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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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불축석 공무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학범, 율촌산단 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행자부 회의에 참석,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도립미술관 설계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국회 선진미술관 견학. 일본입니다. 건설과장 이형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사업평가참석, 도시과장 오태영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면평가 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회의 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2016년 4월 2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8,05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지난 4월 21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7일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8,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별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설명 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총괄에 대해 추가설명 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 총무위 심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예산은 산건위 까지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고 보면 지난번에 기채를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기채승인을 받아서 저희 목적대로 시행하면 좋을 텐데 금리를 아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과도한 금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회계 간에.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일부는 일반회계 특정사업. 성황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리하게 전출. 가만 보면 전출입 되었던 것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시 재원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쭉 봤을 때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홍보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막상 우리시를 찾아오는 도시,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휴양이나 관광.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간곡하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도시기반.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확보되었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막상 와서 봐도 무엇이 없는데. 원인을 찾아보면 특정사업도. 가장 크게 보면 성황근린공원 쪽. 그리고 명당3지구 이런 쪽에 투자하고 기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령 그 사업을 안했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 것인가 그것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당장 여러 가지 관광, 휴양 이런 인프라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난번에 카피리, 크루즈 다 들어와 봤지만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인근도시로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홍보비 이런 것들. 관광, 휴양 그런 것도 없지만 경상예산에 거의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시도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증액이 550억입니다. 550억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투자한 것이 452억이고 나머지 100억 정도에서 법적 의무적경비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 증감률에 봐서 일부 경상적 경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좀 반영을 못했던 홍보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52억 정도 시설비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특정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전부 분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하다보니까 무질서해 진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은 다 정해놓고 나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가서 기채할 것이 라면 이것을 기채 했어야 맞다. 7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명당3지구를 한다면 70억 기채 받으면 됩니다. 이래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정상적인 집행이 되어야지 금리를 얼마 아끼겠다고 해서 나머지를 정산을 못해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광, 휴양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시도조차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당초 예산을 확보 해야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당연이 나가야 될 법적경비에 가까운 이런 경비까지도 남아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라 할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실장님, 우리 광양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매화축제가 세계적인 행사입니까?, 도행사입니까?, 대한민국 행사입니까?, 광양시의 행사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문광부 축제로 저희들이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우수축제로 받았던 것이고.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도 축제라기보다 자체적인 축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도 축제라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매화축제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교통이 막혀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 교통이 막혀서 고생을 하는 것은 나간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진상입니다. 진상이 그 많은 피해를 보고. 보통 길에서 3시간, 4시간 갇혀있을 때도 있고. 금년에는 일요일에는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돈이 없다면서 그런 것은 해결을 안하고 다른 데는 돈을 투자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광양의 매화축제를 할 때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고속도로까지 막힌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장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2003년도 설계가 끝난 광영~진상 농촌도로 108호선 그것을 보완하면 고속도로까지는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이.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고 관광 오는 매화축제를 구경 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러면 불안하지요. 고속도로는 100km 이상으로 오는 차들이 갑자기 와서 받아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에 정체되어 있는 차라도 우리 관내로 빼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08호선을 빨리 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안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몇 백억을 들여서 아무 필요도 없는. 하루 내내 기다려 봐야 현재 상황으로는 뚫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하루 100명도 못 다닐 길이 있습니다. 몇 백억을 투자를 해요. 그런 도로에는 돈을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주민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광양시민이 다 만져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안 해 주면서. 행사는 하면서 주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본 위원이 진상이 고향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도나 70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읍, 면입니다. 진상시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진상면에서 조성한 시장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 시장을 93년도 도로를 내면서 3분의 1이 들어갔어요. 거의 2분의 1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보상금을 우리시가 챙겼습니다. 당연히 진상에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보상금을 챙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을. 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그것을 좀 따져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9년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을 광양읍 시장 끝나고 다음에 옥곡 시장 끝나면 바로 진상시장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역에. 