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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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 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하고,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태하

임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태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4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임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태하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해보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장이신 김대일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에 총 24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만, 다각도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고, 해당부서를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를 출석시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보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이번 임시회 제1회 추경에 공단관련 대행사업비 예산이 8,700만원 편성됐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인건비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정훈선 위원님 말씀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장사문화공원이 6월말 기준으로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탁 동의안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을 하면 바로 정리추경에 들어가야 될 이러한 불가피한 관계가 있어서, 절차에 맞지는 않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양해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인건비 인상분은 장사문화공원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장사문화공원 직원 인건비하고, 2본부와 관련된 본부장 인건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장사문화공원에 직원 몇 명이?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7명 인건비에 본부장 인건비 합쳐가지고 8,700만원으로 되나요? 이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8,700만원이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비를 보면 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1억 얼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9,600만원은 전체 경영지원실에 대한 예산중에서 감해야 될 부분을 빼고 9,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8,700만원이 아니고 9,6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증가된 부분이 9,600만원.

정훈선위원

9,600만원이 장사문화공원 인건비에다가, 지금 공단조례가 수정가결이 총무위원회에서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원안통과가 되었을 때 본부장 인건비에 장사문화공원 직원들 인건비?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방금 의회에 이해를 구하셨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장사문화공원 위탁 조례가 통과된 거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아직 본 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 위탁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다,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해를 구하고, 인정을 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원래는 3월에 임시회를 하든, 집행부에서 의회에 임시회를 요구를 해서 위탁조례를 다 통과시킨 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아주 편리하게끔, 그냥 쉽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의회를 생각하시는 것이, 안동 시 최고의 의결기구인 의회를 생각하시는 수준이 아주 낮다고 보는 거죠. 시장님께서 얼마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습게보시면 행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임시회에 위탁조례 넣고, 예산 넣고, 공단조례도 올라오고, 의회에서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것은.

정훈선위원

이해를 구하시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만 인정을 하시면.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본부장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수정가결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을 해야 되죠? 얼마나 하면 되죠? 그럼?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현재 3,350만원이 6개월분 본부장 인건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면.

정훈선위원

4,000만원을 삭감하면 된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4,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연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이 재차 올라오고, 또 과별로 이렇게 보면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농업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문화예술 관련 쪽에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행사사업보조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자체 보조금심의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들은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실 지역사회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면 각종행사나 공연,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용역까지 줬어요. 경비를 줄이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보면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다가 신규사업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전체적인 예산을 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사실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안배를 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수백억 되는 이런, 당사자들이야 어떻게 보면 귀한 예산이 되겠지만, 사실 각종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공연을 한다. 무료공연을 한다. 이게 누가하고 어떤 경우인지.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되어서 하는 공연인지, 이걸 알고 나면 시민들이 마냥 좋아하겠어요. 그런 예산보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적인 부분에서 도시가스 같은 부분, 노후 상수도관교체, 정말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진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례적으로 계속 각종 공연이나 행사는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누차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그때 협의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개최 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로 감해지지 않는데, 향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사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일 수도 있고, 거기에 예산과 관련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가 될 때, 의회와 사전 협의는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는지,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지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관련 같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 법인단체나 공인된 어떤 각종 예술단체 같은 것은 또 둘째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종교단체일수도 있고, 우리와 거의 별개의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막 들어와요. 거의 사실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예산 쪽에 보면 농가에 어떻게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을 하는데 보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수십억씩 수억씩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중간에 하다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또 사업이 안돼서 반환하고, 이런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데, 정말 그런 예산을 농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안배를 잘해서 주면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조사업자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감시를 해서 보조사업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올해 연말이 되면 본예산을 또 하겠지만, 올해 연말에 가서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재차 또 질의가 안 되기를 저도 이렇게 바라겠지만, 그리고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 가지고 뭐 공모를 해서 왔다하는 그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의회로 봤을 때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모르고 현장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공모해서 왔습니다.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게 공모입니까? 그것은 집행부나 각 부서에서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공모사업에 응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되는,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외 민간단체는.

김대일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농업예산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예산을 해가지고, 일하는 농민들이 바쁜데 예산을 받아갈 수 있어요? 수억씩 되는 예산?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행정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지 않겠나?

김대일위원

그렇죠. 농기계 하나 2, 300만원짜리도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데, 보면 수십억, 수억, 5억, 8억, 그런 부분도 막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에 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다 되고, 나중에 보면 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반환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자체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상위 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농민들한테 작은 농기계 하나, 비료 하나, 그런 부분 하나 지원을 안 하면 웬만큼 다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몇 번 이러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갖다 놔놓고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6년쯤 되고 한데, 이게 6년 동안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늘 얼굴 붉히고, 예산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또 의원들한테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검토를 하고.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고, 앞으로 도에서 공모해서 왔다, 뭐 어떻게 예산반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더욱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와서 설명하시는 분도 없네요. 새로 올릴 때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시간, 여기 예결 위원들도 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의회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사이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보조내시 아니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해도 신규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야 사실 평시에 이렇게 행사라든지 공연과 관련해서도 다 가 봐요. 저희들이야 물론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가면 살펴봐요. 이게 진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기대효과가 나오는 건지, 지역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에 뭔가 좀 보탬이 되는가,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다 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금 매년 해오고 있어요. 어떤 사업도 보면, 탈춤축제도 그렇지만, 이게 3년차로 갈 건지, 5년 계획으로 갈 건지, 또 5년 이후에는 단계별로 예산을 줄이고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마련된 것도 사실상 없잖아,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는데도 용역비만 날리고 그해에 바로 지금 낸 거예요. 누가 용역을 했는지 몰라도 비싸게 용역을 했던 것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간인 보조심의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매번 용역조사 하겠다는 그것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정확히 해서 올 연말은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축제도 그래요, 지난번에 용역하고, 제가 용역을 한 교수에게도 그랬지만 축제가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역축제로 지역민들이 화합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그러면 줘야지요. 그런데 수십억씩 들어가는 축제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갖다 놓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류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동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은 기대효과나 이런 면에서 괜찮겠다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특히 공연 쪽 이런 것도 보면 자생을 해야지요. 매년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공연 같으면 당연히 줄여야죠. 의상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다음에 일몰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방법도, 분명하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련해 주십시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연말에 어차피 또다시 부딪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을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걸맞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예산은 들어오면 안돼요.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줬을 때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선심성예산식으로 하나 툭 주면 다 관계가 되어있어요. 특히 종교관련 해가지고 불교 쪽에 한다, 기독교, 천주교, 다 요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계속 주던 예산을 안 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원망하거나 아우성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사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의회 의원들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예술 관련, 농업은 농업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형식으로 해서 모든 걸 오픈을 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런 공연을 하는 것에 줘도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169페이지에요.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차전놀이 캐나다 밴쿠버 한인 문화의 날 참가를 하시는데, 열 분이 하신다는 거죠? 40%지원해서 10분이 800만원. 8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여기 차전놀이 하러 가시는 것 아니에요? 보존회에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4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여기.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캐나다를 통해서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훈선위원

문화재청에서 부족분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민간여비가 2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40% 하니까 80만원해서 그렇게 10명 잡은 겁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가서 공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 자부담은 없네,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좀 될 겁니다.

정훈선위원

자부담도 있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안동 을 알리러 가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면 과장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를 해주면서 안동 을 알리려고 공연을 하는 차전놀이 보존회도 있고 안동 에는 상당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이 차전놀이가.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국가.

정훈선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시켜서 보냅니까? 이 분들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100%지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정훈선위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니, 부담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부담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이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과장님, 줄 때 주고, 깎을 때 깎고, 아낄 때 아껴야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가송리 동제 및 풍물 육성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나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하음악회 “행복 안동 ”해서 900만원*1식인데, 이건 언제 하는 거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161쪽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161페이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 예. (잠시 기다림) 900만원, 도민체전 기간 중에 문화의 거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디? 어떤 음악회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에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리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5월 중에, 체전기간에 시민들과 함께.

