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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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4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러 안양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단 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속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우리 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7동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박성순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우리 간부 공무원들 자리를 잠깐 이석해 주세요.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완숙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새마을한마음운동회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혹시 질의가 있는 동은 아마 구청 관계자들이 연락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입니다. 먼저 오늘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양구청장님,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용역비로 6천 800만원 계상하였는데 타당성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총 11억원의 도비와 함께 증액되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와 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구역 관련 용역비로 1억 2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8억 4천만원 새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김의호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입니다. 평안동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로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 설명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용 항공촬영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80만원 편성된 목적,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라서 이것은 1차 용역이 나왔었는데요. 항간에는 시청사를 그곳에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 부지에 매입 당초부터 추진현황, 차입금 원금 상환내용, 전년도 1억 2천만원 용역 결과 나왔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수요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6천 800 예산 편성하여 용역을 두 번째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자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및 공용배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예산의 증액사유 및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하천시설물 정비비 1억 4천만원 증액된 사업별 정비 위치 및 사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산불예방 홍보물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1천만원에 대한 홍보내역, 홍보물이 있다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사업 5억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명학역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1억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대책 사업개요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덕천마을 초입에 비산 진흥아파트 들어가는 지하에 거기에서 그쪽에 4차선 아니 신호체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저상버스 도입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박달하수처리장 64억 9천 200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위탁비 1억 4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방댐 준설 및 점검비로 150만원 편성하였는데 우리 시 사방댐 현황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또 377페이지, 여기 임영란 위원님이 했는데요. 산불예방홍보물 1천만원에 대한 홍보물 종류, 홍보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산불 예방에 대해 표어 공모전이 있었으면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교통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를 2천 500만원 증액하였는데 최근 3년간 교통교육장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택시 보호격벽 설치지원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택시기사나 승객은 오히려 격벽으로 인해 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 바라고요. 25대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천식이 이렇게 도져 가지고 목소리가 기침도 많이 나고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미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는 더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삭감할 것은 그냥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갈산동에 아마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진행 중인가 봐요. 제가 오늘 차가 없어서 현장을 못 갔다 왔는데 민원내용은 뭐냐면 보도블록은 교체할 수가 있는데 경계석이 멀쩡한데 경계석까지 다 교체하고 있다. 이것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래서 현장 확인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갈산동에 공사 중인 것 그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공사 이전에 언제 그것을 교체공사를 했는지 하고 그 당시의 예산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죠? 청장님? 같은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은 다 본예산입니다 하시는데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된 그 사업 추진배경하고 지금 민원처럼 경계석을 꼭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도 지역에 보도블록 민원 넣어서 우리 청장님 곤혹스럽게 하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그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동으로부터 동장님들로부터 31개 동의 상황을, 해야 될 그 상황을 자료로 받으셔서 연간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현재 연간 이렇게 풀(pool)성으로 보도블록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게 보통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해진다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우리 동안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동방산업이 건축허가를 동안 건축과로 내는 바람에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우리 청장님도 아마 같은 어려움이 있으실 테고 제가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220회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동방이 사업지로 해서 올린 것에는 동방이 지금 땅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작은 땅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땅이니까 제출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우리가 공원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방산업이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용계획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동방산업이 그것 분리돼 있는 땅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그 이후에 제출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주택과, 제가 과장님들 성함을 잘 몰라 가지고. 페이지 367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해서 7억 6천만원이 증액돼서 15억 6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15년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사업 추진 결과자료하고 2016년 이번에도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니까 이미 그 신청은 받으신 것 같아요. 아직 완료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그 신청단지 현황 그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관리과인데요. 호계배드민턴장 조명시설 보완공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왜 호계배드민턴장이 아직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체육시설이고 제가 그전에 6대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원관리 쪽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체육시설로 이것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아마 유료화도 돼서 이것 사용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체육생활과로 넘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공원관리과에 있는 그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387쪽에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예산 지금 이게 10억인가요? 그런데 이것 꼭 해야 되는지, 1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이것 꼭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방산업과 연관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입니다.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으로 3억 특교세 이게 지금 돈이 내려와 있네요. 이것 지금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것인지 이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향후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입니다. 425쪽에 공공시설․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교회 주차장이더라고요. 거의 교회 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지금 8억 4천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CCTV, 주차관리소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도 거기 주차장으로 하면서 다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양시 주변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을, 없는 것이라면 기존에도 다 하고 있었던 것인데 왜 그런 시설을 다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해야만 그러면 안양시민들한테, 그 주변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줘야지만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안양시가 너무 고마워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어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만안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한데 제가 7대 들어오면서 호계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아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있는데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그때 어느 과장님께 이것 좀 증축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로 배치되고 또 총무경제위원회로 가면서 거의 1년 동안은 성문화센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다른 것을 아예 챙기지를 못해서 왔었는데 호계3동에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 그런 증축계획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것 대중교통과 그쪽인데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는데요. 태영아파트 앞에서 경수산업도로 쪽입니다. 나오는 쪽인데 거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호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앞에 경수산업도로로 나오는 차량 때문에 교통난이 아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호계3동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경수산업도로로 나오면서 차들, 수원 쪽에서 오는 차들하고 충돌도 많고 거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했고 태영아파트 쪽에서 지금 수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좀 열어 달라는 민원을 6대 때도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검토된 게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실한, 보면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올라와서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만 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자료를 잘 챙기시고요. 오후에 답변 시간에도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순서가 좀 막 뒤바뀌었어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터미널부지에 꽃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행사항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만 하시면 되겠고요. 본예산에서 8천만원 편성이 되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4천만원이 삭감됐죠.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안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2억원이 증액이 돼서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출금의 조성과 또 전출금의 운용 관련해서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그 부서가 한두 개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서도 어느 부서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입니다. 석수역 주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용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 주변 맞나요?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도 그 비슷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다시 편성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비가 1억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어디에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풀(pool)예산으로 증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계획이 섰으면 어디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의천변 중에서도 관양2동사무소하고 인덕원교 중간에 철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철거됐나요? 과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철거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거했어요? 그 철거된 사유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엽 과장님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의천변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정비했는데 지금 한 3, 4개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개방되는 공공시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다 종교시설 같아요. 개방되는 종교시설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흥안로, 흥안대로죠. 근화주유소 앞에 좌회전 신호 주는 것이 심의 통과해서 공사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언제 공사가 되는지 자료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10억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현황, 계획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인데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사업으로 신규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조정교부금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정교부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종헌 동안구청장님께,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예산서 599페이지 평안동 한림대 앞에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사업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 물이 고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저 두 가지만 말씀. 어제 이틀 동안 담배소비세 가지고 한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KT부지가 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아마 동안구청 건설,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KT부지 현황하고요. 평촌대로 인접한 KT부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해암 올라가는 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제가 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저도 여태 잊어버리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라서요 사실 질의했는데도 궁금한 것 많은데 더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만안구청에 483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내진보강공사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만안구청을 검역원으로 옮기네 어쩌네 수없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진공사를 하면 차후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이것 추가질의 좀 할게요. 자료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소관 국·과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경로당 야유회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모범사례가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 다 듣고 계시죠? 제가 항상 모니터에 딱딱하게 나온다고 해서 좀 부드러운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크로타워하고 럭키아파트 경로당하고 합동 야유회를 가는 것을 처음 봤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동장님 역할이 컸다고 봐요. 아크로타워에서 어르신들을 싣고 저기 부림동 럭키아파트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데 경로당 인원수가 적어서 아니, 인원수 많은데 그분들이 야유회 가는 수가 적습니다. 몸이 시원치 않아서.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요. 우리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샛별경로당도 7시에 갔는데 우리 예결특위 먹으라고 떡을 또 많이 기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4년 대비 2015년 세수 비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복지문화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3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 ’15년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는 동안 준비하셨다가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경로당 돌 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의, 회장님들의 가장 불평불만이 뭐냐면 난방비를 절약하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경로당 운영에 쓰려고 했더니 정산해서 다 남은 것 반납해라, 이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돈을, 난방비를 쓰기가 싫어서 안 쓴 게 아니고 진짜 계시는 동안에만 잠깐 때고 또 나머지 조금 춥더라도 모았다가 예를 들어 야유회 가실 때 쓰시든 운영비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반납하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많다고 계속 불평불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양 구청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것 해결방안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 구청에 이게 환경위생과라고 해야 되나? 불법 광고물은 누가 단속하죠? 불법광고물. 건축교통과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그제도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평촌상가나 귀인상가나 어디든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물건을 내놓고 가게를 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내려주지 않고 매출은 반절로 뚝 떨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속반들은 앞에 배너광고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광고판이라도 갖다 내놓고 좀 하려고 하면 양 구청 단속반에서 바로바로 없애버리고 철거하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인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유통, 예를 들어서 불법 불량광고물이라든가 성매매 광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벽보 붙여놓은 것 있으면 제거한다고 하지만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을 식당 앞에 좀 사람들 오시라고 게재를 해 놨는데 그것을 계속 단속하거나 이래서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단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양 구청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옳은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는 이유 그리고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지. 이것은 우리 시민의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우리 김창선 과장님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모든 게 다 삭감되고 삭감되고 결국은 국비 내려온 3억만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아니고요.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획 세워가지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다 했던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하나 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것 말고도 예산 다른 것 들어가는 것 많은데 그것으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하거나 축소하거나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3억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로 좀 내려온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최진필 과장님. 석수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소송 수행비. 제가 이것 도시건설 있을 때도 많이, 총인처리시설 200억 공사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이상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죠? 안 그래요, 그래요? 답변하실 분 누구 없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들이 없어. 그러고 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공을 못했어요.

김대영위원장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 왜 그러냐면 소송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시가 보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 대책 없이 계속 1년 2년 끌 것 앞으로 계속 소송하면 또 2년 3년 끌고 갈 텐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옷 벗나요? 아니잖아. 그러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지금 소송 들어가면 또 장기화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 확실한 시의 입장 밝혀주시고 그리고 진행사항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과정, 문제 있었던 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가 큰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언제 준공되고 언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상부에 체육공원하려고 했던 내용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얼마 전에 저희 신촌동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계신데요. 육교 철거하고 보도 보행자, 만드시고 시외버스 승강장을 이제, 이것도 대중교통과더라고요. 그 밑으로 옮겼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것. 좀 아쉬운 점은 보행자 횡단보도가 사실은 사거리 쪽에 많이 근접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면서도 교통을 계속 고려하는 우리나라 정책이겠죠. 아쉬움은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시외버스들이 아직도 거기 서요. 저 밑에 승강장에 앉아계신 분들 참 미안하더라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시외버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지금 버스 서는 데가 몇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가 지금 없어서 제가 그것을 페북에 올렸더니 호계1동, 특히. 거기도 그렇고 몇 번이 서는지 어디 가는 버스들이 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지금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호계1동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외버스들한테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제가 이번에 만안경찰서 부지 매각하는 공유재산 변경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지난번 최대호 시장님 때는 그곳에 환승터미널을 건설하시려고 마지막에 계획을 하셨었고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전혀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이제 다른 것을 계속 검토하셨는데 저는 다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도 구체적으로 된 사안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담당부서로부터 현재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 지금까지 되어 있고 만약에 결정이 된 거면 결정사항 아니면 아직도 추진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 지난번에 왜 신촌동 그 주민, 시장님 동정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외버스 오는 시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왕궁예식장으로 또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커피숍에서 한 1시간 기다리다가 표 구매해서 내려가셨는데 원주 사시거든요. 사실 차로 가면 두 시간 이내 가는 것을 기다리는 데 두세 시간을 있는 거야, 안양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그게 무슨, 이론적으로 말로 뭐, 이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렇게 거대한 터미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을 생각해서 20여 년 이상 표류해 온 것을 빨리 뭔가는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런 데 그치고 있는 게, 전 시장이 추진을 했든 어쨌든 이필운 시장님도 그전에 한 번 시장님이셨었고 터미널 건립에 대한 것들은 빨리 책임을 지니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한다라고 빨리 말씀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20년째 겪고 있어요. 20년째. 그래서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도착알림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막 신경질 내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만안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 매입 당시부터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매입시 가격, 지금 현 시세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약간의 우리 도시건설 소관과 총무경제, 보사 이렇게 우리 안양시 부서별로 소통이 좀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주택과에 공동심의 있죠?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어린이놀이터.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지금 그게 작년에 법이 강화됨으로써 공동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예산을 시비와 거기 자체적인 공동주택예산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법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곳들도 하물며 그쪽에 법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나가기 전에 이 용역이 들어왔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어쨌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또 따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따로 그 사람들 불러서 심사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미리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예산 다 편성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안전시스템을 또 도입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이제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주택과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서,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얼마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 그러면 통과된 곳이 있고 통과되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보조금이 쭉 나간 것, 제가 나간 자료하고 우리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나간 것 대충 인지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읊지는 못해도. 그 자료하고 법적으로 통과된 곳 그러면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새로 했으니까 통과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곳이 우리 안양시에 몇 곳이나 있는지,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2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어서 이렇게 과가 틀리는 부분에서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자료 보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갈산동 보도교체와 관련해서 경계석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계석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지 또 보도정비 공사의 선정이라든가 연초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산동에서 진행 중인 임광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 일원 보도 및 자전거 도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후 및 파손으로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갈산동에서 2014년부터 정비를 요청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의 경계석 중에 아파트 담장 측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은 콘크리트 재질이다 보니까 노후화에 의한 부식이 심해서 재사용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차도 측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은 여러 군데에서 노후화에 의한 모서리 부분 탈락 및 경계석 이탈로 기울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보·차도 경계석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고 기존 양호한 부분들은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정비공사 등의 연간계획은 현재 구청의 도로유지관리비로써 풀예산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라든가 또는 안전사고 우려지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도로포장 연간단가로 해서 약 10억원, 보도 및 측구정비 연간단가로 해서 약 7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시설물 연간단가로 해서 약 2억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금년도 본예산에 신기대로 일원 등 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599페이지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한림대 앞 보행자전용도로 정비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설치된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는 평상시에도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보도 침하와 자전거도로 노후화에 의한 포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또한 특히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거의 없는 관계로 해서 며칠 동안 배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평안동과 귀인동 지역의 주민들이 평촌역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우기시에 통행에 따른 불편민원 발생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 와가지고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못 들어 가지고. 갈산동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을 받고 사진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경계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계석이 멀쩡한데 경계석까지 다 빼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현장을 가봤으면 했는데 가보지 못하고 사진만 보기에는, 사진으로는 확인하기가 전체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계석이 부서진 데가 있고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갈산동 쪽을 하면서 경계석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래도 꽤 비싸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보·차도 경계석은 개당 한 3만 2천원 정도 가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우리 뒤에 건설과장님들 안 계세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1아르당 한 6만 8천원 정도?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번에 공사비에, 경계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충.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송현주위원

대충.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총공사비가 6만 2천, 아, 6천 200만원이요.

