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님이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은 하노버 산업박람회 서울시 간 운영 및 투자설명회 개최 관계로 독일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불참하신다고 미리 연락이 왔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한 후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87)(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문상모ㆍ박운기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승록ㆍ유용ㆍ이신혜ㆍ이정훈ㆍ조규영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10시 20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2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 개진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4월 22일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이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셔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농수산물 판매촉진장려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이 부분은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올려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의견들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양자대결 사업 간의 내용이 조례안으로 발의가 되었을 때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기권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 퇴장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박양숙 의원님 발의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보다는 방금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내에서 누가 누구에게 혹은 그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익을 더 취하고 누가 이익을 덜 취하고 그런 문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조례안 제안설명에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갖게 되는 중도매인들만 찬성하고 다른 주체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의회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게 옳으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도매인들의 영업이나 경영환경이 우리가 감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을 판매장려금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안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본 위원 역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의원님.
박양숙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공청회 결과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박양숙의원
사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대체로 마지막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이견이야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리된 부분이 어느 측면인가 하면 사실 이게 새로 조례를 만들자는 제정안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보니까 한 37년 정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이어서 어차피 사실은 법인과 중도매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약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보면 법인들이, 출하자들이 시장에 위탁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원활하게 물건들이 판매되고 또 공영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출하자들에게 장려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한테는 판매장려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해 왔던 부분이고, 출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에다가 조례에 보면 출하장려금 말고 여러 가지 가격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별도의 조례 2항으로 해서 150/1000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출하자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던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매장려금 내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물건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나름대로 대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 왔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법인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4%로 묶여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집중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수수료가 4%라도 실제로 법인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계속 늘어났는데 판매장려금의 경우는 4%의 상수에 고정되어서 150/1000이다 보니까 거의 30여 년 동안 동일하게 되어왔던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게 조례의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현장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거래 주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법 제도를 통해서 개입해서 나름대로 현장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누구한테 손해가 가도록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양 주체 간에 실질적인 자유로운 협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범주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의미가, 실제로 어떤 공영시장의 질서가 안 잡힐 경우에는 공권력이라든지 법 제도 부분들의 개입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검토의견을 안 그래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나가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앉아서 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 한 것은 참 좋은 절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워낙 양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들이 워낙 큰 반발을 할 거여서 이게 결국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림부의 입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것은 또 농림부가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당사자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승인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의 자유로운 의결권, 의회의 고유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지난번 많은 조항이 어떻게 보면 모양상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농림부 인가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많은 조항들을 이관하고 하는 노력들도 개진을 했었는데…….
박양숙의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게 시행규칙으로 빼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판단할 부분이라면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그런 의견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현재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의회의 고유한 판단과 결정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부분이 양자 간의 이해가 첨예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경제민주화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이 이익을 많이 보고 한쪽이 불리한 부분들에 현실을 온존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뭔가 공정하게 어떤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독점되는 구조를 좀 풀어내자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그대로 존치하자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한쪽의 이익을 독점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온존하자고 하는 한쪽 편을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바람직한 입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그렇게 법인의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이신 겁니까, 본부장님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갈등은 법인의 입장도 있지만 출하자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양숙의원
출하자 입장은 갈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수수료가 올라간다거나 출하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사실 경영주체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손해가 나는 부분들을 합의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손해나고 마이너스 적자나는 부분으로 결국은 거래 약정을 주체들이 하겠습니까? 결국은 법인은 법인 입장대로 가지고 또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 입장을 가지고 서로 약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들은 자신들이 손해나면서 그런 어떤 협정을 맺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집행부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겠지만 이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라든가 이해관계자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입니다.