그런데 옥곡 시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옥곡 시장은 안 오고 뜬금없이 다른 데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5일시장을 말하는 것이지 매일시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쪽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그쪽에 하려면 이쪽에도 같이 투자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43억에 44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 돈도 제대로 시장복구에 쓰지 않고 아무 관계없는 하천 용수로를 만들었어요. 저는 공무원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연 초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읍면동장 회의를 진상에서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둘러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님은 정말 그런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몰라도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순리대로 제대로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억지로 좌양좌, 우양우를 딱 90도 각으로 꺾어서 그렇게 만들면 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는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미안하지만 여러 모로 보면 모기가 서식을 해 가지고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길가에 대놨다가 오후 7시, 8시에 타고 오려면 차안에 모기가 시커멓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안 한다고 원망이 보건소에 돌아갑니다. 공사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실장님이 정확히 조언을 해서 짚어주십시오. 정말 우리시민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어떤 것을 더 빨리해야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금년에 편성한 예산이 도로 낸다고 하는 3군데는 하루 내내 차가 3대도 안다닐 때가 있어요. 돈을 50억 이상을 들인 공사들이. 몇 백억을 들인 공사도 지금 당장에 그 길이 필요해서 그 길로 다닐 사람은 하루 내내 겪어봐야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바쁘고. 우리 매화축제에 와서 좋은 구경을 하려고 왔는데 길에서 3, 4시간을 보내 버리는 그런 분은 안 바쁘고 그러겠습니까? 또 주민이 생업을 하려고. 급한 환자가 있으면 얼른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데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 주고 해야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시장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의 총괄책임자니까. 정말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더 시민한테 이로운지를 앞으로 잘 따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수년전부터 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상~하동구간 그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놓은 부분이고 농어촌 108호선에 대해서는 20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교량공사비가 50%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저희들이 옥곡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를 250억 신청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늘. 국비를 생태하천에 포함해서 하면 우리 시비를 좀 줄이지 않겠나 그런 제안까지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토목 직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토목직 후배 분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했어요. 지금 진상 탄치에서 신원주유소를 보고 터널을 4차선을 뚫는 길 밖에 어요. 그것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현재 국회의원 우윤근 사무실에도 세 부를 보내줬고 집행부에도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탄치 삼거리 여기에서 신원검문소를 보고 터널을 뚫으면 3km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거기가 풀린다고 해서 또 나머지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108호선은. 생태하천을 들먹이지 마세요. 괜히 핑계대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것 2003년도에 설계 난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진상에 시의원이 없다고 해서 8년간 박혀있던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진상 면민의 숙원이고 소원이어서 시장질의 때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꺼내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땅을 사놓으면 우리 시비를 몇 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끼나 하면 지금 국지선 도로를 선형을 잡아서 확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온 토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 받고 거기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받고라도 가져다 하면 다음에 설계 낼 때 그 돈보다도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5~6억의 이득을 우리 광양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설명까지 실무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실무자들도 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시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왜 안 해 주십니까? 가장 광양시에서 서둘러야 할 것은 매실축제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상 면민들이 고통 받는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든지. 진상 면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수도 댐이 있어가지고. 백운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 받는 면민들이. 저분들이 아픈 데가 어딘지, 저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딘가 해서 해결을 해 줘야 지요. 가만히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을 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서 내주지 않으니까 그런 언론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원망스러워요. 행사를 하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교통이 가장 문제니까 교통편의를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것을 짚어서 앞으로 매화축제를 하려면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짤막한 멘트라도 나오고 한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찌됐든 1,000억 시대의 예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7,000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7,500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7,000이 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이 거의 다 갖추어져 가는데 그것이 갖춰져 가면 뭐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은 안 해 주고. 정말 시민이 말을 안 해도 갈구하는 그런 사항부터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안 해 주고 다른 사항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매화축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좀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관계는 저희들이 터널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시에서도 국도는 터널로 해야지요. 터널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매화축제를 보고 축제를 보기 전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탄치 삼거리에서부터 우리 매화축제장 오는 하동으로 가는 다리까지 거기를 4차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서상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널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이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도 그때 가셔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도2호선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국지도 58호선인가 그것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호선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못 챙겨봤는데 한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국도2호선은 아직 국도2호선으로 있으니까. 국비를 타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른 해야 합니다. 우리 시비야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국도2호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가 현재는 겸용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국도2호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그것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건의를 해라. 국도2호선으로 건의를 하면 절대로 사업을 안 해 준다. 국도2호선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해 주겠나.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건의를 해라, 그렇게까지 지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하고 보상비는 우리 시비가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좀 관심을 써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당부말씀을 세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내부거래 있지요? 