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각종 주요 업무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 보고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공원 등 음수대 설치를 서둘러 주시고 기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동의안 한 건과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9호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09호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를 수도법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만족도에 따른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현행 검침ㆍ교체 기간제근로자는 계량기 점검은 2016년 7월 21일자, 계량기 교체는 금년 7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의 위탁내용은 계량기 점검업무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ㆍ정수처분예고서 안내문의 송달과 계량기 검침 관련 단순 민원처리이고, 계량기 교체업무는 만기ㆍ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및 폐전계량기 철거를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수도법시행령에 따라 5년입니다.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여서 종사원의 근로계약 만료 전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조건,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9호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400몇 명이라고 그랬죠?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428명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130억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인원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인건비가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나간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비정규직일 때 지금 연령제한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연령제한이 없고요.
최영수위원
연령제한이 없다, 비정규직일 때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이거죠.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때는 연령제한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령제한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어떻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1년 동안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로 운영하게 될 때는 연령제한이 없고요 그 1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점점 낮춰지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400여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빠지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65세 이상 초과되는 사람은 검침이 22명이고 교체가 11명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그냥 1년 정도는 앞으로 사후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65세까지라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에도 정규직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발표하실 때 노조하고 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조의 입장은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규직하고 우리 검침ㆍ교체요원들이 가면 임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검침ㆍ교체요원들의 임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 설득원리는 지금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계속 똑같이 정규직으로 가면 여러분들 처우가 저 사람들 따라가서 좋아지는 거지 지금 당장 차이난다고 그거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업무적인 위화감을 느낀다고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한명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월급 높은 사람들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ㆍ교체요원의 임금이 현재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보다 높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있는 정규직들이 우리 검침ㆍ교체요원처럼 상향되면 상향됐지 검침ㆍ교체요원들의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한명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노동자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건데 반대한다는 논리고요,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이제까지 고용된 상태에서는 노조가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조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노조의 입장을 저는 묻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민노총과는 저희가 합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데 반대할 노조는 없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는 가지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민노총에서도 이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정규직들의 임금이 낮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었고, 지금은 나이제한이 없는데 가면 나이제한 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완충해서 보내는 것으로 얘기해서…….
한명희위원
나이제한 완충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동안은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1년 후 정규직 되고 나면 나이가 초과한 사람 65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점차 시간에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정규직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같아지게 됩니다.
한명희위원
기존의 노조가 민노총이 됐건 한국노총이 됐건 상관없이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노조가 33명이에요. 검침원과 합하면 33명이 60에서 정년에 1년 동안은 안전판에 있지만 1년 이후에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권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권리는 사실 노조라 할지라도 교섭결정권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저항이 크겠네요, 33명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민노총에서 설득하고 저희도 설득해서 설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정규직화 되고 그들의 임금손실도 없이 미래가 보장돼서 전체는 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전체에 대해서는 다수니까, 400여 명 중에서 33명은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수로 이것을 특정 소수의 권리를 압박해 들어갈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33명에 대해서 보통의 기업에서는,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규직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이 좀 더 되는 방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면 그럴지라도 33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었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명예퇴직이니 뭐니 해서 3년 내지 5년의 인건비를 미리 주거나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저희 고민을 못 했고 그동안 이들을 설득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오늘 이 동의안이 그냥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우리 검침원과 교체 하는 기간제근로자죠? 기간제근로자된 지 지금 1년 정도 된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년 돼 갑니다.
이윤희위원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용역을 줬죠? 이 검침원이 민간위탁까지 넘어오게 된 스토리가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의 과정이었고 외부 민간에 용역을 주면서 어차피 이게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퇴직한 간부들이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용역을 줌으로써 인건비만 나가야 될 부분에 이런 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언론에 노출도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불과 1년 반 전 정도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많은 자료도 봤었고 그동안의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용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보통 과거에 용역을 줬을 때 가장 우선조건이 고용승계였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가 바뀌더라도 우리 검침원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승계 받을 것을 우선 조건으로 해서 줬죠? 그때 절감효과는 있었죠,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절감효과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저희가 고용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노조 측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었죠? 그러면 이분들을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안 중간과정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에서 직접고용의 방식들을 고민하다 보니 임금총액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일단 딱 맞닥뜨려지는 거죠, 서울시가 직접고용할 수 있는 인력의 비용에 대한 한계에 부딪치면서 우리가 연간 이게 얼마, 얼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30억 정도…….
이윤희위원
130억 정도의 인건비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렇다면 서울시가 직접고용을 못 한다면 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 정규직화시키자 이게 그동안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과정의 1년 정도 기간제계약직으로 있었고, 기간제계약직의 가장 큰 한계는 고용을 최대한 늘려도 2년 이상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죽 생각해 왔던 고용의 안정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민간위탁 지금 들어가고 있으신 것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의 과정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행정이 보통 말하면 우리 시민들은 바로 당신이 말하면 하루아침에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벌써 1년 반 그리고 거의 2년 가까운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제도화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셨지만 그렇다면 이런 고용승계,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분들의 연령에 관한 부분들 계속 제기됐었죠?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은 고령자들이 되게 많았다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측면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저도 그 지점을 자료도 받아보고 가장 많이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촉탁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조직에서 말하는 정규직 만 60세의 부분을 촉탁직이라는 것을 두어서 65세까지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65세가 초과되시는 분들에 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반 내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이분들도 마음의 각오는 하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호소들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하는 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직 계약서를 맺은 것도 아니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셨어요.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용 그리고 1년을 더 연장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의된 문서나 내용도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한 큰 지침을 만들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세부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담아서 넘기기 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꼭 그래주세요. 저도 말로는, 구두상으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당연퇴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분들이 사실 준비하는 기간은 1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2년 이상의 준비과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충격, 일자리를 잃는 그런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게 반드시 명문화시켜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할 때 이런 측면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몇 차례 담당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세부적인 안들이 나오면, 사실 인력에 관한 부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검침원에 관한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명기를 해서 이분들의 나머지, 저희가 임기죠? 임기가 아니라 이분들의 나머지 기간들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건 민간위탁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검침은 연간 1,165만 건을 하는데 고지서 송달은, 고지서 송달부분도 이분들한테 업무가 사실은 더 늘어난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검침원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분들의 임무 중 하나인 고지서 송달까지 추가되어진 것 맞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편료는 어쨌든 안 들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고지서 송달도 하고.