박양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집행부의 고민도 알겠고 그다음에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이숙자 위원님이나 신건택 위원님도 왜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를 통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전 기본적인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정치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조정할 때 누구 편을 들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조정결과가 국민과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그 사회의 안정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적인 예로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 약사 쪽과 의사 쪽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의약분업을 하면 의사 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었고 약사 쪽은 이득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그건 의사 편을 들 것인가 약사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의약분업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약분업만큼 큰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배분한 결과 가락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은 서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이 아니라 법인 편이냐 중도매인 편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었을 때 가락동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어떤 분이 볼 때는 그것이 안정적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분이 볼 때는 안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표결을 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꾸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앙정부는 법인 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서 이야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도 옳지 않고 중앙정부의 입장도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그 입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결과가 누구의 이익에 복무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복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질의응답보다는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담백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도매인 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양자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것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약사법 개정할 때도 그런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저희 노인단체에서 그 지원을 해서 결정을 시킨 그런 전례가 제가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도 국회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짧게…….
신건택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연 이게 조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시장은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시장 설립의 목적인 출하자와 시민들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 중도매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작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보탬이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법인 쪽에 만약에 경영상태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하면 결국 출하자들 한테 출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이고 그 법인이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돼야만 그들한테 대금을 늦게 주거나 혹은 못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신건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건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과 관련 도매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지정 금지규정인 “재지정할 수 없다”를 임의조항인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영세 다수 출하자들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서울시민 등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출하자와의 출하선도금 약정 등 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농안법 및 조례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농안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서는 “도매법인 평가결과 부진법인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농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임의조항인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제3항제1호의 지정기관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을 경우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는 경우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대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나 우리 검토보고서와 관련돼서 상위법에 부합되고 큰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장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장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요금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총괄 원가를 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점, 일부 시ㆍ도에서 요금인상률이 물가안정 목표 이하일 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가스요금 인상률이 매년 물가안정 목표 이하임에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가스요금 심의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부결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1차 보류, 2차에 인상 가결되었으나 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게 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장흥순 의원님이 할 때는 1원, 2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최근에 유가가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하게 도시가스에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하면 그냥 단박에 물가가 또 오르나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지요. 또 오르고 자기네 마음대로 올리려고 하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저는 서울시나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인하요인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을 에너지 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가 만약 개정안에 의하면 물가억제선이 2%다 그러면 2% 이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안 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보류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7.4%이고 워낙 2013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보류가 있었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0.5%가 오르든 0.1%가 오르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제외하자는 것 아닙니까, 억제선 이하일 경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정권한은 집행부가 가지는 거잖아요, 요구가 있어도. 업체에서는 물가억제선 이하기는 하지만 2%가 아니라 1%를 올리는데 올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덥석 그냥 무조건 올려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때 올려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요.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심화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경제진흥본부는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와 홍릉바이오의료앵커시설 건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4월 25일 동대문 패션쇼룸 차오름 개장과 수지맹키스 주관 콘데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주일간 21만 명의 시민이 찾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3월 31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첫 개장을 하였으며 향후 DDP와 청계광장, 목동운동장으로 확대하여 상설운영을 계획으로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위기관리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과 바자회 개최 등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CEO, 대학총장들과의 지속적인 서밋(Summit) 회의를 통해 일자리 해법 마련을 위한 공동협력에도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민생침해 근절대책에서 최근에 라벨갈이, 의류원산지 세탁, 이게 현재 단속건수가 9개 사 5,700점 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류별로 금액이 좀 달라서…….
오경환위원
피해규모라고 그래야 되나, 단속 규모?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5,900점이면 적어도 억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규모는 저희가 단속현장에 나가보니까 한두 개 업소에서 라벨갈이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빌딩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점포가 라벨갈이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제가 봉제기업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가봤는데 봉제기업 사장님들이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짐작해 보면 피해규모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식료품의 원산지 위반 부분은 많이 언론에 나오고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동대문에 와서 의류를 쇼핑하는 이유는 정말 Made in korea를 사고 싶어서 하는데 사가지고 가보면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것을 Made in korea로 해서 이렇게 사가서 완전히 실망하고 한국의 DDP나 동대문에 대한 이미지를…….
