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시 주요정책사항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극심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바람직한 정책입안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이 시의회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의회는 정책결정을 토대로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정해 주고 필요한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설익은 정책이 완전한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히 표현하자면 시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안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는 중요정책사항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되는 의안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위원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상정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위의 결재권자인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의회와 의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사업추진단장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 마곡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기업유치 마케팅과 분양 추진, 중앙공원 조성,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별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지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 관련 연구용역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별도자료로 보고드린 것은 이게 사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 드리면 이것이 언론기관에도 제공이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이승로 위원님 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4월 언론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접했는데 4대 권역별 균형발전을 총괄 추진하는 목적인데 1년의 한시기구를 통해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말까지를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1년 한시기구로 연장해 주고 1년의 성과를 분석해서 2018년 말까지 연장은 그때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행자부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2018년도까지 이 기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어진 1년 동안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헤어짐이 제일 아쉬운 것인데 그동안 어쨌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개편이 된다니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건 관련해서는 공원도 푸른도시국으로 새로 이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기존 대형단지들이 LG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대형단지는 LG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그다음에 이랜드가 세 번째로 크고, 그 외에는 코오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큰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재매각과 관련해서는 더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이게 적정한 기업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투자된 돈이 2,00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2,008억이라는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기업의 바람일 테고 또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적정한 기업이 빨리 나타나서 이것들이 빨리 산업단지로서의 기초를 닦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 대단위 땅에 적정한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관련되는 기업들하고 서로 협의라든지 협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마곡중앙공원은 관련업무가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된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인데 단지조성의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랜드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접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마곡중앙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가 선점하기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차후에 대우조선해양을 재매각할 때는 그런 마곡중앙공원과의 연계성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편차가 나지 않게끔 가야만 매각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좋은 말씀이시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박희수 단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곡기구가 원래는 언제까지였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원래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승로위원
금년 6월말까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2018년까지 요청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하겠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지역발전본부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원래 행자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란 것은 마곡을 포함해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것을 포함하는 지역발전본부를 2018년 말까지 처음에 신청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승로위원
지역발전본부나 아니면 이런 유사기구는 사전에 이미 다 예견돼 있었네요, 마곡 임기가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동서남북에 대한 지역적인 발전을 종합하는 본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시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묘하게 보니까 마곡사업추진단은 박희수 단장의 임기와 거의 같이 맞아떨어지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배려라고 봐도 될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배려는 아닌 것 같고요.
이승로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해운, 조선 이런 부분들이 기구 조정하고 축소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어려운데 사전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우리하고 매각 관련해서 소통은 해 보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협의는 계속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사장도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있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에 협조를 받을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을, 어차피 이게 대단위규모고 2만 평 규모의 2,000억 정도의 토지인데 웬만한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라든지 서로 업무적인 협의성 있는 기업들도 주선, 알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업무적인 협의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이 부지나 나중에, 자그마치 여기에 든 예산도 2,000억 이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에 따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마케팅을 한다든가 다른 데 매각하기 위한 절차 이런 데 따른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승로위원
아, 그 비용도 별도로 우리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원래 잔금까지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납부는 다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납부됐는데 우리가 그걸 다 넘겨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를 들면 기업을, 사실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울시가 이것을 사실 매수해야 되는 게 법에서는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승로위원
매수를 해야 된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해약이 됐을 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해약이 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우리 땅을 처분해 달라고 하면 사실 서울시가 이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서 있고, 또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가 매수할 수 없을 때는 제3의 다른 기업들이 매수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기업들을 물색하고 찾는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승로위원
처음부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부지매각을 할 때 그런 규약이나 조항들이 삽입이 다 돼 있겠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이승로위원
마곡사업추진단에 짧은 기간 동안 보면 박희수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여러 가지 큰 공이나 업적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대우조선해양 이것만 잘 마무리됐으면, 이게 덩치가 너무 크고 규모도 크다보니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단장님,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는 1년이면 내년 6월까지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현재 행자부로부터 협의를 한 것은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을 봐서 더 2018년도까지 연장여부는 1년 후에 보자, 협의하자 그런…….
