되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시에, 이게 현상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하고 관련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국가문화재다, 국가문화재인데 그 주위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구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게요? 건축허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시, 군ㆍ구잖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보수나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수할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보수를 할 경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로 같은 경우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 도로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뤘던 문제는 이게 이제 주변에 200m하고 도심지역 200m 안에 있는 부분들이 현상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게 문화재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위원회에.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란 말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그 주위에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신고라든가 보고를 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초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건지 시장한테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보면 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사 보전에 대한 건설은 인ㆍ허가 하기 전에 건설공사 이건데 보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문화재과장으로 대신 답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다 올리고 시 문화재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압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도로공사도 그렇고…….
병건
공병건위원
보수라든가 그 주위에 보수,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도로나 건물 안 짓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원래 신고를 해야 되죠?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주위 500m에 크레인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걸 국가문화재는 누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냐.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모든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해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국가문화재는 국가로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고요. 시 문화재는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유지 내에 그 옆에 500m죠. 임야 같은 경우는 500m 내에서 만약에 크레인을 불러서 뭘 하게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신고 다 하고 했습니까, 그게? 안 됐죠, 그게?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허가를 받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도 알 수 가 있지만 나머지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들어온 사례가? 사유지에 땅을 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들어온 사례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지금 확인이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는 전부 다 지금 현장명령 허가를 하고 있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건축허가는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불가한.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원래는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써. 500m 내에서 크레인을 부르든가 땅을 파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라든가 뭘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걸 한번 자료로 주셔보시고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유지 같은 데는 그 주위에는 자기네 맘대로 막 긋는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에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매장문화재가 포크레인 갖다 하다가 발굴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국가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위에 500m, 임야 같은 건 500m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500m 내에서 크레인을 부른다든가 땅 작업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사례는 확인해 가지고요.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지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민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녹청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맨 처음에 시작된 거고 그런데 왜 거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무형문화재 해 주라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지금 녹청자 같은 경우에는 서구하고 연수구에 이렇게 장인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몇 개월씩 됐는데 고민하고 아니, 사실상 경기민요나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해 주고 왜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인천의 전통성 있는 건 안 해 주고 엄한 것들은 다 해 주고.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추진을 뭐가 절차적으로 안돼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정확한 현황을 말씀하셔야지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지금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 지정을 하고 보유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종목 지정과.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종목 지정을 먼저 해 놓고 그 종목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유자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추진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어느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냥 빨리 추진해 버리면 괜히 또 오해 받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아니, 절차를 밟고 있다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하는 거고 이 조례가 또 통과되면 또 새로운 위원회 구성해서 해야 되고 막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위원회는 그냥…….
한구
이한구위원장
괜히 오해받지 않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해 드리겠다 했는데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 공병건 위원님한테 허위답변한 게 되잖아요. 아셨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별도로 빠져나온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더 빠져나온 건 빠져나온 거고 문화재보호 조례 같은 경우 그러면 빠져나온 것을 그것 더 추가된 게 있는지, 무형문화재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무형문화재 쪽에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보호 조례 이것 빠져나간 다음에 아까 보니까 동물 뭐 이런 것 그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던데 그런 게 추가로 된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뭐 몇 개나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 내가 아까 봤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부분들 동물치료소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시장이 지정기관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하고 화재재난방지조항 그건 이제 추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바꾼 부분은 14조에 보시면 허가사항이 있는데요. 14조에 보시면 전에는 보니까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금지하도록 한 게 있어요. 국외 반출 못 하도록.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향 다운시켜서 시에서도 시 지정문화재는 시외 반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 문화재가 인천시 문화재가 타시ㆍ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공익의 목적상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좀 과잉의욕에서 빚어진 규정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허가를 득하면 시외 반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바꿨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명령할 때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명령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의적인 해석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구체화했다는 부분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증진에는 먼저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이게 이제 별도로 분리됐는데 자세하게 뭐 한 게 특별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적으로 보유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유자가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여기 4조입니다. 4조에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드시거나 또 질병이 있으시거나 하게 되면 해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긴급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소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좀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에 문화재 조례안에 있을 때는 전수교육조교 같은 경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명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무형문화재 분과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있지 않아서 위원들이 새로이 무형문화재위원회로 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들의 말하자면 승계규정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승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 중에 무형문화재 담당했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그분들 다 해촉하고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시 무형문화재 조례에 따라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씀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천시가 무형문화재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재라는 건 하여튼 뭐 이런 정말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사회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보편화된 게 많아요. 인천시청에도 아까 안 맞는 무슨 경기도 민요라든지 뭐 이런 건 내가 특정 저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우리 인천하고, 그래도 인천에도 경기도 민요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런데 하여튼 제가 보유자 뜬금없이 그냥 어디 뭐 누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보유자가 되려면 전수조교를 통해서 보유자가 되고 또 전수조교가 되려면 이수자가 또 전수조교가 되고 이수자가 되려면 그것도 전수자가 또 돼야 되고 이런 4단계가 전수자, 이수자 그 다음에 전수조교, 보유자 이런 체제를 이렇게 갖춰서 해야지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 인천에 정말 전통 명맥이 끊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절대 어느 사적인 감정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문화재과에서 무형문화재 인증서 부정발급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각별히 앞으로는 정말 명맥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 외에는 인천에 보편화된 것 지금 이런 걸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자 중앙일보 보면 내가 읽었는데 문화재과장도 읽어보시고. 칼럼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쓴 것 있어요. 그걸 아주 제대로 썼더라고. 어느 무형문화재 되려면 로비를 하고 돈 몇 천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행여나 인천시도 그러지 않은가 한번 꼭 좀 중앙일보 칼럼을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썼더라고. 무형문화재가 될 때 그런 부정, 또 그 일가친척이 얘는 무형이다 하면 옷 같은 것 자기네 집에서 전부 맞추게 하고 말이지. 이런 갑질하는 것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무형문화재는 정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인천의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그게 끊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전수자에서 보유자로 해 준다든지 또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이렇게 부정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그것도 그렇고 매사를 작년에 그런 사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난번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응시한다, 응시자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장학생에서 전수, 장학생 밑에가 뭐죠? 전수장학생, 전수조교, 보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장학생이 이제 제일 먼저.