오경환위원
한국 이미지까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뿐만이 아니라 서울경찰청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교환이랄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업무협조는 세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세관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세관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호치키스로 라벨을 찍어서 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거기서 원천적으로 해 준다면…….
오경환위원
세관하고 협조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세관과 서울시하고, 필요하면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반드시 근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신홍합 창조밸리 부분에서 창업 네트워크 공간 이것은 언제 오픈을 하지요? 3월 중순에 오픈을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창업모텔은 언제 예정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금년에는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숙식도 가능한 건가요, 창업모텔에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숙식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낮에만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도전숙도 보면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요, 그런 콘셉트를 일부는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밤샘작업을 하고 취침도 가능한 그런 개념식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도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민주화가 다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될 텐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죽 나열해 놨어요. 이게 몇 가지인가, 세부계획이? 이런 부분들이 경제민주화 법률과 관계된 개정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뽑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하고, 다만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상가임대차 권리보호에 대한 법이 훨씬 더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20대 국회에 당선되신 의원분들을, 저희가 관심 있는 의원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9대 국회 마무리든 아니면 20대 국회 당선자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장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선자들과 지사가 모임을 해서 기사화된 것도 봤는데 서울시도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된 중앙에서의 법 개정, 아니면 제정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같이 만들어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서울디지털재단 설립ㆍ운영에 대한 재단 설립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하순이고 일정상으로 보면 법인설립 허가신청ㆍ등기라든지 사무실 조정 이 부분이 지금 법인신청 등기 이런 게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미창부에 저희가 몇 주 전에 전달을 했고요, 미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1차 직원 채용공고를 했는데 또 추가공개를 이 시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1차 할 때는 적정한 인원이 신청을 했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차에 응시하신 직원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높여서 정말 적격자를 뽑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두 명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훨씬 더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이병해위원
사실 재단 설립을 해서 주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운영 자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잘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병해위원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에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금융취약계층이라고 청년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노인이라든지 노년 관계는 포함시킬 수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금융취약계층에는 꼭 청년만은 아닙니다. 전 계층 다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인…….
이병해위원
아니, 딱 청년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사업 4개 중에서 하나가 그렇지 다른 3개는 금융취약계층 전체라든가 체납 영세사업자라든가 중금리 보증상품 이것은 모든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이병해위원
계층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전 자리에서 뵌 것 같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패션위크에서 패션산업계의 열정페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 외에도 다른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시가 대처해야 할지 알아본 바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 패션산업계의 임금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조사가 들어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패션위크 역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열정페이로 문제된 업체들의 참가를 배제시키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전화를 통해서 패션산업팀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봤고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서울시에서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끝나면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춘계 패션위크 참가 업체 28곳 중에 근로계약서라든지 노조설립이라든지 복지제도 여부에 따라서 한 개 항목이라도 가점을 받은 곳이 11곳, 그러니까 39.2% 정도지만 열정페이 어시스턴스(Assistance) 10명을 쓰더라도 정규직 한 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화융합경제과장님, 이번 춘계 패션위크에서 열정페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왜 전혀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정보를 문의를 했었는데 그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춘계 때 가점제도를 통해서 이런 열정페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도정책 차원에서 디자인재단에서 가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면 가점을 주는 부분들로 이렇게 했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할 때는 저희가 그런 쪽에 유도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올해 추계 문화사업 자체가 패션위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지난번 패션위크 예산에 대한 삭감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융합경제과장님은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상세하게 써주셔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나 좀 더 플러스해야 될 부분은 조사해서 관련 업체라든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리스트 공개할 수 있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우선 그 조사결과에 대한 고노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곽종빈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업계 상황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워낙 너무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고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고, 저는 외국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쉽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계도를 하고 이번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가점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열정페이 같은 것을 안 하겠다는 확약이라든가 동의서 같은 것을 내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내면 오히려 가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강화는 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될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례화해서 정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하시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는 45페이지 보시면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위한 거점공간 조성,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코멘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추진내용 중에 운영기관 선정에 있는 재단법인 홍합밸리 민간위탁 관련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이 홍합밸리법인이 작년 1월 9일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대표자는 현재 모바일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 등록 이전부터 홍합밸리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탁 자체는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후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얘기가 없었고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 내정 의혹 및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몇 몇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사전 내정한 채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마치 