송현주위원

6천 200만원. 그러면 경계석 비용이 꽤 차지하죠? 왜냐하면 저희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데를 보면 보통 경계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저희 신촌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사할 때 경계석은 그냥 두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해 달라는 그러는데도 예산이 너무 든다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따로 막 무너지고 거의 그러는데도 그냥 거기만 복구해 주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석까지 공사를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현장에 경계석들이 몇 퍼센트 정도 파손되거나 이랬나요? 왜냐하면 나는 민원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제가 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민원인한테? 예산낭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이니까 해 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쓰느냐, 그리고 다 아니다가 아니라 보도블록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경계석은 너무 멀쩡한데. 그래서 경계석 중에 재사용하는 것은 없죠? 다 교체하시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그 구간만 그렇고, 다른 데는 다 재활용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갈산동.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거기는 전면교체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전면교체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것은 빼내고 이게 아니라 일제히 다 인데 제가 보기에 그 경계석이 몇 퍼센트 정도나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현장을 가보시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은 청장님이 하시더라도 좀.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분께서 사진까지 보내오시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옹호할 수 있으면 옹호도 해야 되고 이런이런 공사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지역구의원인 음경택 의원한테도 그게 뭐냐, 공사가.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산, 특히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막 나오면서 이것은 마지막에 예산 갖다가 다 쓰느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있을 정도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집행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 그러니까 경계석은 그동안에 해 왔듯이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당신이 보기에는 많이 안 망가졌는데 교체하니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과장님 그쪽 공사 전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저한테 다시, 왜냐하면 저는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보도블록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청장님께, 동장님들도 아까 새마을 때문에 가서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풀성 경비로 보수비가 잡혔을 때는 연말 정도에 동장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동에 문제되는 데 있냐, 돌아다니면서 해서 사진하고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하고 예비비 정도 남겨놨다가 공사를 시행하고 이러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보도블록이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갈산동 관련해서는 나중에 과장님 자료 좀 저한테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차도 경계석이 이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밑에 있는 것부터 다 깨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것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공사기간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고 대신 보·차도 경계석을 거의 교체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시공할 경우에는 대부분 그대로 두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가능한 한 저희도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탈이 되어서 이렇게 보·차도 경계석이 전도되어 가지고 뜯어내서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대부분 교체를 하게 되었다.

송현주위원

갈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사실 되게 조용하시고 만나기도 참 힘든 분들이거든요. 갈산동 지역이 어르신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 때 벚나무 심고도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원래 있는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저것 누구 마음대로 저것을 다, 그게 이렇게 무슨 나무라고 그러더라?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회화나무.

송현주위원

회화나무? 예. 그 나무를 왜 베어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막 꽃피는 게 좋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그런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호계3동 현대홈타운과 e편한세상대림 사이에 뒤에 공원을 기부채납했죠? 기부채납됐어요, 시로. 그런데 공원 가는 길까지 기부채납이 다 안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빗물받이 같은 그게 아마 움푹 파여서 사람이 거기 걸려가지고 발목을 다쳤나 봐요. 근데 이게 어린이 같았으면 홈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 근데 이게 시로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라서 영조물 배상을 못 받나 봐요. 그런 부분,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그게 시에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병원비라도. 아니면 빨리 사후에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도 호계3동 부녀회장이 빠진 거예요. 발목을 다쳤어.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평안동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빠짐이 잘 안 되고 물이 고이는 현상 있잖아요.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배수로가 거의 없어요.

음경택위원

그럼 배수로를 이번 에 다시 만드실 거예요? 배수로까지?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쪽에는 오수관이 있잖아요. 아니, 횡단보도란다, 그,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보도 측에?

음경택위원

네. 보도블록 위에 쪽에.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하수도는 지나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좀 있어야 하는데 빗물받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지금 물빠짐이 안 좋은 거죠.

음경택위원

배수공사를,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그래서 배수로공사를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옛날에 탄성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은 시공 안 하시는 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거의 시공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어떻게 색깔을 달리하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색깔을 달리해서 보도블록을 다 까는 것으로. 그전에 러버콘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진처럼 중간에 이렇게 경계석은 표시를 하나요, 경계석은? 그러니까 보도블록만 색깔을 줘서 구분을 한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어제도 평안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또 어떤 하자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공사가 안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시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어미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청사 내진보강 4억원의 공사범위와 사후변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도부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청사는 1975년도에 지어진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안구청은 250여 명의 직원과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대비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해 경기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이번에 경기도로 부터 4억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내진구조 보강공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숙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2014년도 대비 2015년 세수 비교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수 비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 어려운 만큼 재원확충을 위해서 우선 현년도 체납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부서에서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체납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상시단속반을 운영 부동산·차량·급여·예금·국세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 수단을 통해서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 연 3회 이상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설정하여서 전 직원이 체납차량 야간합동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누락방지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추징을 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허가자료, 지목 변경자료 등 타 부서 보유자료를 일제대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과세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ARS, 지방세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납입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재정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동안구, 만안구를 비교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안세무과장님!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라면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안양시의 허브죠. 예산의 허브라고 해도, 진짜 세무과 때문에 아마 총무경제위원이 상임위원일 수도 있어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열 상임위원인데 세수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양시 예산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동안구를 보니까 세수확보가 2015년도 목표가 3천 654억, 만안구는 1천 766억이에요. 그렇죠? 합계가. 그리고 시세는 만안구가 977억 동안구가 1천 970억입니다.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지금 몇 배가 더 세수가 걷히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사업 외 징수된 것은 환수한다고 했는데 환수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추징을 해서,

심규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주시라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어떤 부분의?

심규순위원

환수한 적 있어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추징을,

심규순위원

몇 건 정도 있죠, 작년도에? 즉답이 가능한가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2016년 우리 만안구의 목표액이 377억원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심규순위원

이것 아닙니까? 이것 만안구, 강양숙 만안구 아닙니까? 합계, 합계.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이것은 2014년 ’15년 위원님이 비교표 제출하라고 해서,

심규순위원

2015년도 목표액 1천766억.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2015년도 목표액이죠.

심규순위원

2015년도 얘기했어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2015년도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2015년도 것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2015년도 어떤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심규순위원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을 징수한 적이 있냐? 추징한 적이 있냐? 아까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아, 지금 안 됩니까?

김대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 아니, 이것도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 주세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만안구 세무과장님, 아니, 동안구 세무과장님 김신 과장님.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만안구보다 몇 배 정도 세수확보를 하고 있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세수확보에 대한 애로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만안구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근 시·군에 있는 안산시라든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세수균형이 좀 비슷한데 1개 팀이 더 많거나 안 그러면 1개 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하고 비슷한 안산시는 2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개 팀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1년에 저희가 한 98만건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세무과는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세금을 걷는데 타시하고 비슷한 시, 타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980만건 부과, 굉장히 많은데요. 감액은 있나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감액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급은 국세경정에 의해서 대부분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만안세무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저희한테 감면해 주고 나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해서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심규순위원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많이 하셨네요.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이시자 지금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대영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양 세무과에서 인원 부족으로 세무 걷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980만건 부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것 2개 팀, 2개 과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석에서 듣겠습니다. 과장님.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과장님께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양 구청 세무과가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 허락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옥란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그다음에 최경옥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든지 한 사람이 하시든지.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옥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아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구에서 아껴서 남긴 돈을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로당 운영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같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운영난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혹여 난방비로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집행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도와 중앙에서 수용불가 통보가 왔고 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민원도 야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어제 날짜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에 대한 이해부족 부분도 있고 회계처리도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로당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회계 처리방법이라든가 보조금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중앙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절기 난방비가 원래 기간이 5개월인데 이런 부분들을 열두 달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난방에 필요한 간접비용이, 전기난로나 이런 것들도 난방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답변을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갔는데 거기서 우리 호계3동장님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딱 가셨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결특위에서 김대영 위원장이 이런 얘기해서 아마 좋은 해결방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하는 마음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건축교통과장님.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심규순 위원님.

김대영위원장

또 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두 분이 같은 동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양곡비에 관한 것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심규순위원

네. 설명하셨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심규순위원

그럼 안 끝나니까 그냥 설명하세요.

김대영위원장

네,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끝내려고 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로당 양곡비 2014년, ’15년도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경로당의 연간 6포씩을 지원했습니다만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5명 이상은 12포로 그리고 25명 이하는 6포로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22명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명 해가지고 140개소 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140개소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회원수가 4천 545명.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양곡을, 쌀이죠. 그렇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쌀을 이렇게 배분해 주시다가 회원수에 따라서 좀 증가해서 준다. 올해부터 그런다는 거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평촌 신도시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존 도시에 예를 들어서 관양2동 신흥경로당이나 부림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한 60명씩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따뜻하게 밥 드시는 것 좀 풍족하게 진짜 많이 주시자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방침을 세우신 거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물론 이렇게 주실 때 남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집에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공동주택 평촌신도시 같은 데는 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남아서 안 받겠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왜냐하면 매일 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경로당은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따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따뜻하니 굉장히 좋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안 주는 데는 조금 덜 주고 그것을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부족한 곳은 추후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 그러면 몇 명 이상 되면 6포에서 12포를,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25명 이상이면 6포에서 12포로 되는 거고요. 25명 이하는 그냥 6포로 나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되면 등록된 경로당 140개 군데, 동안구만이요.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50개소가 지금.

음경택위원

50개소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50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한 40퍼센트 정도 되나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25명.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25명 이상인 곳을 우선 지원을 하고요. 또 부족한 곳은 추후 좀 파악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물론 이제 쌀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25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여기 보면 23명인 데가 꽤 많아요. 23, 22. 이런 데 불만 나오면 어떻게 하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25명 이상을 선을 제한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해 보고요. 추후로 일단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 50개소 늘리는 것으로 해서 5천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5천 320만원 이 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만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안구도 비슷한가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도 한 62퍼센트가 혜택을 보는데요,

음경택위원

62퍼센트? 더 많네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3천여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3천만원?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다 할 경우. 다. 1년에 12포씩 다 줄 경우에.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기존 주택단지 쪽에 경로당이 있고 또 거기에는 회원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원수 차이일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정도, 1억 좀 안 되나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노인정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사항인데 이게 양곡지원사업이 국비로 되었던 사업인데 그래도 시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 지원을 원치 않는 경로당은 안 주고 있나요, 그러면?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저희 동안구 관내에 부림동에 두산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작년에 6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4포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밥을 안 해 드시나 보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잘 안 해 드시고 이제 쌀이 남으면 또 이렇게 떡 같은 것들을 해서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26명이면 12포, 24명이면 6포, 그러면 그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30명 사이는 7포 그다음에 30명에서 35명까지는, 이렇게 나가야지 딱 25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무조건 12포. 한두 명 차이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부러 명단도 끼워 넣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 좀 나중에 시행해 보면서 융통성 있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방산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과 관련하여 제220회 임시회에서 호계동 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동방산업 소유의 부지는 호계공원 진입 산책로와 관련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시 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동방산업 소유의 호계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인접한 삼각형 형태의 토지는 호계동 169-2번지, 170번지, 170-11번지인 3개 필지로써 토지면적은 701제곱미터 평수로 약 212평이 되겠습니다. 동방산업 측에서는 우리 구에 건축허가 신청지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곽순환도로 옆 하천도로변에 접한 호계동 169-1번지, 170-12번지의 2개 필지가 건축허가 대지의 범위이므로 질의하신 삼각형 형태의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방산업 측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토지를 당초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호계공원 매봉광장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산책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용계획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시의회 맞은편에 있는 비산동 1100-2번지상 KT건축물의 건축물 현황 및 야외흡연장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KT건물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어 평촌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야외흡연 부스를, 가설 건축물의 축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은 부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세부사항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인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평촌역, 범계역의 음식점 상인들께서 구청의 대폭적인 단속으로 인해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단속허용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과 범계역에는 음식점 등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동종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로데오거리 중앙통로에 배너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평일에 단속반이 범계역과 평촌역을 순찰하면서 로데오거리 중앙으로 배출되는 배너 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야근에도 통행과 미관을 해치는 배너, 에어라이트, 벽보,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범계·평촌역 주변에 배너 등 불법광고물은 일시 설치하는 배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점포 앞에 있는 아케이드 내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일시 설치하는 배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단속을 요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보행자도로에 이런 배너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품격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일 날 주민설명회 앞두고 있죠?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지금 자투리 212평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이용계획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땅을 동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양시도 하부공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원 만들기로 했고 체육공원 뭐 족구장 이런 얘기들 기존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 좀 그렇지만 지난 2012년 총선 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거기를 체육공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방산업이 사실은 점유해서 한꺼번에 쓰려고 했던 땅을 가운데를 공원화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동방산업이 이제 사업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땅이에요. 그 자투리땅이. 왜냐하면 동방에서 그 땅을 야적장으로 쓴다고 하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6미터 도로를 내달라고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했고 도로공사가 안양시에다가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 부서, 제가 왜 유기적으로 부서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는 도시재생과에서 뭐는 동안건축과에서 뭐는 청소행정과에서 유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계시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이게 도시재생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거기를 하려면 지금 동안건축과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하부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하부공간 그 계획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원들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접하니까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9개 부서가 이렇게 하는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안양시 답변이 답답해요. 동방이 또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안양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동방에서도 함부로 안 하겠죠. 안양시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어렵다.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럼 이것 할 때는 이 사람 부르고 저것 할 때 저 사람 부르고.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도 제가 왜 그 자투리땅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6미터 도로를 내게 되면 공원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서 올라왔잖아요. 심의할 때. 야적장을 하면 10미터 높이의 방진벽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또 여기 건축과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쪽에서 관련 있는 거거든요. 건페법 이런 것에 의해서 비산먼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0미터 방진벽을 쌓아야 된다는 말예요. 야적장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네 땅이지만 자기네 마음대로 도로 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하부공간 공원공사도 못하고 있어, 또 매봉공간 예산 따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어. 제 얘기는 동방산업의 영업허가와는 별도로 안양시가 이미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나는 가야 된다. 그게 무슨 동방산업에 대한 알박기가 아니잖아요. 동방산업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용계획서를 가져와서 이번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변경안에도 없죠? 이번에 자기네들이 지난번에 제출했던 거랑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거고 그다음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마 상정할 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도 거기의 이용계획서가 없어요. 그 땅에 대한. 포기한 거예요? 이제 이용 안 한대요? 그것?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은 세움터라고 해 가지고요 건축행정프로그램 종합전산망 전국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축허가신청된 부지 두 개 필지 그 범위 내에서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각형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필지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또 별건으로, 별건으로 그것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내가 내 땅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사용하는 것 문제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땅 때문에 지금 6미터도로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6미터 도로를 진출입로를 내주면 거기 공원을 못해요. 왜 안양시가, 그러면 동방산업도 어차피 안양시하고 만약에 상생하는 입장이라면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이번에 이용계획 했을 때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야적장 한다고 그래 가지고 6미터 도로를 내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공사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 야적장,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공원 해 놓았는데 야적장 할 테니까 또 도로 내달라고 이렇게 되면 그 공원 다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다가 여기에 대한 너네들 이용계획이 있느냐 이번에 같이 심의 받고 아니면 그 땅을 안양시가 매입하든지 해서라도 지금 거기를 공원부지를 만들어 주기를 원래 당초에 계획돼 있었잖아요. 2012년에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동방산업 측의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는 좀 해 봤는데요. 물론 확정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지는 않고 이용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거기까지만 유선상으로 이야기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안양시는 도시재생 이따가 들어오시면 같이 질의해야 되는데 공원화계획을 어떻게, 동방산업이 그냥 야적장 하게 내버려두면 그냥 내버려두고 같이 있다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공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부공간이. 제 얘기는 야적장으로 쓰겠다라고 들어오면 6미터 도로 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고 야적장 안 하겠다라고 하면 6미터 도로 내줄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차장을 만들든지. 안양시가 그것을 요구 못하냐고 동방산업에다가. 나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세적으로 동방산업의 문제를 접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야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만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안양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일반 민간인이 그렇다면 빨리 이것 계획서 내라고 그러지 누가 어떻게 할 때까지 몇십 년이고 내버려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땅 계속 내버려두면 공원 못 만들고 그냥 계속 내버려둘 거냐고요? 그것도 도시재생과 일이니까 좀, 여기서 뭔가 계획서를 내줘야 도시재생과에서 그다음 행동으로 들어갈 텐데 이번에 여기 위원님 두 분, 아니다 심규순 위원장님하고 들어가시는데 그 자투리땅에 대한 이용계획서 오지 않으면 심의하시면 안 돼요. 동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주민들 피해가 덜하고 그다음에 초법적인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상 요구한 적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동방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동방이 이미 언론플레이 하면서 안양시가 오히려 알박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동방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박기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공약하신 의원님이시죠. 거기다 공원 하겠다고 해서 동방산업이 못 들어온 것처럼 주민들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 자투리땅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안양시가 명확하게 동방으로부터 이용계획서를 받아야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가. 대법원에서 졌으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일한 태도는 그리고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양시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은 이따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계속 동방에다 요구하세요. 이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할 거냐. 5월이면 여기 목진선 소장님 답변이 5월 달이면 주차 제로쿨투어가 이전한다며요. 그것만 나가면 안양시에 점유권이 넘어오면 그럼 거기 공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송현주위원