정빈
임정빈위원
장학생 전에 무슨 전수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전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뭐라고 하는데. 이수자 전에 그렇게 이제 계통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생에서 몇 년 이상, 자격은 조교로 되려면 몇 년 이상의 무슨 과정을 거친다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지침이?
「이수자요」하는 이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일 먼저 아까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전수장학생이에요. 전수장학생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전수장학생으로 3년 이상 활동을 하면 이수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이제 이수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에서 이수자로 지정을 해 주잖아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수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이수자가 되면 이수자로서 5년 동안 이게 또 경과가 되면 전수교육조교가 될 자격이 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지침에 따로 있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그런 자격을 주지를 않았어요, 10년 넘게. 그래 가지고 10년 후에 조교시험을 직접 이렇게 본 경우가 있었어요, 장학생으로 안 거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문제도 되고 막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체계를 정확하게 밟아주란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장학생 몇 년 이상 또 조교 몇 년 이상 돼야 보유자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체계를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또 통과가 돼야 보유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조3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및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그러면 보유자하고 전수조교에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러니까 보유자 있잖아요, 보유자.
정빈
임정빈위원
보유자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보유단체 그 다음에 전수교육조교한테도 돈이 지원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생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학생도 월 20만원, 5년에 한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장학생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 얘기가 없다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라면 장학생은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좀 그러네요, 체계가. 그런데 18조에 보시면 이게 전수장학생은 별도조항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내가 못 봤나 보구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빈
임정빈위원
18조의 전수장학생.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4항에 보시면 전수장학생 장학금이 매월 지급되는데 그 지급기한은 최장 5년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5년이 넘으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5년까지는 주고 그 안에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5년이 넘을 때까지 조교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3년이 넘으면 이제 이수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시험을 보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면.
정빈
임정빈위원
안 됐을 적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면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5년이 지나도 안 되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학생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이런 규정이 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우선 잘못, 조례를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문화재보호 조례 18조 신고사항에 보시면 7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18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18조에 이걸 잘못하셨어요, 여기 기록을. 7항에 보시면 제15조 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15조가 아니라 14조 1항 1호예요. 14조 1항 1호와 2항. 확인해 보세요, 맞죠? 오기죠, 오기. 그 밑에 8항은 15조가 맞는데 7항은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반출, 언제 반출하냐. 이걸 허가. 반출 때는 허가하고 그 허가 반출한 걸 다시 반입할 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조가 허가 받아야 될 내용을 한 거고 18조가 반출한 것을 다시 들여올 때 신고해야 될 내용을 정한 건데 그걸 15조로 잘못 여기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해야 되고요. 이 반출ㆍ반입에 따라서 기존 조례는 28조의 반출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게 28조를 뒀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반출 때 허가는 받지만 기간이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전 조례와 지금 조례의 차이예요, 이게 반출 금지에 대한. 시, 이건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 밖을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우리 시 문화재로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반출허가를 받아서 5년, 10년 막 그렇게 받아서 다른 데 계속 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문화재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시적인 반출이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일시적 기준을 어떻게 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 되죠. 5년, 10년을 왜 다른 데 갖다놔요, 문화재를. 시 지정문화재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걸 조례에 특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 됩니다. 시장이 무슨 근거로 허가해서 기간을 제한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조례로 정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돼요.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의 자격에 그동안에 내부 규정으로 정했던 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했어요. 제가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이었고 개정안을 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지금 별도로 개정을 안 한 겁니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자격요건에 인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이걸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조례, 무형문화재 조례.
한구
이한구위원장
무형문화재. 그래서 그걸 이번에 어쨌든 여기에 반영해야 돼요. 지정하는 조항 내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국장님 잘 안 가실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무형문화재들을 등록하는 데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무슨 정체성이 있기에 그걸 지정을 하느냐?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다 활동하다가 1년,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와서 어떤 줄 타고 그걸 지정받으려 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 7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그걸 엄격하게 무형문화재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해서 세부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몇 년 이상이면 뭐 점수를 몇 점, 몇 년 이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 무형문화재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악용이 됐어요. 5년 이하도 기본적으로 몇 점이에요? 50점인가 70점을 줄 수 있게 해 놨어요, 최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서는 점수를 다른 사람보다 덜 받았지만 나머지 항목을 거의 100점들을 줘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형문화재 기본 커트라인인 80점을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중단시켰잖아요. 신규 무형문화재 등록시키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규정 갖고 한계가 있으니 아예 조례를 그것을 서울시나 다른 지방 광역의회처럼 다른 데는 5년으로 명시를 했어요, 아예 조례에.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안을 이번에 냈는데 이게 올라와서 지금 그것을 상정 안 했단 말이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어느 조항에다가, 그것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정에다 넣어야죠,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3조에다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조항 하나를 넣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받는 자는 5년 이상 인천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따가 정회 시간에 같이 상의 좀 하시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따로 얘기 좀…….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제7조, 무형문화재 7조 보시면 지정해제가 있어요. 제12조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도 있고. 여기에 보면 주소 이전에 대한 게 없어요.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갈 경우 이 부분을 해제하는 조항들이 없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정이. 수정이죠, 수정. 이건 정회하고 저희가 중식 때 수정할 내용들을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 제2항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지정문화재의 시외로 반출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각각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중 상위법령과의 자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의 보존을 보전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8조 제5항을 제1항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며 보유자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천광역시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4.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장, 임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 모두는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22일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폐막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이길주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장입니다. 아울러서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박창영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빈
임정빈위원
앉아서 하세요.