위인설관식의 위탁과정이 있어 보여서 그런 점들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의회라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협의가 있었으면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진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이런 괜찮은 민간위탁까지 의혹에 쌓이지 않도록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위탁진행과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탁진행과정 고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훨씬 더 오해를 받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홍합밸리 이런 골목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옮겨 다니는 그 부분,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신사동 가로수길이 이제는 경리단길로 옮겨갔다, 그런 일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옮겨간 이후의 공동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게 골목상권이라든지 상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해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또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영화도시 서울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어벤져스2 촬영 당시 서울시가 상당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관광이나 도시 이미지 마케팅 측면에서 연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촬영 당시에는 이슈화가 되어서 활용화가 됐었는데 끝나고 나서 영화가 상영관에서 내려지고 난 뒤 부분에서는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사실 어벤져스2에서도 저희가 금액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나간 것은 없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교통이라든가 장소 촬영지원은 했었는데 향후 글로벌 영화를 할 때는 훨씬 더 서울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어벤져스2에 대해서 아까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더 효과가 낮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혀 지나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인데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어떤 계기를 계속 꾸준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그 장소에서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활용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지원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새로 정책개발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어떻게 정책개발이라든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지난해 뉴욕에 갔을 때도 안 그래도 영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뉴욕시의 영화진흥 부서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은 한두 편이 아니라 수십 편, 수백 편이 뉴욕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노력을 좀 봤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화촬영 지원을 위한 별도의 NYPD(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에 별도 팀조차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기 관련된 촬영을 한다거나 경찰제복을 입고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NYPD가 달라 붙어가지고 할 정도로 해서 영화도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해서 저희도 한 편 촬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지속적인 촬영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내부부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사실 경찰청에도 저희가 전담부서를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서울시경하고 협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무척 어렵다고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추가하실 수 있는 것이면 안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작년에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금융산업 육성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조례 통과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었고 또 조례 통과에 힘입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도 유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또 금융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일은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최근에 자산운용을 필두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아시아지역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본사 가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분야는 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9월 15일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으로 질의를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 몇 개 업체가 단순히 컨텍이 아니고 입주의사나 투자의사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고 방금도 밝히기가 어려운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단순히 한 백여 개 넘는 기관에서 한다고 했다가 한국의 적자 때문에 다시 철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증권회사라든지 3대 유명회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IFC나 입주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형적인 IFC가 있잖아요, 국제금융도시. 지형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광화문과의 이동거리라든지, 그래서 입주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매각설이 나도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는 어떤 조례 통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로만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 보여서 여러 가지 조례들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위원들의 찬반도 있게 되고 가결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경제진흥본부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민생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시고 나서 이번에 아마 성과가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혁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애를 쓰셨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또 하나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누락된 부분도 첨가를 하셔서 다른 더 다양한 좋은 발전사항이면 추가할 것이 없나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민의라든지 여러 가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첨예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에서는 미리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경제민주화도시를 선포했는데요. 경제민주화도시위원회 설치를 그게 5월중에 한다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월이나 6월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
김진철위원
네. 잡혀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이십 분 정도를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인데요, 어떤 분들을 모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도시 선언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여기 세부과제 중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과제들 중에 지금 큰 이슈들도 많은데 이 이슈들을 잘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전담팀까지 구성을 했지만 이 이슈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더 많은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공정거래과라든가 경제민주화과 단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경제민주화도시 선언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제인데 잘못하다가는 선언적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선언이 선언적이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본부장님이 바짝 써서 이게 실패하지 않게 진짜 좋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서울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마지막 연도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5개 시장이. 지금 진행상황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진행상황은 저희가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 시장별로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외부에 전파할 만한 사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시장 같은 경우 저도 금년에 다시 가봤는데 갔더니 매출이 30% 늘었다고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이 늘었느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도 두부가게가 있었습니다. 