내부거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은 예산이 부풀려 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사업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민감한데 예산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부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집행이 없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5개 중에서 3개 정도는 현실에도 약간. 집행도 없으면서 타당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자금 없는 이월. 공문에 다 받아보고 확인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과연 목적에 타당한지 이것도 따져봐야지요. 그런데 봤을 때 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들은 어디에서 메꿀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상태에서 잡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안 따져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세 가지 부분들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순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규모라는 것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모든 지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세입이 많으면 세외수입 같은 것도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좋지 않나. 무슨 말이나 하면 저희들이 모든 평가를 할 때 경상적 비율 이라거나 축대비율 이런 것이 예산규모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회계 중에서 다섯 개 정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것은 없애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돈이 적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은 불가피하게 못 없애고 10년, 15년 전에 택지개발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는 적게 남았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더라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다 보면 일반회계도 좀 있습니다만 자금이 지특 같은 것이 정부 예산 사정 못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올해 내려온 부분은 불가피하게 자금 없는 이월을 시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순계부분들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총계를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봤을 때 순계도 보지만 총계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우리 광양시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총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순계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들 정리가 왜 필요하나 하면 일반회계 그 부분에서 특히 통합을 시켜줘야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계속 있으면 그 예산은 쓰지도 않으면서 못 쓰는 거잖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일반회계로 통합을 시켜줘야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에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입니다. 먼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김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상기 부위원장님, 박노신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듭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별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4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 추경 예산안 중에서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예산안 4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217페이지부터고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삭감조서에 올라온 3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27쪽 상단부입니다. 첫 번째 건은 지역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우리 시정 특별 홍보를 하기 위한 다큐 제작물인 KBC 광주방송 길에서 길을 찾다 3,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에 부득이 추가계상 하였으며 인접 여수, 순천시 보성, 고흥군도 동일 건에 대하여 기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을 감안하셔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두 번째 건은 미디어 매체인 CJ 헬로비전 아라방송을 활용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 등 주요시정 온라인 홍보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제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건인 KBS 6시 내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프로그램 제작비 1,050만원은 실은 작년 말에 우리시가 응모하여 금년 초에 방영키로 확정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이번 추경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반영하게 되었으며 우리시 숯불구이 축제에 맞춰 오는 9월경에 전국적으로 방영될 계획으로 우리시의 대외지역 이미지 제고 및 특화자원을 집중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방송매체별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반영하였으니 삭감된 예산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길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3,000만원이고요, 미디어 매체활용 온라인 홍보가 2,000만원, 또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1,050만원 해서 총 6,05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아까 보충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건인 KBS 내 고향은 당초 응모를 했기 때문에 확정여부를 판단치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것은 다음에 추경에 할 예정이었고 첫 번째 건하고 두 번째 건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예산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때 당시 예산상 사정이 있으니까 시차를 두고 하자. 그래서 타 시군 반영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시차를 두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편성은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홍보소통담당에서 1년에 지금 홍보비나 광고비 있지요?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혹시 아침에 배부해 드린다고 배부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시가 드래곤즈 광고비 2억을 포함해서 소식지 발간을 포함해서 6억 3,600을 작년 말 기준으로 집행을 했고요. 참고로 인접 순천시가 12억 8,300. 여수시가 19억 8,200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미디어 매체활용 온라인 홍보 있지요? 이런 매체 활용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어지는 어떤 특별한 최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광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잘 아시다시피 CJ 헬로비전 아라방송은 우리 지역 각계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는. 요즘은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CJ가 우리시 보급 가구 수가 7만 명이 보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60%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CJ 아라방송이 23개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대방송국으로 공용화 될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전남은 또 목포도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아라방송을 통해 시의 역점 시책과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동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특히 우리시는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젊은 도시 광양, 그런 이미지 홍보를 하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인구 늘리기가 최대 포커스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CCTV 설치 있지요? 이것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또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업무협의가 잘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중복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지금 들어있는 시정홍보 CCTV는 저희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요구해서. 각 방송국의 뉴스화면 이나 지역방송 배경화면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순신대교라든지 광양만 야경들. 우리가 거기에 화면을 내줄 예정입니다. 범죄용 CCTV가 아니고 방송광고용 홍보 CCTV입니다. 