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시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는 얼마전 2016국가브랜드대상 첨단신도시 부분에 서충주 신도시가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2018년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 건립 등으로 충주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5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창작소 유치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5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도 2012년 3월 여성청소년쉼터 개소에 이어 남성청소년쉼터가 지난 해 9월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차원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중간지대로서 청소년보호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대하여 가감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는 중원역사문화 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만큼 문화복지국장님의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가요?

예, 지난 해 3월에 공모사업으로 우리 음악창작소를 유치했는 데요, 먼저 국장님께서 음악창작소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질문을 하겠으니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음악창작소 국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 데 사실 음악창작소는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실험적인 음악세계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작하는 이들이 음반도 내고 음원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정말 창작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창작활동하는 데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이런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우리 충주에서 공모사업으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유치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유치한데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은 순차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 가, 사업공고가 언제 났으며, 신청접수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순차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순차적으로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과정은 사업공고가 작년 2015년 1월에 사업공고가 났고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다음에 2월에 서류로 1차 평가를 했고 3월 6일 2차 피피티 발표로 2차 평가를 했구요, 3월 9일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간략한 것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유치를 했는 데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기반형 음악창작소의 지원단위나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지원단위는 시군구 단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죠?

그러면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내역을 보니까 20억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 메칭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비는 현물 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5억 5000?

저는 5억으로 알았는 데 5억 5000에 현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음악창작소의 지원내역은 이렇구요, 선정과정을 보니까 1차 서류평가는 물론이고 2차 피피티 발표까지 했는 데 신청은 피피티 신청은 누가,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부터 피피티 발표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충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포트 역할을 한 거네요?

주관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고 서포터 역할을 한거죠, 충주시에서는?

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음악창작소가 전국에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주도 있기는 한데 그건 관 주도가 아닌 것 같구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위탁인가요?

직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구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가수 최백호 씨가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운영해야지 제대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접 가수가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직영이나 위탁관계는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2015년 10월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 데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와 운영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네, 당연직으로 지금 우리 윤 국장님하고 예총지회장하고 문화원장께서 세 분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열 분이 위촉직이네요, 그죠?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한데는 4번 했다고 하셨는 데 3번이나 4번이나 대동소이 한거구요. 국장께서 지난 2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음악창작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 데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이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 십니까?

운영위원을 보니까 내분이 일어났을 때 서로 제소를 하고 그랬을 때 원고측도 있고 피고측도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 때 피고측, 원고측이 다 있는 데 아직도 이 운영위원들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다 참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그렇게 송사에 휘말려서 원고측도 있고 피고측도 있고 이런데 이런 운영회에 참석율이 다 오고 이러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분은 배제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문은 열어 놓고, 이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게 되면 뭐 설계 및 시공, 장비선정 등의 모든 과정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될텐데 운영위원들과는 별도로 전문가 그룹에게 자분받은 일이 있습니까?

몇 번 있으셨어요?

한 번이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정비한 고구려비 전시관이 엊그저께도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 문화재청장이셨던 유홍주 교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셔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 해야지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국비든 시비든 예산낭비임에는 틀림없죠, 그죠?

이런 것을 막고자 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음작창작소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으셨다고 하는 데 그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으며 반영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 거기까지 됐구요.

전문가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는 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의견받은 전문가는?

그 분 의견을 받았다구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분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어요, 미팅을 하셨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의견을 어떻게, 미팅을 해서?

자문위원회와 함께.

이 사업을 권고할 때 문체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반영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행하고 있으신거죠?

우리 충주시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해서 제반사항의 중심에 충주시가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해당부처인 문체부에 몇 회 보고 했습니까?

예, 충북도에서 안 하고 충주시에서 했습니까? 주관부처가 충주시인가요?

예, 이게 내용을 봤더니 사업선정에 조건으로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보고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5년 3월 9일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정기보고를 했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나 시공이나 장비선정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 데요, 이런 완성 후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진행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분적인 말씀은 계속 해 주셨는 데 내년에 개관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연구라든가 준비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국장께서 좀전에 대답을 하셨을 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는 하셨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예, 부족하다고, 그러면 윤 국장께서는 음악창작소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사업주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제202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위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영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충주시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충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직영이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직영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충주시는 최근에 불교사암연합회 마수리농요,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등에 대해서 내분을 이유로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을 했거나 중단한 상태에 있죠?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주시 위에 단체들의 내분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불교사암연합회도 2011년에 지원 없이 그냥 행사를 개최했지만 이후에 지원을 했어요, 내분이 수습이 돼서, 그리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도 지난 해에 지원 안 했지만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 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수리농요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했는 데 이 대립하고 있는 마수리농요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쉽지 않지만 행정에서는.