공사는 도시재생과니까 제가. 5월 말이면 버스, 대형버스 나간대요. 어제 답변하신 것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게 연결돼 있다고요. 이렇게.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여기 건축허가 들어온 데 진출입로는 도로 하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변 도로로 일단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이 참 답답해.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것은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지금도 주무부서를 해서 유기적으로 관련돼서 회의를 하고 해야 건축과에 물어봐도 일반적인 것을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과에 물어봐도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자기부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유기적인 협조예요, 유기적인 협조가. 아직도 칸막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절돼 있지 않다. 이 사업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제가 5분발언 때 또 하겠지만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하부공간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따 도시재생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동안건축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방산업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결과적으로 안 된다 그 얘기죠?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어떤 부분. 그게 그러니까 별동으로 본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임시가설건축물은 지침에 따라서 공사형 현장사무실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화박스 있나요? 거기? 전화박스.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설 가설건축물로 안 들어가나요?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흡연부스가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요?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것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일단 건축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결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동안구청 우리 건축교통과에서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네요?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지침상에 임시가설건축물의 용도 자체는 이게 1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평촌신도시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거기 공공용지가 있나요? KT 부지 안에?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일단 KT 부지에 공공용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이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이따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요것 끝나시자마자 바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냐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촬영장비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입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항공촬영 효과를 얻고 기존의 단면적인 촬영에서 입체적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관 관리 및 디자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며 세부사항은 서면 갈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5페이지,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서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3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이 점용 중인 관광버스회사가 이전이 안 돼서 그런데 협의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이 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요. 세부사업 내역은 다목적광장을 정리해서 이용 활용하는 방안하고 매봉광장에서부터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다운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은 붙임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음경택위원

네, 그것 안 하셔도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하고 하부공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두 개 사업은 다른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하부공간은 잠깐 말씀 나누었으니까 그런 거고,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은 사실은 지금 설계를 또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것 8천만원 들여서 설계 완료되었죠, 용역? 매봉광장.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일부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매봉광장 지하 연결하는, 있지 않습니까? 옹벽 일부러 허물고 그런 것은 직접설계를 하든 뭘 하든 약간 설계기간이 필요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따가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설계용역 들여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8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여해서 아주 멋지게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때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사업비가? 예상된 사업비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10억이 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억이에요. 그러고는 지금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게 광장 조성하려면 그 진입로,

송현주위원

그러면 용역 8천만원 들여서 한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3억에 맞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체육 족구장 같은 것 설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매봉광장이 어디인데 그러셔요. 저기 위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할 때 여기 설계도 일부 전체 연결하는 구상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 할 때 그 화면에 띄운 것 매봉광장 명소화사업하고 지금 아까 갖고 계신 하부공간에 공원 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그 매봉광장은 정말 명소화에 맞는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게 10억짜리였었다고요. 그래서 용역도 끝냈는데 지금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국비만 하고 시비는 투여하지 않고 그냥 이 3억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하부광장 장례식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거기를 한다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고 매봉광장하고 안양천을 연결하는 것 우선 하고요.

송현주위원

그것 정도로만 3억으로 한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우선 하고 그 예산이 얼마 봐서 위에도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머지는 김대영 위원장님이 추가로 질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사업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당초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아시잖아요? 조감도도 나와 있고 완전히 지금 그 공원 거기를 완전히 다 바꿔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것을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하부공간으로 해서 뭐 연결하는 이것은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아니었죠. 그 사업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매봉광장하고 안양천을 일단 연결시켜 놓는 게 저는 주변 다른 사업보다 지금 버스관광회사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광장을 안양천까지 연결해서 그 주변이 깔끔하고 걷기 좋으면 일단 그 명소화 첫 단계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생각이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건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듯이 거기에 동방산업이 들어오는 데 무슨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냐 했을 때 제가 질의한 게 틀린 거네요. 그렇죠? 안양시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보여준 청사진에는 위에 그 광장 지금도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테마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무용지물이다, 이 동방산업이 들어오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밑에서부터 불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누가 가서 놀겠냐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단순히 그 위에는 전에는 안양장례식장 남의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지금 하부 거기 공원화 그쪽으로 연결해서 안양천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사업이라면 동방산업하고 별 상관없이 진행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게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의 1단계 이렇게 명명하실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업은 지금 이 3억으로 그때 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일부 다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게 1단계고 2단계 이것 먼저 하고요. 2차 매봉광장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위원님들께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잘된 것 같아요. 동방문제 해결되면 아니면 매봉광장을 빨리 먼저 명소화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그렇다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가 뭔가 해결이 되어야 그 위를 10억을 들이든 뭐를 들이든 테마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이것 같은 주제로 질의했으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명소화사업예산 10억이었다고 하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최소가 10억.

김대영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최소가 15억이었었고 우리가 명소화 테마가 있는 공원을 하면서 암거박스도 제거하고 그런 게 60몇 억까지 올라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이라는 말도 안 돼요. 명소화사업을 15억을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10억이라니까 지금 갑자기 황당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명소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냐 아니면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냐고 여쭤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시의원들이 이것 우리 지역 이 명소화사업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했던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여기 이렇게 명소화사업 하겠다고 하고서 예산 세워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화를 냈던 거고 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 3억은 어쨌든 그 예산을 따오면서 밑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우리 주민 체육공원으로 돌려주겠다. 어쨌든 지난 4년 전에 심 의원께서 국회의원인 지역 심 의원이 여기를 우리 시민 품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주면 동방산업에서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하겠다 해서 송현주 위원님도 그것만큼은 심 의원님이 약속한 것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랬던 거고 그래서 결론은 최근 얼마 전에 다 내버려, 도로공사 사장한테도 답변을 받았고 공문서를 받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그 3억 가지고 최소한 체육공원을 만들든 그러니까 6미터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건 차후에 그쪽에서 이용계획서가 오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다 빨리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이용하고 있으면 환경 그 중간폐기물처리업자가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여기서 운동하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거기를 해 달라는 의미였었고요. 그래서 그 돈은 거기에 빨리 집행해서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쓸데없이 무슨 공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체육공원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족구장이든 뭐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가져온 목적이 거기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가 질의한 목적은 진짜 명소화사업을 앞으로 살릴 것이냐,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그 명소화사업이 테마 있는 공원이라고 해 놓고서나 갑자기 흐지부지 꼬리를 딱 말아버리면 그리고 그 3억 가지고 내려가는 길 만들어놓은 게 1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요. 그 위에 광장을 어떻게 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에 주변 등산로 정비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매봉 주변 그러니까 매봉광장 본광장에 시설비가 투자하기는 일부만 꿰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미뤄놓고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요 추경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시든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또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것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페이지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기이 용역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또 6천 8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와 기이 용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간의 부지매입 추진상황,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날 완료한 검역원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은 행정복합타워뿐만이 아니라 벤처타워, 영상복합 엔터테이트먼트 빌리지, 주민편의시설, 공원 등 토지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도입시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원도심 만안구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공공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성 및 타당성 있는 행정복합시설과 IT시설이 그래도 그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검역원 부지 부지개발 수요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지난번 용역에서 제시되었던 관상복합타워 플러스 IT시설을 근간으로 해서 마케팅 조사를 통한 수요분석, 전략도입시설의 발굴, 토지배분계획 및 규모 설정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토지 및 건축물 활용에 대한 공간구상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조달방안 및 유치업종의 수요조사 등 세부 실천계획을 사업화해 나가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역원 이전 후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소유권 이전계획을 감안해서 볼 때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 및 유치업종 수요조사로 사업화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15페이지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석수역 주변 용역을 추진한 게 있는데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서울시 금천구와 접하고 있는 석수역 주변은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관문으로써 무질서한 철재상가 등으로 인해서 도시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도에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문성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 이 지역을 시가 선구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환지방식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당초계획대로 이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용역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개략 말씀드리면 연현마을에서 저희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역 지금 석수역 쪽으로는 전체 사유지가 29필지에 소유자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가 주관해서 사업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거기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게 되면 남쪽으로는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해서 점진적인 정비가 돼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2억이 증액되어서 70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출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우리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서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도시지역세분의 징수액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5퍼센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퍼센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65퍼센트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65퍼센트인 261억 7천 700만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48억이 편성되었고요, 금회 추경에 22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운영되고 있는 부서가 주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정비과와 도로과 그리고 녹지과, 공원과가 같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 관련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1천 292억 3천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3회 91억씩 납부하면 저희 것으로 2018년도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16년 6월 30일까지면 두 달 있으면 다 이전하네요. 6개 동 남은 것 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차용역이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TF팀도 운영이 회계과에서 돼서 이게 유유부지 활용방안 소위 타당성 기본계획을 해서 보면 행정복합타워를 조성하고 IT산업을 유치하고 또 시장님이 만안구에 동보고회 때 신년인사회 때 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실 때 보면 거기 또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수영장 등을 해 달라고 헬스장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만안구 5, 6, 7, 8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임영란위원

일부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시청사를 옮긴다고 서명운동 받고 그런 것 아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난번 4·13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부 서명운동도 받고 주민들한테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장님도 동방문 때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안구에 주민들한테 일관성 있는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저번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막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은 워낙 오래 안양에 거주하던 분들이니까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노후화되고 삶의 질도 동안구보다는 형평성이 조금 여러 가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 있게 용역한 것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행정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만안구 분들이 수영을 다녀도 공설운동장까지 버스를 타든지 도보나 자전거를 사용해서 항상 다니고 그러니까 멀리 호계체육관으로 다니고 그런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좋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노인들의 삶의 여가 복지를 위해서도 어떤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부들도 엄마들도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어떤 것 그리고 아이들의 도서관이나 어떤 것, 담도 없애서 거기 공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없이 그런 행정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해서 저희 만안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차 용역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검역원 부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했고 말씀하신 대로 TF팀도 구성을 해서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공원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원 얘기도 나왔었고 또 많은 분들은 그 1만 5천평이라고 하는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그런 정도로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만안구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가면서 이 지역을 이용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또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을 가지고 검토해 온 결과 지난번에 처음 돈을 들여서 준 용역은 지난번 용역이 이제 처음으로 줘서 그럼 여기에 가장 타당성 있는 용역이 뭐냐 해서 사실은 사업비 문제라든지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안구청이 지금 거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만안구청이 있는 위치가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만안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보건소도 상업지역이고 또 6동사무소 있는 데도 일반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검역원 부지보다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르는 그 지역의 위치가 명학역하고도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역세권 관계나 모든 측면을 놓고 봐서는 그쪽의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매각하든 그쪽을 개발을 하든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행정복합타워 플러스 IT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그래도 만안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상복합타워 플러스 IT라고 하는 시설이 제시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해서 확실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이번에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2004년 4월 1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이게 추진배경 매입사유가 되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시고 일단은. 다시 안 되면 각 동 6, 7, 8동, 5동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한번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지역정서에 맞게 예를 들어 공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복합행정타운을 거기다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또 목욕장, 기타 등등 그런 IT 유치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고 그런 타당성 있는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하셔 가지고 잘 그것을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 안양경찰서 부지현황은 과장님 과가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매각을 한다는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렇게 매입한 것을 또 물론 안양시 살림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양시에서 소유한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나,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우리 거기에 맞는 적당한 것 그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그쪽에 환승 시외버스터미널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물론 교통체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만 봐도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석수역 주변 2012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시가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를 만나고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움직임을 보이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조금 주춤주춤하시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합 구성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 방법론까지는 제시해 주었는데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주면 그것을 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선투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체비지를 확보한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용역을 세운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현마을에서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작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는 북쪽으로 해서 그게 24필지에 소유자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일곱 분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몇 명이나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거기 토지주가 이제,

음경택위원

대부분 토지주가 사업주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게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임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음경택위원

지금 사업주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무허가 건물이 많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산정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건물이 무허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우리 이런 데 옥탑방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200이 넘어요. 어떻게 돼 가는가 모르겠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산정방법, 공시지가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건물의 형태라든가 그래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강력히 되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플러스 어떤 환경적으로도 아마 행정적인 조치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면 그 전이라도 우리 시의 관문이잖아요. 최대한 환경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남쪽 부분, 굴다리에서 남쪽 부분은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쪽은 토지 등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면 시가 공공개발 차원 수용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보니까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철재상가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철재상가다 보니까 어디 이전부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 전에는 그것을 강제철거를 해 가면서 정비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북쪽을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규모로 보면 남쪽이 한 배 정도 되네요? 면적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남쪽이 예, 좀더 큽니다.