이승로위원
그런 한시적 기구는 몇 년까지, 몇 회까지 제한돼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특별하게 몇 번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가설물 요청이 오면 승인받듯이 막 계속 무한정으로 가능한가 보지요, 그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직접적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행자부에 협의한 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구를 한시기구로 협의를 했는데 우선 1년을 줬다는 얘기는 내년 2017년 6월말까지 1년을 주고 1년의 성과를 봐서 그게 성과가 나고 이게 계속 상시기구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행자부가 협의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마곡사업추진단의 현재 기구, 조직, 인원은 그대로 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대로 가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업무만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승로위원
푸른도시국으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원조성운영팀만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고 다른 기능은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곡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큰 관건일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수 단장님,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좀 드릴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LG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때 본 위원이 LG아트센터만 운영에 관한 계약서가 별도로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적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문제가 없다…….
유동균위원
LG아트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현재까지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원래 LG아트센터와 서울시가 체결한 계약서는 첫째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LG와 서울시가 체결한 거…….
유동균위원
네, 그건 무효입니다. 자, 보세요. 자산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자산취득을 하려면 먼저 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사전, 사후가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필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20억 이상의 자산취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의 공사비가 총 얼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LG에서 설계 중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물론 설계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동균위원
20억 이하는 아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뭐 당연히…….
유동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20억이 넘어가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의회의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저희들이 6월 정례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작년 정례회 때, 제가 속기를 확인을 지금 안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의회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BTO인데,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BTO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가 건물을 완공을 하고 완공된 시점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그것을 무상으로 20년, 30년 등 협의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BTO라고 하는데 원래는 BTL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광진구에서 BTO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그것이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고, 마포에서도 이 BTO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했다가 사업이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이것을 그런 절차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 이런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절차, 제가 말씀드린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다 올리려면 그래도 시설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시설이 1,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온다, LG가 건립을 한다는 것만 있지 그게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LG에서 그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설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그래도, 적어도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시설이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심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공유재산 취득이 예정돼 있으면 20억만 넘으면 취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런데 설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건물이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유동균위원
아니, 처음에 체결할 때 공사비가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20년간이든 22년간이든 25년간이든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다 해서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LG아트센터와 계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예를 들어서 LG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이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유동균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건축물이라면 적어도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올릴 수 있는…….
유동균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어디에 건물의 형태라든지 건물의 모양이 나왔을 때 의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산취득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자산취득이 예상이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법 어디에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줘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적어도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몇 층이고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마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설정이 정해져야지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단장님, 지금 답변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장님의 변명이에요.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명확하게 활자화 돼 있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단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시면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어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물의 형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을 때 의회에 관리자산 취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그것 확인 좀 해 봐. 뭐 해 거기서, 실무자들이.