흥구
황흥구위원
앉아서 하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370억 3,600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3월 말 현재 43.3%인 16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례적이고 연차별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인천 시립 마전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가 78억원이고 올해 2억 8,000만원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액분 8,9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전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06년 국내 최초 최대 락 페스티벌로 시작하여 올해 11년째 추진하고 있는 대표 축제로써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기획을 통해서 국내 유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역사성, 지역성 등 인천의 가치를 반영한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입찰공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5월에 계약체결 후에 시민사회와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전통 무형문화재 계승ㆍ발전 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후된 은율탈춤전수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5월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시공해서 전통문화 전수ㆍ계승과 시민 체험공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학산성 정상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2단계로 작전도로 개방과 전망대ㆍ파고라 편의시설 설치와 정비를 위해서 지난 3월 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합동현장방문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중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은 오는 7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7월쯤에는 완공ㆍ개관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인천에 있는 섬을 널리 알리고자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천 섬만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ㆍ홍보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수도권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인천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4개 코스를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보를 테마로 한 인천관광을 특화하기 위해서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퇴역함정 전시, 경관조성, 안보수련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연평도 퇴역함정 전시 및 경관조성 사업은 우선 5월 중에 완료하고 안보수련원 조성은 8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인천투어 관광여행 콘텐츠 재구축 용역입니다. 인천의 관광여행 콘텐츠 갱신과 신규기획 그리고 새로운 여행 콘텐츠 제작 및 자료번역 등의 용역수행을 위해서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완료해서 최신의 관광정보 제공 및 국내ㆍ외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인천 세계 미디어 총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송도 일원에서 젊은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해서 국내ㆍ외 언론인 300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현재 연사 및 초청기자 섭외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한 국내ㆍ외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남동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50개국의 선수 및 임원을 포함해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지난 3월 국제체조연맹 2차 현장실사가 있었고 5월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세계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월에 착수해서 2017년 5월에 준공 및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동 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지난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월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원가분석 용역입니다.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 대한 수익ㆍ원가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관리위탁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민간 등 관리위탁 방침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6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소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공연장의 노후된 객석의자 및 음향시스템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에 공사발주해서 공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공사는 동절기 12월부터 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3일 개막해서 1년간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2일 폐막하였습니다. 여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 덕분에 책의 수도로써의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또 책과 함께 입문하는 입문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이 끝나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과 리딩보트, 에크리 경연대회 등 300만명 시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준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콘서트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계속 실시했고 지금 까지 135건을 보완요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84건은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사항이 많지만 우선 콘서트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주체를 하루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설계공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정돼 있는 건립추진위원회와 추진단 구성해서 인천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체육단체 통합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8일 통합된 체육회의 임원 구성 및 이사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11개 종목의 통합이 완료됐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천체육의 도약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추진사업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립 전 경비 사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임정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선학빙상경기장 수익분석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지금 1, 2월달까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수익분석한 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직 안 만들어놨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하고, 수익분석이죠?
병건
공병건위원
네, 지출까지 들어가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입, 지출.
병건
공병건위원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계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계양구에 있는 소극장 건립 지금 진행내역 좀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소극…….
계자
조계자위원
소극장.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자료요구. 받으셨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생활체육국민센터라고 체육관 같은 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생활체육센터.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구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그거 현황 좀 주세요. 맨 처음에 지금까지 해 가지고 어디는 공사비 얼마 들었고 어디는 얼마 들었고 지금 있는 데, 없는 데 10개, 시, 군ㆍ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25페이지입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건 제가 지금 2년, 여기 문화복지위에 온 지 2년인데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게 타당성 조사가 있다 그래서 도화동으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 건립위원회를 2차 회의를 하고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부지선정도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보면 건립 부지선정. 뭐 지금 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렇게 자꾸 지금 뭐 미술관을 하겠다는 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참 오래됐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서 되겠어요? 지금 용역 한 게 몇 번 되죠, 국장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낭비된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낭비됐습니다, 시간이.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때 도화동에 하기로 했던 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거기에 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부지를 거기로 이제 놓고 잠정부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을 해서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부지가 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간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석산에다가 안상수 시장 시절에 석산에다가 하려고, 미술관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용역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구두로만 발표한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작품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하시는 분, 그분과의 협약, 양해각서 정도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까지 했다가 무산된 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각서가 계속 체결된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필요한 거잖아요, 시립미술관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자꾸 생각할 필요 없이 석산에다 동굴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다. 왜 자꾸 애먼 데 가서 돈을 버려요. 거기다가 해 가지고 그냥 바로 실시설계 추경 때 들어가시라니까요. 추경예산 세워줄 테니까 석산 동굴로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이분들 자꾸 학술 용역 해 봐야 돈만 버려요. 답도 안 나오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병건
공병건위원
돈만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바로 들어가라니까, 석산으로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부지, 대상부지를 확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나 사계의 분들한테…….