예, 한국의 향토음악인협회는 본부가 충주에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은 못 받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가요제인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의 명맥을 끈을 수 없다고 해서 추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께서 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가요제를 지난 해에 개최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가요제 행사 후에 혹시 단체나 사비를 들이신 분께 방문이나 감사 또는 위로의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다음에 음악창작소 지원사업 공모시에 한국의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지정위탁기간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주관기관은 충청북도고 참여기관은 충주시고 지정위탁기관은 한국향토인음악협회였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 데 사업공모시에 지정위탁기간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위탁하지 않았을 때 지금 그들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주장이 아니라 요구를, 위탁해 달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 도의적인 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각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들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행, 업무대행하는 그런 기관 관계다!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들과 충주시의 관계는 어떠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향토음악인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지정위탁기관으로 응모하여 유치한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충주시가 이제 내분을, 이유라고 하면 뭐하고 내분이 일어났고 충주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악창작소를 직영한다고 했을 때 향토음악인협회에 계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서운한 감이요, 제가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제가 그 분들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이 공모신청을 하고 피피티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 놨는 데 이유야 어찌됐든 물론, 중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 이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제가 한 번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비유하는 말이 뭐가 있을 까 보니까 조금 용어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생각해 봤더니 “죽 쒀서 개 줬다”이런 생각을.

들을 것 같애요, 안 그럴까요?

괜찮을 까요?

제가 혹시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러면 이제 음악창작소 운영은 앞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네, 오늘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의 요지는 누가 꼭 맡아서 해야 된다거나 누구를 꼭 짚어서 위탁해 주라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새겨 들어 주시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남성청소년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단기보호 남성청소년쉼터가 지난 8월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청소년쉼터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아동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쉼터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립의지를 심어 주고 이런 게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 남성청소년쉼터는 용산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현재 5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5명의 이유를 좀 살펴 봤더니 가정으로부터 방임 당하고 부모로부터 학대 당하고 또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에서 퇴출당했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위기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8월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문을 열었는 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 쉼터는 일종의 긴급복지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들어 보니까 시비지원은 지원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된다,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칭펀드 사업이므로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유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번 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유는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쉼터 디딤돌이라는 쉼터가 2012년에 개소가 됐는 데요, 그 여성청소년쉼터는 2012년 3월에 개소하면서 바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남성쉼터는.

그렇겠죠.

지금 충주시 남성쉼터현황을 제가 봤더니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2억 4000만 원 정도를 현재 센터장이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시와 협의를 했더니 전세나 이런 건 곤란하고 자가구입을 권고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구입을 했구요, 매월 이 아이들과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서 총 한 1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나 알아 봤더니 센터장이 제공하고 일부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하구요,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은 지금 뜻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현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저한테 남성청소년쉼터 지원을 요청하는 3129명의 청소년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남성청소년쉼터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지금 청주에는 남성중장기, 남성단기, 일시 3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지금 지난 해 개소를 했지만 아직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에 위기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4년 12월에 시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북지사께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했겠죠. 여기 제출문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이 자료계획에 의하면 핵심과제가 8가지고 있었는 데 그 중에 핵심과제 7번인 요보호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2015년에 남성청소년쉼터를, 이거 추진배경이 먼저 있네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수요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게 수요가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민간 워크샵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도 1순위로 아동청소년쉼터가 중요한 1순위로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청소년 시설은 지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충주에. 세부사업계획으로 사업명으로 남성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배경을 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작겠지만 2015년에 확보를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메칭사업으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부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했는 데 맞습니다. 조례 없어도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년복지지원법에도 역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비지원이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타 군은 어떨까요, 제가 타 군 사례를 한 번 봤더니요. 우선 2군데를 살펴 봤습니다. 홍성군 청로청소년쉼터와 성남시 새날청소년쉼터가 있었는 데요,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봅시다. 홍성군은 쉼터지원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었음에도 군민들의 요청과 군청의 의지로 2013년 쉼터 설립시에 쉼터건립을 위한 부지제공 및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성남시 사례를 봤더니 성남시도 2008년도 여자중장기쉼터가 이 근거법을 모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시에 전세금과 운영비를 시비로 100%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는 데요, 물론, 100% 확실히 하겠습니다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타시군 사례처럼 국비가 선행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시군은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도 국비가 선행되지 않아도 탈선과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지원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거 심사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난 해 8월에.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을 열고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이 단체가 과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걸.

지원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셨어야죠.

예, 지난 해에 문을 열고 나서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수 없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서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 검토해서 끝나면 안 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국비지원이 안돼서 했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데 타시군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 행정은 상호간 이해조정이 중요한 요소인 정치와 법의 규제 아래 공익실현으로 대변되는 행정이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이론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인 노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이 사회복지의 중심입니다. 자손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라면 복지는 인간존중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자손의 동기가 동정심이라면 복지는 사람과 삶의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는 2015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의 중요한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는 다면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내허외식이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공직자들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윈윈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