음경택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이 용역은 금년 말까지는 북쪽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북쪽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들을 접촉하고 있고요. 지금 세 분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저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음경택위원

그런데 스물네 분 중에서 세 분이면 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니 일곱 분 중에서. 필지가 24필지고 소유자는 일곱 분이십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요. 제목만 들어보면 같은 석수역 철재상가인데 몇 년 전에 용역이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어려운 사업임은 분명한데 용역을 통해서라도 1억 2천만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정비사업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67페이지 공용시설물 공용배관의 보조금 지원예산의 증액사유와 세부내역 및 공용배관보조금 2015년도 사업 추진현황과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예산은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으로 4억원을 노후배관 개량지원으로 시비 2억 2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시설물 지원예산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물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요청은 54개 단지에서 총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54개 지원신청단지 중 금년 1월에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22개 단지만을 선정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32개 단지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4억원의 추가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지 못한 32개 단지 중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용배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시비 3 대 7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5억 6천만원으로 총 8억원의 예산을 편성 5개 단지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을 2억 4천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나 금년 2월에 확정내시된 도비가 당초보다 5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금년도에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지원을 할 경우 7 대 3 비율에서 변경된 도비, 시비 5 대 5의 비율에 따라 확정된 도비에 비하여 시예산이 2억 2천만원 부족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공용배관 개량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8억원의 예산 외에 7억 6천만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써 추가로 5개 단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용배관의 지원신청은 금년 3월 14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4, 5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용역과 관련하여 주택과에서 이미 2014년도에 놀이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여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부서간의 예산수립에 대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27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여야 함에 따라 주택과에서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총 152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47억 7천 2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우리 시 관내 아파트 공원 등 619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놀이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터 관리주체와 관리감독부서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과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시설보수에 따른 지원인 반면 안전총괄과의 용역은 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용역예산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용시설물 및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 증액사유인데요. 공용시설물 10개단지 추가지원은 어디를 하실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용시설물은 선정되지 못한 32개 단지가 기이 신청돼 있는데 아직,

임영란위원

아직 선정 안 됐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것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데는 어디 어디예요? 대충.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용배관도 마찬가지겠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공용배관은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임영란위원

받는데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것 아니고, 그것이 어디인지 이따가 자료 주시든지 설명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공용배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완료된 곳이 두 군데 지난해 했던 것.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잖아요. 그럼 이번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지금 5개 단지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접수현황에 채택되지 못한 데가 두 단지가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용배관은 다 했습니다. 안 된 데는 거기는 심사위원회 할 때 결격사유가 있어서 빠진 데입니다.

송현주위원

결격사유가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장충금이 적립이 덜 되었다든지 주민동의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데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여기 두 군데는 빠졌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새로 신청을 받겠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받고 있어요? 혹시 그전에 신청 들어온 데 예산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한 곳은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새로 신청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새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먹는 물, 온수가 아니라 냉수부분만 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도배관입니다.

송현주위원

수도배관만 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녹물이 그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수 쪽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여서 그 공사를 같이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그것 지원은 안 해 주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지침상 수도하고 관련돼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열배관은 수도 아닌 난방배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거기는 제외돼 있는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이게 지원금 내용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는 50 대 50인데 자체부담액하고 비율은 지금 몇 퍼센트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도 한 50 대 50 정도 보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50 대 50 아닌데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대형평수는 조금 작고 소형평수는 많고 평균적으로 50 대 50 보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한가람신라도 보니까 13억 공사비에 4억,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에는 난방배관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공사는 난방배관까지 올라오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지원도 안 해 주는 건데 수도관 관련된 공사비에다가 여기 지원금을 쓰셔야지 총공사비는 지금 그분들이 다 하는 건데 그 공사비까지 받아서 안양시가 체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서 지원비율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받고 지금 그 공사들을 하고 계신가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50퍼센트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입찰할 때 총액제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 수도배관 별도 빼서 입찰하지도 않고요. 난방, 온수배관, 수도배관 같이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공사총액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단지에서는 온수배관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온수배관까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전 단지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아니 전 단지가 아니고 수도배관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0퍼센트가 되는 데가 없다니까요,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의 평균적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평균적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공동주택 아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아파트에 따라서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것처럼 이 배관사업도 그렇게 한다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배관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형평수 작은 평수는 많이 지원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 공용건축물도 그렇게 지원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용시설,

송현주위원

물도 그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 소형아파트 이렇게 저것한 데는 거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고 단지가 크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한 50퍼센트 정도까지 하지 30퍼센트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도 관련 교체사업도 그 비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의 지침이에요? 도의 지침?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도의 지침,

송현주위원

도의 지침이라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이번에도 만들어 놨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용 저기에 이것을 넣은 것이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에 이것을 거기 항목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지금 적용된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여기 다음에 계산하실 때에는 총공사비 넣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수도배관 그것만 하는데 총공사비를 넣으셨나 해서 아니, 이렇게 조금 주는데 이 공사를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평촌신도시가 ’90년 이전인가요? 그 파이프관 뭐라 그랬죠? 우리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연도관입니다. 수도관이.

송현주위원

그때 녹슬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공사된 곳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사실은 옛날에 전 도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그것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약간 사업이 좀 남경필 지사가 이 사업을 받으면서 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노후된 그 당시의 아연관, 아연동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아연동관.

송현주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곳에 대한 문제점 지금 막 녹물들 계속 나오거든요, 평촌신도시.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시적으로 경기도 개발기금 이렇게 가져다가 안양시가 자기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어요. 경기도에서는 해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 세우는 것은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많이 수립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다른 과랑 자꾸 얘기하다 그랬는데, 호계1동 주공 재건축 현장에 가로등이 철거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다니기 불안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 현장을 그때 주택과가 아니라 도로과? 쪽에 제가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택과 소관이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건축은 제 소관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막 급하게 설치가 됐고 그 설치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인한테 알렸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불이 안 켜져 있다,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어디냐 하면 신기중학교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들으셨죠? 현장 나가보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요. 아까 오후에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주택과에서도 나가봤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얘기를 오후에 들었다고요.

송현주위원

오후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 벌써 이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 도로과 쪽이 저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과 담당 주무관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거기 가로등이 켜지는 것은 뭐냐 하면 새벽 동트기 전하고 어두운 밤에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갔는데 안 켜져 있더라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랬나 보다 하고 빨리 켜 달라. 그래서 어느 분들이냐 하면 그쪽이 주택가가 있어요. 재건축은 재건축이고 이쪽에는 주택가가 있고 태영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일심교회 가느라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인데, 새벽에 다니는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새벽기도가 몇 시에 가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데 아까 얘기가 현장소장이 내가 7시까지 켰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 걸었어요. 몇 시에 새벽기도 갔냐 그랬더니 5시, 5시 반? 이때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소장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대면시켜서 이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 공사와 관련돼서 가로등을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전주를 다 빼버리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거기는 추가로 설치한 곳입니다. 불 안 켰는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주택과장님, 제가 우리 도로과 주무관님하고 계속해서 그 민원처리하면서 사진도 오고 했던 것이니까 그 현장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이 안전도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재난 무슨 세월호 사태 이런 것에 대한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어두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현장 많은데 제가 다른 때에는 민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데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냥. 그리고 민원 들어가면 지금 어디죠, 포스코? 그 사무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주무관한테도 얘기했어요. 사고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그 상황에 안양시가 안전조치에 대한 것을 해 놓지 않았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장소장이 거짓말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번 것을 교훈 삼아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가로등 그 공사 시작할 때 가로등이 철거되면 임시로라도 설치를 해서 불을 밝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 현장소장한테 따끔하게 경고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한 게 없는데, 주택과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저 질의하나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법 검사를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거의?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파트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

선화

김선화위원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게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따른 용역예산이라고 또 2억을 안전총괄과에서 또 2천만원 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이터 관리주체와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틀립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아파트 같은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안전관리과에서 하물며 아파트 놀이터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책임도 안양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주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한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마 그것은 시설개선이 아니고요. 안양시 전체 안전총괄과나 안양시 안전을 총괄해야 되니까 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런 용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안전총괄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그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까지 안양시가 구태여 이 용역을 줘가면서 책임지면서 가려고 하는 그 사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택과에서 보조금으로 인해서 다 지금 법이 또 개정됐잖아요. 강화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예 미리 우리 주택과에서 보조금이 가기 전에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도 아파트가 됐든 다른 놀이터가 됐든 그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게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이하게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고요. 혹시 우리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폐쇄된 곳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 커트라인,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나머지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혹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만 관리하니까요. 공원이나 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했다 그렇게 말한 게 정답이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예산서 441쪽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직원들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였으나 독도아카데미나 해외연수자 그리고 국내 여행자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탐방 인원 2분의 1을 감하고 2분의 1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상수도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이므로 우리 주무부서인 수도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분야 근무자는 90명인데 10명을 제외한 40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했어?

김대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보조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4억 8천 800만원 삭감사유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용량 25만톤에 대한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이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 11월 3일 국·도비 교부공문이 접수돼서 3회 추경에 64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9억 8천 8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11월 3일 국·도비가 촉박하게 교부돼서 2015년 3회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중복 편성돼서 삭감하는 사항이며 사업내용과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소송수행비 현상과 관련해서 1년 이상 가동이 안 되고 소송이 진행되면 2, 3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진행사항, 시의 입장, 대책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서면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용량 22만 5천톤에 대한 총인처리공사로써 시공업체는 고려개발 등 5개사입니다. 추진경위는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4월 29일 시운전 중 총 13회의 물넘침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2014년 11월 4일 MSF공법에서 BBF로 공법 변경을 요청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한 후 2015년 4월 20일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였습니다. 종합시운전을 5월 8일 날 하는 과정에서 종합시운전을 중지를 했는데 사유는 쟁점은 시는 최대치와 업체에서는 평균치에 대한 이견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는 시간당 1만 3천 219톤의 처리를 요구하고 시공사에서는 9천 375톤을 주장하는 이견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후에 환경부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어서 금년 3월 3일 조달청에서 계약해제를 최종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계약해제를 하니까 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3월 9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21일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계속 시공사하고의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이견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승소를 위해서 소송대리인과 적극적 소송을 수행하고 기이 지급된 공사비가 약 한 1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 채비 또 부정당업체 제재 이런 것을 통해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 추진내용, 정상 가동시기,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상부 체육시설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추진내용과 상부 체육시설 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화사업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라 악취민원 해소와 방류수질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 25만톤 규모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내용은 2014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2015년 12월 수처리와 찌꺼기 시설의 주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현재 기계 및 전기공사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77퍼센트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의 정상 가동시기는 금년 6월까지 기자재를 설치를 완료하고 무부하테스트를 시험한 후에 7월부터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준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25만톤에 대한 처리장에 현대화시설이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화와 탈취 설비를 하니까 악취 정화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2012년 하수도 처리에 대한 방류수질이 강화가 돼가지고 고도화 총인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에 따라서 상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에 우리 처리장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행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조성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인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러한 체육시설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소송 수행 관련해서 우리가 공법을 변경해줄 때는 양측이 합의해서 해준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공법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우리는 평균치가 아니고 하수 일일 최대처리량을 얘기하는 거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쪽은 몇 시간당, 시간당 평균 나눠서 그 값으로 하루 예를 들어서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린 시간에 일일평균량을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버가 제일 가장 많이 부하가 걸린 시간대에 용량이 오버됐을 때 처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 이견 때문에 시하고 시공사하고의 4천톤 갭이거든요. 우리는 1만 3천 시간당 피크타임 때 최대치가 1만 3천이고 시공사에서는 24시간을 n분의 1로 해서 9천톤대로 4천톤 갭인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은 인수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송의 방향은 그 시설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시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1년 이상이나 어떻게 시간이 허비할 테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다시 들어갈 텐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기성부분 공사대금 반환하고 손해배상청구 그 손해배상은 감리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관급자재 투입한 것, 시에서 투입된 돈이 약 한 35억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3억에 대한 반환소송을 할 겁니다. 반소를 할 겁니다. 물론 이 163억은 우리 변호사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따지다 보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추진한다는 내용을 계속 보고하고 언제부터 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일 처리용량 중에서 일 최대 22만 5천톤이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부하가 걸린 시간이 얼마고 그때 용량이 1만 3천 219제곱미터인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실제 우리가 돌렸을 때 이렇게 많이 용량이 부하 걸릴 때가 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걸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203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보면 한 54만 톤이 최대로 들어왔을 때 1만 3천 219톤이 피크타임 때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성능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9천톤만 주장을 하는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용량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 여기 하수처리, 폐수 처리하는 그 용량이 나중에 최대 54만톤까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쓰는 게 많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라.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어쨌든 돌리면 돌릴 수 있는 거죠? 돌리면 어쨌든 지금 사용량 가지고는 문제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죠. 지금 사용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 결국은 현재 하수처리량이 적게 들어오니까 지금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대영위원장

예.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동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동해도 문제가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와 최소, 아, 평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슨 문제냐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차이 때문에 종합시운전을 못했죠.

김대영위원장

시운전조차도 안 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당연히 승소해야지만 되고 또 승소해,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역대 재판을 보면 두루 관들이 지더라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계를 200억 이상 들어간,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97억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돈이 그대로 기계 가동을 못해서 시민들이 결국 불편, 손해 그다음에 결국 소송까지 지면 나중에 또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되고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이게 정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에 있을 때니까 한 6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도 이것을 앞으로 이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6년 전에도 이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언제부터 하겠다 하고서는 계속 예산 적립하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6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다 준공해 놓고 나서 이 용량, 서로 일일 최대용량 그다음에 평균용량 이것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소송이 가고 이것을 가동을 못하는지 그것을 준비를 안 했는지 나는 답답할 따름이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김대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어쨌든 1차 공법인 MSF공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세 번씩이나 여과지가 범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시설비 투자가 됐으니까 다시 그러면 당초 모래에서 섬유로 여지간하면 바꿔보자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줬는데 그 자체도 이런 이유를 대서 성능보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소송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소송 때 충분히 대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수과에서 최대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해서 잘 하리라 믿고요. 이것 손해, 시민들이 진짜 많은 불편을 겪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역대 우리 시의 큰 대형 이런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은, 민간기관은 어마어마한 물량 돈을 투자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작업을 하겠다 하다 보면 항상 관이 지더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옳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달 종합하수처리장 그 위에 상부에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던 용역 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골프연습장만 빠진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골프연습장하고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저공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자리에는 뭐하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다가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축구장 뭐 이렇게,

김대영위원장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행 제도적으로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저기도 했는데? 저기 어디야, 수원에 공군비행장 위에 그 하수처리장 밑에 있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이고요 저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원래 체육시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체육시설은 가능한데 골프연습장만 그린벨트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게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체육시설인데 일반 생활체육시설은 다 되는데 골프연습장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번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 골프 자제도 풀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골프는 특별한, 특별 서비스, 특별 대우를 받나요? 골프연습장만 안 돼.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거기 축구장, 족구장 아무리 만들어도 수익사업 안 돼요. 골프연습장 해야지 정말로 그래도 1년에 몇십 억이라도 벌어들이는 수익사업이 되는데 저는 끝까지도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사석에서 우리 전 청장님 전 도시국장님 이분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안양시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당초에 입찰안내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작년도서부터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광명시 협의를 쭉 많이 해 봤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지만 반대 내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또 내년 1월 달에 준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 자리에다 예를 들어 그 원래 계획을 없애버리고 축구장을 만들면 영원히 연습장을 못 만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한번 더 어떻게든 중앙부처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고 체육 축구장 만들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체육 운동장은 서비스 시설이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수익사업, 우리 시 예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운동장 만들기 전에 마지막까지라도 더 노력을 해 봐 주시란 말씀입니다. 우리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천시설물 1억 4천만원 추가편성 사유, 위치와 사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총 1억 4천 중에서 하반기 연간단가에 5천만원 그리고 인덕원 주변에 노후계단 정비공사 3개소에 5천만원 그리고 시설물 도색공사 2천만원 그리고 안내판 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천유지 위탁관리비 1억 4천만원 감액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5억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인원 14명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감사실에 계약심사 결과 의뢰를 한 결과 10명에 4억 1천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심사금액 4억 1천만원에 대한 전자입찰 결과 3억 6천 400만원이 또 낙찰이 돼서 1억 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학의천 자전거도로 정비 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총 8.8킬로에 17억 5천 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은 4.5킬로에 11억 3천 600만원을 투입을 했고 안양천의 기아대교부터 충훈부까지 3.1킬로에 4억 7천만원 그리고 군포 쪽 구 군포와 보령교 사이 1.2킬로를 1억 4천 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다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 편안한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의천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 또 산책하시는 분 불편사항에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수촌교 교량 밑에 하부가 그대로 3미터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3.9미터로 확정을 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1억 5천을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입찰을 한 결과 이번 주말에 주말부터 한 8월까지 공사를 3.9미터로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촌교 하부구간은 정비를 하기로 했다 이거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정비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비비 1억 4천 증액 관련해서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상세하게 잘 돼서 굉장히 이해하는 데 빨랐습니다. 그중에서 인덕원초등학교 앞에 계단 있잖아요. 평촌동하고 관양2동 연결하는 세월교 밑에, 그것도 포함이 됐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 주차장 우안 쪽에 있는 아래위 것?