방송국에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가져가서 뉴스 배경화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수는 묘도에 있고요, 순천은 순천만 정원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있는데 위치가 구봉산 전망대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의가 되어야 관리체계가 일원화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물론 광고효과도 있지만 부서별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것은 주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길에서 길을 찾다”는 15년도에 2,000만원, 16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이 15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매체 활동 온라인 홍보하고 지역홍보방송 이것은 15년도에 없고 16년도에 없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신규로 올라온 배경을 좀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 이것은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공동캠페인으로 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작년에 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과에서 광양, 여수, 순천이 같이 했던 예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단 “길에서 길을 찾다” 1,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하고 두 가지 밑에 신규로 된 배경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길에서 길을 찾다”가 당초 작년에 2,000만원으로 있다가 방송이 사실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예산을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수, 순천, 광양 같이 이루어졌고 당초에 K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큐제작비 일부 1,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광양, 여수, 순천시가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로부터 KBC하고 내부사정이 안 맞아 가지고 돈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송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방침이 지원받지 못해서 전액.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까지 4개시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이번에 같이 참여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방통위로부터 1,000만원 지원이 끊겼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의해서 KBS 6시 내고향 방송에 나가신다는데 거기에서 주로 광양 숯불구이 축제를 방송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숯불구이 축제 말고 다른 것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15분. 전국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그 방영물이. 참고로 올해 응모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확정된 시군은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5개 시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화자원이라고 했는데 숯불구이 말고 우리시에 다른. 그때까지 구상을 해서 추가로 15분 내 열 것을 고민했다가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말이라 숯불구이 축제에 맞추되 우리시의 다른 특화자원도 같이 해서 구성을 해 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반영을 할 예산인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제작안은 예산이 확정되면 7월부터 제작안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연간 신문 등 광고료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등 광고료가 주로 1억을 어디에 광고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주로 신문이 127개 매체가 있습니다.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하다못해 인터넷신문 해서 그런 식의 창간이라든지 시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하다보면 1년에 1억 정도인데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들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에서 3개 매체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MBC 쪽에 있고요. KBS, MBC, KBC, 헬로비전까지 삭감조서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까 목적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인구정책보다는 시 이미지 제고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시 이미지 제고 부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은 지역 언론매체, 영상매체에 대해서 배려차원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것 배려차원이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인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문도 사업들 하나씩 다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우리 지역언론매체 신문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영상매체 배려차원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하나만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모조리 다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 영상매체에 대해서도 배려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배려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에서 길을 찾다”도 우리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 고흥, 보성 같이 들어가고 문예도서관사업 그것도 여수 3,000, 순천 2,000, 우리시 1,500.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우리시만 달랑 빠져나와 버릴 수도 없고. KBS 6시 내 고향도 우리시가 응모했다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5개 시군에. 우리시만 예산이 없어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배려차원도 있지만 방송국으로부터... 그래도 아직은 신문보다는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타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만 빠지면 좀 그렇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작에 들어가고 참여하는데 우리 지자체만 빠지면 광양시 지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 점 인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광양시 1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홍보가 이 매체부분들만 가지고 홍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문제 나올 것 뻔한데 사전에 자료가 먼저 배포가 되었어야지요? 예산삭감 되니까 자료가 배포되면 되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 여수시에 비해서 비록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집행하고 있는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적으로도 실은 이런 홍보 부분들은 중요하다, 광양시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럴 수가 없는 문제에요. 사실상.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홍보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시가 당당해야 합니다. 시정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나치면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행정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걱정거리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방송사를 설득해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시가 고민이 있거나 행정을 하다가 실책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알고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막아버리는 것입니까? 물론 적정한 시의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여수를 자꾸 비교말씀을 하시지만.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방송사가 홍보를 안 해 준다고 그래도 찾아가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과연 지금 무엇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하는 주체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드렸지만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애를 써야 하는데 도로를 내고 이런 것만 하고 예산서를 봐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장님께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를 통해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 먹고 살거리. 광양에서 머무르고 광양에서 살. 찾아오는 광양을 만들어야 한다면. 부족한 인프라. 레저, 관광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홍보를 위한 홍보. 언론사하고 우리시하고 적당한 관계를 위한. 방송사가 광고비를 받거나 국민의 수신료를 받거나 해서 각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거예요. 단 우리시가 꼭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소기의 홍보목표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에서 길을 찾다”도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줬지만 그 사업을 못했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것은 우리시만 못한 것이 아니라...