병건
공병건위원
전문가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전문가예요. 하라면 하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좀 더 의견들을 모아볼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다 동감한다니까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에 의제로, 의제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되신 바가 있으시면 기초자료나 이것 좀 주시면 공법도 그렇고 이런 걸 주시면 저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석산이 별에서 온 그대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아오란인가 거기 와 가지고 몇천명씩 가서 올라가서 봤고 뭐 이러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면 시립박물관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코스가 딱 맞아들어갈 수 있게 벨트가 돼야지만이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간다니까요. 반대세력도 있고.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동참하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이 없으신대요.
웃음 소리
병건
공병건위원
다 동참하겠다 그랬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술적인 공법이나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계속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준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준비단이 기술이 있고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할 게 없어서 아무나 그냥 배정해서 가 있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준비단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보신 바와 같이 기계, 무대, 음향, 조명 그 다음에 공연기획을 전담하는 전문직들로 4명이 또 특별히 채용돼 있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냐 이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기업한테 전부 공무원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설계할 때 BTL이나 이런 것들 전부 SPC로 묶어서 준다는 게 설계 때는 금액을 100억원, 200억원씩 해 와요. 사실상 물건 들어갈 때는 20억원, 30억원에서 땡 하면 그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BTL 컨벤시아인가 봐보세요. 지금 1,700억원 가지고 하면서 갚을 때는 3,700억원 갚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그거 몇 억원이면 지을 것 같습니까? 반도 안 걸려서 지으면서 3,700억 받아가는 거예요. 하청에 하청, 하청, 하청으로 내려가면 50%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900억이면 짓는 거예요, 답이 나오듯이. 인천시는 3,700억 BTL로 해서 이자 갚아주며 다 갚아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백억짜리를 설계해 놓고 20억에 갖다 해 놓고 나머지는 자료에서는 자기 설계할 때 협약을 했으니까 그것 자체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으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장님, 아시죠? 그런 내용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들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 건립하는 부분은 경제청에서 감독을 하거든요. 거기서 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준비단은 이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콘서트홀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홀 운영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무대, 조명, 기계 이런 전문가 그 다음에 향후에 프로그램들 준비하기 위한 공연 전문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립,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감독하고 있어요, 감독기관이.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게 인천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것으로 받아야 인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대한 실사까지…….
병건
공병건위원
무데뽀로 가서 사인해 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실사까지도 저희가 경제청에서 철저히 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걸 철저히 해 가지고 받으세요, 아니면 받지 말든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건
공병건위원
왜냐하면 그게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또 뭐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에 그래서 신중하게 준공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거기 감리 SPC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가리 수 채우려고 온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단체 통합추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됐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됨으로써 통합되면 뭐가 제일 유리한 거고 제일 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고요? 일단은 인원이 줄어야 되는 거고 경비가 줄어야 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통합의 목적이 국가에서 이제 일단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목적은 전반적인 체육의 선진화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놀았다는 것 때문에 외국에 선진국처럼 일반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진짜 그야말로 일상화해서 그 학업과 또 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나와서 엘리트체육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폐합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위를, 만약에 총무과라 얘기하면 총무과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회 따로 하고 생활체육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하나도 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면 공 위원님 말씀대로 줄 부분은 줄어야 되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줄어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난 데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제ㆍ정원 이번에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업무는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무처도 한 명이 줄 거고, 처장도. 그 다음에 총무회계 같은 부분들은 통합해서 2개 팀을 폐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시설 1부, 2부로 되어 있던 부분들도 이제 1개 부 폐지해서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83명에서 8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다만 이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자체가 없어져서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체육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직이나 이런 데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목적과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것도 타이트하게 딱 잡으면서 그쪽으로 예산이라는 게 더 가져갈 수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행정직 많다고, 아까도 말씀한 그 역사재단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거기 연구실 3명 갖다놓고 그것 시설관리직 10명 갖다놓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짜야 되고 조직기구를 향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 똑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업무에 불만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더 축소해 가지고 더 좋은 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아까도 자료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계양구 소극장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자
조계자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직 시간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충을 좀 하고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고요. 지금 제14회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1,000명이네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선수하고 임원.
계자
조계자위원
선수하고 임원만 지금 1,000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더 많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관객들까지 치면 더 많을 거고.