음경택위원

위쪽에. 제가 지금 주신 자료 못 찾고 있어요. 거기 사진 보면 세 번째 사진. 찾았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인덕원교 좌측에 바로 옆에 있는 계단하고요, 교회 앞에 하고요. 교회 앞에.

음경택위원

교회 앞에. 아, 여기 있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서울중앙교회 앞에 하고요,

음경택위원

거기 현장사진 인덕원초 앞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사진을 보시면 계단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인데 여기 계단이 다른 데 계단하고 틀린 게 경사가 너무 완만치가 않아요. 너무 경사가 심하고 또 하나는 계단 바닥이죠, 침목으로 돼 있는데 신발이 하나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만 걸치게 되는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라서 이곳을 보강 내지는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비예산 중에서 노후계단 정비공사로 들어가는데 이 전면 보수하는 거죠? 다시.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체 교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옆에 목조계단 설치 예시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것을 무슨 면이라 그러죠? 경사면을 갖다가? 경사면이 이게 경사가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실 때 좀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져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바닥의 면을 좀더 넓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산책로하고 자전거정비도로 불편사항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지금 학의천 구간은 시민들이 대만족을 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대만족을 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음경택위원

진짜로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예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상황이 없었어요. 이곳 어디인지 아시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곳은요, 다리 밑이죠.

음경택위원

이 다리 없어졌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사할 때 이것 감지를 못하셨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원래 교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걸칩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잠깐만. 은정 씨!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임시로다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교량이 끝나면 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4.5미터가 하천서부터 3.9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 쉼터라든지 이렇게 무인지대를 만들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다행히 여기가 오비즈타워인가?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행히 이 다리가 철거가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후에 다리 건설 다시 할 거잖아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다리 건설 저 위에 교각을 철거를 했고요. 이제,

음경택위원

다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리를 철거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이 부분 감안이 되어야 돼요. 교각이 당연히 되겠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교각이 없어집니다.

음경택위원

교각이 없어져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 다리가 없어진다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없어지니까 이게 3.9미터가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실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관양동에 이 산책로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데크산책로를 하려 그랬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 지역에 휴게쉼터를 많이 만들어 줘라. 그래서 구간구간 이렇게 쉼터를 만들려는 구간이 이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쉼터 구간을 만들어 주려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정비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뭐로 돼 있죠? 그냥,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선, 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선만, 도색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로하고 인도하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안양천처럼 조금이라도 좀 간격을 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정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것 얘기하는 것 무리인데 안전사고 발생돼서 신고된 게 있나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신고된 것은 없고 사고가 나면 자체적으로 해결돼 가지고 가해자든 간에 합의가 돼서 그런지 저희한테 피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가끔 산책로를 나가 보다 보면 이게 부작용은 아니지만 정비가 잘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너무 달려요. 그런데 바로 여기 아시겠지만 어르신들도, 노인분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고요. 그래서 차후에 안양천 구간은 당분간은 정비 계획이 없는 거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충훈부서부터 쌍개울까지가 지금 좌·우안이 그렇습니다. 5년 전에 한 국토 그쪽에서 한 공사가 이제는 아스콘이지만 이게 많이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철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막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도막처리하는 예산의 반이라도 줄여서라도, 들여서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만 앞으로 5년 이상이 끄떡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사고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안양천 명소화 차원에서 검토할 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좌안과 우안을 자전거와 보행자 분리하는 방법.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학의천을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지금 제방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촌교까지 돼 있고 인덕원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위에 하고 아래는 사람이 다니고 아니, 건너편은 건너편 사람 다니고 지금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다니고 해서 이것을 과도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 의식 차이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면 정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지금 정비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방법을 시민들한테 새롭게 제안을 내서 시민 협조를 구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음경택위원

일단 지금 정비하고 있죠? 제방둑 쪽도.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방둑은 올해 예산이 없어요.

음경택위원

없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쪽에, 비산동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비산동은 없습니다. 수촌교 거기가 끝나면 수촌교하고 대한교 사이가 또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차가 가로주차가 아니라 세로로 하다 보니까 제방이 다 망가져서 도로과에서 그것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대한교라도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바람에 그것은 좀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보기에도 좋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고 더욱이 보행자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분들이 사람이 오히려 많으면 조심하는데 사람이 없는 구간에서는 인도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 정비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 더해서 제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이엽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천유지관리 위탁비 1억 4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하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하천시설 정비에서 보면 1억 4천 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항상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자전거도로에도 쌩쌩 달려도 걷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건너편은 가서 걷고 싶지만 너무나도 여름에는 많이, 여름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많아요. 풀들이 많다 보니까 걷기가 좀 나쁘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땅이다 보니까는 여기가 울멍질멍 하다 보니까 또 걷기가 힘들고 해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건너편도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멋있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이쪽 건너편에도 돌계단은 돌로다 이렇게 납작한 돌로다 이렇게 좀 깔아주든가 아니면 데크로다가 깔아주면 편하지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명하시려 7억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천에다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하천에다 나는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 건너편 쪽에다가도 하천을 구간구간 해 가지고 우리 옛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양 쪽에는 구간별로 밀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또 보리를 심는다든가 구간별로 한 구간에 또 유채꽃을 심는다 그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해서 싹 심어주면 우리 안양천에도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저는 계속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건너편 말씀하신 게 좌안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봤을 때 우안이 지금 자전거도로고요, 좌안이 건너편에 흙으로 된 길입니다. 금년도에 그동안에 유실이 돼서 많이 물이 흘러, 골이 생기는 바람이 이용자들이 불편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올 봄에 1, 2월 달에 장비로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아주 잘. 그 도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그 길을 원합니다. 시골길처럼 흙 밟는 길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멘트 포장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박정옥위원

시멘트는 안 돼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웠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유지용역을 14명으로도 한 이유는 사실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에 지금 풀을 제때제때 제거해 주고 나무도 너무 밀림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천이. 그래서 바람이 소통되고 좌우가 서로 보이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4명까지 증원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인원에 알파 조금 한두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단 그 인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데크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오른쪽 우안은 자전거만 다니고 좌측에는 사람만 다닌다라 하면 그런 어떤 포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걷기 좋아하는 그런 재질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흙길로 유지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아주시면,

박정옥위원

아니 거기를 그런 식으로 가꾸어 놓으면 아마 자전거도로로도 사람이 안 걸을 것 같아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연하죠.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쪽에 흙 밟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충 많이 있고 울멍줄멍 하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고 여름에는 풀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는 풀숲도 뱀이 나올 수도 있, 뱀도 있습니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뱀도 있어요. 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태계도 좋지만 우리 안양의 제2의 부흥을 해가지고 좀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올 겨울에 풀을 많이 베었어요. 왜 베었냐 하면 이게 새봄 되면 새풀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생태하천 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했어요. 이게 매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풀들이 베면서 새로운 풀하고 해서 너무 우거져 가지고 다 제거를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시민들이 다니는데 풀이라든지 어떤 잡초나 이런 것 때문에 식물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위원

가시풀 있죠? 가시풀.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가시넝쿨. 진짜 번식이 좋아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에 인력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그것은 3년 동안 퇴치운동을 벌일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다 그러면 하천에 지금 다 풀을 베었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박정옥위원

벤 상태예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현재 벤 데가 있고 갈대가 있는 데를 남겨놨는데 그런 덩쿨들은 다 베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관양 이쪽으로 2동 하천 다 베었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박정옥위원

확인을 못했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꽃, 보리 같은 것 심고 그러는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화단에 꽃을 심었지만 저희가 모험을 해 봅니다. 사실상. 이게 여름에 물 한번 차면 처음으로 꽃을 심어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좋아하지만 하천관리상 화초관리상 어떻게 될지는 좀 시험 삼아서,

박정옥위원

실험 삼아 해 보고 그럼 과장님 있잖아. 양쪽으로 보면 비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양쪽으로 비탈이 져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비탈진 데 결론은 다 풀이에요. 그런 데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경사면만?

박정옥위원

그렇지, 그렇지 경사면에도.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는 고압블록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크기 얇게 표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밖에 안 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 식물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변화 좀 시켜보자고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군데군데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각 동에다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맨날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하지 말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차후에 한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오전에 예산하고 상관없던 부분인데, 질의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안양천하고 학의천 만나는데 그 쌍개울 있는 데 있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뒤에 거기 달빛체조 하던 데.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공사예산이 잡혔나요, 거기가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쌍개울의 우측에,

이성우위원

중앙고등학교 뒤쪽에.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중앙고등학교 뒤쪽에.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작년에 시책추진비가 7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3억 포함해서 10억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공사는 언제 정도로 계획돼 있나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공사는 저희가 보면 7월 달에 장마가 있어서 그 안에 설계하고 입찰을 끝내놓고,

이성우위원

장마 끝나고?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장마 추이 보고 하반기에 좀.

이성우위원

하반기. 물어볼 게 하도 많아 가지고 과장님 만난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감도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한번 주세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답변을 듣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그리고 본예산에 8천만원 편성요구를 했으나 예산심의 시에 4천만원이 삭감되어 4천만원 가지고 꽃밭조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LH경기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서 꽃밭 조성하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꽃씨 파종 여건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그리고 큰 돌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까지 지반정리사업을 마쳤고요. 4월 1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만 6천제곱미터에 해바라기하고 백일홍하고 코스모스 이 세 종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아마 개화시기는 7월 초에 개화해서 백일홍은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고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는 1개월 동안 개화가 가능해서 2차 파종을 나머지 예산 가지고 8월경에 메밀하고 코스모스를 또 파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8천만원 내용은 꽃씨 파종과 함께 담장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두 명 정도를 고정으로 쓰려고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LH에서 담장 철거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다 하고 그리고 제초작업 유지관리 인력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 예산 가지고도 꽃밭 조성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소장님 이제까지 진척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펜스 철거여부인데 지금 펜스 철거와 관련해서 LH경기지역본부하고 의견이 교환된 것은 예전에 얘기했던 것 불가 입장 그대로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본부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LH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래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대표죠. 부사장님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예요. 펜스를 걷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철조망,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철망.

음경택위원

철망식 펜스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협의가 됐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하시라고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도 어느 구간을 그런 것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아마 금년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음경택위원

아니죠. 금년에 개화 전에 해야죠. 그게 뭐 어려워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대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좀 뽑아보고,

음경택위원

아니 우리 시의 같은 국장님이신데 왜 한 분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 돈 많이 안 들어간다 하고요. 그것 그런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하시라고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3월 말쯤에 협의가 된 거예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철거는 안 되더라도 꽃밭을 조성했을 때 밖에서 자연스럽게,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겠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대체 펜스.

음경택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투명펜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시키세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해 놓은 것 그 답변을 듣지 못해서 속기록을 받아서 읽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주무부서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나머지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그런 주무부서를 저희 청소행정과로 해 가지고 그것을 9개 부서를 통합해서 일을 할 때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자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칫 저희가 판결 난 내용을 잘못하면 조직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안 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양시는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님 분명히 그곳에 오는 것 나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 표명하셨고 그러면 지금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인 내부 안에서 하자라고 그랬지 무슨 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지난번에 최대호 시장도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공무원 징계하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예요, 그 문구가 그게 이전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결해 준 거잖아요. 그것은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허가가 난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양시 입장은 불허 입장이었었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불허 입장인데 그런 문구, 행정의 잘못, 그 허가신청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써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전에 대한 명분을 준 것이었는데 안양시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불허다. 그런데 하여튼 대법원에서 그것은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 다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놨어요. 그 동방산업 가 보셨어요? 혹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현장 가 봤어요.

송현주위원

그것 다 보셨어요? 지금 뭐뭐 와 있는지, 거기에?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글쎄 그것 뭐,

송현주위원

안 가 보셨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장비, 두 번, 수시로 가 봅니다. 현수막 붙은 것도 가서 보고, 광장 위에 올라가서도 내려다도 보고.

송현주위원

보셨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건축허가 들어오고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동방에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절차상에, 여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긴밀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서 건축교통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파악하셨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저는 전해 들은 것은 지난주에 전해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전에 4월 4일 날 접수가 돼서 그때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계세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여기 오늘 안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는요 자기 통보받은 것 없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주무부서가 분명히 청소행정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전화했거든요. 저희는 언제 받았냐면 동주민센터에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 일정 중에 하나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우리 예산심사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특별히 아는 것 없다라고 청소행정과가 답변을 했다고요. 저한테. 특별히 아는 게 없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건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라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무과가 구청 건축교통과지 청소행정과가 아닙니다. 이건.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기 동방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개 부서들이 지금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관련부서에서 다 의견 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아까도 이것 얘기하면 여기다 물어봐야 되고 저것 얘기하면 저기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동방에서 주민설명회가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그것 관련부서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왔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구청에서도 저희 청소행정과에다 공문으로 보내줬어요.

송현주위원

언제 주었어요? 변경안을?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하여튼 주민설명회 하니까 참석을 해라.