정훈선위원

체전기간 중에 한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 밑에 통기타 경연대회는요? 360만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통기타 경연대회를 한 후에 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통기타 경연대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같은 시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포크연합회에서 주최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360만원으로 이 음악회가 가능한가요? 이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산업이죠. 예술 산업도 육성을 하고, 또 지역예술단체도 육성하고, 지역예술인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다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죠? 아주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100만원, 200만원, 받으려고 간절하게 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세요. 안동 화가회전에 180만원, 그죠? 예를 들면 300만원, 안동 도자기협회전에 200만원, 이런 분들 한번 전시회 하려고 수도 없는 설명을 하시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설명을 하세요.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뮤지컬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안동 시에서. 뮤지컬 관련해서 안동 의 예술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상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직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뮤지컬, 연극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뮤지컬 관련해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전체 15억원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15억원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북도민체육대회 축하음악회 900만원, 아리랑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쨌든 아리랑이 현재 안동 에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단체 중에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다음에 포크 통기타 경연대회에 360만원, 이 분들 통기타 활성화 시켜줘야죠. 이 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육성을 해야 될 분들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360만원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 사실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간 비슷한 금액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금액을 조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지역예술인을 육성을 하려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평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술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뮤지컬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제 결과를 볼 때가 안 됐나요? 이것도 지역예술인, 우리 집행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수익성은 별개로 보고 공공성만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수익성도 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수익성도 볼 때가 됐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수익이 나오는 게 아직 쉽지가 않아서 추가적인 소모예산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언제부터 줄일 계획이시죠? 줄이는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제가 올해 왔습니다만 전체 공연할 때, 물론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습니다만 정산하기 전에 공연할 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세미나 개최,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세미나는 서양문명의 정수인 기독교와 동양문명의 정수인 유교를 통해서 동서 문명,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9월 중에 4박 5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국학진흥원입니다마는 참여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 또 한국과학생명포럼, 이 두 단체가 맡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유교, 기독교 문명대화를 통한 컬로퀴엄 개최입니다. 또한 유교문명 현장답사인데, 안동 에는 역동서원, 안동 향교, 내앞마을, 퇴계종택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기독교에 관련되신 분들이 유교 현장답사를 오는 사업이네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

정훈선위원

초청하는 예산이네,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초청해서 이쪽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어떤 행사를 하시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행사내용은 유교와 기독교간 학술대회 및 토론회, 그 다음에 유교문명 현장답사 등입니다.

정훈선위원

유교와 기독교간의 학술대회를 한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 유교 쪽에서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누구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유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 쪽에서는 국학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유교학자를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자 같으면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이기동 성균관대교수, 안병걸 동양철학학회 안동 대 교수,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우선 명단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독교는 서양문명이고, 유교는 동양문명이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국학진흥원 보조사업이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교문화 ‘양반의 삶과 유교문화의 정신’ 작품전시회 6,000만원이네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디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거죠? 사진전시회입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사진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정훈선위원

물건을 전시한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유교와 관련해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옛 사대부들이 사용했던 양반가 물건입니다. 문방사우, 사서삼경, 호패, 노리개, 수예품.

정훈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누가 소장을?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인소장자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국고미술협회, 또 경북고미술협회, 또 박물관 이런 데 섭외를 해서 안동 에서 대여해서 기간 중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유교의 본향이라고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개인소장가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안동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우리 안동 .

정훈선위원

이것도 어쨌든 일회성으로 보조사업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업인데, ‘소천권태호음악관 나리음악단 지원’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음악단과 관련해서 악기 및 의상을 구입해서, 그때 9,000만원인가? 예산을 약 1억원 정도 지원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14년 맞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2015년.

정훈선위원

2014년 말 12월에 했으니까 2015년도 예산인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5년 예산을 해서, 2015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어떤 실적 말입니까? 공연실적입니까?

정훈선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2014년 연말, 2015년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2015년 예산 편성을 해주면 마칭밴드 및 합창단 운영을 할 수 있다.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나리소년소녀합창단, 또 나리마칭밴드, 나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에 마칭밴드가 뭔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마칭밴드는 악기 연주하면서 행진하고 춤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언제 공연이 가능하죠? 운영이 가능하죠? 이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금년 중에, 저희 생각에는 9월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마칭밴드는 관악이죠? 과장님이 예술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관악부가 안동 시 학교에 몇 개 정도 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소천권태호음악관의 활성화 부분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은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마칭밴드를 운영하려면 어린 꿈나무들이 연습을 하고, 뭔가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 이걸 외부에서 초청해서 해올 수는 없는데.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마칭밴드는 어린이가 아니고 30, 40대 남녀.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30, 40대 남녀가 그 나이에 배워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해오던 애들이 하는 거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역예술인 육성하고 예술단체, 그러면 거꾸로 가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 단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들한테 가는 겁니다. 학교 관악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관악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관악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지금 마칭밴드를 한다고 올려놨을 때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자원들이 안동 에 있으니까, 몇 년을 참아주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요. 이 단체에서 보면 의회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 단체에서는. 매번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니까, 의원들이 삭감시켰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자신 있는 의지를 갖고 오시면 의회에서 이것 정말 한번 믿고 맡길 수도 있어요. 몇 번 되풀이 됩니다마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대책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술 산업을 책임져야 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냥 인쇄하는, 글씨 쓰는 이런 역할밖에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학교 관악부하고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지. 요즘은 또 잘 하려고 하는 애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애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아서 연주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자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163페이지에요. ‘장로성가단 연주회’, 이것은 교회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성가합창단 공연을 하신다는 거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합창단과 관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이합창단이 있고, 그죠?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에 800만원 지원을 하시네요. 그죠? 몇 페이지에 있냐하면 160페이지에 있어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외공연 가는 데에 800만원을 주네요, 애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800만원은 해외공연 가는데 여비로.

정훈선위원

60%는 자부담이네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여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소년소녀합창단 저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자녀라는 것은 합창단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40%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안동 시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하는 학생 자체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정훈선위원

그중에서 10명에 40%를 지원 해준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800만원이죠, 800만원?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왜? 여기는 어려운 애들 해외공연 가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100% 해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민간인 국외여비 자체를 40%로 한정시켜서.

정훈선위원

40%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 애들 200만원씩 해서 가는데 40%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1회죠? 장로성가단 연주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1회에 2,000만원?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1회에 2,000만원.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장로성가단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는데, 이번에 안동 에서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고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안동 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예술 산업으로 타이틀을 달고 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때가 됐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련해서 마칭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 그게 음악적인 예술 자원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세미나 개최, 이게 국학진흥원에 주는 돈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5,000만원을 국학진흥원에 줘서 유교인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예산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럼, 천주교하고 불교는 같이 안하고, 두 종교만 합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기독교 쪽에서 ‘유교와 기독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다음에 천주교나 불교 쪽에도 하자고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달라면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원이 더 올라왔는데, 안동 에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정된 문화재도 있고, 비지정 문화재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모자랍니다.

김백현위원

요구에 의해서,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세울 때 왜 많이 안 세우고, 1억원만 세웠다가 1억원을 더 세우고 그래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2억원을 총괄적으로 썼고요. 작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1억원만 세우고, 이번에 1억원을 세운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끼고 덜 써보려고 했는데,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세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민원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167쪽에 보면 소규모도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이것은 국․도․시비가 붙어있네,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하회마을 안에만 국한된 예산이고, 밖에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국·도비를 미리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안동 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비를 많이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국·도비를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안동 에 쓰러져가고 퇴락되어가는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다음에 가송리 동제 및 풍물 육성지원사업 3,000만원 시비를 이번에 요구를 하셨는데, 가송리에서 동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듭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김백현위원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용역비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 줘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 자체가 강사비, 일반강사, 보조강사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의상, 소모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 동제를 지내는데, 풍물단 옷도 사주고, 동제를 지내는데, 아, 풍물놀이 하는 데 강사가 필요한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동제를 지내면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예능보유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예능보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 와서 강사료를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가송리 동제가 앞으로 무형문화제가 되기 위해서 동제와 풍물놀이가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강사를 모시고.

김백현위원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하려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기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지금도 기량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육성을 더 해서.

김백현위원

동네 풍물패가 몇 명이나 있어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30명 정도.