계자
조계자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숙박시설 이런 건 다 점검이 됐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부시장 주재로 저희가 준비상황 처음에 점검회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숙박 부분이나 또 계속돼 왔던, 이번에는 그렇게 규모가 전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바가지 요금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은 호텔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도호텔하고 논현동에 스텔라마리나호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해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인천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계자
조계자위원
외지로 나가지 않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호텔이 사실 5,000실이나 돼요.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진짜 비약적으로 많아졌는데, 수용규모는. 제대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아시안게임경기장. 그런데 그 부지를 제척해서 뉴스테이 짓는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뉴스테이 부지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다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물량이나 위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계양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과거에 체육경기장 부지 중에 선학하고 남동, 계양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재산관리를 저희가 했었어요, 관광과에서. 왜냐하면 하버파크호텔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남동하고 선학 부분은 다시 이제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했어요, 그 관리권한을. 다만 이제 계양경기장 관련한 제척부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맥락을 좀 배경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계자
조계자위원
일단 거기 체육부지잖아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또 어떻게 저희만 독자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공식화하기는, 왜냐하면 아까 뉴스테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어느 쪽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맥락이 그런 맥락이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이 체육부지는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 계양구며 뭐 남동이든 계양이든 선학이든 다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척을 해 가지고 무슨 뉴스테이를 한다, 부지로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양구 실태를 아세요?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축구로 예를 들자면 야간경기장이 있는 구 조사해 보셨어요? 저녁에 야간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곳 혹시 몇 군데나 되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계양구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있는 곳을 제척을 해서 무슨 생뚱맞게 집을 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원래 그 자리가 원래는 야구장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미 계획에 설계까지 다 어차피 가설계지만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집 짓는다고 집이 지금 부지가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 계양구에요. 지금 재건축 남아돌아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무슨 뉴스테이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양구 거기다 뭐 뉴스테이한다는 결정이 현재 없으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결정은 안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다 되어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계양구까지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계자
조계자위원
그럼요. 간담회 때 제가 들었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제가…….
계자
조계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막아내셔야 돼요. 체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야가 달라요, 이것은. 엄연한 체육부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집을 지어요.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요. 나중에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정, 진행과정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 지금 체육회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엘리트 거기는 선수전용구장 아니에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엘리트선수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 비용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료 어떻게 결말 잘 지으셨나요? 사용료 요구하는 문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사실파악을 못 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좀 보고를 드릴까요, 양해해 주시면.
계자
조계자위원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자
조계자위원
팀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원칙은 과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계자
조계자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요금변동이 전혀 없이 그냥.
원래 그전에도 그렇게 요금을 그대로 부과를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선수들도 그전에 체육회에서 했던 운영한 그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요금문제 변동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냥 제대로 마무리된 거죠?
확실해요?
그래서 사이클협회하고도 다 조율이 잘 된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선수들한테도 그것을 불합리하게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사용료 부과되면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낮춰줘야 돼요. 그건 전용구장인데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선수들한테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극장 문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파악이 끝났습니다.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계양구 소극장 건은 총사업비 61억 6,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연말에 계양구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현재 문체부로 올려 가지고 문체부에서 중단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유는요?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계양구에서 이제 건립중단 이유는 계양구의회에서 지하 건립에 따라서 습기, 방수, 환기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의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향후에 계산택지 제3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타워 건립시 거기다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61억 들어간 게 설계변경하면서 지상으로 올리면서 이게 변경이 된 것 같던데 단지 습기 찬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저희가 문체부로 올려서 문체부에서 중단승인을 내렸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아직 시비는 반납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시비 그때 다 내려가지 않았나요, 구로?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 이제 국비도. 6월 중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 반납해야 됩니다.
「6월 중」하는 이 있음
계자
조계자위원
올해 6월에 반납할 예정이고 그러면 다시 나중에 그 옆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 비용을 다시 해서 새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아니, 이런 경우는요. 앞으로 3년 동안 국비보조금 못 받습니다, 중단했을 경우에는.
계자
조계자위원
반납하게 되면요?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 계양구에서 중단요청한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아무 저한테 보고 들어온 바가 없고 지역에 갔더니 거기서 말씀만 들은 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아무, 제가 이게 중단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가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초에.
계자
조계자위원
올 초에 지금 몇 월달에 그게 중단돼서 보고받으신 겁니까?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1월 18일자로 중단이 됐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시로 통보가 온 거예요, 1월 18일자로요?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와 가지고 문체부로 올려서 문체부에서 결정 난 게 1월 18일자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저는 지금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걸 지금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잘 진행, 어차피 시비가 내려갔으니까 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런 게 이제 중단이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에서 그렇게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저희가.
계자
조계자위원
앞으로 지역에 혹시 무슨 사업계획 중단이 있으면 그것 좀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뭐 우파는 하나도 없고 좌파만 남았네요. 우리 국장님 저만 바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바빠야 할 텐데 저만 바쁘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 봤더니 아주 상당히 일이 많고 현안사항도 많고 할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순서에 의거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할 테니까 참고가 되면 좀 받아들여서 하여튼 올해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서로 좀 진정성 있게 해서 다 인천시민을 위하고 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순서에 의해서 24페이지 지금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이건 좀 필요하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중장기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5년 단위.