송현주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언제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한 3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것 벌써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거고요. 그 변경안도 우리 위원장님도 받으셨는데 이 동방이 이것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원래 당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왔어요. 아세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마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냐고, 그 내용을.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내용 보셨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의견 냈던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담장 치는 것도 과거에는 대지경계선 쪽으로 붙었던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가지고 차폐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에 패소도 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잘못하면 고스란히 이게 주민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지 공무원 피해가 아니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공무원은 뭐 졌으니까 내가 그냥 따라서 해주면 그만이지, 우리 또 소송 당한다. 소송 좀 당하면 어때요? 지금 주민들은 그 동방산업이 거기 들어오면 그 피해를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은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가 돌아간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 주민들을 이번에도 만날 때도 뭐냐면 안양시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내가 그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다할지라도 행정의 연속선상으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역시 지금 저희도,

송현주위원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가 과장 전결이라는 이유로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그것 그냥 부서가 의견만 냈지 한 번도 같이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으면 바로 그런 문서가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9개 부서가 모여서 그런 안이 올라오면 한 번쯤은 모여서 이것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부서끼리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어, 지금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동안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그런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저도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동네에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전 담당 공무원이었던 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시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마치 우리가 무슨 그것을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안 해줄 수 있으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안양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동방산업에 소송 당하는 게 뭐, 지금도 우리더러 알박기라고 해 놓고는 전혀 그것에 대한 사용계획서도 써내지 않는 그런 동방산업을 말씀을 하시는 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송현주위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해 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물론 뭐,

송현주위원

지금은 1킬로미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같으면 그것 허가 안 나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시설만 갖추면 나겠죠.

송현주위원

그것 자연녹지잖아요. 거주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는 허가를 못 낸다니까요. 신규로. 건폐법 개정됐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금년 1일 1일자로 개정됐어요.

송현주위원

난 아직도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나름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 지역으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할 때 얘기했죠? 430미터 지점에 금호아파트가 있고요. 1킬로미터 안에 모든 초등학교가 다 들어 있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그럼 왜 건폐법 개정에 1킬로미터 안에는 허가를 안 한다. 그리고 다 옥내화 해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 이전해라. 왜 이런 시행령이 내려왔겠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다 옥내화가 아니고요. 옥내화나 또는 차폐시설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목진선 소장님은 그쪽 동네로 이사 가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위원님이,

송현주위원

그쪽의 주민들이,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부회의 때 수없이 국장님들하고 또 구청장님들하고 논의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도 모여서 지금 회의한 적이 없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관련부서 9개만 모여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 관련부서 외에 또 누가 모여서 뭐하러 회의를 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다 해당 국장님들 있잖아요. 국장님 있고 구청장님 있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때 발언한 이후로 한 번도 모여서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하고.

송현주위원

국장님들이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럼요. 하여튼 저희도,

송현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송현주위원

지켜보고요. 끊임없이 대법원에 뭐 졌는데 이것 잘못하면 우리 소송 당한다 이런 투로 자꾸 발언하시는 것은 이쪽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지 못하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그 소송을 겁낼 이유도 없고요. 마지막 최종 가면 아마 소송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송현주위원

나중에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자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어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언제쯤 나오나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오래 걸려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좀. 이상입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77페이지 산불예방홍보물 1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산불홍보공모전 등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산불홍보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물예방홍보물 플래카드와 쓰레기 소각금지 경고판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로 시행하는 겁니다. 산불위험지수 종합안내판을 수리산 및 관악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산불홍보공모전은 산림청에서 2015년 10월 산불표어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된 산물예방표어를 전국에 시달하여 각 지자체에서 홍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통하여 산불을 최소화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방댐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및 점검사업비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준설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은 만안구 안양9동 공군부대 주변 사방댐 2개소를 2015년도 하반기에 1천 73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에 156만 5천원을 우리 시에 부담 지시를 요구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사방댐 설치현황은 10개소 중에 만안 9개소, 동안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장소는 만안구 안양9동 공군부대 주변 계곡에 3개소, 삼막사 인근 4개소, 안양8동 성문고 뒤 계곡 1개소, 관악수목원 하천 1개소, 동안구 지역은 수목원 후문 1개소가 있습니다. 사방댐 점검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우리 시에서 만안구 석수동 삼막사 계곡 산15-1번지에 사방댐 준설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강명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불 예방인데 지금 이게 국비가 1천만원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는 처음 시작인가요? 그전에도 산불 예방을 뭐 했었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국비로 내려온 것은 지금 처음 내려온 겁니다.

박정옥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플래카드고 안내판이고 다 들어갔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박정옥위원

자료 제출했는데 산불 예방에 대해서 표어공모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했었는데,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 제가 산림청에서 2015년도 10월에 공모를 해서 입상된 산불예방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를 가지고 전국에서 공문을 시달하면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그 표어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또 선정해 가지고 산불 예방할 때 표어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아이들도 홍보가 되고, 안양시에도 우리 아이들이 홍보를 할 수 있구나. 산불 예방에 대해서 표어를 만들어라 하면서 할 수 있구나 그런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상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특별조정교부금 성격,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은 이제 조성된 지가 10여년이 넘고 그 안쪽에 삼성천변의 데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낡고 그랬습니다. 한 2천 780미터 정도 되는데 데크 부분이 낡고 그래서 좀 보수가 필요하고 또 데크 밑에 등 같은 것들도 예전에 형광등이나 삼파장램프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고 또 일부 선로 같은 경우에 누전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서 색깔도 조금 황갈색 계통으로, 주황색 계통으로 밝지 않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런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그런 공공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등 정비 그다음에 데크 정비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가라든가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가 예술공원이니까 APAP 관련돼서 예술재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은 체육 관련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생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두 개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 장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에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호계배드민턴장을 예를 들면 물론 전문체육시설이라서 체육생활과에서 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동호회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도 있고 또 위에 환풍기라든지 기계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직, 기계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위의 윗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도 했었는데요. 이리 부서를 옮겨가면 이를 관리하는 인원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한 명이 그런 시설도 관리하고 공원 내 건물, 주차장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하는데 거기 일부 일을 넘기면 그쪽 부서에는 또 사람이 또 그 일을 관리,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팀에서도 지금 시설직 한 명, 건축직 한 명 그리고 팀장 이렇게 셋이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일 양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없이 또 그런 업무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조직관리팀에서도 그런 일하고 관련된 부분을 진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호계배드민턴장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시죠?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 근거를 하잖아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체육시설로는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고 이제 입장료,

송현주위원

등록돼 있는데 관리만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관리도 위탁관리해서 크게 어떤 시설이 많이 망가졌다든가 이번에 위에 좀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해 달라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이 있지 않으면 그게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지금 호계배드민턴장하고 자유구장 축구장 그다음에 자유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제 자유공원 축구장도 금년 초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고 그래서 또 일부 전문시설은 위탁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그 부분은 어느 한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부서 간 운영하면서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될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기 사용료, 전기료 이런 것 다 시에서 대주었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원 안에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 그것 6대 때 들어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 다 시에서 대줬단 말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평촌에 있는 배드민턴클럽도 그랬고 호계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제대로 갖추면서 체육시설로 돼 있고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그것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료도 이제 거기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부담하고 수입에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정산해 가지고 얼마씩은 저희들한테 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지난 6대 때 그래도 정리가 좀 됐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이렇게 풀(pool)성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관리과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지금 벗어나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자유롭게 보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어느 특정을 잘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묶여 있는 데는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비를 한정 증액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2억이든지 얼마가. 그럼 그 돈 가지고 그냥 온갖 체육시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너네는 좀 어렵다, 너네는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공원관리에 가 있는 곳은 이곳으로부터 약간 체육시설 관리에서 벗어나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호계공원 증축할 때, 증축할 때,

송현주위원

그럼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아니 유지보수비에 들어있진 않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조금 저희가 공원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볼륨이 클 수는 있어도 전부 다 예산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받고 이래서 그,

송현주위원

아니 심의는 받는데 제 얘기는 안양에 체육시설들 많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많은 애들이 다 체육생활과에 있는 거기는 그 정해진 돈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뭐 이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무슨 이렇게 라인벨트 미끄러지니까 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나눠서 하다 이번에는 조금 구멍이 나 가지고 공이 나가도 이렇게 뭐로 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원관리 쪽에 있는 이런 시설은 그것을 n분의 1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뭐 공원관리과에 있어도 상관없고 이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체육시설이 공원관리 쪽에서 할 때 훨씬 더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아니긴 뭐 아니에요. 예산 올라오면 거의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하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오히려 체육생활과는 얘기를 하면 의원님 이게 정해진 예산에서 이것은 좀 내년에 이렇게 해야, 다른 데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체육생활과장님이. 그것은 정해진 예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공원관리과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하튼 시설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아니 뭐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예. 과장님, 얼마 전에 보사환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의 주관하에 공원에 푸드트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 진행사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시니까 그것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역도 그렇고 또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데가 좀 명소 있는 곳도 많고 또 지역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하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매점들이 있는 곳이 꽤 있고 그쪽하고 이제 경쟁관계가 되고 또 인근에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경제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기만 한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사경제 침해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공원이나 이런 데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없고 아니면 사 갖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호주 가셨을 때 같이 가셨나? 호주 가실 때 같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뭐 다른 도시들도 그런 것들이 괜찮, 예.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그럼 푸드트럭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엊그저께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남경필 도지사도 아주 중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막 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중앙공원이나 큰 공원, 하천변 이런 곳에는 좀 운영해도 되지 않겠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문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빨리 검토하셔서 발표를 하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그 푸드트럭 제가 시장님께 올 초에 건의를 했었고요. 우리 현 대통령님께서 양성화하자. 푸드트럭을. 그런데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그것을 바로 받아서 푸드트럭을 공모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장님이 각 부서에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과에서 해라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의향은 안양시장님 주재로 안양시에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푸드트럭을 양성화시켜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푸드트럭연합회가 있습니다. 같은 여기 군포, 의왕에.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행사 때 부르면 그분들이 가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엉뚱하게 각 부서에 푸드트럭 양성화에 대한 제안을 내 놔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안 하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또 우리 권순일 과장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416페이지 명학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분담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명학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노약자 및 장애자분들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명학역 덕천마을 쪽 2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에 요구한 사업비 분담금은 승강기 설치에 따른 전철 고압선 이설비, 수목 이설, 철길 담장 철거비용 등을 금년 2월 26일 날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담금을 우리 시에 요구하여 사업비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5월 중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빨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명학역을 이용하시는 장애자 및 노약자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페이지 양명교 재가설공사 일명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10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개요, 현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1년부터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단계로 양명교를 인상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안양2동 양명교 주변, 대우아파트 주변을 금년 3월에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인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를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는 8미터로 일방통행도로입니다. 향후 청원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변도로가 확장시 적정한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원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변 상가 불경기로 안일초교 앞 상가 19세대에서는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안일초교 앞 정문 앞으로 등·하교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상태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양동 학의천변에 있는,

음경택위원

네, 그것 안 하셔도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1동 망해암 올라가는 길 즉, 만장사 주변부터 망해암 올라가는 길을 차없는거리로 조성하는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망해암 올라가는 길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만장사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걸어 올라가도록 우선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만장사 위에 있는 망해암과 상부에 있는 항공무선표지소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한 후 좀 더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상주차장 부지 토지소유자 면담 등을 통하여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이것 용역하셨다 그랬는데 결과 나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5월 13일까지.

임영란위원

그럼 일대일 매칭사업인데 이제 철도공사에서 1억, 우리가 1억 그래서 2억에 공사가 시공이 된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당초에는 3억,

임영란위원

3억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보통 승강기 하면 거의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왜 2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당초에 승강기는 3억이었고 이것은 1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애자라고 전철 고압선이 있습니다. 철길에. 그것 이설비 또 담장 철거하는 비용 또 수목 이설비용 또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까지 그 철도청에서 그것을 요구,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것이 3억이 그전에 편성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주변에 그런 것이 2억인데 일대일 매칭사업이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왜 3억인데 2억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육교 철거하고 또 지하보도 우리 옆에 김영일 소장님 제가 옛날 사진 들춰보니까 거기 나가서 그 지하 지저분한데 현장사진도 있고 사실 그랬는데 너무나 멋지게 리모델링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만 질의했잖아요. 내용은 다 아니까. 그것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냐 10억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제일 많이 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일초등학교 등·하굣길이 가장 수월한 혜택이라 봅니다.

송현주위원

아이들? 아이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변이 다 12미터 양방향인데 거기만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안양2동 주변 다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특히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정문이 학교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지만 등·하굣길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인도를 확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기존이 8미터인데 15미터로 하면 학생들 보도도 설치해 주고 차도도 양방향으로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보도도 따로 설치해 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차들도 일방,

송현주위원

그래서 최대 수혜자가 아이들이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거기 통과하는 분들이, 주변이 다 12미터로 돼 있는데 거기만 일방이었을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송현주위원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의 마무리 3단계 사업이다. 그 주변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양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양명고 주변을 계속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제가 아까 잠깐 하는 얘기고요.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런데 최대 수혜자가 그 아이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으시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

송현주위원

해 달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안일초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하고 또 상가 분들도.

송현주위원

상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내용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규 노외주차장 조성에는,

음경택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비산 하부도로 개통 개설사업에 대해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혹서기 8월을 제외하고 매년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교통교육장 운영실적은 저희가 560회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1천 175개소가 참여하여 교육인원이 관내가 3만 335명, 관외가 1만 466명 그래서 총 4만 801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CCTV, 주차관제시설 등을 왜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 부설주차장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경우 치안 등 위험이 예측이 되고 또 교회 시설물의 보호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차장 이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 판별이라든가 얼굴 인식이 가능한 방범용 CCTV 설치와 차량번호 사전등록이 가능한 저희가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CCTV와 주차관제시설이 설치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의 성능과 노후 정도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방사업을 신청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지역주민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방 교회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3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이 45면으로써 1층 2단의 철골식 주차장으로써 2003년도 말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호계3동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주변 건물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저희가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철골식 공작물 축조는 최대높이 8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층에서 3단으로 이렇게 주차장 조성할 적에 사업비는 한 8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궁화태영아파트에서 경수대로 진입 수원 방향,

송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읽어봤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흥안대로 근화주유소 앞 좌회전 신호체계가 결정됐는데 공사가 계획 중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근화주유소 앞 좌회전차로 설치는 저희가 3월 30일 날 공사를 발주해서 4월 22일 날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호등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저희가 오늘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는 경계석 정비라든가 노면 표시, 횡단보도 이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5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5월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5월 안에는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 이 계획 수립이 언제 계획된 거예요, 이게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획이 됐었는데요.

이성우위원

작년 대략 몇 월 달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작년 저희가 한 4월 정도쯤에 저희가 종교시설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또 예산도 편성을 해 보려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아, 본예산에 삭감돼서, 본예산 세웠던 거예요? 이게요 그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올라갔는데 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시에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시 자체에서 못 올렸다고요?