김백현위원

가송리 마을에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렇게 기량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30명이나 돼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마을에서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육성하려면, 가송리 주민이 그렇게 많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가송리하고 인근마을을 합쳐서.

김백현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쪽 면에 풍물단을 갖다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지경 쪽에도 있고요.

김백현위원

가송리가 도산인가요? 도산면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산면 풍물단을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종교타운조성사업에 지장물 보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거기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정리를 거의 했습니다마는 일부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소유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추경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 당초에 지장물 보상을 줄 때 전체 지장물 보상비가 확보되어가지고 다 주고, 주인을 몰라서 못줬던 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지난해 예산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반납했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다음 169쪽에 저전동농요전수관 보수공사 2,000만원, 뭔 보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전수관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붕이 잘 되어 있는데, 왜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지붕 옆에 비가림이 미설치되어 있고, 벽면에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저전동농요전수관의 지붕에 비가 새고, 벽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쪽에 자주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정면에 들어가면 차양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처마 쪽에 물이 닿거든요, 앞에.

김백현위원

차양을 단다는 이 말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앞에 비가림.

김백현위원

저전동농요보존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이 말씀이다.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사업’ 있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누가하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죠? 그러면 어디에 주는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유교문화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유교문화보존회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하고 있다고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준비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복각을 하면 이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건데요. 어떤 사람인지 정해져있나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전국적으로 복각 전문가가 아직은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요. 현재 군위군에서 삼국유사를 복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간송본을 복각한다는 말씀이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간송본이 우리 안동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안동 에서 나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김씨.

김수현위원

간송본이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상주본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상주본은 광흥사 절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이 국보로 되어있죠?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간송본이 국보로 되어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국보 제70호로 되어 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전액 시비로 하죠? 노력은 해보셨어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이야기가 되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까지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현위원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1962년도에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 간송본의 가치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면 최소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억원이라는 돈에서 50% 받아도 1억 5,000만원인데, 왜 전액 시비로 해서 하시려고 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국비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우선.

김수현위원

그냥 시비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김수현위원

이것을 조금 늦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 없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사업기간도 보니까 4월에서 12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목각하면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 하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간이 이렇게 짧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복각하시는 업체에서 나무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수현위원

업체도 정해져 있네? 그럼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서포터스해서 합니다. 이름은 유교문화보존회지만 국학진흥원의 목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김수현위원

과장님, 이것 안동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디 하겠습니까? 이것.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서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인연이 있어야죠. 우리는 안동 에서 간송본이 나갔다 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 연고가 있잖아요. 간송이라는 이분이 안동 하고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분이 이걸 찾아온 분이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동 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안동 에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한 문중에서.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그 인연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안동 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급한 게 아니고, 국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그죠?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중요한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국비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괜찮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정훈선위원

과장님,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 중장기 체육발전 방안 용역, 9,000만원 계획이신데,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서 다양한 체육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영이나 민간위탁, 사용료 징수 등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경기단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축구단 창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다 넣어서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원가분석 후에 적절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대회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체육관광과 직원들은 전문가들이신데, 대회유치가 안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체에서 충분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충분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보면 경쟁적으로 대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의 경기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자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어디에서 하죠? 용역 수행기관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용역은 체육관련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업기간은 5,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6개월에 안동 시가 유치하는 대회가 다 치러지지는 않잖아요? 벌써 치러진 것도 있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미 치러진 대회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의 예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른 지역의 예가 아니고, 안동 에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손익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참가 규모라든지, 또 참가자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훈선위원

축구단도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카누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월영교 밑에 카누를 두고 하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대가 와 있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올해는 도비 3,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20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무료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체험비로, 보험료로, 체험비는 받을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얼마 받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인당 3,000원정도?

정훈선위원

3,000원, 작년에도 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난해는 8,000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도 3,000원씩 받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8,000명이면 얼마죠? 2,400만원인가? 그죠? 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익보다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머무름으로 인해서.

정훈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수입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입은 보험료로 사용을 했고요.

정훈선위원

2,400만원이 보험료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은 부족한 강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당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도비 공모사업에 시비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래서 1억원입니까? 그러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자부담이 20%면 2,000만원이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자부담 부분은 앞으로 체험비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체험비로 자부담을 충당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더 이상 체육관광과에서 수익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없네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안동 시 관광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안동 이 500만 관광객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수용태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도 올해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선정된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늦었지만 우리시에도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정훈선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훈선위원

관광연구원에서? 안동 의 장기적인 비전 계획, 현 상황, 놓여진 위치, 전통산업과에도 이야기하고 뭐, 수도 없이 이야기 하는데, 이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을 주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부 단편적인 계획만 있어서.

정훈선위원

과장님,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게 숙박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심 숙박단지를 조성해서 전통산업과에서 관광단지를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과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 부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겠네요. 제가 먼저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결과가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앙 관광연구원에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광 쪽의 전문가들께서 2억원을 받아서, 용역보고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을 줘야 될까 하는, 과장님은 필요하다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야간관광상품- 안동 달그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야간에 달빛 걷기라든지, 달빛 음악회, 문화체험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루협동조합에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국비든, 도비든 공모해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조비율이,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받아와도 되나요? 이건 몇 %죠? 이것도 도비 30%, 시비50%, 이렇게 되나요? 보조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시비 3,800만원을 붙여주시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죠? 이것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도비 40%에 시비 60%로요.

정훈선위원

이것은 도비 40%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비 60%입니다.

정훈선위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시비 60%를 붙여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하고 똑같이 하면 이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업을 못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정산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아, 그러면 시비를 줄여버리면 도비도 그 비율에 맞춰 줄여야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유독 체육관광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집행부에서도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모든 사업의 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야간상품 같은 경우 40%는, 일반적으로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5대 5로 매칭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탈춤축제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늘 이야기 하는데, 안동 시 전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축제에 참여는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방향 말고 축제장을 벗어나서 안동 시 전체로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확장 면에서는 신시장하고 구시장,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옥동까지 공연장을 넓혔습니다. 야간에 공연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야간에 그 지역에 나오신 분들의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늘 그렇지만 축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정체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고, 특히 축제는 일차적으로 지역민들이 즐기고,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가 된다든지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늘 축제 따로, 시민들 따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도 구시장이나 신시장 쪽으로 확대를 하고, 동선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어떤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축제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시민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좀 옮겨 주십시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안동 시 관광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가분석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저희들은 2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3억원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연구원에 안동 출신 인맥도 있고 해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요. 다른 데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우리 지역 같으면 어쨌든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관광 안동 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동 관광발전을 위해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매번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했고, 또 지난번에는 국제교류관에서 대구은행 주재로도 그것을 했었지요? 매년 몇 번씩하고, 제가 언뜻 봤는데, 2012년, 2013년에도 관광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편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계획을 잡으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추진이 된다든지, 어떤 사업이 구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관광여건 분석에 있어가지고 수용태세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김대일위원

수용 태세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 게 있는데, 있어요. 분명히. 봤던 부분이고,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확인해도 됩니다. 관광수용 태세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것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누체험교실 했고, 밑에 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26쪽에 그죠? 이게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가지고 1억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3억 6,000만원인데, 수상스포츠와 관련해서 1억원 정도를 했다? 그럼, ‘수상스포츠대회’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대일위원

무슨 스포츠대회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스포츠연합회에서 말 그대로 수상스포츠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수상오토바이 또.

김대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지원됐어요? 이것?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가 지원해줬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대일위원

단일대회에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는 당일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2박 3일 정도로 기간을 늘려서.

김대일위원

2박 3일정도? 아니, 그러니까 단일대회를 하는데, 1억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좀 과하네요, 이것은 많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업내용에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기간이 3일로 계획되어있고, 당초에.