이윤희위원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고지서도 송달하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동안 우편만 발송해서 여러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합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편으로 발송은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편은 안 하고 검침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다보면 그동안 죽 들었던 우편요금에 관한 부분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지서 송달은 보니까 1,000만 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검침을 하면 검침한 것만큼의 고지서가 가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달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숫자 차이가 나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장께서…….
이윤희위원
담당부장님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많은 이유가 고지서가…….
이윤희위원
고지서 송달이 더 적죠. 검침은 더 많이 하는데 송달 숫자가 더 적어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어디 그렇게 돼 있죠?
이윤희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월 평균 97만 건인데 실제로 고지서 송달은 91만 건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아주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궁금하시죠? 검침만큼 고지서 가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이 사항은 지금 고지가 우리가 전자고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전자고지 하는 것만큼 빠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전자고지가 많아지면, 제가 그런 조례를 지난 회기 때 발의하기도 했었지만, 전자고지가 많아지면 고지서를 송달하는 수고로움은 덜어질 수 있는 거네요. 전자고지 확대를 많이 시키셔야 되겠네요. 이제 궁금함이 풀렸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업무는 아닌데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동파 관련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보니까 계량기 교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만기 계량기라든지 동파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폐전계량기 철거도 하시는데 최근 3년간 비교표를 만들어주세요. 최근 3년간, 이것은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3년간 동파계량기 교체 횟수 사업소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동파계량기 예산 이것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별로 그냥 일반계량기는 얼마이고 동파계량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비율이 있겠죠, 그런 숫자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성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문제성에 대해서 보완한 연후에 본 안을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계량기 검침 교체업무는 연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만약에 타결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업무에 중단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 못한 잘못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희위원
전 반대하는데요.
이윤희위원
반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담회를 다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아리수를 생산해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67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주요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최우선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경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북부수도사업소 박용진 소장과 남부수도사업소 전영석 소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상수도 공사 감독 업무위탁 관련해서 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 위탁해 왔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6차째인데 1차부터 6차까지 어디서 위탁 받았는지, 다 관리공단에서 받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계속…….
이윤희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성과 있죠?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상수도 공사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공사감독 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성숙위원
정수기사용 공공시설 수질검사를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4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아직 안 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 사용하는 기관들 일제조사를 3월까지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검사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유치원하고 우리 자치센터를 전수조사 해서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한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아직 검사를 안 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가뭄 말고 국내외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된 아리수 사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누수에 대해서 자료 좀 받고 싶은데 최근 3년 동안 상수도관 누수 각 구별로 나오나, 구별이 나오나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수도사업소별로…….
(노원) 위원 사업소별로만 나오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8개 수도사업소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노원) 위원 사업소 내에서 구로는 안 나누어지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장소는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 건수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에 누수로 인해서 우리 사업소에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 건에 대한 것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동승위원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원도 지원하시고 수고하시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좀 전에 검침원들 위탁에 대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요원들 일단은 1년 동안 공단에서 기간제로 뽑고 그 후에는 일반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또 다시 기간제와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1년 동안 기간제로 운영하고 1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시키는 겁니다.
(노원) 위원 전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게 공단하고 정확하게 합의가 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65세 이상만 문제가 되는 거고 65세 이하는 전부 고용승계가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누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유수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세계수준입니다.
(노원) 위원 세계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 도쿄가 최고 수준인데 1% 이내입니다.
(노원) 위원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지난 ’89년도에 50%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일지라도 완벽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아직도 구로 나눠보면 또 차이가 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 등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노원) 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고 그렇죠. 그에 대해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IT를 이용한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도입을 해서 작년에 시범해 보니까 효과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올해는 취약한 중부, 남부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누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되는데 이 진단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진단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수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현재 중부가 제일 높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가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노원) 위원 중부하고 종로도 들어가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종로도 그 지역이 다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입니다.
(노원) 위원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효과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 운영을 해 봤습니다. 중부하고 강서수도사업소 두 군데를 운영해 봤더니 중부의 경우도 삼십몇 건, 강서도 스물몇 건을 사전 적출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4배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러면 상당히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원) 위원 그동안에 사업본부에서는 여건상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유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처리는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본부에서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IT 쪽을 도입해서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국은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점을 역점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세대 누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오셔서 저번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평상시 같으면 건물 자체에 10~20만 원이면 해결될 수도요금이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건물 지하가 완전히 누수가 돼서 수돗물로 찬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이런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감면조치를 해 달라 해서, 우리는 내용이 맞으면 감면을 해 주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감면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이 누수로 인해서 손실된 것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개인이 쓴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감면해 주니까 감면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양이 한 달 내에 아니면 어쩌면 두 달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 급속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인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중간에 알아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에 요금 고지가 되니까 갑자기 요금 늘어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에 의해서 그랬다면 과거에 냈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금이 나왔을 때 알게 된 것이고 그 중간단계, 이렇게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검침 계량기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간단계가 없느냐 이말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을 하고 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노원) 위원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검침을 하고 나야 검침결과를 보고 과거에 이렇게 적게 냈는데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노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달, 두 달 요금 나와야 10~20만 원 나온 것이 몇 백이 나왔다고 하면 수용가도 손해고 우리는 또 감면해서 손해고, 이 중간단계에 이렇게 많은 누수가 될 경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여기가 고민인데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큰 수도관에 대해서 상시누수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에게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갑가기 한두 달 만에 요금이 몇 배로 막 몇 십 배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 없냐고 하니까 지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들도 지금 여기 연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시누수시스템 확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이것이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각 가정에 다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을 해 놓고 그들도 이게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고 그 계통을 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얻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위원님 염려가 머지않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비단 제가 알고 있는 한 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자원 보존의 내용도 그렇고 비용절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력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고 있는 민간사업체는 몇 군데나 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확행돼서 하고 있는 것은 PMB섬 이거고요 저희가 민간협력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먼저 가능한 곳을 선정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태동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국내 물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김제리위원
대기업으로봐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물산업박람회에 갔더니 몇 천 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대기업에서는 최초에 효성이 물 산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앞으로 신산업으로써 물 산업에 투자를 하고 뛰어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물이 아니다. 향후에는 GM 같은 회사도 주력기업을 물 산업으로 전환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도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파악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물 주력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는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림산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이런 업체들이 여기 저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때 컨설팅, 설계, 시공, 수질, 기자재 등 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33개 업체와 함께 계속 정보 교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만간 머지않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가고 있고 의견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협의회를 하면 여기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기도 뜨겁고 이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사실 물이 미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4년도 미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당시로부터 18년 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 부족국가로서는 우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처럼 빙하에서 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그나마 다행히 산림녹화가 잘돼서 우리 연간 가용수의 50% 이상을 산림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수도사업 해외진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무튼 해외 수도사업이 좀 더 발전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수도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국내외 재난 시에 많은 아리수 지원을 해 왔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일본하고 에콰도르가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크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에콰도르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가 국회를 방문한다거나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콰도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일본하고 에콰도르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했더니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물 값보다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서 물을 보내기보다는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이 더 절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원님 생각처럼 마음은 있지만 거기는 접어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타진해 보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보내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요.