두부가게가 있었는데 매대라든가 그 안에 전시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눈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까지를 이렇게 상인회에서 노력하고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콩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두부를 한다든가 훨씬 더 눈이 가게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세심한 사항들을 계속 지혜를 모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시장별 특징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유형을 금년에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타 시장에 전파할 프로그램들이 꽤 나왔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 두서너 가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신창시장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김진철위원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30개란 이야기만 들었고 대표적인 부분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개 모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대표적인 것, 큼지막한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런 것 전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한 30개 정도 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를 들어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개울장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영천시장은 매대 개선뿐만 아니라 런치박스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이라든가 신창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보니까 ‘오늘 뭐 먹지?’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50개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뽑아 가십니다. 뽑아 가면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하려면 어디어디서 뭘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것을 사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옆에 개울이 흐르기 때문에 개울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울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 시장에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 시장에 전파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한 30여개 준비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타 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할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장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네트워크형이랄지 관광형이랄지 콘셉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는데 모듈을 이식했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상인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시장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추진체계 부분은 저희가 신시장 성과평가 그다음에 인증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업에도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이 추진체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하는데 아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장지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해 나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가 상당히 노력하고 업무량도 많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면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알고 시장들한테 맞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할 수 있게 접목시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득들을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이 적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지금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5개 시장에 쏟아 부어졌는데 이게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장들에서 좋은 아이템들은 발굴을 해서 각 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 또 어느 부분을 새롭게 그 시장에 맞게 붙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아주 수박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그 시장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그런 것들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지금까지 투자된 돈들이 낭비되지 않게 또 박 시장님의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가락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과직판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 이전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워낙 쉽지 않은 문제여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게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 반대하는 상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개선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몰 인근에 물류작업장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실무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장몰에 수산하고 축산은 이전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청과 쪽도 이전하실 텐데 그 분들이 이전하셔서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막연한 두려움, 저기 가면 환경이 워낙 달라서 영업이 안 될 거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같이 보여드리고 하는 것을 해야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다각적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명도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집행정지 가처분,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게 식품공사가 하는 형태를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그냥 다 오픈을 하고 같이 공신력 있게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서 설득한다면 나는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일례로 물류시스템을 현대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 점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행감에서나 이럴 때 질의를 했는데 보면 수평상권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들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직상권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물류흐름 이상 없을 거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만 공사 측에서는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의 교통흐름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주변의 교통흐름이 정체되고 막혔을 때 그러면 그 청과직판을 빠져나오는 차량이 못 빠져나가고 밖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정체되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래야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 이런 것으로 하고 펜스를 쳐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서울시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저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사에서도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점이 있는데 균형 있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수단이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90% 정도가 이전에 찬성을 하고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몇 곳 정도 남아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알박기식으로 버티고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명도소송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두 사람들이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들이, 400여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얽혀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들어가면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건데 그 상황을 풀어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램프공사하고 이런 것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상인들을 설득하는 피나는 노력을 공사 측이 진심을 갖고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공사가 합의할 수 있게 그냥 방관하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강압적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균형 있게 해서…….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얼굴은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행해지는 행태들은 상인들한테는 엄청난 강압이거든요, 이게. 물론 상인들 중에는 돈을 좀 번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게 청과직판이라고 하면 보통 큰 거래규모를 갖고 있는 상인도 있지만 대다수는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채 같은 것 다듬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조금 더 붙여서 납품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가능하면 좋게좋게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공사 측에 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게 자꾸 유도해 주고 공청회나 이런 것도 자꾸 해서 상인들의 의견들을 더 면밀하게 취합을 해서 해결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많으신가요?
김진철위원
한 가지만…….
박양숙부위원장
네.