김대일위원

아니, 3일이라도 다른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배드민턴, 탁구, 축구, 이런 것 동호인대회나 이렇게 하면 2박3일 할 수도 있고, 1박2일 하는데, 그런 전체 예산은 뭐 2, 3000만원도 안 주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저 접안시설 설치하는 부분,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어가골 축구장 앞 둔치,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안전관리실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카누체험교실 같은 경우도 보면, 여타 종목에서 형평성을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 보다 8,000만원 지원해서 체험교실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저도 안 보는 게, 어쨌든 카누라든지, 우리시가 앞으로 수상스포츠를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관광이라는 게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회를 할 때 마다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틀을 잡아가지고 잘 선별한다든지 해가지고 안동 의 수상스포츠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대회도 대회지만 관광객을 유입한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상레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 우리가 수상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런 부분도 연계해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이런 것은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동 시 중장기체육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 안동 시에서, 안동 체육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변이 넓은 축구라든지, 또 초등학생부터 종목이 있는 테니스, 이런 부분들을 안동 은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청이 옮겨오고, 도 단위의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23개 시·군이 전부 혈안이 되어있는데, 사실 체육관련 해가지고는 도 단위의 체육기관이라든지, 가맹단체에 속해져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빨리 유치를 하자. 그렇게 봤을 때 안동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적인 것, 또 그 안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이나, 의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합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유치전에 뛰어들자. 이렇게 제가 5분 발언한 적이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포항이라든지 영천, 경산, 심지어 예천까지도 이전부지 같은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계획이 지금 뭐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도민체전과 관련해가지고 도 체육회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도 체육진흥과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 체육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도나 도 체육회 입장은 도청소재지에 와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논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위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치열하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사실 도 체육회도 이전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발전기금 같은 것을 받아서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럼, 부지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부지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원론적으로 도청소재지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사람들 편리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가만있다보면 다른 쪽에서는 치열하게 로비하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놓쳐버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 가맹단체 수에 따른, 예를 들어 간사라든지 혹은 거기에 일자리가 되는 용역, 이런 걸로 따지면 공장하나 유치하는 것 이상 아니에요. 이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가맹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회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회관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도청소재지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체육대회를 끝내 놓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빠른 시간에 우리도 유치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청이 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안 되면 정하동 일대를 또 다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어떤 종합스포츠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지금 같으면 도청이 왔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지금 했을 때 적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장기체육발전 방안을 수립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중장기 체육발전 용역에만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다퉈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민간 쪽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어떤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안동 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십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심사를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 접안시설 설치’ 6억 5,000만원인데, 이게 수상스포츠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스포츠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니고, 상시로 동호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김백현위원

접안시설을 하는데 4억 5,000만원, 관리동, 장비보관소, 또 남녀탈의실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접안시설은 아니고요. 접안시설을 함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영은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탈의실이 왜 필요한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장비를 타기 위해서는 슈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물에서 나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위치가 어가골 축구장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 당시에 안전관리실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백현위원

국가 하천에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났다? 다행이네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상주에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닌데, 6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의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스포츠를 산업화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강 옆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물론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수상스포츠 동호인들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는 수상스포츠 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면 안전관리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위탁을 하면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논의하지만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더 해야 되고,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설은 뭐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나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 길거리 축제홍보 행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행사에 참여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해마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의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참여인원은 홍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연단이라든지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뭐 풍물단이나 탈춤공연단이 가서 공연도 하고, 안동 을 알리는 홍보도 하고, 또 안동 탈춤축제나 이런 행사에 관광을 많이 오라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백현위원

행사 홍보하고 나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실적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요. 안동 탈춤축제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기대효과는 있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다음에 ‘야간관광상품 안동 -달그락’이, 달빛, 그리움, 즐거울 락, 이런데, 이것이 도 공모사업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두루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두루협동조합은 현재 안동 역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분들이 맡아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장소는 월영교 권역 일대가 됩니다.

김백현위원

월영교 장소하고 이게 맞네, 그죠? 그래서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외부 관광객들이 올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난해 531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531명, 어떻게 숫자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입장권을 파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나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본인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파악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관람객이 참가비를 내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참가비를 내고 한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참가비를 받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문화 체험도 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낙동강 수상레저 접안시설 설치’, 이게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시민상대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체험교실도 할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수상협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스포츠연합회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에 수상스포츠연합회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수상오토바이든, 이렇게 띄울 거 아니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의 사업이 되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것도 다 허가가 났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수상스포츠연합회가 몇 분 정도 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인원이요?

정훈선위원

예, 회장님이 누구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강산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강창섭씨가 회장으로 있고요.

정훈선위원

그러면 조성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운영을 협회에 맡기고, 협회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꼭 사업을 하는 것보다 체험교실을 운영하든지, 사업목적이 아니고.

정훈선위원

체험교실이라는 것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최소비용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야 되겠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장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몇 대가 올라가고, 그냥 시의 허가 없이 10대든, 20대든, 100대든, 다 띄워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력보트기 때문에 충돌사고나,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포츠연합회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대수를 조정․통제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위탁은 주는데, 보수비라든지 전체적인 시설보수만 시에서 하고 운영비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논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결정이 난 것은 아니네요. 이쪽하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접안시설을 해놓으면,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물 위에 오토바이든지 이런 것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 수상협회와 관계없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정훈선위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나중에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지금 위탁해버린 것 아니에요? 수상협회에. 안 한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논의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논의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낙동강 수상레저 접안시설 설치비요. 이것은 일반인한테 시가 6억 5,000만원을 이렇게 들일 일이 아닌데, 체험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교실 운영하든지 하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장에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제트스키라든지, 아니면 일반 수상스키, 이런 게 전부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무동력선과 동력선은 한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도 동력선과 무동력선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무동력선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걸로.

김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계류대를 설치할 때는 동력.

김수현위원

그렇죠? 동력선은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동력선 계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시설비 6억 5,000만원 있잖아요? 시비 들여 가지고 나중에 체험비주고, 이렇게 하고, 무슨 대회하면 또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그죠? 전에 한번 했었죠? 양쪽에, 한 10년 전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강의 남쪽에 슬로프만 해놓은 걸로.

김수현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 입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수현위원

10년 전입니다. 10년 더 됐겠네요. 근데, 이것은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일반 공모해서 입찰을 딱 띄우면요.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그죠? 널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외지인들 관광, 즐기려는 안동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르겠는데, 어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을 수상협회에 줘가지고, 그 협회의 분들은 그냥 생활체육 수준이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을 좀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안동 시민 다수가 즐기는 것도 아니고요. 동호인이 몇 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수상레저 인구는요. 과장님, 맞죠? 수상레저인구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수현위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인들이 꽤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꽤, 얼마입니까? (잠시 기다림) 근데, 이 사업을 지금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안동 댐에도 하고 있고, 임하댐에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여깁니다. 이 장소에다가 시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안 들고 더 활성화시켜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즐길 수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어디요? 동호인들은, 지금 라바보가 얼마나 큽니까? 확대가 됐죠? 그러면 그 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합니다. 만약에 업을 하는 분들은요.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미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고, 바깥부분은 동호인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구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동력선 5대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유선업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면적 안에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유선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을 유선으로 하실 건데요? 뭐를 하실 겁니까? 동력선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동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현위원

보트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제트스키라든지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제트스키잖아요. 5대를 하려면 작은 공간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깊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물 깊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물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혹시, 수온은 체크하셨습니까? 수상레저는 물 위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즐기는 것이거든요.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물이 따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댐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류가 되고요. 안동 댐은 댐 하류에 있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찹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갈라져 있지만 물길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름에 놀다가 들어가면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업자가 있었으면, 그 동안에 사업할 생각이 있었으면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김수현위원

있었습니다. 라바보를 하기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사업자가 안 됐냐하면 시에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했잖습니까? 우리시에, 왜? 임대를 줘놓고, 사업자 선정을 해 놔놓고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물 관리를요. 4대강 사업으로 라바보 정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임하댐하고 안동 댐에서 토사가 내려 가지고 밖에서 보면 물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수심이, 그죠? 모래가 차가지고 30센티미터도 안 되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준설을 몇 번 했는데도 큰 비만 와버리면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사가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오는지 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4대강 사업하면서 수심이 깊어져서.