유동균위원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확인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면 LG아트센터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유동균위원
당연하죠. 자, LG아트센터가 2,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 체결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은 나와 있어요. 면적은 이렇게 여기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연면적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에 대한 자산취득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하기 전에 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그런데 자산취득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지금 단장님 답변은 건물의 형태라든지 모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냐,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잘못됐으면 하루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당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 몇 층인지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시면 이것은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상임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된 내용을 받으셔서 바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고 입장인 것이지 자꾸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답변이 길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단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매입부지 처분 그 토지하고 지금 우리 여기 3번 항에 11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하는 거하고 토지용도가 같나요? 대우조선해양 건은 연구단지고, 용도가 다르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똑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같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대우조선해양도 결국은 지금 금년에 한 것이 11차 분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차부터 11차까지 분양을 죽 해 오는 과정 중에 대우조선해양도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사이에 분양된 거죠?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 처분된 그것을 보면 2013년 5월 30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협의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또 12월 2일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그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4월에 매입한 부지에 대한 처분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할 때 혹시 심의위원들 중에서 금융전문가나 기업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런 경영난에 곧 처할 것이라고, 1년 뒤에 곧 경영난에 처할 거라고, 1년도 안 되었죠? 이것이 파악됐다면 여기를 협의대상자로 선정을 안 했을 텐데, 그게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회에 그런 전문가가 다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법조계라든지 경제ㆍ경영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이 회의에 참석을,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서 좀 하지만 아마 그런 것까지, 장래의 기업의 위험이라든지 위기요인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창진위원
아니요, 물론 지금 이것을 분양을 해 놓고, 그때는 분양이 됐는데 지금 회사가 시원찮아서 못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11차, 12차, 13차 그 계획이 죽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혹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사전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보통 우리가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앞으로의 R&D연구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들을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투자비를 과도하게 외부자본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향후, 앞으로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투자재원에 대한 조달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연구시설만 들어올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분양가격보다도 좀 낮춰서 처분을 하고자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한다 이런 말이 도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남창진위원
다르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빨리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분양가격이 낮아진다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만약 분양가격을 낮춰서 제3자가 이것을 매입한다면 그 손해는 대우조선에서 보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 손해는 대우조선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대우조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대우조선에서, 어제 제가 대우조선에서 처분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우조선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남창진위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매입한 가격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감정가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가격, 매입가격입니다.
남창진위원
매입가격 그 가격에 그대로 팔아달라.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자기네도 지금 팔려고 같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로 나누죠, 크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산업용지가 지금 62%가 일단 분양이 됐고 38%는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원용지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원용지는 한 25% 정도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25%만 분양이 됐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총괄적인 계획은 2018년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타임스케줄이 그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018년도까지라는 것은 기반시설은 금년에 다 끝나고 2018년도에는 공원시설이 다 끝나고 산업단지라는 것은, 2018년이라는 기한을 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라는 것은 산업단지의…….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타임스케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마무리해 가는 것이 대개 2018년 말 아니었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30년 정도 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임시기구다 보니까 한시기구다 보니까 자꾸 연장, 연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잖아요. 이 이후에 과연 마곡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세우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구의 존속에 대한 문제는 2018년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박준희위원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는 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준공이 되는 기업들이 생기고 또 공사하는 기업도 앞으로 입주가 예정이 되면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는 지금부터 올해, 내년 중에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박준희위원
아직까지는 안 하시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나중에 미분양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좀 포함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이죠.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주기업들, 공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매각,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감독을 해야 될 기구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한시기구이다 보니 자꾸 연장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지역발전본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163필지인가를 용역을 한번 줬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은 산업용지였던가요, 아니면 지원용지였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뿐만 아니라 업무용지까지도 전부, 마곡지구 전부에 대한…….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다 결과가 나왔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별지로 두 가지 용역을…….
박준희위원
별지로 한 중간용역?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앞에 2단계 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12차, 13차 이렇게 일반분양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용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유보지 개념을 앞으로 무조건 분양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대비해서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유보해 놨다가 장래에 한번 쓰자 그런 계획이 픽스가 되면 분양계획에서는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2단계 용역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민원이 야기됐던 위본이 받으려고 했던 거기는 지금 분양공고가 나갔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왜냐하면…….