김제리위원
사실 일본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우리나라에 식량을 지원했던 나라거든요. 지금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대사가 돌아다니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티 지진 때도 많은 아리수가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아리수를 해외에, 에콰도르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리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지진지대에는 사실 먹는 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지진대,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의 불의 고리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진에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르라든가 여타의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고 효과 면에서 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고 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처리절차를 보니까 오존으로 한 번 걸러주고 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정을 보니까 일반목재를 탄화시키면 숯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미세기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숯을 활성화라는 단계로 한 번 더 재처리한 것이 활성탄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더 많은 미세기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세기공이 물과 공기의 통로도 되고 유해한 화학물을 가두는 기능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은 자연산화되거나 혹은 미생물에 분해가 돼서 믿고 안심하고 그런 화학물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활성탄이 각종 정화시스템의 여과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 활성탄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4년입니다.
이정훈위원
4년입니까? 그러니까 4년간 이 활성탄을 여과제를 쓴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쓴 활성탄은 폐기물이 되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는 재생을 하고 새탄으로 교체를 하고.
이정훈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난 재생이 안 된 활성탄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침이 있나요? 100% 재생합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100% 재생합니다.
이정훈위원
100% 재생해요? 내구연한이 4년인데 계속해서 이 활성탄을 재생한다? 그 지침이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차, 2차, 3차까지 재생을 하는데 3차까지 하면 그때는 폐기를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재생을 하면…….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한 12년 동안 한다는…….
이정훈위원
12년 동안 사용한다는 건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정훈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버립니까 아니면 태웁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생처리해서 매립을 하든가 버려야죠.
이정훈위원
버린 적 없어요? 태운 적 없습니까? 아직은 안 됐으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도입된 지 1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활성탄처리장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설치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현재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다 쓴 활성탄처리시설이 주택지라든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처리가 아니고 재생시설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부본부장님이시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다 쓴 활성탄은 어떻게, 폐기물화 된 활성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깊이 고민을 못했고요. 암사에 들어서는 것은 처리시설이 아니고 재생시설입니다. 새탄을 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어서 재생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재생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재생하는 과정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그런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재생공장 이런 데 확인한 결과는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럴지라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외국사례도 다 파악을 해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 재생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재생시설을 만약에 방지하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이 재생시설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국가브랜드 대상 광역자치단체 수돗물 부분 이런 시상식이 있었나 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신문을 보고 우리가 2위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위, 2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금년 처음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1위 도시가 어디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위 도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명품브랜드 대상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1년, 2년 계속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파크랜드인가 중저가 양복 이게 12년인가 11년 계속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고 수돗물로서는 올해 처음 저희하고 부산이 명품브랜드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요? 제가 뉴스 듣기에는 대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이 받고 서울이 2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1위, 2위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명품브랜드 대상입니다. 대상이 1위, 2위가 있겠습니까?
박성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본부장님,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계1위가 우리 아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성숙위원
왜 서울이 안 되고 대전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하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옥내라고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그 관들.
박성숙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부터 거기까지입니다.
박성숙위원
계량기부터 수도꼭지. 그러면 개인, 아파트, 공동주택 다 대상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아파트는 공용배관이 있고 공용배관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해당됩니다.
박성숙위원
교체 현황을 보면 서초, 강남 이런 데는 거의 100%이고 서대문, 강서 이런 데는 99%. 그런데 중구 14.7%, 45.7%, 19.1%. 성북 48.3%, 58 이렇게 굉장히 구별로 차이가 많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작년도 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신청이 일단 적었고 신청한 사람들이 본인부담 50%를 하고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열악한 데는 일단 개량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비용부담 때문에 취소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강남 쪽이 신청이 적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강남구 2,855고 중구는 209예요, 신청세대가. 그런데 강남은 100% 2,655개 가구가 다했고 중구는 40가구밖에 안 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각 가정들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그게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박성숙위원
금전적인 부담을 못 느끼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지내다 보면 주인과 세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빨리 갈아달라고 그러고 주인은 당장 그 집에 살지 않으니까 그 비용부담 때문에 꺼리게 되고 이런 갈등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공사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마지막 단계는 표준공사비가 나오면 작년까지는 그 공사비의 5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8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개인의 경우 그렇게 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가 많아서, 그 아파트는 일단 제1순위가 외벽 도색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격이 오른다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쓰게 됩니다. 이 수도꼭지 생명수가 제일 중요한데도 3순위로 밀려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지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정산을 해주면 더 활성화된다고 해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개인이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공사비 지원 이 방법이 보완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만 원인데 개인이 20%, 우리 지원금이 80%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할 때 2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공사업체한테 바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개인이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100%를 개인이 공사비를 다 내게 되니까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 받을 때까지 선수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지원금을 주는 거면 공사 사업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주게 되면 처음부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현재 급수관이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몇 년도 되어야 교체를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까지 다 급수관 교체를 마무리하려고…….