노신

박노신위원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불용한 것이 아니고 KBS에 돈을 줬잖아요. 다른 것으로 쓰라고. 그게 바로 “길에서 길을 찾다”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 2,000만원을 무엇으로 쓰든 지원을 해 준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못했다면 다음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 사업비를 불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쓰라고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무엇으로 썼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전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고 홍보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돌려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시도 같이 맞췄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다른 시도 자기시에 맞게끔 돌려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녹화필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방송사의 각계 일부에서 지원했던 것인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청료든 광고료를 갖고 방송사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말이지요.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시가 시정을 하다가 흠이 있거나 실패한 전적이 있으면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너무 치우치면 우리 시민들의 권리침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당당하십시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 당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아까 순천, 여수도 비교했지만 지적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님 기사나 이런 것도 다 방송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통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시정을 잘해서 홍보를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서도 그때 그때 언론사하고 좋은 관계를 해 가지고 기사거리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차단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 달라는 그 말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예산에 방송국별로 돈이 5,000만원, 6,000만원 다 편성이 되었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5,000만원, 6,000만원은 아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관광과에서 편성되고 다 편성되었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3,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얼마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4,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상기

서상기위원

MBC에서 하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가요베스트.

상기

서상기위원

KBC에 6,000만원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게 보입니다. 어쩌다 보면 광양시가 잘 한다는 것 한 건이 나오면 순천 3~4건, 여수 4건~3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 여수는 지적도 많이 나와요. 광양은 지적이라고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하나도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행사장에서 보는데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MBC나 KBC나 KBS나 우리시에 와서 취재하는 것은 없어요. 촬영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나와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고 싶다하면 와서 촬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KBS기자나 MBC기자나 KBC기자나 다. 사진기자가 와서 하면 방송기자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보이다가 자막으로 한두 줄 찍어 보낸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만원 헬로우비전은 당연히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무슨 행사장이든 와서 촬영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해요. 그 분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초에도 안 세웠고. 그런데 나머지 방송 3, 4는 연초에 다 세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잘 맞지 않다. 그리고 1,500만원씩 이것은 어차피 여수, 순천 다 하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 바로 같이 세워줘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여수, 순천도 이번에 도서관 쪽에 같이. 도서관예산으로 같이 편성하기로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방송사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받은 것이 미안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것은 아니고 도서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 담당하는 팀장님이 화면도 많이 보내지만 KBS나 MBC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를 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광양시의 행사장에 가서 그분들이 카메라를 매고 오는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앞으로는 의회출입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많이 오는데 의회 쪽으로는 많이 안 와서.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그쪽 카메라 기자들을 다 잘 아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오면 서로 눈도 마주치고 그러는데 눈 마주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안 오셨다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갑자기 KBS 쪽이 인사발령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지종익기자라고 우리 광양시를 전담했는데 지금은 인사발령 때문에 한 기자가 순천하고 광양을 잠시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 행정이 너무나 막지 말아라. 정말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려주고 또 시민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전부 방송을 그냥 못 나오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광양시 광고, 홍보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전부 광고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실특작과는 매실특작과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면 제가 아직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분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홍보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별로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가 순천이나 여수같이 관광인프라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별로 크게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의 알 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봤는데 다른 광주나 여수를 보면 거의 시의원들이 뭔가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광양시는 광양시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는지 일을 하는지 전혀 방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CJ 헬로비전은 연계가 되어서 방영이 되니까 그나마 그게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방송 3사는 전혀 우리 이름자체. 광양시 의회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만 집중되어서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집행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예산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광양시 의원들은 전부 들러리 역할밖에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 가면 다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데 시의원들을 뽑아놨더니. 예를 들어서 중마동만 보면 4명을 뽑아놨더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을 행사장에 가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중마동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시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의원들이 아닙니까? 어느 한쪽의 것도 중요하지만 광양시 전체를 두고 볼 때 광양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홍보를 해 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광양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신경을 써서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보도자료라든지 서로 협의하고 챙겨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질의답변 차례이지만 보건소 업무사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오후에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정상 좀 당겼습니다.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변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경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2억 5,100만원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7억 5,1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자 변경내시 되면서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최고 7억 5,100만원까지 국비를 최대로 신청했었는데 다 못하고 5억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재원변경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얼마쯤 진척이 되어 가는지. 