박준희위원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 땅이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그만 하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5월 초순이면 중순이면 그 절차가 끝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중간보고라고 했던 이 용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완성돼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7월 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분양공고가 나가겠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7월 이후에 분양공가가 나가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업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전숙이라든지 창업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공공부문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공고 나가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됐던 위본 땅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만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아무런 계획과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5월 이후라도 분양이 가능하고, 하여튼 그게 토지마다 일률적으로 7월 이후에 다 한다 하는 것보다는 5월 이후에도, 7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5월 이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론적으로는 7월…….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각을 못하는 산업용지라든지 지원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직개편에 있어서 서남권사업과로 탄생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에다도 어제 그런 질의를 했어요. 지금 동남권하고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서남권 그러면 금천, 구로, 관악, 강서, 양천 이쪽을 보는 건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쪽은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대는 것이 마곡지구를 대요. 그런데 사실 마곡지구만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서남권 개발계획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주는 거예요. 서남권사업과 그러니까 마치 몇 개구를 거치는 전략적인 계획이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박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거기도 용역이 있으니까 생활권계획하고 연계해서 계획들을 주면 서남권사업과에서도 마곡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같이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박준희위원
업무량이 어떤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저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분장은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단장님, 공유재산 관리변경은 사전절차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이미 자산취득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입법취지가 그렇다니까요, 이 공유재산 관리변경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사전절차들을 다 밟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뭐…….
박준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단장님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역사를 쓰고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으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사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전절차적인 의미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그것이 중간에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전절차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안 밟은 건 엄밀히 따지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돼 왔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서로 대화를 해야지 엉뚱하게 건물이 나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시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마곡사업추진단이 규모도 축소가 되고 이른바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곡 신도시는 2004년도 민선4기에 마곡 워터파크라는 이름하에 우리 서울시 사업 중에 참 보기 드문 역점사업이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재정이 부채가 증가해서 휘청거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아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부분 축소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정리가 돼서 백서 같은 것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알뜰하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이제 마곡사업추진단이 규모가 바뀌면서 단장님의 개인적인 신상도 일치가 되겠는데 그것 좀 유념해서 마지막 정리작업까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무래도 기구조직이 개편을 앞두고 조직 내부도 조금 유동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잘 좀 해서 지휘해 주시길 첫 번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서남권사업과로 변경되는 중에서 유일하게 마곡중앙공원은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는 많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마곡중앙공원 착공식을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현재까지는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진행과정에서…….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시민 명칭공모전을 전개해서 서울보타닉파크라는 게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은 서울보타닉파크보다는 마곡중앙공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마곡지구 통합브랜드 연구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마곡지구 BI 개발연구 결과에 따라 중앙공원 명칭도 변경할 계획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마곡중앙공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공모도 했고 해서, 물론 서울보타닉파크라는 게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에 영문을 쓰는 것은 지양하자 해 가지고 서울식물원이라는 명칭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식물원의 영문으로서는 서울보타닉파크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BI는 우리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와 공원단지를 아울러서 마곡을 대표할 수 있는 네이밍 작업, 이런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SH공사에서는 지금 M-Valley라는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파트 주거단지…….
김정태위원
모든 아파트 주거단지는 M-Valley, 구로에 있는 G-Valley와 상대되는 마곡의 M-Valley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바꿀 계획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주거단지는 M-Valley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중앙공원은 사실 서울식물원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을…….