김진철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상인연합회 워크숍이 있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내일하고 모레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워크숍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는 1회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진철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봄가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한 번 했었고요, 작년만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가을에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인 워크숍이, 지금 상인들의 교육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거기에 제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교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워크숍으로 풀지 아니면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풀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경비가 깨지나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김진철위원
조사가 안 됐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방침을…….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억 이상 드는 것도 아니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내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서 상인들 교육을 시키는 창으로 활용한다면 일반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큰 부담이 아니라면 그런 기회를 봄가을 정도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저번 3월에 업무보고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본부장님 생각에 여기서 가장 바뀐 것들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제일 많이 변경된 것이 어떤 것이지요, 3월에 비해서 4월에? 그때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들, 무슨 차질이 생겼다거나 변경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사안별로 다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일 많이 변한 것.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거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양재R&D 보고를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를 뺐고요. 그게 아마 보고내용 중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패션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션쇼라든가 쇼룸개장이라든가 그런 진척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진전이 있고요.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핵심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민주화는 그때 설명이나 지금 설명이나 바뀐 것은 없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조례개정 제출을…….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이전에 보고해 주신 것과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뭔지 그런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아,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것은 잘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네마테크에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가 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 설명이 저희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설명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2차로 제출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정할 의향이 없다, 그냥 밀고나갈 거다, 그런 신문기사 나온 것을 혹시 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네마테크에 대해서요?
최호정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보안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또 반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론보도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해명도 좀 하신다거나,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네마테크 중투에서 반려된 것.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중투는 워낙 자치단체의 요구건수가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1차로 첫 번째부터 통과시켜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 3차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조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것을 수정하셨어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주요사항이 수익창출 방안을 좀 보완을 해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하고의 기능 차별화 이게 주요사항이었습니다. 충무로영상센터하고는 규모라든지 기능면에서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쪽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DVD 상영하고 시청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기능 정비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완을 했고요. 핵심사항은 수익창출 방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수익제고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검토 사유의 하나로 항상 제기를 합니다. 저희가 3월말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임대공간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을 일단 한 상태이고요, 계속 그쪽 실무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총 25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중구청에서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토지비용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75억 정도가 저희 시비로 국비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18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거기 소요예산이 196억 8,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다 보니까 3월 업무보고에는 261억 4,200만 원이었어요. 그 차이가 뭐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이 196억 8,100만 원은 문화콘텐츠산업 기반확대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네마테크에 대한 예산은 설계비 5억 5,000 정도 그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개요에서 글씨 하나 안 틀리는데 소요예산만 달라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경제교과서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언론보도 많이 나온 것 보셨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일자리노동국 일인데요.
최호정위원
아, 사회경제교과서는 여기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건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임원 공모하셔서 결정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분이나 공모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 분인가 네 분 이렇게 들어온…….
최호정위원
공모과정이고 이건 심사를 거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 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그냥 여쭈어 볼게요. 저번에 상자화분이 3일 만에 완판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를 저한테 설명해 주거나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일에 제출했다는데…….
최호정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것을 못 봐가지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39쪽에 본부장님, 민생경제과랑 특사경 해서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실제로 이런 민생침해 근절을 할 수 있는 10대 분야 단속이나 이런 것은 민생경제과 소관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민생경제과에서도 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수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민생사법경찰단하고 민생경제과하고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단속업무는 초기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맹진영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은 소관이 어디 소속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행정국입니다.
맹진영위원
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리가 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주로 상시지도점검이나 간단한 행정처분 이런 것은 하지만 범죄수사해서 송치, 검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업무성격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안인데 어차피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단속하면 사법경찰단한테 넘깁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대부업ㆍ다단계ㆍ상조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고발을 어디에 하냐 하면 경찰서로 했던 거죠. 했는데 이제 단속수사체계 일원화됐다는 말씀은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수사를 경찰서에서 하던 행위를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서 빨리되고 일원화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 문제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라 저는 소관이 왜 분리가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분리는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ㆍ다단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식품이라든지 민생경제과와 같이 각종 분야에 대해…….