박성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급수관이 몇 년 노후가 되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 30년 정도에 했던 녹이 잘 스는 회주철관 이런 관들이 있습니다.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은…….
박성숙위원
지금 현재 총 몇 %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97%를 개선했고 3%가 남아있습니다. 405㎞가 남아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새로 된 재질은 몇 년 정도 수명 예상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30년 정도를 수명으로 하는데…….
박성숙위원
새로 된 것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보면 30년 이상 다 가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동안 발전이 안 됐나요, 급수관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은 계속 개량이 되고 성능도 뛰어나지고…….
박성숙위원
그래도 30년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내구연한 30년 정도인데 실제 저희가 타 도시, 외국 사례 보면 30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아리수 TV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고 전광판에 있는 것은 봤어요. 효과는 있나요, 11억 8,100만 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효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예를 들어서 KBS, SBS, MBC 3개 방송을 주로 분석해 봤더니 평소 여성들 TV 시청률은 2.0몇%인데 우리 아리수 광고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6% 이상, 남자도 마찬가지이고.
박성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광고를 본 게 문제가 아니고 광고를 본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광고를 본 사람들은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냐, 신선하냐, 좋은 물이냐, 안전하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많았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박성숙위원
그것에 대한 통계도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광고가 딱 끝나면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하려다 못했는데 공공시설의 정수기는 언제부터 설치를 시작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오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올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오래전부터 설치…….
박성숙위원
몇 년 정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안 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몇 군데 정수기의 수질이 어떤가 조사를 했었는데 샘플조사한 것에 비하면 사실 기준치보다 한 42%가 일반세균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유치원들하고 자치센터 팔백몇개소 보고드린 그것을 전부 10월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정수기가 얼마나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일반세균이 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번 검사가 일시적인 건가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정수기 수질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에서 하는 법이 미진합니다. 탁도하고 총대장균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건 시민들이 봐도 좋은 물인지 나쁜물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세균이 얼마나 많이 검출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을 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수돗물 먹는 물 기준으로 정수기 물도 수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홍보도 좋고 TV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가 정말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오히려 그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 사실은 진작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게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올해 의욕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교체실적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8만 6,000을 목표로 하고 3월 말에 2만 5,000 가구 교체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계획 들어와 있어요? 교체는 2만 5,000 가구 했고 앞으로도 하려고 신청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신청 연말까지는 일정 빡빡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80%까지 지원을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최근에 마포의 모 아파트에서 80%면 저희가 좋은 아리수를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공용배관의 대부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포의 모 시영아파트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 과다계산보다도 허위설계 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한 20년 살아서 아는데요, 시공업체가 설계를 해서 해당되는 자치구 주택과에 제출을 하면 자치구에서는 설계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설계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만 봤고 현장감 있게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80% 지원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을지, 물량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시스템 각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봤는데 문제점 몇 가지 발견해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이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차 완료했고, 2015년도에 2차 완료했고 지금 2016년도 3차…….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원과 대우, 선경 3개 단지가 있는데요. 유원과 대우는 했고 올해 선경단지를 해야 되는데 유원하고 과거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가 수도사업소 통해서 샘플 한번 다 해 봐라, 구청에서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정산하는 것도 정확히 정산을 못 하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이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게 터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 설계부터 틀렸다고 민원이 제기해서…….
이윤희위원
일단 그럼 볼게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의 프로세스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사가 주택과를 통해서 설계도를 제출하고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설계도가 형식적으로 돼 있는지 자문을 하고 시공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공사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
이윤희위원
후불로 저희가 지원해 줬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공사감독 자체를 관리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면서 나가보니까 관리사업소 업무가 너무 많고 공사 감독하는 친구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들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그동안 돈을 지원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일단 주택과에서 검사하는 것도 주택과 자문이 아니고 실제 설계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게 했고, 정산하는 자체도 전문적인 정산절차를 할 수 있도록 갖춰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그렇게 다시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개선하는 데도 아직도 저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공동주택 보면 41.4% 23만 4,000 가구가 이미 그런 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정말 저도 이분에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하는 민원을 받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 가요.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 어쨌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냥 한두 번 과다 편성되지 않았을까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이러다 그냥 끝났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주 많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달라진 게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맞죠? 이게 지금 새로 달라지신 지침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자문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이 민원인은 4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이번에 지침 바꾼 것들 중에 보면 전문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전문감리원을 현재 누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주택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다 하고 구청에 그 서류 만들어서 우리한테 예산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감리원을 또 채용을 해요. 이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원을 선정을 하는데 대개 감리원들은 벌칙조항이 굉장히 세서 시공업체들은 만약에 부실시공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 당하고 다시 하지만 감리들은 이게 개인적인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시공업체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더니 주택법에 딱 걸려서 저희가 시공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윤희위원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다, 주택법에 걸려 있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직접 감리를 선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주택법에 딱 제한이 돼서…….
이윤희위원
주택법에 뭐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주택법에 공용배관 구축을 하는 그 주체자가 다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때는 아파트단지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수선충당금으로 할 때에 당신들의 그런 자치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들이 정한 거죠. 여기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많이 하고 타 시ㆍ도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택법을 우리 서울시에만 맞춰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형편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럴 때는 어쨌든 차등을 두어야죠. 적어도 우리 전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감리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들 자치기구에서 입주자대표회도 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공공의 그런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타 시ㆍ도하고 달리 설계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한 자문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무늬만 받지, 우리가 이번에 사전에 설계도를 보게 한 것은 전문가가 그 설계도가 현장의 여건을 잘 반영을 했는지를 보게 하는 게 중점입니다. 이렇게 사전에도 보게 하고 또 공사하고 나서 정말 설계도대로…….