김수현위원

그게 아니에요. 안동 댐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용상 쪽에 보면 Y자로 해가지고 산책로 해놨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산책로 하는데, 거기가, 그죠,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위에 토사가 쌓이면 거기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토사가 안 쌓여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입찰을 해서 했다니까요. 좀 더 이것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바쁘시지요? 예, 도민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민체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죠. 장사문화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2억 5,325만원, 인건비만 2억 5,000만원인가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장사문화공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정훈선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2억 5,325만원, 그럼, 인건비는 어디에 있죠? 위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 임시회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정훈선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장사문화공원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7명입니다.

정훈선위원

7명.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장사문화공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가 9,000만원 되고, 도시가스사용료가 6,000만원, 동력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7명의 인건비가 얼마 이길래, 6개월이잖아요. 7, 8, 9, 10, 11, 12. 7월부터 하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여기서는, 이 예산에서 인건비는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공단 대행사업비 8,700만원이 인건비잖아요? 예산계장님 안 계시나요, 뒤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기획예산실에 1억 6,600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1억 6,600만원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6개월분.

정훈선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 있죠? 대행사업비?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기획예산실에 세워 놨습니다.

정훈선위원

인원 7명을 새로 공모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공단에 있는 분도 갈 예정이고, 화장하는 화장로 담당 3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채용은 3명이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환경미화원 부분도 1명을 채용해야 되고, 소장은.

정훈선위원

4명은 현재 있는 공단인원이 파견을 나가고, 3명은 채용을 해서 한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억 5,325만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력비, 전기사용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1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7명 용역을 언제 했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2월에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는데요.

정훈선위원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3월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1차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래서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하신 거네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2억원의 운영비가 든다면 당연히 편성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공단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벌써 공단으로 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추경이 또 있으면 다음 추경에 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정리추경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마련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단으로 결정을 내려서 다 정리를 해버렸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에서? 4월 임시회 추경 때 하지 말고 3월 임시회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추경 관련해서 임시회가 4월에 열릴 계획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주민복지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니까.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님이 이것은 큰일이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 주민복지과의 입장이고, 그럼, 우리 의회는 주민복지과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정훈선위원

그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통과되고, 오늘 예결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본회의에서 위탁 조례가 부결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임시회 일정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잘못되셨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07쪽까지 거의 경로당 관련 예산이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경로당이 우리 지역만 해도 520개 되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520개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요? 공급적인 면에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면부에서는 오래전에 건축을 해서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개 정도, 어느 어느 지역까지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짓겠다. 안동 시 전체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부진하고요, 부진한데.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계획에 딱 맞춰서 가면 말이 없는데, 어떤 지역에는 광역적으로 경로당을 해주고 했는데, 몇 개통에 하나씩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통에 하나씩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다 받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요구는 많습니다만 면부에는 워낙 오래되고 노후가 된 부분이 많아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김대일위원

개보수 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낡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몇 개, 몇 개 공급하는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나? 그 말씀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요구에 의해서, 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일부 계획은 세워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이 없이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니까 형평에 안 맞는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 인원 같은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워낙 많은 숫자여서 읍․면․동에 명부를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명부만 보는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숫자 명부가 그대로 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명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은 통합할 수도 있고, 많으면 다른 데 넓혀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10명이 있는 곳하고 100명이 있는 곳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면 안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같이 나가지만 면적에 따라가지고 난방비는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명확한 지침, 이런 걸 마련하시라고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신축이라든가 보수 설치기준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간 중간 새로운.

김대일위원

그리고 원칙이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수요가 있는데 대해가지고 선별작업을 잘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주민복지과 예산의 태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청년, 청소년, 영유아, 이런 쪽에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계속적으로 경로당 관련 수리, 보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괜찮은 부분 같으면 놔둬야지, 이런 부분은 현장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꼭 불러서 가지 말고, 다녀보시고 경로당 분위기가 어떤지, 시설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나,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읍․면․동 분회가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말고 분회라고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분회 경로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분회 경로당이라면 분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분회 경로당으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화동이면 태화동 분회 전체를 아우르는 분회라고 별도로 사무실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회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 여건상 분회 경로당이 되어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 옥동 같으면 옥동에 1개 경로당에 분회장을 하시면 그쪽 분회 경로당.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분회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 분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출이 되고 나면, 그 회장이 속해 있는 경로당에 예를 들어 분회사무실 간판을 걸고 업무를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 용상분회 사무실 해서 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경로당 회장님이 그쪽 경로당을 열심히 잘 맡아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사무실을 내서 운영비를 주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라, 운영비를 지원해 줘라,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실제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판단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침을 딱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파견되어가는 장소 같은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어디어디에 가야 된다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개 기관에 수행기관을 정해놓고, 수행기관마다 일자리 유형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하는 기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 그죠? 그러니까 안배를 해가지고 여기에 하는 사업 다르고, 거기에 적당히 배분해서 각 수행기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특별히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있냐고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경로당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청소.

김대일위원

청소관련 때문에 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실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면 가족, 한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 입장을 봤을 때 다 알면서 경로당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들끼리도 손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보는 그런 부분에 약간 미묘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김대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현장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게 나서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해소를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용상동에 계시는 분이 남의 경로당에 가서 청소하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경로당에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경비를 줘가지고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 회원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 계시는 곳은 다를 수 있지만, 80세 이상 되는 분이 있는 경로당도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는,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경로당에 자기가 청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는데, 자기 경로당에 청소할 수 있도록 배정을, 예를 들어서 520개 경로당이면 520개 경로당마다 2명씩 붙여주든지, 1명을 붙여 주든지, 그런 형태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읍․면․동마다 올해는 몇 군데 딱 정해서, 올해는 용상동에 5군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실제 어르신들도 보면 또 일부 이렇게 지원해주고, 안 해 주면 자꾸 시샘을 많이 합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시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위원님 말씀도.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다 해주면 편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예산이 쭉 올라온 것 보면, 계속적으로 개보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마다 수계지원사업으로 웬만한 것은 다 받아요. 또 중복으로 받고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도 “자, 이제는 정말 이쯤하면 됐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상당수 있다고 봐요. 반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여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거지. 도배, 벽지, 조명등 자꾸 갈고, 바깥에 이런 비효율적인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좋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안동 시가 구석구석 잘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사실 간단하게 유치원이 되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요즘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파견 하는 것 같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런 데에 보조 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파견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도 되지 않겠나?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이 3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의 청소를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우리 규정하고는 조금 약간.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안 맞다. 저게 안 맞다. 지금 당장 거기에서는 그게 급한데, 백날 건물 지어주고 하면 뭐해요. 그 방법을 찾으시라니까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도 어린이집에 파견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교통한다든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가서 본인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 주시라는 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중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죽어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갖고 오시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될 가능성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다른 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운영비를 차등해서.

김대일위원

운영비,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그 사업.

김대일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한데,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은, 연말에 제가 봤을 때 발표자랑 하는 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역시도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행사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의 어르신들 잘 모시는 행정, 그리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몇 가지 예산심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정수기 렌탈비’가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6개월에 9,360만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3년 단위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6개월분이라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2016년도 6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6개월 계산해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7월부터 계산해서.

김백현위원

1개 경로당에 3만원씩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에어컨도 넣어드리고, 쌀도 지원해 드리고, 냉·난방비, 전기료도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르신들이 깨끗한 음용수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시가 정수기를 사드리지는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렌탈비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렌탈비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김백현위원

정수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청호라든가 이름 있는 것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30만원도 가고 이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렌탈하는 정도 같으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한다고.

김백현위원

1년 하면 36만원 들어가는데, 2, 3년 하면 1대를 새 것으로 사겠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살 경우에, 이름 있는 청호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 이상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1만원 정도 하면.