김정태위원
그런데 서울식물원, 그 마곡중앙공원의 면적이 50만 3,000㎡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공원이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 마곡중앙공원에 식물원은 그중에 한 분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호수공원도 있고 세계 각국의 정원도 해 놓았고 이른바 숲길도 조성하고 여러 테마 중에 한 테마가 식물원인데 서울식물원이라 그러면 마곡중앙공원 전체의 한 테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한 테마지만 사실상 식물원 파트라는 것은 온실, 지금 말씀하신 온실하고 그 온실 주위에 있는 테마정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그런 섹터를 전부 저희들이 식물원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마곡중앙공원의 제일 핵심적ㆍ코어적인 위치에 있고 기능도 그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서울을 대표하는…….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것은 재론을 한번 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전체예산 2,156억 중에 식물원이 그 절반에 가까운 1,054억이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 마곡중앙공원이 단지 식물원만 대표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식물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걸 보니까 호수공원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 10만㎡가 넘는 호수공원은 지금 마곡이 유일한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특히 호수공원은 당초 마곡 신도시의 시작이었던 워터파크의 잔형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는 정자정명이라 그랬지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네이밍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어차피 통합브랜드는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6월부터는 마곡중앙공원에 관련돼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호수공원만큼 관리가 까다로운 공원분야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특히 물이라는 게 더군다나 고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게 마련이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제가 예를 들었던 세종시에 세종호수공원을 만들어 놓았다가 재정화시키는 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호수공원 건설비보다는 유지관리 하는데, 3년 동안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식물원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 자체도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아직 식물원의 공사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 번 공법상, 내용상,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그 결과를 함께 푸른도시국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이게 결국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이나 특별계획실행전략 수립용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 내용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토지분양도 사실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민간기업들한테 그냥 분양을 하고 민간기업들이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만 저희들이 관여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 개념을 좀 도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산업지원시설을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을 해 주셔서 공공산업지원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외국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기능이 접목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간기업의 분양 일변도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분양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분양보다는 앞으로는 공공의 개념을 좀 더 접목해 나가자. 특별계획구역도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도 그냥 땅만 팔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원스톱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까지를 규제하는, 하여튼 공공의 개념이 많이 접목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그 부분이 토지의 희소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직 미분양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의 제약부분까지 두고 있고, 또 물론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향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면 오히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약을 두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분양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여기에 부합되고, 또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는 좀 원활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도제한을 두고 있는데 고도제한도 해제를 하고, 그러면 건물이 1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6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에 타당성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은 이러한 국토부하고의 협의과정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만 나오는 것이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과 입장은 서울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 용역이라는 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방향만 설정을 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이 많은데 그 용역처리결과물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나올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들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나의 실적물로만 남겨질 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사업단이 조직개편이 돼서 서남권사업과로 이관이 되든 어찌되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박희수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기대위원
앞서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각도에서 몇 가지 염려되는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지 관련해서 대우에서 지방근무로 인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사옥을 만들어서 설계파트가 서울로 오는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그 사업을 포기할 때는 여러 가지 내부의 어려움들이 따르고 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처분방법에서 시 및 SH에서 매입할 수 없을 시 매각공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매입, SH에서 매입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서울시나…….
김기대위원
아까 답변에서 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SH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SH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SH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변경이나 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랬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놓으셨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특별계획구역, 별지로 주신 내용 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상업시설에 대한 유치네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필수시설이나 전략유치시설이나 일반시설에 대한 것은 약 2만 7,000평 부지에 상업시설에 대한 유치, 거기에 대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상업시설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김기대위원