이윤희위원
누구한테 보게 하냐고요. 그 보는 사람이 관리소에서 선정한 사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기존에는 구청 주택과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단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윤희위원
누가 선정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주택과에서…….
이윤희위원
구청 주택과에서 선정한,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 선정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가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과에서 설계하면 요건 다 갖췄네, 현장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던 것을…….
이윤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주택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거기 주택법에서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아파트단지가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 개인 집으로 봤을 때 내 개인 집에 내 재산 내가 내 수도관 고치고 하는데 나는 조금 더 금테 두른 관 쓰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돈 좀 더 써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저한테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때는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택법만 찾지 마시고 다른 법도 찾아보시고 우리 관련한 우리 조례에도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지금 보면 위탁 이거 오늘 해야 될 게 건건이 너무 많기는 한데 연관해서 업무위탁 재계약, 감독업무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감독 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옥내의 노후급수관 공동주택 교체 관련해서는 감독 안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송배수관…….
이윤희위원
배수관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송배수관 누수, 도로복구…….
이윤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의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할 때 업무의 범위를 그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업무의 범위를 바꾸면 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옥내급수관 특히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는 거기가 재산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 이렇게 고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시공사나 또 아파트단지에 굉장히 압박을 주는 거라고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다각도로 보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면 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법 개정도 법 개정이지만 저 그 법 개정하지 않아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약 맺지 않습니까? 저희도 서로 업무협약이 됐든 뭘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 됐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지와의 개별계약으로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적어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절차를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겠다라고 자체기구와 협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 전문감리원을 해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이윤희위원
자치기구가 입주자대표회가,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여러 활동들을 대행하고 있는 게 관리소죠. 그곳이 우리와의 그런 협약에서 이 지점, 비용을 정산하고 공사를 잘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관리소에서 선정한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협약안에 같이, 그 협약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전문감리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때 너희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전문감리를 해서 하라고 그것을 조건으로…….
이윤희위원
하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를 하게 하면 기존에 없던 것을 더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감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정산해 주는 것하고…….
이윤희위원
기존에 없던 것을 보완을 했지만 관리소 보고 골라서 선정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정말 개선될 것 같냐는 얘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감리하는 사람들이…….
이윤희위원
지금 이 정도가 40% 정도면 거의 두 배로 지금 돈 달라고 한 거예요. 본부장님,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우리 상수도본부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게. 가장 역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각도로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주택법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인정의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다 맡겨두지 마십시오. 우리 예산이 이렇게 80%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아파트 비리에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비리에 악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돼서 한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유착되거나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라고 봐온 기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감리 없이 해 왔고…….
이윤희위원
물론 그때는 감리는 없었지만 잘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해 온 기간이. 물론 그래서 감리원 들어가는데 하여튼 계속 그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본부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아보시라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주택법을 다른 법과 같이 바라보면서 다른 뭔가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났나요?
전철수위원장
이따가, 한참 됐어요.
이윤희위원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할까요? 그러면 위탁부분만 하나만 마저하고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그것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 재계약 추진 관련해서도 이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만 해 오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올해 개정된 것 아시죠? 얼마 만에 한 번 이거 다시 의회에 동의, 지금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죠? 보고만 하고 재위탁하실 수 있잖아요, 재위탁의 경우. 언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분명히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단, 법인, 단체 여러 곳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공단을 지정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단에 관한 이야기 많이 지적합니다. 우리 부서에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우리 상임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느슨하고 방만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어떤 동의의 절차도 없이 그냥 계속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만 하고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얼마 만에 하실 겁니까? 얼마 만에 다시 의회의 동의절차, 의회의 동의절차라 함은 의원들이 그것을 동의하네 마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평가를 항상 받으니까 평가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점들을 다 담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조례상으로는 4회차 때 동의 받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 지점도 나중에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하긴 하겠는데, 그냥 마냥 재위탁하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 상수도업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의 영역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위탁 할 때 우리가 요청한 그것 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이러이런 임무를 지금 수행, 저희가 발주 같은 것 할 때 요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업지시서. 올해연도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얘기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다 과업지시서 뭐였는지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과업지시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달라져야 됩니다. 이따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옥내 급수관 교체하면서 80%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일반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들은 공사비의 20%를 지금 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이게 공사비가 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80%면 800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구청 주택과에서 의뢰받아서 설계와 이렇게 해서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단가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표준공사비를 설정해 놓고 있고요. 실제 공사한 것과 표준공사비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표준공사비의 80%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비싸게 한 것의 80%가 아니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재질로 이 정도…….