김백현위원

청소도 하고 관리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렌탈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매월 3만원 정도,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김백현위원

거기서 관리를 다 포함해서 한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입했을 때는 따로 필터교환하고 다른 비용이 월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520개 경로당에 렌트해서 관리를 하려면 1개 업체가 다 못하겠네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업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으면 모르는데 워낙 산재해 있어 가지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른들 모시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204쪽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 10개소’가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 있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인근 청송, 상주의 농약사건 때문에 경로당 출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경로당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경찰서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백현위원

블랙박스를 시에서 520개 경로당 다 설치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내려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미리 설치하면 설치된 경로당에 설치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서 봉고차량을 지원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해 준 사업이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백현위원

5년이 넘으면 교체해 주는데, 1대가 7,000만원인데, 3군데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안동 어린이집하고 새싹어린이집은 기 구입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 어린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시립어린이집은 개소당 1대씩 다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업무를 하는 차 아닙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을 통학을 다 시켜줘야 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다 시켜줘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일부 어린이집은 차를 안 태워 준다는데,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입학을 하고, 봉고차도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학생을 안 태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안 그래도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 전통산업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심의이니까 예산에 의거해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있죠? 그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지원 있죠?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가 70%고, 시비를 30%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도비는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는 7월 정도에 도 산하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해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가감이 됩니다. 저희들 추정치로 작년에 준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마무리를 하고, 예를 들어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하고, 약간의 잔여금이 있다면 불용을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사업별로 지원되는 게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웹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 공모관련해서 말썽스러운 것이 있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이 뭐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모관련해서, 특정한 업체에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웹툰사업 공모를 했는데, 한 건만 접수되어서 사업비를 올해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럴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 과장님, 공모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예술전용관 ‘특별상영기획전’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술영화전용관에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전을 개최하는데, 중앙아트시네마가 2007년도에 문체부에서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혜택도 못 보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해서 문화소외계층이 영화를 접할 수 있고, 독립영화 상영을 무료로 해서 지역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사업하는 분들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되는, 이번 하반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영화관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술전용관으로 지정된 영화관에 주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소외계층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주로 독립영화 성격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이런 것만, 흥행영화는 아니고.

권광택위원

권장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 있잖아요?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네. 그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01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단지에 시설들이 호텔 2개가 들어와 있고, 관리하는 게 유교랜드, 골프장은 운영비에서 제외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골프장 관리는 이 예산에서 별도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우리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전망탑,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운영비입니다. 매년 평균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부지를 외부에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땅하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아마 운영비나 관리비 측면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내용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설들이 없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유교랜드.

권광택위원

유교랜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온뜨레피움도 작년도에 협약을 새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주고 책임 경영을 하도록 맡겨 놨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너희들은 이것 가지고 책임경영 해라. 이런 식으로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여기 운영되는 게 12억원의 예산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자체 수입이 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체수입이 유교랜드 수입금하고 대관료, 임대료 이런 게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예산은 1년 동안 다 집행하고,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6억원 이상 됩니다. 17명 이상 되는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가 2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치면,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최소한의 경비도 경비지만, 경비를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관리도 관리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숙박시설, 콘도시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시하고, 관광개발공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손님만 맞이하는 것 같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몇 번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동 시에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도청이 왔다는 관념으로 투자자들은 뭔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부지도 이번 달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 더 설계를 넣어놓은 상태고, 차츰차츰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광공사가 힘을 합쳐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지금도 몇 사람 입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몇 번 유찰도 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시가, 관광개발공사가 파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부지에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스파랜드, 여러 가지 용도를 지정해 놨는데, 투자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몇 번 중국기업체에서 투자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들 사업성을 분석해서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측면,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투자자들이 요구하면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사업승인이라든가 조건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단지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유교문화길(공민왕길) 조성이 있네요. 이것은 임청각에서 남후까지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낙암정까지 입니다.

권광택위원

강변 따라 가면서, 저 밑에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원길은 임청각에서 육사로를 지나서, 옥수교 건너서, 동방환경을 돌아서, 환경사업소를 넘어서, 남후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원길은 자전거 길하고 다 되어 가지고 크게 만질 것은 없습니다. 지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인데, 지선에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했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2억원을 다 주시면 제가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유교문화길 4곳, 호반나들이 길, 여왕길, 선비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2억원으로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과장님,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억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민왕길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호루가 육사로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공민왕길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억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꼭 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안동 이 걷는 길은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호반나들이 길을 포함해서 3대 문화권 하는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효과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여왕길 같은 것은 병산서원에서 하회 들어가는 이런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하는데, 이런 길은 정말 소개해 드릴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4개 호반나들이 길, 선비길, 공민왕길이 마지막인데,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선으로 남후 쪽으로 많이 할 게 있는데, 2억원만 하면 종결지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폰툰이 물 위에 접안시설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물 위에 건축물도 올리고 하는, 밑에 기반이 되는.

권광택위원

기반이 되는 시설물,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단지 예산이 당초 6억원인데, 6억 2,3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죠? 어떤 예산이에요.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전망대를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유교랜드 안에 있는 인원이 현재 17명이라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협약서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위탁비용은 우리 시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단지 공동관리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운영비는 얼마 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기반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현위원

자료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공건축물에 기반시설 운영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급하는 12억 3,000만원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 들어가 있다고.

김수현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단지 공동관리비라는 게 단지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상가라든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말고, 현재 호텔 2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도 공동관리비를 냅니다. 상가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상가도 만들어지면 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시설들이 다 들어 왔을 때는 단지 공동관리비를 거기에 안분해서 받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공공건축물에는 분명하게 기반시설 운영비가 들어있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운영비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왜냐 하면 총액에다가, 현재 있는 호텔 2동 빼고는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거의 없죠.

김수현위원

전부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공공시설물 총액에서 기반시설운영비가 1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 1억원을 5개 동에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건축물하고 호텔 2동해서 다 안분해서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럴 수 있죠.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그래서 기반시설운영비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건축물을 위탁했고, 협약에 의해서 공공건축물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 공동관리비로 충당하고 부족액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

이게 어떤 의미까지 가는가 하면 단지 활성화 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입주업체라든지, 대형콘도라든지, 스파 부지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어린이놀이터 안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와 버리면, 단지공동관리비가 자기네들이 충당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충당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김수현위원

모른다면서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골프장 수익금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나? 그것은 단지조성이 다 되었을 때 위탁협약서에 보면 골프장 수익금도 자체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어저께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골프장 수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받아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챙겨서 자료를, 추경이 끝나더라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가일마을 한류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용역비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바꿔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호수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수상무대도 설치하고.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도 만들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세트장도 소규모로 하고, 의류체험장.

김수현위원

체험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실제로 보문단지에도 보면 수상무대가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그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는 보문단지의 수상무대도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가일마을에 예산이 엄청 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드라마세트장이 원 취지하고 맞는지, 거기 유명하신 항일운동지사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권오설 지사님하고, 시습재 이것도 개발하고.

김수현위원

그 분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 분하고 완전히 별개로 생뚱맞은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돋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흔적이 찾아왔을 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용역을 그런 쪽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번 심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원 이내입니다. 저희들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나 위원님 생각은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용역도 제3자에게 용역을 맡겨서 알뜰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가일마을은 500년 된 집성촌이고, 나름대로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국비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수현위원

가일마을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주 용역과제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만이, 이게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따라 하면 아류밖에 안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가일마을을 기준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뭔가 볼 수 있는 것, 그쪽 마을에서도 한복체험이라든지, 전시, 그것을 서울에서 가져와서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일마을에 권오설 생가라든지 시습재,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하여튼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있잖습니까? 85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5월까지입니다.

권광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인데, 60% 정도.

권광택위원

60% 정도 진도가 나갔다? 용역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역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의회에서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광택위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

권광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하시고,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면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는데,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특히 동서로 나누면, 동쪽지역 같으면 상당히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에도 자주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용정교 확장하는 설계비가 올라왔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용정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합니까? 도로선이 다리 중간에 되어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도시계획선이 한쪽에 있으면 추가로 확장하기 좋은데, 중간에 있어 가지고 양쪽에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선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도시계획선을 바꿔서 다리는 살리면서 확장하는 방법.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게 비용은 적게 들어가겠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병목현상이 생기고 하니까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이번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우편집중국-선어대는.

권광택위원

선어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권광택위원

용정교에서 선어대까지 가는 것?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추가로 용역해서 별도로 발주하고.

