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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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창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신언근ㆍ우창윤ㆍ장우윤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맹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집행부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공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관리가 좀 소홀하다 보면 어쨌든 인터넷 접속을 해서 학생들이 보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방지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웬만큼 차단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런 얘기이고, 이것을 최초에 제안하신 분은 자기가 접속을 해 보면 다 뚫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판단이 드느냐, 어쨌든 뚫린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 학생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것을 막 보고 있다면 어쨌든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장치를 깔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뚫려 있다면 이것 깔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정도 수준 되려면 상당히 고급기술자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뚫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추측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이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를 받든 이름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몇 % 이상이 이런 것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많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빈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으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좀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진짜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런 유해물에 노출되었는지조차도 저희가 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뚫렸니 안 뚫렸니 우리 공급자적인 시각에서만 보고 있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지 못해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든 어떻든 미니 프로젝트라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오늘은 우선 보류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음 회기까지는 결과가…….

김문수위원장

너무 시간이 짧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빨리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문수위원장

우리 임기 중에 결론을 좀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것 방치해 둘 텐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개월 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오늘은 시기를 그러면 못 정하더라도, 회의가 끝나고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 것까지 다 계획안을 잡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 간단한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김창수의원

여기에서요?

김문수위원장

네, 거기서.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주요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유사ㆍ중복 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수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신 김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실은 고민해 왔던 바인데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도부터 도입되어 서울시가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부분 서울 자치구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에 있고,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 40시간 1년 이상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월급제를 적용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일용인부임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단시간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최저임금법 제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자유화가 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에 불안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기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단시간근로자 이분들의 임금이 낮아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서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내에서 밝히긴 했는데 언젠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대상이 정해지면 결국 예산도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럴 텐데, 적용대상을 언제 정할 것인지 이 시기가 현재 불분명합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에는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려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시기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례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도 역시 시기를 명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 보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 집행부가 제출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은 집행부 발의는 아마 우리 교육청이 처음이고요.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적용범위가 굉장히 더 적습니다. 인원이라 해 봐야 몇 십 명, 몇 백 명인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이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조례였으나 의원님들 의견과 교육감님의 의지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마당에 저희가 제출해 놓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예산편성을 실은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시기까지 확정을 해서 넣을 것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주셔도 저희는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은 현재 교육감님이 생활임금, 단시간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교육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꼭 필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단시간근로자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초단시간근로자도 우리 교육청 내에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1,213명에.

김생환위원

이것을 자료로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단시간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초단시간근로자가 몇 명인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시간제로 이렇게 지급되는 그것은 다 포함되는 걸로 하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12개 직종 1,55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도 한 11억 8,000만 원인데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경직성경비, 계속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예산하고 늘어나는 것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우리 서울시의원을 1명씩 이상은 반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갈 텐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개입되어 있으면 통과하는 데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원도 1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조례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1명 이상은 서울시의원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냥 결정시기는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빨리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말만 해 놓고 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1월 이전까지는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을. 그러면 예산안을 그 전에 해야, 심의가 되어야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아무리 못해도 10월 1일, 한 달 전까지는 심의가 그 이전에 끝나야 예산편성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상의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었다, 심의하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넣어버렸다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박아놓는 것이, 잡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기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이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님을 포함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은 예산편성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시의원님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로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은 예산편성, 또 단가에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심의하시고 예산을 또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시의원 포함 부분은 다음에 얘기 한 번 더 해도 되겠지요?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본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말에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중 예산의 범위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대상이 누구누구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그런…….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종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각급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조례 2조에 명기되어 있는,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사서 뭐 뭐 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을요?

「25개 직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25개 직종입니까? 그러면 그 2조에 제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은 어디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외된 직종…….

「공무직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공무직원은 다 들어가 있는데…….

장인홍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론 그렇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이 범위라고 하면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학교 교육공동체 안에는 없다 이런 겁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된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수익자부담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고, 그것은 수익자부담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 것 말고는 다 포함되어 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교육공무직원 정의를 저희가 각급 교육기관…….

장인홍위원

그렇다면 작년도말 올해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편성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직종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장인홍위원

아까 여기 말하는 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기를 넣는 것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9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임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적정을 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2건으로 2건 모두 변경 취득 건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로티에 급식실을 추가하는 “중암중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과 영등포 1~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중암중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이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을 설명회를 했었지요, 학교에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 학교에서……. 네, 그렇게 알고……. 네,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는데, 참석자가 누구였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을 못 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뒤에 실무진도 압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에 아파트하고 학부모하고, 그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시의원 참석했어요? 관할 시의원 참석 안 했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시의원님은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통보도 안 했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학교에다가 이런 중요한 급식실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관할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위치…….

김창수위원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니까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이 교육청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면요 시의원들한테 분명히 통보가 옵니다, 주관과에서, 참석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러면 참석하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 해 줘요. 교육청만은 안 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요, 뭐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주관은 중암중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중학교는 교육청 산하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생각이 그러니까 밑에도 안 하지. 아침이라 안 하려 했더니, 성질 안 내려 했더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위치 관계해서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체 지역이라든가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처음부터 그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는 항상 통보를 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시의원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협조요청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의원님들에게 우리 학교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체육관이나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문제가 있다, 알려만 주면 되잖아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생각이고. 그것을 알려를 안 줘.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본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아마 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행사는, 이거 중요한 행사예요. 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일이에요, 이건. 이런 데 행사 할 때는 돈도 많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행사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꼭, 관내 구 시의원님들에게는 알려 달라 그거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으면 구로구 의원님들, 해 봐야 네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관내 시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가는 데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한 축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다 의결을, 결정을 해 줘야 사실은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착각하시는 게 교육감님이나 단체장만 어떤 정책결정자로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해 주시고, 그래야 또 부족했거나 필요한 것들도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봐야 더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음 또 이런 조례안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든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가보고 직접 참석해서 보고 해야 그다음 판단을 할 때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하여간 정말 비교해서 미안한데 서울시 하는 대로만 조금만 따라해 주시면 많이 커버가 될 겁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하는데요 영등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10억?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13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13억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2억 정도는 지금 사업에서 쓰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전체 금액은 13억?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아직 10억은 안 받은 겁니까? 언제쯤 그 금액이 다 들어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3억을 학교에서 교육청인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재형위원

예치된 게 언제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올해 2016년도에 들어왔나요, 아니면 2015년도에 들어왔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청 세입ㆍ세출에 입금이 되어 있고 2014년 9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4년 9월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세입ㆍ세출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 세입ㆍ세출에 잡고 있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잡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그 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산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세외로서 직접 집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하고는 상관없이 세외에서 바로 집행되겠습니다. 조합하고 저희가 7개 교실을 학생수 증가 때문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산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본청 세입ㆍ세출 현금회계에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반납하는 금액도 있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부담금을 정산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억 8,000만 원 정도가, 재개발부담금이 그 금액을 넘어가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액 조정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남부교육청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2014년도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그 내용이 결정되면서 13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10억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세출의 현금회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되어서 그 회계에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왜냐하면 학생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데 대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은데 그 금액이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렇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집행과정,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송재형 위원님, 그것은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문수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보류가 되어서…….

송재형위원

해야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통과하고, 그다음에 자료는 꼭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4ㆍ13 총선 결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누리과정 재원배분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