원래 기존에 상업시설로 그게 위치가 돼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상업시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2012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용역결과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고도제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설별로 규모라든지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실행전략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김희걸 위원께서는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안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별로 여기는 뭐가 들어올 것이고, 몇 층의 규모로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5페이지에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용역업체에서 제시를 한 것이죠, 5페이지 하단에. 그것이 6페이지 상단에는 특별계획구역 내에 이렇게 어떤 시설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시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가 과연 이런 시설규모가 적정한 것이고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의사결정은 저희 서울시의 몫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 내에 상업시설이라고 그러면 매입의사가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관심들이 높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에서 철저하게 잘 대비, 금액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대책을 잘 세우겠지만 보다 더 긴밀하게 매각계획을 잘 세워서 이후에 실행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마곡사업추진단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금 몇 십년 만에, 온수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데 물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됐다 치더라도 아직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이게 서남권사업과로 통합 흡수된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원래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마곡사업추진단이 올해 만료는 되지만 이미 예상이 올해 안에 완공은 힘드니까 그냥 마곡사업추진단이 존속되면서 연장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땠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년 6월 말에 종료지만 적어도 2018년도까지 필요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 문제가 6월 말에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4대 지역별로 지역별 발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면서 마곡의 문제도 해결해 보자. 아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아까 말씀대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미래 먹거리인 서울시 산하에 몇 십년 만에 나오는 산업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사업추진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까지,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반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유지됐으면 했는데 이렇게 서남권사업과라는 한 구석으로 밀어 넣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본 의회와 좀 더 한번 협의를 했어야 됐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추진단을 끌고 오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마곡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필지분할이 있는데, 이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단위가? 그런데 여기 보면 블록단위 매각추진이라고도 돼 있고, 필지별로도 매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회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처분신청이 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업들한테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필지단위 매각이 기본입니다. 필지단위인데 필지단위로 분양공고가 나가면 기업들이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공고는 필지단위로 나갈 계획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마곡사업 관련 연구용역 아까 주요내용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도전숙이라는 말 같은 것이 나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도 하고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도전숙이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형식 아닙니까, 작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임대주택 개념이라기보다는 창업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우미경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은 아니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제가 지금도 계속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원래 1만 3,000실에 대한 오피스텔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만 하더라도 1만 1,800실밖에 안 되었던 것이 그 사이에 1,000실이 또 소리 소문 없이 불어나서 1만 3,000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보고에서는 더 이상의 오피스텔은 불허한다는 했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1만 3,000실 외에 옛날에 팔렸던 것에서 또 몇 실이 불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은 소리 소문 없이 서남권사업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고, 어쨌든 지금 계속……. 이 난개발에 대한 피해는 어쨌든 간에 강서구 주민과 마곡에 입주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곡 주변의 부동산에 가면 지하철에서 내리면 좍 오피스텔이 둘러서 있어요. 알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하필이면 땅이 띠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때 오피스텔로 매각이 됐던 땅들이 마곡 주변에 띠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곡 주변을 좍 에워싸요. 그것도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가 공공건축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심지어 건축에 대한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나 획일적인, 왜냐? 6ㆍ7평짜리 방 한 칸, 한 칸에 창 하나씩 다 내려니까 거의 그냥 똑같은 모양이에요, 박스. 그냥 다다닥 창문 들어가 있는 그게 지금 마곡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곡사업추진단이 마치 마곡사업이 완결이나 된 것처럼 서남권사업과로 흡수돼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곡과, 제가 이 지역발전본부 이 안을 보고 제일 그래도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은 서북권이라고 여기는 돼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상암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거기하고 마곡하고의 기능적이라든지 어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북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로 돼 있는 지역발전본부가 발족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곡이 갖고 있는 상암, 수색하고의 어떤 연계기능 이런 측면에서는 또 바람직한 면도 있지 않는가. 물론 마곡 자체가 2개 과가 1개 과로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은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독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지역과의 기능의 연계 이런 측면에서는 일견 바람직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기능의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어느 한 지역의 기능과 기능을 연결하는 단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국가적인, 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끌어가야 될 산업단지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마곡은 마곡……. 그렇죠.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마무리가 한곳에서 추진력 있게 더 확대 되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꾸로 제 느낌에는 뭔가 한 저기로 흡수돼서 가는 느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장님께서 물론 6월까지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남권사업과로 이양이 되더라도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만 3,000실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 그것 분명히 넘어갈 부분 아닙니다. 