송현주위원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네요. 예산 깎인 것 보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족으로 깎인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보니까 시에서 부지를 사서 이렇게 또 시설을 갖춰서 주차장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취지 자체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참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교회 쪽하고 전체 다 얘기는 된 건가요? 이게 지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청한 14개 대상 사업소가 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 사업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그럼 14개 교회 말고도 향후에 더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8억 4천 예산 주시면요 한번 해 보고요. 또 이게 결과가 잘되고 그러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그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주차관리초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초소에 초소배치원을 시에서 배치한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회 자체에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관리초소는 저희가, 초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는데요. 여기는 초소만 주고 거기 안내원은 교회에서,

이성우위원

교회 자체에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성우위원

일단 한번 투자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뭐 해줄 필요는 없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시설물만 해주게 되면 전적으로 책임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성우위원

교회에도 보니까 CCTV 달아 준다니까 좋다고 하긴 하겠네. 그렇죠? 그런데 주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사용?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말은 이 부분이요 사실 일요일이나 수요일은 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저녁 7시부터, 평일에는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 반에 빼기로 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21시부터 9시부터 그다음 날 7시 30분까지 이렇게 좀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 4번하고 11에 안양감리교회가 왜 두 번 들어갔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안양감리교회가 143대 네 번째하고 열한 번째 100대가 또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요.

김대영위원장

중복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왜 대수가 틀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부터 신호등 기초공사를 하는데 완공되는 것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저것을 하려면 공사기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 보면 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도 위쪽에 있는 것 아래쪽으로 이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가각, 거기에 보면 중앙에 있는 가각 그런 것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빨리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게 지난번에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심의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심의 올리실 때 현장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그 당시 현장에서는 기존에 횡단보도 위쪽으로 평촌문구 앞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이렇게 하나만 만들기로 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불편함이 뭐냐면 건너갔다 다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전체를 한 20미터 정도 될 거예요. 20미터 전체를 횡단보도화 하는 방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전 구간을요?

음경택위원

네. 아니면 엑스자로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엑스자 교차로.

음경택위원

네, 그렇게 하는 방안.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음경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 20미터 구간을 전부 다 횡단보도화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3면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는 보니까 교육 횟수가 203회고 참여기관 440개소인데 28퍼센트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28퍼센트밖에 안 나왔는데 2천 500만원 증액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천 500만원이요?

박정옥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저희가 7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내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그 실내교육장 개선비로 4천 200만원을 집행했고요.

박정옥위원

실내교육장이 어디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실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실내교육장 개선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실외에 거기에 실외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외교육장하고 거기 보면 자유공원하고 어린이교육장하고 보·차도 개선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컬러아스콘 이 부분을 설치하려 그랬는데 컬러아스콘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막형 바닥재인 스텐실 설치가 유지관리에 용이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2천 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막형바닥재인 스텐실 설치가 왜 설치하려 그러냐면 햇빛하고 비 오염으로 인한 색상의 변색이 없고 그다음에 또 미끄럼 저항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디자인 및 색상이 효과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증액해서 스텐실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하고 어린이들만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안전교육도 아이들과 같이 이 교육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부모하고요?

박정옥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요?

박정옥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이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먼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 10월에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학교는 하나도 지금 동의를 안 하나 봐요. 학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는,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하여튼 종교, 이 교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이 교회 주차장이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예를 들면 여기 제일 큰 데가 은혜와진리교회가 주차면이 520면인데 520면을 지금 다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520면은 전체적인 주차면수인데요 개방대상인데, 저희가 500면 개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만큼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개방주차를 다 하겠다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사전동의서를 받아봐야 그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 봐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것 다 개방도 아니네.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길거리 주차는 다니면서 단속하니까 저도 금호아파트 앞에서 한번 딱지 떼어봤어요. 지나가다가 찍었는지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 나왔는데 거기도 단속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길거리에 저기가 아니라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한쪽에서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 단속하실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면도로에,

송현주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만안구나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라인이 없는데도 주차를 다 해놔요. 그래서 양방 통행이, 우리 신촌동도 그렇잖아요? 양방향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면도로까지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현수막은 붙여놨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이것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은 그냥 이면도로에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시겠다는 건지, 불법주차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주차 단속을,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면도로 단속을 안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교회나 이런 쪽으로 주차를 안 댈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집 앞에다 대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아무리 은혜와진리교회가 그 동네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네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면 답변하시기 어렵지만 무료공영주차장이 31개 동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 알죠? 호계1동에도 지금 호계2동 청사 부지 있지만 무료로 한 3, 40대? 4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아무 시설도 없어요. 아무 시설도 없고 그냥 주민들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CCTV도 없고 관제처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주민들이 그쪽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뭐든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도 세우기는 하지만 이면도로에는 거의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은 얘기 나와도 거의 학교 앞도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주차난 해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차난 해소가 결국은 뭐예요, 원래 세우지 못하는 곳에 세우는 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안전한 통행길도 확보하면서 하시겠다는 건데 주목적이 그거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있잖아요,

송현주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자기 집 옥상에 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다 세우고 있어요, 지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교회부설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는 아직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작년 본예산에 10억 4천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6개 학교 340면을 개방하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안양공고라든가 그다음에 석수동에 있는 안양중학교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사실 주차장에 못 가고 이렇게 이면도로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수요조사해 볼 적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보다 개방이 된다면 거기다 대겠다,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거죠. 불법주차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쪽에 대겠다.

송현주위원

일정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송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차습관상 나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언론보도에 있던 것처럼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돈 하여튼 8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사람들에 한에서만 하겠다고 하신 거지. 원래는 이게 효과를 보려면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 다 단속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야 이게 주차장난을 해결하는 문제지 단순히 몇 사람이, 내가 신청을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하겠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할 건데 그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굳이 불법주차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지는 않거든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제가 경남아파트 이사 갔는데 가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자리 있는데 도요 지하도 안 내려가요. 비 오고 눈 오지 않으면. 지상에 놓으면 거기 일렬로 막 세워놓는다고요. 쫙 이렇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예산이잖아요. 우리야 아파트 살 때 내가 거기 관리소 충당금도 내고 다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은 시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목적은 좋아요.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근데 과연 이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난 의문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초소 지금 설립해 주잖아요. 어차피 저녁에는 관리인도 없는데 주차초소가 왜 필요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 다 퇴근하고 저녁에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주차소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소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여기 자료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송현주위원

에이,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예산서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시고. 제가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도 난 처음에 84억인 줄 알고 놀라 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문제를 하나 했더니 8억 4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 300몇 대죠? 이게 사실 숫자놀음인데요. 1천 384면을 확보하면서 8억 4천이라고 하면 거저먹는 거죠. 그렇죠? 한 대 설치할 때 1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면 이미 거기는 주차요원이라는 게 아니라 예배 보거나 이럴 때는 신도들이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안양감리교회 선거 때 가보니까 그분들 이렇게 컨테이너 주차 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다 하시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료 놓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주차관리초소를,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배치할 때는 이미 다 퇴근하고 들어오기도 전인데 지금 주차관리초소를 14개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카스토퍼 그것은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건데 주차관제설비, CCTV 이런 것. 아니 기존에도 그런 주차장에 제가 아까 말한 동네마다 31개가 넘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보사에 있을 때 다 확인했었는데 지금 다 기억에 없는데요. 거기 아무도 관리 안 해요. CCTV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공영주차장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여기다가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것을 하자 그랬더니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냥 알아서 주민들이 대시고 거기서는 무슨 접촉사고가 나도 자기네가 그냥 알아서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굳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결국 이것도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곳에 세우는 거나 이곳에 세우는 게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공영주차장에도 CCTV 다 설치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주차장 개방할 적에요, 지금 말씀하신 신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개방이 되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아까 수요조사도 하고 사전등록 받아서 그 사람 외에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 기존에 있던 신도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죠.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등록된 사람만 통과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통과되지도 않는데 CCTV를 왜 설치하냐고요, 거기에. 지금도 아무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첫 번째 주차관리초소가 필요 없다. 이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야밤에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는데 관리초소가 왜 필요해요. 누가 지켜야 초소가 필요한 거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것 등록된 차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CCTV도 필요 없다. 등록되지 않은 차는 밀고 들어갈래야 열려야 들어가죠.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거기서? 교회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송현주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말이죠. 주차관제 설비는 차량을 통제하는 거고 사람들은 통제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를 해 놨는데 만약에 불특정인이 들어가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차안에 있는 도난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관제 설비는 차량을 통제하는 거고 CCTV는 그런 안전, 사람에 대한 안전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게 뭐냐면 일반 지원을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CCTV 그다음에 필요한 주차관제 설비 등등해서 그런 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설치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제설비는 차량, CCTV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다. 그래야만 교회에서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김영일 소장님이 막 즉답하시는 것 같아. 지금 얼굴 보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서 보면 그런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마무리하면서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뜻은 좋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이이면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다 이동을 해서, 어차피 무료니까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야 그다음 그다음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하나도 안 어려워,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단계적으로 이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형교회나 일단 주차대수가 많은 데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해서 막 도로를 막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에,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수가 막 줄어들고 거기다 주차장을 많이 한다 하면 당연히 더 확대를 해 놔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저희 관내 교회가 한 660개 되는데 그중에서 14개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송현주위원

교회에 주차장 몇 개 없는 데도 많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동안 이 교회하고 많은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된다 보면,

송현주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 14개를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태영아파트 앞 그것은 제가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평촌동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도 10차선이죠? 인덕원 쪽에서 가는 방향도 10차선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평안로?

송현주위원

예. 거기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거기서 좌회전 차량을 끊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주민을 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태영아파트 앞도 그 앞에 지금 아까 교통 얘기하셨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120미터라고 그러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있고 제가 이런 상황은 어디서도 보냐면 여의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차량을 중간에서 끊어요. 한 번. 돌 수 있게. 그런데 어떨 때 끊느냐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파란불일 때 끊는 거예요. 그게 왜 교통량을 문제를 야기시켜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왜냐하면 신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신호를 주는데 그 좌회전 신호가 딱 좌회전 신호 하나인데 그 신호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갈 때 이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도 안 지나가는데 차량을 막아가지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신호 주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120미터 정도 되면 그만큼 거기가, 거기 시간당,

송현주위원

파란불이 아닐 때는요 그 선을 통과해서 앞으로 가있어요, 차들이. 여의도 한번 가보셨어요? 이게 이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횡단보도에서 여기서부터 대개 서있다가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이렇게 서있다가 안 지나가면 앞으로 나가요. 그 간격이 있어요, 이만큼씩. 그러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쪽으로 아시겠지만 좌회전 있잖아요. 신기사거리에 보면 좌회전을 하고 U턴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 만약에 해 놓는다면 거기 완전히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송현주위원

어디서 꼬리를 물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수원에서 서울방향 신기로 그쪽으로 보면 좌회전하고 U턴 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만약에 신호를 준다면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차로 폭이 대기차선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꼬리를 물고 그러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1번 국도에는 사실 교통통행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시간당 한 1만대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해보신다면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정체 현상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요.

송현주위원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요,

송현주위원

경찰서 얘기를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 이곳에 현장에 주공아파트 입주하고도 그러면요 더 문제 심각해요.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난다 할지라도 검토하시고 다른 곳의 사례도 봐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요,

송현주위원

장시간의 좌회전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요 어차피 설치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송현주위원

권한이 있어도 안양시가 계속 요구하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요, 현장을 다시 가 보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송현주위원

우리 김영일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송현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향후에 지금 주공 재건축되는 시점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같이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교통신호체계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부탁드릴게요. 같은 동네 사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호계3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게 제가 6대 의회 때 보니까 경영투자사업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처음에는 이게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겨서 인건비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거기 사람을 지금 유료주차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대 때도, 여기가 가게들도 있고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정말 난리거든요. 양방향으로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거의 만안구 수준의 그런 골목인데 반대편은 주민센터도 새로 세우고 아파트도 막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지역은 섬처럼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이게 철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증축하는 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민원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지역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증축을 몇 개 층 이렇게 아니라 일단 가능한 대로 철골구조라는 것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올 한 해 검토해서 내년에는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소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빨리 끝내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아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저희 같은 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해 달라고 우리 공약에 집어넣어서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또 김필여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또 추진했던 거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저 30초.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심규순위원

끝나는 줄 알고.

김대영위원장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교회가 14군데를 지금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나요, 계약을 하게 되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협약을.

박정옥위원

협약?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관, 내가 지금 듣기로는 체육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체육관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체육관을 하면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줘라.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랑은 약간 틀리기는 하겠지만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다 해주면서 지금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원하면 확인해서 보조금으로 지급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런데 저도 송현주 위원님한테 동참하는 게 주차관리초소는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큰 교회 이런 데, 그런 데만 저희가 초소 이런 부분 하는 거고요. 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여기도 협약을 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바뀌시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하에 개방해 줄 수도 있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차후에 하고 나서는 또 어떤 방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협약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3억 4천을 삭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요. 이 자료부터가 엉터리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진짜 김대영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은혜와진리교회 아직 520주차면 협의된 것 아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주차,

심규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3번에 은혜와진리교회 안양6동 429의 3 520주차면, 협의된 것 아니죠? 협의 중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협의 중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4번, 11번이 안양감리교회 주소도 똑같은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심의를 올렸죠. 그래놓고 삭감해 놓고 어떻게 되살려 달라고 합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빨리 계수조정되기 전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빨리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빨리 소명해 주시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도시건설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저는 3억 4천이 도시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5억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 자료 지금 14곳 들어온 곳에 몇 군데가 오픈되고 있는지 알죠? 우리가 협의 맺지 않아도 다 오픈되고 있는 곳, 몇 곳이에요? 여기 있는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오픈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양시가 터치 안 해도 개방하고 자유롭게 거기에 교회 가서 지금 주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밤에는 그쪽에 가지 않는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곳이 몇 곳이냐고요, 여기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오픈하는 이런 부분이 신도 이런 분한테 오픈하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위치적으로 멀어서 하물며 내집 앞에, 지하주차장도 가지 않고 내집 앞에다 세우는 지금 우리 시민의식에 여기 근거리가 멀어서 가지 않는 곳이 몇 곳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안 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요조사까지도 해 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놓고 여기 시간 낭비하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 5억에 대한, 이번에 여기서 예결위에서 더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5억이 간다 할지라도 다음에 행감 때도 이것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 구태여 터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양시가 터치하냐고요.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물며 지역주민들이 5분 이상 걸어가면서 누가 주차를 해요? 거기에? 지금 석수3동만 해도 공영주차장 비어 있는 데도 골목에다 주차해서, 송현주 위원님 말대로 이면도로에다 주차해서 딱지 끊고 싸우고 그런 사항에도 비어있는 데도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되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만 듣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도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저는 그만해도 단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는데 구체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단지 우리가 안양 시비를 적절하게 정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세밀하게 접근해서 산출근거 내서 이것 어떻게 아니, 우리 석수교회만 해도 50면? 어떻게 50면이 돼요, 여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조건 1천 384면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요조사해서 몇 명이나 거기 가서 주차를 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 미리 해서 해 가지고 산출근거 내서 정확하게 해서 좀 올려서 우리가 아, 맞다. 이곳은 그곳보다 5대, 만약에 5면을 계약을 했어. 그러면 좀 더 열 수 있도록. 한번 우리도 목사님들하고 다 소통해요. 그냥 가서 말하면 열어줘요. 지역주민들 오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협조 아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올려서 하지 말고요. 시간낭비하지 않게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내역 및 설명을 요구, 내역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운영대수 30퍼센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0대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금년에 5대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해서 현재 50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택시 보호격벽 지원 관련 운전기사나 승객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원수량 25대에 대한 선정방법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 보호격벽의 설치는 취중, 주취승객의 폭행 등 위급상황에서는 운전자를 보호해 주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얼비침 현상과 답답함 그리고 운전자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시설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업체가 증가되고 제품에 대한 경쟁이 생기면서 차츰 제품이 개선되고 있고요. 지원 시에는 생산업체와 운전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전기사 개인 개인의 체형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제품이보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5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성운전자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들이 다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남자 기사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운행정보 제공가능 여부와 시외버스터미널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외버스가 32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가 서면자료 말고 별도로 사진 한 장씩 또 올려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운행되고 있는 32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 그러니까 수도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노선은 지방을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정보 제공의 특성상 GPS라든가 통신중계기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제공을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시외버스가 지방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길고 교통 상황 등에 따라서 노선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도착정보 같은 게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건교부에서도 시외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또 저기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도나 건교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에는 총 60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124개 노선만 지금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추진 관계인데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한 용역을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안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2개소와 동안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내용으로 보면 우선 기존에 안양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킹덤웨딩홀 앞에 있는 정류장과 합쳐서 거기에서는, 안양역에서는 탑승만 하고요, 킹덤 웨딩홀 앞에서는 하차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승하차 구간을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동안구 버스정류장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비산동에 있는 2개 정류소 같은 경우는 운행노선이 우선 적고요, 이용객이 적고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고 해서 비산동 정류장 같은 경우는 5월에 사전홍보를 하고요, 6월부터는 폐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대가 지원이 되는데 1대당 1억,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억 9천 700만원.