맹진영위원
예를 들면 단속하는 10대 분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10대 분야는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업, 다단계, 상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상가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지금 10대 분야는 민생경제과를 포함한 6개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맹진영위원
그러면 영역이 분리되어서 주요하게 10개인데 일부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일부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생경제과에서 민생침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은 사실상 이게 수사권이 있는 것인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져 있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직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도 실제로 접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치구 직원들이 6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시 직원들이 각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로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수사권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정식으로 수사권이 있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작년에 특별사법경찰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사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법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그대로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부업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수사관들은 이 부분 말고도 굉장히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항상 후순위로 좀 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건해결이 요원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여기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된 분들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저희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한테 특사경 권한을 주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원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들이 주 임무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경찰서와의 연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행정기관 내에서 수사까지 동시에 빨리 하면서 속도를 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어쨌든 대부분 총괄하는데 사법경찰단은 왜 행정국 소속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민생침해 분야들은 10개 분야가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처분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민생침해분야에 식품안전 이런 것들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맹진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어쨌든 일원화가 되어야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것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보내가지고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생침해분야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과정들이 그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맹진영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경제과로 가져오면, 과장님은 가져오는 것 반대하시는 거예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가져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은 이미 지금 100여명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이게 행정부시장님 밑으로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서울시 전체에 수사가 필요한 업무들은 이쪽에서 총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민생침해 분야는 총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민생사법경찰단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제 기조실 보고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데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남은 것 중에 하나 디지털재단도 컨설팅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디지털재단은 지금 출범준비 중인데 컨설팅한다는 것이 좀…….
맹진영위원
저도 의아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직 컨설팅 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김진철 위원님이 가락동시장 청과직판 문제를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특별하게 거의 같은 사안입니다만 어쨌든 청과직판 상인들이 시에 와서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공사하고는 지금 대화가 거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8,000억이 넘는 국책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인데 여러 형태의 반대들이 부딪쳐서 원활하게 공사나 진행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은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섭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사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오전에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판매장려금하고 출하장려금 이게 150/1000에서 중도매인들한테 가는 판매장려금이 200/1000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조문에는 장려금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150/1000 범위에서 지불을 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족한 부분들은 완납이 안 된 부분은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도매법인이 150/1000 범위에서니까 지금 이렇게 바꿨다고 해도 200/1000으로 안 가고 기존대로 그대로 가면 다른 제재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어서 실행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거꾸로 150/1000에 가깝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100/1000이나 50/1000으로 줄이면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그럴 경우에 사실 현실적으로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인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재할 방안은 없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행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됐는데 150/1000을 200까지 맞추는 것에 대한 어떤 노력 같은 것은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바꿨어도 어떤 제재나 방법이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서울 시민시장 하시는 것 있지요? 그것 세부추진계획하고 지금 진행사항하고 또 4개 단체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랑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민생침해 대책방지 하는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애로 119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자세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전에 의사일정 제4항까지 처리됐고요, 오후에 조례안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혜련ㆍ박준희ㆍ서윤기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이순자ㆍ이현찬ㆍ최웅식 의원 발의)
(도봉)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맹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맹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의 창업ㆍ발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창작자 및 사회경제 주체의 판로 제공 등 시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실현 대안으로 주목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례로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동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이며,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목적이 시민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 상위법령이 의도하는 목적 및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으며, 한편 사회적경제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될 텐데, 가정 제조식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식품안전법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개정 논의가 있는데요. 개정 논의 현황을 봐서 표준규약을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법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표준규약 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조례에 포함된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시장개설자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개설자가 아마 이것을 개설하려는 단체가 개설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임시시장을 개설신고를 받아주는 그 주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조례를 하더라도 시장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지요, 그러면?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전 구가 다 있지는 않고 대부분의 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임시시장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임시시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현재 임시시장은 대략 몇 군데 정도 우리가…….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개소에서……. 