중단했다고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행정과 저거를 시민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중단으로 책임을 끝낸다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서남권사업과에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박희수 단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우리 마곡사업과 포함해서 많은 마곡사업추진단 직원 분들이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었는데 그동안 마곡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곡중앙공원 관련된 부서가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여기 직제표에 보면 나옥임 팀장님만 가시게 되나요, 어떻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팀원이 전체 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팀원 전체만 가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 팀원이 지금 팀장까지 5명인데 그 인원이 가는 거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 팀원들만 가게 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물원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의 업무로만 다 가게 되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중앙공원에 배치될 예를 들면 LG아트센터라든지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은 마곡조성과하고 마곡사업과에서 그대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사업은 단순히 R&D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원스톱으로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다양한 쇼핑과 주거, 그다음에 산업시설들이 융합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발전본부에 하나의 과 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이 많다. 산업시설들이 좀 더 분양이 돼야 되고 해외기업과 다양한 유치시설들이 충족이 되고 정주환경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는 거버넌스체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주적ㆍ민주적인 형태의 운영관리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과 정도의 업무로 이관이 돼서 민관협력이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됐을 때에야 비로소 저는 과 업무 이관 정도의 사업으로 충분히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마곡중앙공원 하나 나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 서남권 사업에 관계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역량이 과 업무로는 너무 부족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마곡사업추진단장님께 기조실에서 의사나 이런 것들을 협업체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기구개편을 하기 전에는 기조실 주관으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원조성운영팀을 제외한 다른 기능, 현재 갖고 있는 나머지 기능은 가능한 서남권사업과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제 조직기구가 과 업무로 되면 그만큼 부서장에 대한 예를 들면 리더십이 조금 더 약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부서장의 리더십이 예를 들면 중앙 차원에서도 보면 청과 그다음에 관련된, 예를 들면 차관급이 있는 곳과 장관급이 있는 곳의 업무역량과 예산집중과 힘의 쏠림이 다른 것처럼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기존의 직제에서 직급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역량과 업무의 집중력에서의 힘의 쏠림도 저는 약해질 거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직제개편하면서 이야기가 안 됐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
인제
김인제위원
지역발전본부 그 전에 3급으로 해서 4개의 권역사업들을 통합관리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 마곡사업추진단에 전담되는 단장에서 사실 지역발전본부장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는 거고, 물론 지역발전본부장이 마곡 업무만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의 입장, 그다음에 또 다른 서울시 4개 권역에 대한 공동적인 발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남권 사업의 주 조성계획들이나 역할들을 보면 이게 마곡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G-Valley와의 연계라든지 전체 서남권을 총괄하거나 아니면 서남권 발전계획들을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형식상의 사업 쪼개기식으로만 비춰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면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곡 사업의 주방향이 뭐냐? 아직 방점과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너무 마곡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여러 전략 속에서 그 규모를 본인이 과시하고, 그다음에 실행력들은 굉장히 축소한 이러한 결과물 아니냐라고 제가 한번 의논을 하기보다는 묻고 싶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앞으로 서남권의 발전 잠재력 중에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2005년 이후로 굉장한 유보지, 전략지로 남겨놓고 산업시설과 전체 통폐합사업을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동의 삼성엔지니어링과 강동엔지니어링 산업단지하고 마곡산업단지 이 2개의 클러스터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시설들이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곳으로 중앙차원에서 집중할 수 있던 모든 역량과 자본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중앙의 예산과 또 연구사업들은 전무해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산업시설 유치 가운데 G-Valley도 없고요, 마곡에는 전무하고요. 그런 가운데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다른 시ㆍ도에서의 경쟁력들이 우리 마곡 사업에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산업시설이 유치됐다고 해서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어요. 국가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나 연구시설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는 경쟁력 있는 마곡 사업이 저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일부 대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산업시설들의 부지매각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었던 외국기업의 유치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기조실과 마곡사업추진단과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번에 시정질문을 통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박원순 시장과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서남권사업과로 부서가 또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곡중앙공원을 제외한 기존에 산업시설과 연계된 문화시설들, 그다음에 지금 공공산업지원시설 중에서 스타트업과 영세한 임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해외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 이전에 2월 임시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을 백업하거나 또 해외 유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문그룹들 또는 전문가그룹들을 조금 더 위촉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그런 제안들,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브랜드에 대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는 마곡사업과하고 마곡조성과에게 빠짐없이 본 위원한테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LG아트센터 건축자산의 취득절차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정리해 보면 우선 이 자산은 우리 시와 LG 토지매입자 간 토지매각 과정에서 협상에 의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마곡사업 정책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LG와 아트센터를 기부받기로 했다 하여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산취득의 최종 승인권자는 시의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대상 아트센터의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박희수 단장은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H공사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도시재생본부에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부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