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요즘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김동찬 의원입니다. 내용은 축약해서 할테니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1, 2, 3동, 동림동 지역구 김동찬 의원입니다. 4·13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의회도 자연스럽게 양당 경쟁체제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만들어 졌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갈등의 여지도 있겠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선의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진다면 진일보한 선진의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시급한 대규모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털고 통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라남도와 함께 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정당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모든 정당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의 시정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는 민의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민의에 따라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상시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정당을 떠나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의 의미를 지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은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큰 흐름 속에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도 이에 함께 하였기에 이번 선거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큰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본의원은 우리시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9일까지 진도 4 이상의 여진이 89회나 계속되어 이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3번이나 감지되었으며, 전남 124건과 광주 50여건을 포함한 4천여건의 지진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 태평양 연안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구마모토현의 지진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까지 여파를 미쳐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진 빈도는 1980년대 연평균 16건에서 2000년대에는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2013년에는 예년의 2배가 넘는 93건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에만 8건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1년에 평균 48차례, 한 달에 4번 꼴로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4건의 지진이 관측되어 연 평균 5~6차례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우리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만 12회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경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약한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전체 34.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1,017곳 가운데 496곳의 내진보강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공공시설로 인해 그나마 이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진성능이 비교적 양호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이 평균 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내진 설계 적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내진 설계 대상 864개의 건물 가운데 219개인 2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인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내진 보강 사업은 재정난 등으로 더디게 추진되어 2010년 이후 5년 동안 광주는 45억 3,000만원을 들여 9개교 17곳을 보강한 것에 그쳤으며, 올해는 교육부 예산 18억 8,200만원을 포함한 37억 9,300만원을 들여 5개교 13곳만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6층 이상의 건물은 지난 1988년, 3층 이상은 2005년에 내진 설계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그 이전 건물과 2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지진 대비 매뉴얼도 허술합니다. 지난 4월 16일 50여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지만 광주시의 안내와 조치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불안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민안전실이 신설 되었지만, 지진에 대비해 아직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지진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진 대비 태세 재점검과 함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진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 보강에 대하여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3층 미만 1,000㎡ 미만, 저층건축물 에만 적용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층 미만의 오래된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재난 대비 훈련과 지진에 대한 시민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진 취약지역 선정 및 보완 대책 수립과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광주시 관내 대피소 등도 현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강화하여야 하며 시민들께 홍보를 강화하여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 오래된 시설의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잔인한 피해로 시민이 고통 받기 전에 행정기관의 책무인 최선의 정책적 마인드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최소한 계획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광주의 미래 ‘자동차 전장사업’ 유치 관련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조달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로 인한 상품가격 급락으로 작년 말부터 인력ㆍ자금 등 생산요소의 자원재배치를 요구받고 있는 한계기업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를 앞두고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각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작한 해운ㆍ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경제의 주를 이루는 자동차 산업도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런 구조조정 풍파에 직면 할 지 상상만으로도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머무를 수 없는 지역 미래먹거리 사업의 마중물이 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4ㆍ13총선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바 있는 삼성이 추진 중인 자동차 전장사업유치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전장사업은 삼성이 지난해 12월 기존 주력 부품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포스트 반도체 사업으로 전장사업 진출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전장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스마트카 사업으로 삼성은 2015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전장사업팀을 신설하였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ITㆍ전기ㆍ전자 장비를 통칭하는 전장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중국 기업들이 차기 시장을 주도할 스마트카 연구개발 인력 헌팅 1순위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력 빼가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등 기업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사업성공의 핵심요소인 전문 인력 수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삼성이 전장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바 삼성 반도체 일부가 빠져나간 아산시가 전장사업 분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마냥 정치적인 해석과 기업 입장만을 감안한 조심스런 언급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삼성의 전장사업분야 유치를 위해 정치권 및 시민ㆍ사회단체가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사활을 걸고 미래 선도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각각의 지자체도 기업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어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의 각축장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 추진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자동차산업관련 안목과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 됩니다. 또한 전장 사업은 전자부품과 연계가 많아 자동차부품산업 기반이 있고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광주가 강점과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차 선도도시의 진출과 연계된 전장사업 유치는 기업입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습니다. 4·13총선 후보의 공약에서 출발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이제는 원내 제1당의 책임 있는 대 시민 약속 전환을 통한 실제 이행을 위한 해법 마련은 광주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양당 체제의 민감한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그 지역의 단체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앞으로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을 끌어올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표를 두고 중국 구룡자동차 등의 광주투자유치에 TF팀을 구성해 적극 나서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유치사업추진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삼성의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기구 구성을 제안 합니다. 이에 앞서 유치 추진의 빠른 실행과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TF팀 구성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미래먹거리사업 창출 문제의 본질은 형식이 아닌 내용임을 감안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현가능한 내용에 방점을 둔 시장님의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지역의 국민의당 유정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위대한 국민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들께서는 독단과 독선, 무책임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단과 독선에 빠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제1당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에는 정당 득표 2위라는 결과로 새로운 정치희망을 기대했으며 광주시민들 역시 국민의당 후보 모두를 광주 전역에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단순한 선거로서의 의미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는 선거였으며 국민의당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희망에 국민의당은 화답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역시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보면 0세부터 만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그 실현정책으로 국가 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약이행은 커녕 「헌법」마저 위반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정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 그 어디에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을 위반한 시행령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각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고 감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압박과 통치를 용납할 수 없는 위대한 국민들께서는 소중한 투표로 저항과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뜻에 화답해야 합니다. 