전철수위원장
지금 그 재질이 통일됩니까? 스틸이면 스틸, 스텐이면 스텐, PVC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혀 없고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관, 녹이 잘 스는 그런 관들은 다 제외하게 하고 녹이 슬지 않는…….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8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적인 재질 평균적인…….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인 재질이 지금 스테인리스입니까, PVC입니까, 어떤 종류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테인리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윤희 위원 지적대로 정확한 매뉴얼을 다시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산도 2,550억이나 소요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천 억이 더 들어갈 건데 이런 아파트에서 문제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공사를 우리가 옥내 급수관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사비 책정이라든가 관리감독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해야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지금 상수도 공사 감독업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장이 업무를 맡고 난 후에 은평인가 비굴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현장 한번 가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굴착할 때 지난번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공사 관리감독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가져와라, 공사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감독한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 영상촬영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보존돼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오전에 다 됐는데 김동승 위원께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분만 더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에 관한 자료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포괄사항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고 저 역시 관심이 많아서 자료요청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22년 간에 걸쳐서 2,555억 투자를 해서 교체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관로가 아연도관이나 최상급에는 동을 사용했었는데 근간에 선진화되면서 내부 자재도 많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라든지 PVC 같은 것도 양질의 자재가 나왔고 메타폴이라는 그런 자재가 나와서 스테인리스의 양면을 포장을 해서 커팅해서 고리가 전혀 없는 자재가 나왔습니다. 많이 현대화 됐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80% 지원함에 있어서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흔히 관급공사 봉이라는 말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런 사항에서 외국도 문제지만 우리도 특히 문제가 됩니다. 현대화가 많이 IT산업이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다는 것은 문제 시 되고 있거든요. 철저한 대비가 됐어야 되고. 1/4분기 간 공사발주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자재면에 있어서 PVC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기는 하지만 유사시에, 예컨대 얼었을 때 해빙기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과정에 대한 총괄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이석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체납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체납업무가 상수도 업무 중에서 큰 업무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본부 체납징수팀에 4명 근무한다고 돼 있던데 팀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한 팀만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큰 금액에 대해서만 체납팀들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사업소 요금팀에서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요금팀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분 근무하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별 25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장흥순위원
전 직원이 체납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정해져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을 담당하는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별히 체납독려하거나 그런 특별기간 있을 때는 전 직원들이 동원되고, 전 직원이 동원돼서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회적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이것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 추진 여기에 보면 대상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체납 담당직원, 검침직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만약 검침직원이 자기가 검침하다 조금 체납된 세대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침하시는 분들이? 여기 추진사항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은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는 여기 용어가 있어서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잠시 말씀드리냐면 사실적으로 일반 한전도 그렇게 겸임하고 있고 기타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매월, 두 달씩 검침하는 그런 곳은 검침하는 직원들이 체납을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타 업종 보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타 업종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분들도 못 들어보셨어요? 보니까 못 받은 돈도 규모가 굉장한데 저는 혹시 만약에 검침 직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많이 항의하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이 훤히 알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검침직원들한테 조금 체납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아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홍보, 독려 충분히 그런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 하는 역할이 단순, 반복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까지 하게 한다면 그들에게 업무로드가 걸릴 것이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침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검침직원들의 급여가 많다면서요, 일반적인 기간제보다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 무기계약직하고 비교하면 조금 많은 건데요. 그래도 그 역할을 비교해서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침이나 교체요원들이 수월한 일은 아니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겪는 수모라든지 민원인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임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어떤 수모를 당한다고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검침을 하려면 가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데 검침은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임금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안 되면 전부 다 인정고지하고 막 그러던데 몇 개월까지 그런 것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다 설득을 해서 검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전화로 해서 돈 받고 하는 것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채용을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런,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차요금 내가 못낸 것 있잖아요 우리는 직업상 길거리에 대놓고 순회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 내다보니까 여성공무원이 전화오더라고요, 상냥하게 압류될 거라고. 그래서 얼른 냈는데 요즘은 과거처럼 체납도, 과거에는 남자들이 그것도 굵은 목소리로 협박성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카드사 이런 경우도. 그런데 요즘은 다 상냥하잖아요. 안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별도로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또는 콜센터식으로 해서 채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의 요금과에 이런 여성공무직 쪽으로 한 백 명씩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만약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기분 별로 안 나쁘고 체납률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들 각 수도사업소에 여성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직원들을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것 더 뽑아서 한다는 것은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 하나도 없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 돈 걷기도 어려운데 사람만 많이 뽑아서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우려가 돼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럼에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자 또 우리 시세 체납한 것을 전문적으로 받는 38기동대한테 저희가 노하우도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체납을 줄이도록 또 근원적으로 덜 발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다 내겠어요. 경기 나쁘고 목욕탕 가고 그러면 못 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드럽게 받는 방법을 제가 얘기한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리고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꾸 더 친절하라고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사람이. 그래서 이 분야에 채용을 더 해서 여성 위주로, 하다못해 공무직이나 또는 시간선택제나 채용을 해서 그분들 충분한 교육을 시키면 제가 볼 때 카드사보다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직원들 모집도 목소리 좋으신 분들도 많이 응시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안 내던 분들도 돈 잘 낼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마지막에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부서에 연계추진 중에서 대상 방법이 있는데 통보처에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동주민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통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서 반 정도 되나 싶기도 하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해당 주관부서에 통보해 주면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통보하지 않는 것보다 저희가 통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통보하게 되면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자료로 조금 더 연장해 주고 그것만 되는 거죠?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면 유예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유예 정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아리수 음수대 업무보고 5쪽, 지난해는 공원 음수대 제작이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동절기에 많이 설치가 됐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공원 음수대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야외에 음수대를 설치할 경우 한겨울에 어떻게 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겨울에도 운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겨울에는 물 빼서 여기를 다 잠궈 놓는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다음에는 다시 계절이 좋아져서, 그 시점이 있나요? 그때그때 달라요? 빨리 요청한 데는 빨리 해 주고 요청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해 주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기준날짜가 있어야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는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늘 해 오고 있고요. 그날 기상청의 일기예보 등을 참고를 해서 조금 당기거나 늦추거나…….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서 어쨌든 야외 음수대들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들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늦게 설치는 안 되겠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9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각 자치구 모든 기관에 연락을 해서 수요를 받았고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원 음수대 아니죠? 꼭 공원에만 반드시 설치하는 것 아니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학교, 유치원, 둘레길, 공원 다 포함을 해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공원에 한해서만 받지 마시고 다른 광장도 있을 것이고 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텐데 폭넓게 받으셔서 필요로 한 곳에 우리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학교 요금감면 혜택을 직접 본부에서 관리하면서 고장률을 낮게 하고 고장 난 것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몇 % 정도가, 제가 약간 오해를 했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60개 학교가…….
이윤희위원
몇 개 중에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680개 정도 학교에서 260개 학교가 우선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크게 고장 그동안 있지도 않았고 감면 받는 이것을 나름대로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 상태를 하겠다.