흥구
황흥구위원
5년입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전에 인천 이것 중장기발전계획 그전에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요? 이전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전에요? (관계관을 향해) “이전에 또 했었나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제가 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2003년도에 이것 그때 했어요. 2003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건데 5년 단위를,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지금 용역해 가지고 어떻게 용역하는 거예요? 어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입찰. 2003년도에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도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화관광부 소속의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이런 건 상당히 많은데 인천의 지역실정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문화단체인 해반문화사랑회랑 같이 했어요, 이것을.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어설픈 이 지역문화단체가 아주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지역문화단체를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하는 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5,300만원이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지역실정, 지역문화단체가 껴서 그렇게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좀 어설프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역실정을 잘 안다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서 지역문화단체하고 상당히 좀 소통이 되고 서로 주문하고. 이 용역이라는 게 한번 할 때는 바쁜데 한번 책자가 나오면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안 보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지역문화단체하고 같이 하면 좀 본론에 가서는 내실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그런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이건 그전에도 또 있었던 사항인데 또 이제 어디가 타당성 있냐 하는 건데 늘 지적되어 오는 얘긴데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구입하는 계획도 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중장기계획이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재정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 늘 지적되어 온 건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미술관이 있으면 대표적인 작가의, 외국작가든지 국내작가든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뭐 피카소 작품이라든가 모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현대미술작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한두 점은 있어야 그 작품 관광객이 와서 그래도 알지. 그래서 이것을 좀 병행해서 해야 된다. 국내유명작가 또 해외유명작가 옛날에 무슨 피카소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근대유명작가 같은 것. 그래서 서울 삼성리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 짓게 되면.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작가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인천작가도. 인천이 그림ㆍ서예의 도시예요, 아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림 유명한 분 검여 유희강 선생, 동정 박세림 선생 그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예작가예요. 그 사람 작품들이 지금 없어요. 동정 박세림 선생 같은 분은 인천에다 하고 싶어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대학교 어디다 기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건 우리 국내적으로도 최고다 이런 얘기죠. 화가도 지금 인천 우리도 김은호 작가를 비롯한 화가도 꽤 있어요. 박광성 씨라든가 그전에 송도중학교 미술선생으로 황추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최근에 작고한 화가 중에서 원로작가들이 꽤 있어요. 오석환 씨라든가 여기 관장님은 아시겠지만 황병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명해요. 옛날 조선전에서 당선되고 그런 사람들도 좀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황병식 선생이 최근에 아주 유명한 정말 제가 그 사람 경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정말 인천에 아주 그런 분이 없는데 그 사람 작품이 지금 40점을 인천시에다 기증을 안 하고 어디다 기증한지 혹시 아세요? 황병식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와이 어디 인천 문화관을 짓는데 거기다 기증한다고 지금 했어요, 한 40여점을. 그것도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미술관 건립 타당성도 좋지만 병행해서 이런 인천의 요새 최근에 신문에 인천 무슨 가치재창조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천의 유명 서예작가라든가 화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몇 점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32페이지 천주교 문화역사체험관 건립 이게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19년도에 한국 카톨릭에서 교황님을 초청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이승훈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자란 말이죠. 아마 여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한번 모시고 올 계획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국토교통부 땅을 역사공원으로 하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교환하거나 매수를 지금 교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어떻게 그것 좀 얘기를 해 봐요. 왜 지금 홀딩 됐는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서요. 문체부하고 국토부 쪽하고 해서 추진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천주교구가 갖고 있는 땅이 좀 윗부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 하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도로 가까이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내려서 거기다가 하고 그 부분하고 거기다 기념관을 짓고, 밑에 부분에다가.
흥구
황흥구위원
정수장 그 입구 들어가는 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짓고 그 윗부분에 있는 실제 묘 있는 부분은 단지 그냥 순례길로 이렇게 만들어서 좁게, 그래서 최소 공원면적만 확보하는 상태로 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협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비가 남동구비가 2억, 이게 6억이 가 있잖아요. 지금 가 있는데 자금이 교부가 되어 있는데도 남동구에서 지금 2억만큼 구비 부담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단 걸림돌이 하나 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땅에 대한 부분은…….
흥구
황흥구위원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사야 되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하고 천주교구재단하고 협의를 좀 맞춰가고 있어요. 맞춰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돈을 대고 이대로 돈을 대고 천주교구가 대서 좀 땅을 사는 걸로 이렇게.
흥구
황흥구위원
얼마예요, 그게 가격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지금 88억 건립비 내에서 하고 저희가 지금 10몇 억을 추가로 좀 부담하고.
흥구
황흥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런 저기로다 지으려 그러다가 지금 걸림돌이 아까 같은 역사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 것을 사야 되는데 그게 한 35억 정도 돼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천주교구하고 저희가 좀 추가부담하는 것만 결정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 부분만 같이 좀 하면 남동구하고 같이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도 다 받았는데 지금 거기는 하여튼 개인 간에 교환이나 매수는 안 되니까 시에서 사라. 그게 2만 2,620㎡인데 그게 한 시가로 해서 35억쯤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걸 좀 심도 있게 해서 지금 인천시로써 교황님이 여기 인천시에 온다 하면 이것 대단한 거거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수신처가 혹시 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 같이 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 35억씩이나 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느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시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최종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저희 천주교구하고 이루어지면 바로 방침 받아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남동구도 많이 잘 좀 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교황 방문은 인천시로써 이승훈, 여기로 온다면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스컴도 좀 타고 세계적인 매스컴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걸림돌을 잘 좀 해서 2019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 이걸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관광과 41페이지. 여러 가지 콘텐츠 이것도 용역이 벌써 3억 5,000만원. 이건 여기에 하는데 지금 관광협회가 그동안 보조금 횡령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도 진행형,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요? 직원이 무슨 거기 돈 빌려주고. 간단히. 개인에 관한 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까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에서 있는 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무이사는 다 그만두고. (관계관을 향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야?”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협회가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지금 직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없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상근 부분이 좀 와야 되겠죠.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관광, 우리 인천시장은 뭐 섬 관광이니 뭐 이래 가면서 하는데 물론 여기 관광공사가 있지만 협회가 이게 관광을 주로 하는 그런 협회가 중심점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관광공사는 시에서 출자해서 한다지만 민간단체로써의 관광협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해야 발전되는 건데. 지금 관광협회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 회장은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협회 회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상세한 사항을 좀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다 아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거 관광협회가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돼요. 국장님이 이거 신경 쓰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관광협회가 없다는 것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47페이지. 세계 미디어 총회 이거 경인방송 주관해서 한다는 건 이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 예산 제가 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개최한다고 그래서 6월달에 개최한다 그랬거든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8억원 정도로 한다는데 이거 큰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6월달이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 저희가 좀 빠져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릴게요.