권광택위원

큰 사업들이 안동 대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것하고, 안기, 안막간 가는 것, 이런 큰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내년부터는 우편집중국 도로하고, 용정교 도로 개설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학가산온천 관련해서 보조공 이용시설 하고, 학가산온천 매각추진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 앞에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가산온천 보조공 3호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가산온천 보조공 3호 이용시설 온천공은, 2005년도에 개발하고, 2008도년부터 온천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온천 운영을 위해서 5년마다 온천 정기자원조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온천수위 저하로 적정 양수량은 2008년 하루에 1,283톤에서, 2013년에는 하루에 1,170톤으로 113톤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으면 1일 평균이 1,700명인데, 올해 1사분기에 2,000명 이상, 자료를 보면 2,184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성수기에 여유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 온천수 확보를 위해서 2015년도에 온천공 3호를 관정만 뚫어놨는데, 거기에 수중모터하고, 관로 전기시설 이런 게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권광택위원

온천공은 뚫어놨고, 시설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매각을 추진하는데도 이런 것을 다 해놓고 해야 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공기업사업 중에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이양하라고 하는 대상사업 중에 안동 학가산온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거쳐놔야, 그 절차과정에는 주민의견수렴도 있고, 의회 의견수렴도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든지 하면 진행이 안 되지만, 행정절차를 안 해 놓으면 중앙부처에 안동 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자산평가 용역을 하는 데 2,000만원,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 지적 및 지목 현실화 하는데 측량수수료 1억원, 온천지구내 기획재정부 소유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것 추가 매입하는데 1억 4,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요.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 전에 한번 용역을 할 때, 도시재생을 안동 시내 4개 지역에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죠? 그게 어디 어디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중구동, 용상동, 서부시장, 신시장.

권광택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중구동 밖에 없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난 연말에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200억원을 확정 시켜 놨잖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권광택위원

이 지역은 포함이 되고, 중구동은 추진을 하고, 다른 3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중구동만 하는데도 1,000억원 이상 드는데, 200억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관련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고 시내 전 지역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중구동 어느 지역입니까? 벽화마을 해놨는데, 그 지역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성진골도 있고, 콘텐츠진흥원 주변으로, 옥정동 한옥마을 쪽으로, 역 앞이 전체 다 입니다.

권광택위원

국비 100억원 받는데 선정이 되면 다음에 국비 받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다른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해서 시비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부족한 것은 타 부처 연관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 사업이 끝나야 다른 3개 지역 중에서 할 수 있겠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학가산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매각에 대해서요. 절차만 밟아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하면서 의회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면서 반대가 있고 하면, 안 하더라도 명분, 행정절차까지는 진행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매각하고 안 하고를.

김수현위원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놔야 만이,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할 수가 있죠?

김수현위원

행자부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 침해할 수,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게 온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학가산온천 1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사실 대상에 넣어놓고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하면.

김수현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온천이 있는 데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만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강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화로나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명분은 충분히 면피용으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현위원

굳이 매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3억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행정절차도 진행을 안 하면 중앙부처에 시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기, 안막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요. 내년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720미터 중에 500미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거의 3분의 2 들어갔네. 이러면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되고, 지난번에 국비확보 때문에 당정 협의회를 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에 필요한 도로들을 개설하는데, 사실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지적되지만 중심부를 관통하는 정체구간 해소 때문에 안기, 안막구간을 뚫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는 게 태영스포츠 쪽을 해서 송현동 모래골 쪽으로 나가는 구간의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재정비 때 선형을 바꿔서, 현재 사단 사격장 때문에 사단에서 반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선형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안기, 안막 구간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물론 그쪽에도 일정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완전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 구간이 시급하거든요. 시 전체로 봤을 때도.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성소병원 구간이나, 나이아가라 이 통로에서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정체를 해소시키려면 그쪽 부분이 빨리 뚫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 같은 것을 지금쯤 절차를 밟아줬으면 싶어서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 차질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 도로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따지는 게 그 부분이 아닌가, 당정협의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읍․면․동 보안등 신규설치 예산이 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345등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 부기에는 200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 예산 1억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인데, 2억원이 등당 보통 100만원 그래가지고 200등을 해놨는데 그것은.

김백현위원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가주에 다는 것하고, 한전주에 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평균 등당 100만원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읍․면․동에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못 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김백현위원

각 읍․면 오지에 보면 보안등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대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집중국～선어대간도로가 64억원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대교～시외버스터미널은 총 440억원 사업비인데요. 2017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년에 80억원을 확보하실 거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내년에, 안기～안막간 도로도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90억원을 확보해야 되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88억원.

정훈선위원

약 90억원, 옥동 3주공～송하지구대간 도로개설을 3억원 용역비로 시작을 하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7년도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2017년에 전부 80억원, 90억원,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용역을 마치면 아마 내년에.

정훈선위원

용역은 금년에 마칠 수 있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확보도 2017년에 하실 거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계획은 몇 년 정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3년.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삭감됐네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삭감된 것이 5억원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6억원입니다.

권광택위원

6억원이 삭감됐습니까? 현재 29억원 중에서 6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어디의 노선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난 2월 15일, 저희들이 신도청에 시내버스를 투입하면서 당초 11번 노선을 연장해서 도청신도시로 해서 구담 회차지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3개사에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서, 이런 운행은 도저히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새로 찾다보니까, 안동 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22번을 지정해서 급행버스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경비가 결과적으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격일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11번을 연장 운행했을 때는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신설노선으로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이 신설노선에 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신도청까지 시내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20분 간격으로.

권광택위원

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운행됐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두 달이 채 안 되었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구담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환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구담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풍천면으로 가는 것하고, 풍천면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구담까지 가는 버스를 2대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2대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신도청 버스노선에 대해서 총 8대를 추가로 운행합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켰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거의 빈차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개월에 불과하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되고요.

권광택위원

하루에 3만원, 4만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3만원, 4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해보면 인원이 30명에서 35명 사이.

권광택위원

하루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입니다.

권광택위원

하루 평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당.

권광택위원

한 대당 3만원에서 4만원, 수입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3, 4만원이면 이용자는 몇 명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0명에서 35명, 많이 탈 때는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40명이라는 것이 버스 한 대당 40명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 대당이죠.

권광택위원

한 대당 이용자가 40명. 그러면 실제로 20분마다 운행하니까, 1회당 이용인원은 몇 명이 안 되겠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인원은 적어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의회에 보고는 하셨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취지대로 11번을 연장해서 운행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신노선을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예산을 안줘도 이것이 운행이 가능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에 대중교통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연말이 돼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원 중에서 3억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선집행을 하고 후에 도비를 저희들이 받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도청이 안동 에 오면서 안동 터미널의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50%, 또 회사에서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추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시내버스 승차하는 곳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 곳의 환경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나쁘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청이 와서 신도청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운행이 되잖아요? 그 곳의 환경이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용상동 비행장 부지를 개발해서 동부터미널 복합환승센터를 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가.

권광택위원

아니, 사업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계획 용역이고, 이 터미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첫째 우리 시가 지어서 위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짓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끝난 뒤가 되면, 또 늦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실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도 이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어요. 매번 선거에 나올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고 하던 것이, 공약만 계속 하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님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터미널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127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하는 부분, 시설비로 유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 데에 1,000만원씩 들어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대일위원