이윤희위원
예전에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반반 정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반반이었고 학교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되는 부분만큼 교육청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잡비로 내려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실제로는 만약에 이게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한 혜택의 부분을 개별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본부의 그런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학교가 영향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감면한 부분만큼을 다시 개별학교로 돌려줌으로써 나름대로 개별학교가 감면한 아낀 만큼 그 비용을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게 한 학교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전체 17억 정도…….
이윤희위원
개별 학교당, 평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한 학교 연간 감면액이 170만 원 정도.
이윤희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면 개별학교들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주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교장선생님 연간 업무추진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잘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감면혜택의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감면혜택을 우리가 줬던 이유는 건강한 우리 아리수를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설치를 해 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면을 해 줬던 건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는 또 음수대를 학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지난해 자료를 봐도 학교보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여론 파악했을 때는 반 정도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한 학교마다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니까 260개 학교만 희망 신청했고요.
이윤희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감면혜택에 관한 부분은 일단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아리수의 음수율을 높이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건데 굳이 감면해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틀릴 수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작은 골목길 좁은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은 어쨌든 공공이 다 해 주잖아요. 사도일 경우는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개별학교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종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이 감면혜택의 이 금액의 돈이 아니라 별도의 우리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보급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 수도사업소의 입장에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예산으로 해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토의를 해서 이것은 중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당장은 전체 수도관 그다음에 수도꼭지관 노후 이것을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사업이 2019년에 완료가 되면 그때는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때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손을 미쳐야 되겠다. 그때 되면 녹 슬은 관은 아니지만 물때가 낀 수도관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또 학교 감면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면은 감면대로 해 주고 또 음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까지 직접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끼리의 얘기는 벌써 오가고 있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애프터서비스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일들이 있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2019년 이후에 논의하자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2019년까지 보면…….
이윤희위원
제가 그 예산 찾아내겠습니다. 올해연도 예산할 때 과연 그 돈이 없을까, 우리 사업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 우리 본부장님 의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업소만큼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잘 경영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 이 정도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사실은 효율적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음수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갖고 와보십시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약간 전환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그것과 연동선상에서 아까 오전에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유치원까지는 저희가 음주대 설치해 주고 관리 같이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딱 시도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드디어 확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아리수음수대를 먹고 있지 않은 사설정수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도꼭지가 실제로 아이들이 음용하는 있는 정수기보다 더 안전합니다를 사실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목적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샘플로 확인한 바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확신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도 우리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조례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까지 음수대를 설치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10월까지 장기간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이윤희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결과가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결과를 기대해서 지켜보겠고요. 추후에 우리 어린이집까지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동파예요, 동파. 제가 지난번부터 동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동파자료를 본부장님 보셨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올해연도에는 동파제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동파제로에 도전해서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면 이게 사업소별로 되게 편차가 커요. 강동 같은 데는 337건이었어요, 지난해와 올해 초 동절기 봤을 때 337건인데 우리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1,220개의 동파가 있었어요. 엄청난 편차인데 이게 과연 우리 사업소장님이 못해서 그럴까?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보온재라든가 벽체 이런 부분 획일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양한 형태에 잘 적용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발생한 데 보면 보온해 주는 형태가 다 다른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미비했다고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파제로 도전하겠다는 것은 각각 가정 거기에 맞는 그런 보온조치를 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우리가 동파 되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 그게 더 적게 비용 드는 것이 아닌가, 시민의 불편도 동파가 안 되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시민들은 수도사업소나 시 행정에 대해서 작은 것에서 행정을 경험한다는 거죠. 감동도 작은 것에서 받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편함도 작은 것에서 느끼시거든요. 직접 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 사실 우리 시민들이 뚝도아리수정수장을 가보겠습니까, 영등포정수장에 가서 아리수를 몇천 개씩 갖다 봉사활동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정인들이 아니시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그리고 한겨울에 우리 집에 동파가 됐어요. 물론 내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부하고 강동의 가장 큰 차이, 이게 제가 우리 부본부장님이랑 대화를 나눠봤지만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과 지형의 차이도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다 구릉지고 암반이에요. 관 묻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이 깊이 못 묻힐 수밖에 없는, 이건 우리 수도사업소장의 능력은 아니죠, 내지는 그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동파제로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동파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 말씀으로는 24시간 안에 대처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동파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정기간 안에, 온도가 딱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동시에 다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게 1,200건이 열두 달로 나누어져서 하루에, 한 달에 100건씩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짧은 기간 안에 이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시즌에는 우리 중부나 서부, 서부는 1,000건이에요. 다른 데보다 2배, 3배씩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조건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마련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여기는 인력을 더 주세요. 이 시즌만이라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기동대든 특별대든 동파제로단 뭔가 만드셔서 이런 데 인력을 더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동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는 적어도 동파가 되더라도 동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동파횟수도 보면 불과 4~5년 전보다 18일밖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저도 성산아파트 한 20년 살면서 한번 동파 발생해서 신고했더니 8일 정도 걸려서 와서, 8일 동안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발생하면 바로 가서 하자…….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바로 바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수가 안 많으니까. 그런데 건수가 많은 데는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우리 직원들도 거의 잠도 못자고 교대근무 해 가면서 24시간 할 겁니다. 그 노고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올해 처음 겨울을 한번 같이 나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사실 동파제로에 도전해 보겠다 한 것도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고 발생했을 때 대비도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정말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정수기 사용 공공시설 수질검사 실시 제가 제안 수차 했더니 드디어 하시는데요. 하시는데 제가 조금 문제를 발견했어요. 11쪽을 보면 검사항목에서 정수기는 5개 항목이고 수도꼭지는 6개 항목이에요. 항목만 보면, 숫자만 보면 수도꼭지를 더 철저히 하는 듯이 보여요. 내용을 보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은 수돗물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교해도 아무 효과성이 없는 거죠. 비교했을 때 정수기물이 비교수치에서 일반세균이 더 많더라, 총대장균군도 더 많더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검사에서 수돗물 자체에서 이 두 가지 핵심조사를 뺀 이유가 뭐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수기와 비교하자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같은 항목을 할 겁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지금 먹는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제 정수기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교검사를 해서 비교수치를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정수기와 수돗물 간 비교 수질검사로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랬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염소처리를 워낙 정교하게 잘해서 저희들은 일반세균이 어느 꼭지를 틀어 봐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기는 42%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정수기가 훨씬 수돗물보다 좋지 않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수기를 더 선호하고 있어서…….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보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서가 이해하기 어렵게…….