흥구
황흥구위원
굉장히 그것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인천으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더 예산 세워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어떻게 성립 전 경비가 안 왔어요. 국비가 한 5억원 정도인가 내려왔어요? 6월달인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이제 인천관광공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거기서 직접 집행하라고. 저희도, 저희는 이제 관광공사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8,000만원 세워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들 해서 다음 6월 8일부터 이제 개최가 되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인천 세계 미디어 총회 또 마이스 엑스포 인천은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죠. 이거 차질 없이 이걸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질문한 건,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아트센터 참 애물단지죠. 기부채납하는 거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이거 집중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하고 다만 당면한 거. 지금 어떻게 준공됐습니까? 1단계 콘서트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 3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랬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준공이 왜,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3월달에 한다는 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대의 깊이, 안쪽의 깊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큰 공연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무대 확장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확장 그건 좋죠. 하여튼 그거 만들어서 세계적인 공연장인데 무대 길이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확장 공사 중이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안 되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다. 그러면 10월 개관 예정인데 그것도 미뤄지겠네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도 미뤄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건 경제청에다가 해야 될 것 같지만 1단계 콘서트홀이 이게 자기네들은 2,061억원인가 들었다는데 이게 지원단지 포스코 아파트가 준공되면 1개월 내에 실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월 30일날 준공됐으니까 8월 30일 한 달 내에는 실사하게 되는데 지금 실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제청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실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협약서상 NSIC가 실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 1단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 별도의 또 용역 회사를 그러니까 회계법인 이쪽에 해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 계약이 충분히 지금 속도감 있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신문에도 쭉 났지만 NSIC 속사정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양해를 해 달라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이제 경제청을 통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흥구
황흥구위원
나는 이게 총체적으로 참 세계적인 공연장을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세계적인 망신거리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국장님께서 경제청으로 하여튼 이렇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게 어쨌든 이게 준공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준비단도 돼 있고 말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준공이 돼서 개관한다 하더라도 아주 적자가 지원단지에서 뭐 기부채납해 가지고 돈 준다 하는 것도 다 무산됐고 적자가 불가피한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 무산된 건 아니고요. 당초, 애초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한 절반 정도 기부채납 물량이 좀 줄었잖아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지. 뭐 기부채납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관하고 운영하는 데 수십억원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일반회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경제청에 특별회계를 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받아서 운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구
황흥구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게 애초에 출발한 게 경제청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개발이익들이나 개발사업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거 일반회계로 했다가는, 이거 인수받았다가는 이거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쪽박차는 신세가 되니까 하여튼 좀 경제청에서 결자해지라고 거기서 특별회계로 관리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드리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당장 개관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10월달에 개관인데. 이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상반기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지금 개관에 대한 특별한 개관할 때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의 프로그램 그런 거는 좀 병행해서 되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공연기획전문가가 저희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저희 또 이쪽의 시립교향악단 감독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들 짜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프로그램 하면.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약 부분을 하려면 일정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일정이.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지, 초청하려고 해도 그렇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정이 조금 흔들리니까 거기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운영주체는 어디, 직영할 거예요, 어떻게 위탁을 줄 거예요? 정해졌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저희 직영과 재단법인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에 대한 것들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송도 개발이익금으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초래를 했는데 어쨌든 인수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니까 국장께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단과 좀 잘 협조해서 개관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업무가 많아요, 내가 봐도. 앞에 계신 과장님들도 노고가 많은데 같이 하여튼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 또 하실, 안 해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님들이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제 추진이 됐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추진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 3월달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뭐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느, 이게 장소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주신 대로 지금 한 2년 가까이 논의가 중단됐어요. 논의가 중단됐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와서 이 부분들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논의 중단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입장들이나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밖에서 이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안에서 모아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하셨던 분들 다 초청하고 그 외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시립박물관의 콘셉트, 아까 또 황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눴었고요. 첫 번째 일종의 그러니까 위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도 한번 2년 만에 새롭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런 자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해서 어느 부지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콘셉트, 어떤 테마를 부여할 거냐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거 없이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겠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용역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나가는 게 다음 절차 밟아 나가는 데 필요하지. 괜히 용역 했다가 용역 이거 사장되면 안 되니까.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일단 그냥 같이 모여서 무슨 토론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주제 없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셨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번째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두 번째 6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6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지선정 관련해서 지금 하겠다. 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 이 용역 부분은 사실은 조금 탄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제목을 보시면 대상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대상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혹시 이제 거론 자체 내에서 무슨 거론 지역이 있는지 그런 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군데를 보고 있죠.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걸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라고. 여기, 여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저는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석산동굴 뭐 이용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거 좀 쉽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공법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면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해야죠.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제 물론 검토하겠다는 것까지야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너무 급하게 이렇게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지금 아주 바짝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지 않냐 그겁니다.