1,000만원짜리를 하면 어떤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유리로 된 승강장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유리로 되고, 등받이 쪽도 다 커버되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옆으로 커버되고, 뒤쪽으로도 커버되고, 벤치가 있는 시설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곳곳에 아직까지도 비가림시설 정도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태화농협, 태화삼거리 쪽에서 라이온스 구간을 확인해보시면 그쪽에는 전부 이것 하나만 세워놨지, 앉아 있을 공간도 없거니와 비가림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곳곳에 최소한 휴식을 할 수 있고 비가림시설 정도도 설치가 안 된 곳을 파악해서 해주시고,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 있는 데도 맞은편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차를 기다렸다고 하는 민원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비싸게 시설을 좋게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곳은 파악을 해서 비가림시설 정도, 쉴 수 있는 벤치 정도는 설치하도록 꼭 조치해주시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것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에 9억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시설물들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해놓고 나면 불편해서 철거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요즘 민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교통관련된 것도 그런데, 하자는 쪽이 있고, 하지 말자는 쪽이 있고, 아까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도 내 집 앞에는 가려지니까 하지 말자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킬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꼭 필요한 장소에 시설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은 사실 교통수요도 많고 자동차도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화단이 불필요해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도 없거니와, 사실 요즘 행정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빨리 대응해서 민원을 해소해주는 게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화단 철거에 대한 부분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화단이 차선 관계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또 민원관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화단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구.한전 건물 앞쪽에는 전부 다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남아있는데, 왜 그런 걸 가만히 놔 두냐, 이거에요. 깨끗하게 철거를 하면 차선도 한 차선 확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으로 KBS 구간 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좌측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여유 있게, 그러다보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으며, 그쪽에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화단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물과 관련해서 하는 게, 태화오거리 쪽에 민원이 야기돼서 현장에 과장님이 나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물을, 봉을 갖다 쭉 박아놔 버린 거예요. 민원이 되니까 와서 그냥 그것만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뭐,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 교통공단에서 와서, 물론 회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회의도 빠르면 내일 당장이라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주민들께서는 기대하는 부분이, 그게 사실상 6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반대편 쪽에서 직진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중학교 쪽에서 올라왔을 때, 맞은편 쪽에서 오는 것은 6거리 개념으로 해서 삼오약국 쪽에서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 중학교 쪽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 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금방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해서 가는데,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보면 문제가 안 될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기의 문제니까 한 달 뒤에 할 것을 내일 해주면 좋은 거고, 그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도민체전 때문에 도로에 이것 많이 하잖아요? 도로포장도 하고, 선 그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출․퇴근 시간에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민체전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김대일위원

추후에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시설물을 관리하고 도로 노면에 선을 그리고 하는 부분은 야간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간작업을 할 수도 있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5시, 6시에 해도 되는 걸, 꼭 8시, 9시 퇴근하는 때에 해서, 다른 것 백날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만약에 비용이 조금 더 든다면 비용을 치루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출․퇴근 시간은 꼭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차선 도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상에 CGV 있는 데, 있잖습니까? 예전에 유턴지역 있었던 곳, 지금은 유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그죠? 그래서 몇 차례 교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지에 가보니까 차선폭이 좁지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조만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유턴지역을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심의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교통안전공단과 심의를 해야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권광택위원

심의를 해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건데, 신시장에 승강장 있는 데, 있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신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거기에 용상, 임하, 임동 그쪽으로 가는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거기 승강장이 협소하다고, 거기에는 승강장이 또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장날 같은 때에 가보면 신시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기다리는 승강장이 없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설치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시장에 이번에 도색도 전부 다 하고 그랬는데, 또 어디 한군데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권광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크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작은 것은 다른 지역에 옮기더라도 그 지역을 넓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동부터미널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터미널 회사하고 협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짓게 되면,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신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승강장이 거기에 있고,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진출입로가 좁아서, 그러니까 장날이나 이런 때가 되면 차의 진출입이 굉장히 힘이 들고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을 입구로 사용을 하고, 후미 쪽에 바깥쪽으로 빼서 출구를 확보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나오다보면 사람들과 맞물려가지고 사고의 우려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지금 요금을 받는 쪽은 아예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바깥쪽 구.영호초등학교 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출구를 확보해주면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432쪽에 보면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재정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상버스라면 문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높이가 35cm라고 합니다. 35cm.

김수현위원

그러면 고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이 고상버스예요? 고상이라고 그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높이가 70cm에서 80cm 정도.

김수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입을 할 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문의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면에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 문을 열면 문의 높이를.

김수현위원

저상이라는 것은 바닥이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높이가 한 20cm에서 30cm.

김수현위원

30cm에서 40cm이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cm에서 30cm 정도 된답니다.

김수현위원

20cm에서 30cm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혹시나 싶어서, 이것을 했을 때,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 현재 정류장에 손을 대야 됩니까? 대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류장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김수현위원

개선 사항이 필요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변 정비도 해야 되고요.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싶은데,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검토가 됐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결국 버스회사에서 대체할 때 1대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죠? 아닌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전국 대중교통 평가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김수현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시내에 얼마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1,000만원 곱하기 20대, 그래서 2억원이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수현위원

상사업비가 뭡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예산을 저상버스에다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현위원

저상버스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살 것 아닙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버스는 1억원이고, 저상버스가 2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일반버스가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억원을 더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1억원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1대당?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죠? 1,000만원 곱하기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억원을 받은 금액을.

김수현위원

당초예산은,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기정액은 없죠.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편성된 것이잖아요? 도비. 아닌가요?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아니면 이 예산서 상으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으로 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상태로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수현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래서 보조금이라서 기정액이, 당초예산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서 있다고요? 당초예산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은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21억원이 되어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21대를 하는데, 이것까지 그냥, 21억 1,000만원이네요. 그죠? 아, 23억원 이네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21억원은 국비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로 저희들이.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조금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1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우리 시비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중에서 지출한 것,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버스회사에서는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연령이 지난 경우에 대폐차를.

김수현위원

그때 바꾼다는 말씀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정도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올해 전체적으로 하면 3개 회사에 21대입니다.

김수현위원

21대,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폐차가 21대이지만, 연령이 초과돼도 1년,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반 정도, 10대 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1대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산을 다 못쓰면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했으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한다지만 회사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특히 신도청 버스가 8대 투입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5월에 용역을 주시는데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용역을 주시면, 정확한 사업명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은 대중교통 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민원이 들어온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수행기관은 결정이 났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5월 초에 발주를.

정훈선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아직 안 나왔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얼마가 되어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도 하고.

정훈선위원

보고를 꼭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든,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을 넣든, 어쨌든 이 용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냥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명분을 쌓는 대중교통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예산 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내버스 22번 증차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6억원이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와 있잖습니까? 아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 그랬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과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당초 신도청이 안동 으로 오면서 신도청까지 연장 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실시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이제 22번 버스를 버스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잡고, 이렇게 8대를 증차해서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당초 22번이 신도청까지 가는데, 경유하는 지역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승강장에 세우지를 않고 직행노선으로 운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22번을 달고 신도청으로 가는 버스가 손을 들어도 안 세워주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상당한 민원도 들어오고, 또 질의도 들어오고 해서, 개선을 요구도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대중교통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혈세를 투자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대중교통은 특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 이사를 온 도청직원들이나 신도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직행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직행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풍산을 경유하지 말고 4차선으로 다니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다니면서,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있고, 또 장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다 이렇게 경유해서 승․하차를 시켜줘야 만이 그런 민원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청까지 직행노선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노선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6억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오지노선 적자운행 손실보전금, 2015년도에 23억원, 그 밑에 2015년도 기준 5억원 미반영 플러스 신도청 8대(22번, 순환버스) 증차운행적자 6억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 6억원이라는 돈이 22번을 증차하는 데에, 다 들어가는 6억원입니까? 아니면 오지노선에 적자운행하는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담 순환버스 2대를 포함해서 총 8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 23억원 중에도 5억원이 미반영 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에 미반영이 된 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 해서 6억원입니까? 아니면 이거 빼고 따로 6억원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빼고 따로 6억원입니다.

김백현위원

따로 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8대를 증차하는 데에 있어서 6억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이 6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을 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도청이 안동 으로 이전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설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도청을 자꾸 얘기하면 시민들은 신도청에 가는 버스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시의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도청이 안동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하여튼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안동 시 쪽으로 와서 물건도 사고, 볼일도 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데, 우리 시민들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청 직원들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도청 직원만 바라보고 할 것 같으면 6억원을 도청에서 받아오라는 얘기지. 시민들의 생각이. 의원들의 얘기가 시민들의 얘기예요.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월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대중교통 약자 용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월에 용역비가 확보된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나오면 또 버스노선이 또 변경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6개월 뒤에, 연말이 돼서.

김백현위원

연말이 되고, 용역이 나오면 지금 22번 버스가 다니는 것도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11번 노선을 연장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됐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써 22번 급행버스를 운행하는데, 이것도 용역에 검토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간보고회도 한번 하고,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운행도 아니고, 벌써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 노선을 걷어내고, 다른 데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금방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용역을 줘서 지금 이 노선의 대안이 적정한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백현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과업지시를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전문가, 박사들이 용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또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