한명희위원
본부장님과 연구원장과 모든 우리 수도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염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없다. 없는데 없는 것을 전제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거꾸로 제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는 세균검사 안 하고 정수기에서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 이런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검사도 요식행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검사를 가지고 비교수치를 내놓으려고 한다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같은 검사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검사가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검사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를 지난 3월까지 수요파악한 거고 파악된 이 대상 869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수질검사 하실 때 그 부분이 분명하게 말할 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같은 항목으로 검사가 되어져서 비교되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이 왔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 오고 구두로만 듣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답을 듣고 있어서 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답이 안 온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 정도 되면 저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제 이름으로라도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공문서 냈던 것 아직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여전히 정수기 검사결과를 알면서도 지난 수년간 발표할 수 없었어요. 기업의 이해관계를 저촉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발표를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못했고 의원 개인 이름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혹시 본부장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까지 정확히 해서 나온 결과를 가감 없이 저는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의회하고 협력해서 저는 기꺼이 이 부분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업의 로비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고라도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명분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결국은 수돗물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정수기업자들의 마케팅에 밀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만약 정수기 회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면 틀림없이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길게 검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하겠다. 검사하는 과정들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도 꽤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강서구가 예를 들면 지난 4년 동안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리수를 제일 많이 갖다 마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가장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데 지역사회를 들여다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정말로 빈곤층의 아동을 끌어안고 돌보는 센터 있고요 또 경로당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경로당도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씩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 경로당이 20~30명 수준이라면 강서구 임대아파트 독거노인들이 사는 경로당은 200명 넘는 곳도 꽤 있어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한 아침 1,000원 짜리 보도 혹시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못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학교가 1,000원 급식을 하기 시작 했어요. 원가가 2,000원 들어가는 것을 학교가 재원을 절반 부담하고 본인 부담 1,000원 해서 1,000원 받고 아침을 제공했더니 500명씩, 부산대학교에서 며칠 사이에 500명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날 300명 먹던 것이. 그래서 그동안에 500명에 이르는 수치의 학생들이 거의 아침을 굶고 생활한 것 아닌가 이렇게 기자가 썼던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한 학생들의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이기는 한데 아리수물이 판매용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일정한 용량만큼은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을 특정한 대상을 지정해서 1,000원 급식하는 대학교에도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수적인 홍보효과를 누리면서도 물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데 쓸 수 있으면 어떤가, 그래서 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주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뒷받침해서라도 물을 판매용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주는 방식,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한명희위원
특정모델에 대해서 아예 주는 거죠. 올 여름 너네 물 먹어라 하고서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천 병 정도씩을 돌려주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공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건축자재, 흙이라든지 이렇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담는 자루가 보통 중국산 수입 마대자루를 쓸 것 같은 예측이 드는데 그 현황을 보셔서, 제가 요즘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을 가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또 상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폐기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현수막자루가 좋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굵직굵직한 공사장에서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자루를 쓰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다음 회기를 위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파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안과 계량기 밖.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체 올해연도 2015년 11월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약 6,000건 정도의 동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류를 다시 해 주세요. 계량기 안에서 동파 된 것과 계량기 밖에서 된 것들. 또 우리가 나가서 현장출동할 때 동결이라고 하나요? 관이 어는 거죠. 그게 계량기 안에서 얼었는지 밖에서 얼었는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출동했을 때 뭔가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계량기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계약직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기간제계약직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하셔서 피복비나 이런 부분을 인상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봤더니 작년도에도 어떤 한 측면에서는 책정해준 예산도 거의 절반 조금 쓰고는 피복비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있는 예산 다 안 썼어요. 안 썼기 때문에 우리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행상황,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그러면 피복비 책정되어졌던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실제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복지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피복은…….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료로 각 건건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실시했었던 우리 의원님들 1일 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진척사항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계획을 하고 조만간 할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도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상반기 전에 한 번 각 사업소별로 해서 의원님들과 또 지역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광고 몇 십억씩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큰 것을 봤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적절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대누수에 대해서는 시설안전부에서 담당하시나요? 누가 답을 하실 건가?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나왔네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 2014, 2015 이렇게 죽 있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13개 구가 누수가 늘어났어요, 세 대. 늘어난 주원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안 봐서 저로서는 의아해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우리는 각 세대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2014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13개 구가 오히려 누수가 더 이렇게 많이 났다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본부장님께서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각 가정에서 혹시 우리 집 누수 되지 않는가라고 민원을 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 민원 내면 한 가지만 했던 것을 작년부터 한 가지만 해도 네 가지 전부를 다 토털서비스 해 주지 않습니까? 요금에 대한 것, 옥내누수탐지, 옥내누수탐지 뿐만 아니고 요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도 가서 옥내누수탐지 다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늘어난 것으로…….
(노원) 위원 강 부장님이 이것 잘 알고 계시나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이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경영관리부 소관이고 그런데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안 봐서 말씀을 저도 확인하는 과정이고 어쨌든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누수발생 현황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개 구가 늘어났다,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받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전에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누수발생 유형별 건수를 보면 아연도관 그다음에 스테인리스관 그다음에 닥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관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연도관 비율하고 스테인리스 비율이 각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아연도관에 대해서 꾸준하게 누수율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러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상수도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보니까 동부, 북부, 남부, 강남, 강동 우리가 총 8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개 사업소가 거진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을 하고 차기 회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누수 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원인, 과연 일상적인 민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수가 돼서 이렇게 증가된 숫자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가 됐든 부가 됐든 차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단지 대표단과 시공업체의 유착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4월 28일 내일 한강사업본부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