웃음 소리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아까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회관 자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 시민회관 자리 같은 곳은 이미 지난번에 공원을 만들 때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 때 나중에 무슨 미술관이든지 시민회관을 다시 복원하든지 이런 뜻으로 공원을 임시로 만들어놓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임시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뭐냐. 틈새 공간인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틈.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이런 걸 갖다가 더 뒤에다 한쪽에다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 이용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은 공간.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으면 거기 뭐가 하나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민회관 헐고 할 때 사후활용에 대해서 무지 많았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렇죠. 알고 계신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결국 공원으로 갔잖아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공원은 임시. 임시적으로 우리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게 참.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지금 그 지형 공원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공원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지형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형이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원 조성됐는데 완전히 공원으로 이렇게 지형이 바뀌었느냐고, 내가 그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장규
박장규문화재과장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후활용계획이 따로 이렇게 구성될 때까지 공원으로 만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배경을 한번 저희 추적해 볼게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너무나 노른자땅이잖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지어놓은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고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땅 활용할 방법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건 갑자기 자료가 온 건데 나 이거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그런데 송도유원지에 송도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송도유원지의 관광단지.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광단지 부분은 지금 이제 곧 실효가 될 예정이고요, 실효가. 관광단지로써.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원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송도 테마파크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새로운 토지주, 토지주가 지금 그림을 조만간 제출하는 일정이 지금 임박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진행상황.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관광단지.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내가 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해서 지금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우리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트센터 공연장 면적이 조금 좁아서 지금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대가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무대, 무대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게 작업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작업이 얼마가 걸릴지에 대한 합의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장공사를. 그 다음에 그거뿐만 아니고 거기에 연동돼서 달라지는 음향 부분에 대한 측정도 다시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요구했던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금년 상반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가.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어디서 부담하는 걸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이제 송도에 보면 골프장 맞은편에 F블록이라고 이제 아파트 개발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뷰인가 거기. 거기 이제 아파트 지은 개발이익으로 여기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짓는 건 되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짓는 거요.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아, 이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지금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공사비 그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거기 개발이익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22쪽 보면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관한 건데요. 아까 오전에 설치 운영 조례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조례를 다뤘던 것 같은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이거 사업개요 보니까 2016년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해 가지고 이게 또 18억원이 있나 봐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이거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이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이 매년 단위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형식을 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또 역시 3월에 끝나고, 작년 사업이. 올해 사업은 4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나서 이거 매년 아마 사업규모가 변동은 있을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사업은 18억원 해서 이건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음에 공모할 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공사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18억원이 운영비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공사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4월부터 내년 ’17년 3월달까지 지금 운영비란 말이에요, 18억원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게 18억원이잖아요. 18억원인데 국비가 12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시비 6억원 들어가는데 그리고 현물로 저희가 이제 6억원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따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물로 저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기자재로 매년 사업을 할 때 투입을 새로 하는 걸로 쳐주는 거죠. 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비 부담분을 줄이고 국비를 많이 따서.
계자
조계자위원
현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들어가 있는 기자재를 한 번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공모하면 이 기자재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 기자재는 저희 시가 대는 걸로, 시 몫으로. 이렇게 이제 쳐서 하고 거기에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도 저희 시가 부담하는 현물 몫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체부사업으로.
계자
조계자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틈문화창작지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 지금 틈문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도에 공모해서.
계자
조계자위원
공모해 가지고 받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지은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좀 추가질문, 간단한 거. 저도 좀 아까 시립미술관 이제 건의, 병행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용역 하는 건 짓겠다는 아주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어야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구입과 이거 병행해서 이뤄지니까 이건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작가, 국내작가, 유명작가 또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지역작가. 지역 인천 작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인천 작가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그때 가서 다 지어놓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꾸준히 하는 방안의 하나로다가 지역 원로작가 초대전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인천 예를 들면 70세 이상 유명한 작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특정인이라 얘기는 안 하지만. 초대작가전, 그 전에 초대작가전도 있었는데 이게 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인천 미술협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중구청에서 초대작가전을 한중문화회관에서 그때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도 중구청에서도 구입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관여한 사람 중에서 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원로작가 초대전 같은 걸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뭐 많이도 안 든다 이런 얘기지.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대관이라든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 해서 인천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그림 값 그렇게 비싸게 안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매년. 어쨌든 인천시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지역작가니까 말이죠. 그건 인천시가 하기 나름이야. 이 대회를 어떻게 빛나게 할 거냐. 이건 인천시가 이제 그걸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기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림을 사는 방법은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그림 구입비로 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면 지역 원로작가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 어요. 지금 다 지어놓고 그때 그림 구입하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림, 미술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하는 걸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번에 그 전에 보니까 부산미술관을 가니까 벡스코 옆에 있는데 지은 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한 10년 됐나? 굉장히 그때 그림을, 미술관이 잘 지어 있고 환경도 잘 돼 있고 그때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 그림 구입을 그런 저기로다가 하더라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경로에 의해서.
흥구
황흥구위원
해외작가, 국내작가 또 지역작가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래서 그걸 스타트를 한번 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우선 원로작가만이라도. 돈 얼마 안 드는 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 괜히 엉뚱한 용역 뭐 이런 거 물론 해야 되지만 몇 억원씩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림도 좀 구입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좀 시켜주고 이걸 행정이 해야 되는 거라고. 사기진작시키는 거, 지역예술인들을. 그래서 그거 좀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배 뭐 이런 거 없어요?
웃음 소리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비슷한 케이스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굿프랜드 보호작업장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