광주가 전국 최초의, 최고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그리고 광주지역의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청은 유치원을 비롯해 무상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사실상 방관했던 어린이집을 비롯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 광주시민의 의지를 받들어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월곡·우산·운남동 출신 문태환 의원입니다. 학교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경우 부모교육 또는 부모의 참여교육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담임교사는 학생의 가정을 조사·이해하고 실생활을 알아보는 한편 학부모와 자녀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따라서 가정방문은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고민을 파악해서 학생생활지도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혹여 선생님께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이른바 작은 성의를 보일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가정방문은 전국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20여년만에 가정방문이 부활되었습니다만, 시교육청은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되다보니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전화 한통도 없이 가정방문을 추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방문을 실시한 뒤에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나 가정방문일지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기록만 남긴 학교가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방문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4.5%인 7개교, 중학교 25%인 35개교, 고등학교 10%인 7개교, 특수학교 80%인 4개교가 2015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가정방문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방문이 부활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학교가 아닌 일부 학교에서만 가정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가정방문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왜 우리 학교만 가정방문을 하는지 의아해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일부 학교에서 교육적 필요, 특히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가정의 실태나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들이 조금 많이 미흡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각 학교별 가정방문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학기 초 학부모상담주간을 정합니다. 보통은 1주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가정방문신청서를 받고 희망하는 학부모들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을 시행하는 초등학교 7개교 중에서 3개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학교 35개교 중에서 6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에서 2개교도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고 가정방문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부모 입회도 요청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4개교, 중학교는 무려 24개교에 달했고 고등학교도 3개교나 되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에 가정방문을 시행하는 첫 번째 목적이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자녀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학부모의 참석여부조차 묻지도 않은 채 가정방문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부모와 꼭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옳지요. 그런데 학교로 오시라고 하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가정방문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더 자세히 파악해서 잘 지도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통지도 하고 학부모님께서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학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생활환경만 살펴볼 수도 있겠다 하고 가는 분들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의원님 말씀처럼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하니까 미리 알려드리고 또 학부모님이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만난 한 학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처지다보니까 가정방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가정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월차휴가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통신문도 없고 일정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전화도 없다보니 언제 올지도 모르고 참 굉장히 답답해서 더 불안했었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결국 전전긍긍하다가 가정방문을 오신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정방문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아무리 그 취지가 좋고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노심초사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정방문이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나면 최소한 가정형편과 학부모와의 의견교환을 나눈 결과를 결과보고서나 가정방문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60%, 중학교는 50%가 넘는 학교들이 결과보고서는 아예 작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날짜별 가정방문한 학생 수를 기재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상담내용도 교우관계, 학교생활과 같이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며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가정방문결과보고서입니다. 제가 쭉 받아보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일시 3월 22일, 대상학생 까맣게 칠해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누구, 그다음에 학교장 사인입니다. 이게 무슨, 가정방문의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아주 형식적이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만 부담감을 주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구의 한 중학교는 여기에 보시면 가정방문일지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학생과 학부모와 가정형편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정실태를 기입해주세요. 가득 채워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면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이런 가정방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동구의 한 중학교를 보면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학생·학부모별 장래희망, 학습 환경 및 태도, 교우관계 등과 같이 실제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항들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항을 가정방문일지라는 서식을 만들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쉽게 파악해서 그 학생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가정방문을 하고서도 정작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부실하다면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형식적으로 작성한 학교나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게 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학생지도에 충분한 자료로 삼고 있는 학교처럼 모두 다, 혹시 꼭 가정방문을 해야 될 학생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보고하고, 보고를 안 하더라도 일지작성해서 학생지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방문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60% 이상이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대상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다보니 일부는 교육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가정방문을 진행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담임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방문에 대한 시교육청의 일관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정방문을 금지할 당시인 1990년대 중반부터 시교육청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가정방문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 관련된 공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공문이라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감님이 취임한 후인 최근 5년간 문서도 검색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가정방문과 관련된 시교육청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정방문을 일반적인 가정방문, 과거처럼 모든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굳이 담임교사나 복지사가 학생지도를 위해서 꼭 가정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것, 이것은 저희들의 행정에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정방문에 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살피도록, 그리고 일지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의 예를 들어보면 2012년부터 3년간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을 권장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정방문 후에는 학교별로 가정방문결과협의회를 개최해서 평가의 자리도 마련했고 담임교사는 멘토링제, 자유수강권, 생활 안정비, 장학금 등 학생맞춤식 지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세태에 맞게 야간가정방문, 담임교사와 학부모간 상시상담채널구축, 전화상담 등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대상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과 각 학교별 가정방문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가정방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전반에 거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대가 변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촌지와 같은 구시대적인 잔재가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가정방문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초·중·고 시절을 보면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전 가정을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쭉 돌이켜보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아마 선생님이 저희 집을 한두 번 방문한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하고 오셔도 농사일이 바쁘시다보니 거의 안계십니다. 또 기다리시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농사일로 핑계를 대고 밭으로 논으로 나가셨던 그런 암울한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정환경, 학교 앞의 상가지역에 사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가정환경이 부족하다보니 저도 많이 피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부담감에 시달렸지만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제대로 소통해왔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금 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