아, 임시시장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시민시장 같은 형태가 한 20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죽 우려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표준규약 자체가 사실은 상위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는 것이어서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운영해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죽 열거하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보면 시장의 종류부분 얘기해서 죽 한 다음에 기타 시장개설자의 범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지역의 주민공동체 모임, 기타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기타의 범주가 어느 만큼인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약을 지금 급하게 만들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규약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계법령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널리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완비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늘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전통시장과의 상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로 이 부분이 규모도 작고 또 취급하는 부분이 달라서 충돌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차후에는 혹시나 그런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개설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가 전통시장이 있는 인근은 가급적 저희가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도 시장에서 원하는 경우,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만약에 시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찰이 있거나 그러면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신시장 모델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진행하게 되면 또 하나의 공간 지역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장들 부분들을 제대로 잘 성공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1084호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 균형 있는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등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선언에 따라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서울의 경제민주화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경제민주화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정책의 장애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경제민주화정책 및 장애요인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의식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단체 직원에게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헌법 제119조제2항의 기본이념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경제민주화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4호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11조는 조금 전에 봤지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요. 따라서 제11조에 보면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다음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와 같은 민법상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와 더불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본 조례안 제19조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척 상황에 있는 위원이 다시 중복 위촉이 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안 만들 때 반영을 못 했던 같은데요 결격사유 5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헌법 제192조2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읽어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7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현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에 관한 질의회신이요, 이게 서울시는 경기도가 질의한 것을 참조하신 건가요? 참조해서 이 조례에 반영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시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저희가 경제민주화도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했는데 대다수가 너무 필요하고 시기상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행자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참조사항인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첫 번째, 왜 선거의회과가 답변을 했는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가 자치사무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게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냐 중앙정부의 사무냐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위메프의 부당한 그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그것은 굳이 자치사무냐 중앙사무냐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소소한 부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출자순환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경제민주화의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치사무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공무원들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민주화 박람회 같은 것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개혁해야 될, 해제해야 될 규제도 있지만 만들어야 될 규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만 있으니까 그런 경제민주화 박람회 같은 것 해서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으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충족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도 계획 중인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반영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많이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많은 부분들이 권리나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아까 헌법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사회에 의연히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라든지 또는 경제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제민주화정책을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수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조례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보완하고 개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조례도 조례이지만 실제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담보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3월 9일자 한겨레신문 칼럼난에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시 경제민주화가 성공하려면” 이런 칼럼을 썼네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도 제시한 게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 경제민주화를 찬성하고 또 현실적으로 정책들을 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고 우리 당도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핵심쟁점이었고 주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재벌들, 부의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전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칼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인재양성센터를 서울시가 시행을 하면서 일단 청년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경제민주화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자리나 청년실업 문제 또 중소기업 부분에 물자나 물건들을 구매할 때 획기적으로 좀 높여준다면 보다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는 이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조항과 관련돼서 수정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르면 “위원의 결결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결격사유가 누락된 조례안 제11조의 조명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ㆍ결격사유”로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안건처리를 다 마쳤고 오늘 회의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님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고, 과학관 준비상황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부탁 한번 해 주십시오.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5월 2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90% 진행되고 있고요. 전시는 어제까지 1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전시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관은 내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뒤쪽이 산이고 앞쪽은 뚫려 있습니다. 반경 2km 안에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곳은 없을 겁니다. 과학관 그러면 워낙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서울시 창경원 옆에 어린이과학관을 짓고 있고 과천과학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과학관은 너무 어린이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위한 과학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 없을 것이고요. 과학관을 단지 보러 오거나 아니면 배우러 오는 것을 지나서 Seeing과 Learning을 지나서 실제로 해보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과학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과학관의 선진사례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없다고밖에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있는 것들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님을 역임하셨네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7)(원안) -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5인) 김용석(도봉) 박양숙 김종욱 김진철 이병해 반대위원(1인) 신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