임영란위원

1억 9천 700만원인데 그러면 1억은 업체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대면 거기에서 1억씩이니까 8억하고 2억이잖아요? 삼영하고 보영에서. 그러면 대수는 누가 선정,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차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임영란위원

업체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선요. 그다음에 증차하는 대수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거지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폐차가 없을 경우는 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임영란위원

시에서 지원을, 그분들이 1억씩 들어가니까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 받을 거고 또 더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사전조율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안양에 총 783대예요, 차량이 이렇게 있는 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총 운행되는 버스대수가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9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BIS시스템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버스 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막 이렇게 가는데 아니 무슨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이러니까 우리 김영일 소장님이 BIS시스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불가능한 것 알아요, 이것. 불가능한 것 아는데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답변을 잘 못 받아서. 시외버스터미널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100일 프로젝트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거야말로 안양시의 2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잖아요. 해결 못하셨어요. 그렇죠? 100일 동안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터미널 건립은 건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탄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제가 호계2동의 그 정류장에다가 승강장도 만들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냉난방, 이렇게 했죠? 그나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거기 앉아계시고 비올 때 비도 피하고 눈 올 때 눈도 피하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가보면 한두 시간 정도 밀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있을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난방기 고장 났더라고요. 그것 누가 체크해요? 제가 소관 상임도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그 안에도. 그런데 그 주변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나마 호계2동은 개방화장실 하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갈 수가 있는데 왕궁예식당은요,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먹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아무도 안 열어줘요. 지금 이런 상황을 22년째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안양시가.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이런 정도의 편익시설 갖출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저는 아까 잠깐 심재민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환승터미널이라도 그곳에서 매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다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정도. 이것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부지가 나는 만안경찰서 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거기를 검토를 안 하셔서 매각하기 전에 한번 용역이라도 줘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계셔서.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바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정치인들이 이래저래 민원이 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오는 시간 알 수 없지만 올 때까지 1, 2시간 기다릴 때 그 안에서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화장실도 가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건교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역 거기를 시설 개선하는 데 약 5억 6천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면 약 한 1억 8천, 30퍼센트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정도에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지정이 되면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할 거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2차 추경에 시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쯤은 명절 때 한번 나가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아실 텐데 화장실 편익시설 좀 부탁드리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곳에서 매표하시는 분 나름대로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언제 버스 와요? 이러면 자기는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분한테, 그분이 무슨 엄청난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눈치 보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연락할 수 있으면, 오는 기사하고 아마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친절하게 안내해 줘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도 좀 가끔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좀 더 자주 나가보고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분들 되게 딱딱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중승객 폭행운전, 아니요, 취중폭행이 한 달에 몇 건이나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옥위원

모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정확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19대에 대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당초에는 여성운전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보급된 것은 여성운전자들의 체형이 우선 안 맞고요,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않겠다 그래서 남자분들 우선 지원을 했더니 금년에도 또 문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기사분들 중에. 혹시 작년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냐? 이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5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인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운전자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운전자보다는 여성운전자가 더 약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한 대 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2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25만원 정도.

박정옥위원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택시회사에서 해 달라면 전적으로 다해줄 겁니까, 지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개인택시 쪽에, 작년에 법인택시에 해 줬고요, 한 대씩. 법인택시 한 회사에 한 대씩 해줬고,

박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주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한 사항이 각이 져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개발해서 나오겠죠, 편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우리 택시회사에서 계속 요구가 올 겁니다. 이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박정옥위원

그럼 그럴 때 되면 대수를, 안양시가 택시가 몇 대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3천 800여대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3천 800여대를 지금 25만원씩 계산해서 매년 해 주다보면 이것 어떻게 될 건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박정옥위원

처음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해요, 끝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은 아직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서에 보시면 도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 37퍼센트 정도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끝나셨어요?

박정옥위원

아니, 왜 설명을 하다말아 가지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자부담이 한 20퍼센트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한 3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자부담이 한 2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박정옥위원

자부담 20퍼센트 안 된다며요, 아까. 25만원 다 주신다면서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박정옥위원

자부담이 없다며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시비, 도비 지원되는 게 20만원이고 거기서 약 한 5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정옥위원

왜 시에서 다 준대, 25만원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00퍼센트는 안 줍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동남아 가면 택시가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동남아 가면. 안전보호망 해 가지고 많이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동남아, 가나 보네. 그래요. 이것 지원해 준다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 주다 보면, 자부담도 없이 해주다 보면 이게 또 막판에는 흐지부지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지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시에서도 공짜니까, 공짜니까 해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 그거예요, 제 생각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는 대부분이 다 자부담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거의는 들어갑니다.

박정옥위원

조심해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다 하셨나?

김대영위원장

네,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종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 안 드렸던 건데요. 범계역 버스정류장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원화시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잘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좋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점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5-1번 버스 있죠, 마을버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왜 얘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류를 안 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1번이 지금 봄빛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 정류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정차를 안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1이요?

음경택위원

몰랐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원래 노선이 틀려요.

음경택위원

에이 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노선이 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라, 동안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라 봄빛병원에서 우회전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얘 노선이 어떻게 돼요, 5-1번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1번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비산동으로 가서 시민대로로 해서 봄빛병원 쪽으로 돕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노선이 틀리죠? 마을버스 노선이 틀리다는 얘기잖아.

음경택위원

그러면 직진해서 5단단지 6단지 사이로 해서 범계초등학교로 해서 2단지 앞에 마을버스정류장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원화시켰는데 왜 굳이 거기 지금 봄빛병원 지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소방서 앞에 서는 것 있죠?

음경택위원

거기 무슨 차선이에요? 우회전 차선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우회전 차선입니다.

음경택위원

우회전 차량들 막고 거기 서면 돼요, 안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을하고 시내버스 분리하면서 민원이 생긴 게 뭐냐면,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거기 정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버스노선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조정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원화시키는 정책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시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좀……. 노선에 대한 조정은 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왜 그 노선만 그리로 다녀요? 특혜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1번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10-1번도 있어요.

음경택위원

걔도 마찬가지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음경택위원

한 바퀴 돌라 그러세요. 이렇게. 왜 걔들만 그렇게 좋은 노선을 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이용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음경택위원

거기 지금 봄빛병원,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서 내리는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해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검토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뭘 무섭게 해요.

김대영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듣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버스정류장 비산동 시외버스정류장 폐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지 왜 거기를 또 폐쇄를 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비산동 시외버스 정류장에 통과하는 노선이요, 9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계획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있잖아, 버스회사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이성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 에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폐쇄를 하신다고 시에서 하는 것은 얘기가 잘못된 거죠. 시민 위주로 정책을 하셔야지. 손님이 적다고 해서 폐쇄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안양시에 버스종합터미널이 있다라고 그러면 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맞아요. 다 지나가는 노선인데 있는 노선을, 있는 것마저 없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것 재검토하셔야 돼요. 그거요. 없앤다고 그러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9개 노선이 있고 저기하는데 우선은 거기가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우선 매표소 자체가 없고요.

이성우위원

아니 과장님, 매표소가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안양시민 편의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노선.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라서 저쪽 관양동 쪽 사람도 시외버스 타러 그쪽으로 거기로 오고 그래요, 보면. 주변에서들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정류장을 없앤다는 얘기는 오히려 편의시설 갖춰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그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쳐다보시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외버스 통합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비산동 쪽에 이용하는 어떤 분들의 불편함이 있고 또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38개 노선이 시외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만안 쪽은 안양역으로 통합하고 동안 쪽은 호계동으로 통합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성우위원

아니, 호계동으로 왜 통합을 합니까? 비산동에 있는 정류장을 왜 없애가지고 호계동으로 그것을 왜 모아요, 그것을. 거기 사거리도 굉장히 이용하는, 많은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죠. 비산사거리에서 환승을,

이성우위원

차라리 호계동 것을 없애다가 비산동에 시설을 갖춰주세요. 그럼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환승을 하면 호계동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죠.

이성우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 그럼 호계동 것을 없애가지고 비산동 쪽으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호계동이 모든 이용자의 수요로 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적정하다고,

이성우위원

그게 말이에요, 그게 버스정류장이 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민들이 그것을 정류장 하기 위해서 동안구 사람들 호계동까지 가가지고 다시 타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기존 있던 노선 자체 정류장을 없애고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벌써 설명회를 한 두 차례 했는데,

이성우위원

난 지역 의원인데도 처음 들었어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벌써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이성우위원

아이 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동안을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사거리에 대한 어떤 폐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요,

이성우위원

소장님 검토가 아니라 있던 노선 타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서민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완만하게 그 사람들이 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정책의 버스에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 불편함을 더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동안에 하나가 필요하시다면 비산사거리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도,

이성우위원

정류장 아니, 버스 어떤 터미널도 아니고 정류장인데 있던 노선을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니까,

이성우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하는 서민들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오히려 거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이용하다 보면 또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매표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성우위원

그동안에 그것 그렇게 이용해도요, 화장실 이용했고 다 사용하고 다 해요, 지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를 갖춰줘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어디 가서 설명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산동 쪽 사람들 만약에 그것을 알면요, 비산동 쪽에서 설명회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동안구청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했죠.

이성우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이용 않는 분들이에요. 거기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죠,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로써는 통합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통합을 지금 현재 당연시 가서는 안 되고요 검토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그것은 존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어떻게 상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호계동 것을 폐쇄하고 비산동으로 옮겨주세요.

음경택위원

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하셔 가지고 그래요.

이성우위원

작년 됐으면 나한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기이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이성우위원

나한테도 얘기가 됐어야, 내가 그때 얘기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얘기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TF에서 나온,

음경택위원

위원님 예특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성우위원

글쎄, 시외버스터미널 없어질 뻔했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산사거리 폐지 쪽은 한번 검토, 아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성우위원

거기 폐쇄되면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고민이 아니라 없어지면요,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내일부터 서명받아다 드릴게요. 서명 받아다 드릴 테니까 그것 안 됩니다. 거기. 아니, 난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도 처음 나 설명하는 줄, 지금 처음 들었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기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모르셨다라면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이성우위원

아니, 지역구에 말이에요, 의원이 예를 들어 그 지역구에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폐쇄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다 그것을 알았다 하면요, 그 의원은 의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누가 어떤 의원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동안구 쪽에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가 서명 받아다 드릴 테니까 우리 비산동 쪽으로 하나 더 통일시켜 주세요. 호계동에서 어떻게 나오나. 소장님 그것 검토가 아니라 폐쇄되면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고민하면 안 되는데.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특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우리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작성하셔서 19시 30분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 추진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법적전출금과 지방채 차환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2의 안양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의 재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6건 4억 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추진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의 일상적인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주기와 결산 시점과의 시차에 따라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와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집행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국비, 도비, 시비의 예산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시 행정절차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엄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적법하고 일관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임명하여 전문성을 살려야 하며, 향후 전면 실시를 할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부득이 행정직 공무원을 투입한다면 사회복지업무의 기본교육 이수 후 배치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사업의 경우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간을 만들어 관광명소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공원 및 평촌·범계 중심상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용주차장타워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관조명에 따른 전기세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2의 안양부흥은 과도한 예산을 투여하여 관주도로 이끄는 것보다는 시민이 주도하여야 좀더 내실 있는 부흥을 이끌 수 있으므로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천 건강명소화사업, 자연과 함께 행복한 등산교육, 경로당 건강문화조성사업은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강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정된 복지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속적이고 세밀한 현장행정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불량시설은 즉시 개선하는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의원 자료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당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추경예산안 조정 중에 시청사 및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7억을 삭감한 그 조정안을 우리 이번에 예결특위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아까 간담회상에서 조건부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양시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이 개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찾아오는 그런 안양으로 지금 만드는 계획들이 수립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경관계획이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좀 집약이 되어서 안양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동의를 한 이유는 이러한 마스터플랜들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청사 부지 또 시의회 공영주차장 부지에 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전기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뭘 찬성해?

송현주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경관조명이 어쨌든 7억으로 갑작스럽게 편성된 것은 정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요 2030 그 도시계획에 또 들어와 있고 도시재생과에 경관 관련해서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갈 거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되어서 절차 밟아서 함께 어우러지게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갑자기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특히 우리 시청사나 의회청사가 정말 작품으로 보여줄 그런 청사라고 하면 또 혹시 모릅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일반 건물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1회 추경에 7억씩 올라와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저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경관조명자문회의에 들어갔던 장본인입니다. 추경예산에 7억이 계상된지도 모르고 자문회의라고 임시 급조된 자문회의죠. 저한테 통과되는. 선거 끝나고 4월 15일 날 회의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되겠습니까? 7천만원도 아니고 7억을 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해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좋죠, 하는 것은. 돈이 문제죠. 지금 7억이 안양시나 시청이나 시의회에 이렇게 예산이 진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 이게 필요하면 우리 이필운 시장님 아직도 저희하고 같은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정확히 용역 하시고요, 그 자문회의 결과 받아서 다시 본예산에 재토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쪽수로 해서 밀어부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특별위원회안 존중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심사숙고하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측 음경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의제로 성립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음경택위원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이 우리 시청사를 명품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설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집행기관에서 온 예산입니다. 승인해 주고 그에 대한 평가는 집행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이필운 시장이 받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평가는 2년 후 시장 선거 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김대영위원장

잠깐. 그만하시고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을 준용하여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 반대 5명 그리고 무효표 0, 기권 0로써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장이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표 중 찬성 5, 반대 1, 기권 3명으로서 당 위원장의 수정동의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의결됨에 따라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