그것하고 경로당 그것 새로 사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복지부 사전심의하고 경관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5월 12일까지 시 건설품질심사를 거쳐서 5월 24일 정도 공사계약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정도 되면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관계는 당초에 어르신들하고 경로당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공사에 문제가 없게 다른 데로 가 계시다가 그때 되면 다시 경로당이 완공되면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모레 다시 경로당 대표들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하나 나와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저는 매입관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원 있는데 그쪽 말씀이십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층입니다. 당초에 2층 위치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거기가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건물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정 나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매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단계를 거쳐서 매입추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나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건강센터 신축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박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놓쳤습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는 소장님이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보건진료소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다압 다사마을에 가면 도사보건지소라고 옛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옛날에 보건진료소를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분들이 86년, 85년 그럴 때 보건소 그 마을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을에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지었는데 그 보건소를 시에서 팔려니까 마을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마을로 돌려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당초에 그분들이 기부체납 한 것이니까. 기부체납이 자기들 뜻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한 것이니까. 마을재산인데 시청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마을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회계과하고 한번...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우리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 232페이지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친절공무원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전화친절을 하기 위해서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가 있는데 외부평가에서 작년까지 표본조사를 작년도에는 37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할 계획인데 평가수수료가 1,500만 정도 소요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500만원을 증액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가... 다른 기관, 단체에 주시는 것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건가요? 공무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다 친절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꼭 외부에 돈을 1,0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수상자를 몇 분이든지 추천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 못한 사람은 징계를 주실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징계는 안주는데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부평가도 하지만 외부평가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좀 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외부 분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광양시민이라고 보면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떻냐고 하면 다 잘하신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꼭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생각이 드는데.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꼭 외부평가를 한다고 해서 전화친절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자체만이라도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민원실만 하는 것입니까? 전 직원을 다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작년에 표본조사로 375명을 했습니다. 375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결과에 보면 375명을 표본조사를 하면 그 전년도하고 이런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친절한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민들한테 묻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무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외부에서 하면 외부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직원들한테 묻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용역회사에서 일정기간.

한국

최한국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본다는 말씀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평가해서 친절한지 안한지 그런 것을 점수로 환산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결국은 외부업체 먹여 살리는 것이지.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시민들한테는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31페이지 보면 북한 이주민 행사운영지원금이.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국비로 행사운영비가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들에 대한 문화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 이 말씀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제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서 본예산은 25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32억을 요구를 했어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요, 공사기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57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25억만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32억 6,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시지 왜 추경에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지 이 말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본예산에 일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

혜경

이혜경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 다른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파일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사제거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사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하 기초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주민자치센터 내 필요한 자산취득 비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실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방송설비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시설은 이번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상하고 의자, 집기만. 다음에 준공한 이후에 별도로 운영하는 거기에 맞춰서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느 정도 대략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 상황을 봐서 하신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혹시 시 공유재산 임대사업을 회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일반재산 배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광영동 정비공장 앞에 벽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도촌 조금 지나면. 그 부지가 임대기간이 언제쯤 되며 거기가 진월에서 광영 간 도로가 교량이 끝자리가 그쪽인데 거기가 빨리 철거가 되어야 교량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철거가 안 되어서 도비가 내려오니 안내려오니 하는데 그것을 언제쯤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들으면 세 동을 다 안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진월로 가는 공사에 편입된 부지는 총 3필지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전라남도로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준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두 필지는 임대기간은 지났고요. 그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팔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도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공익 목적으로 써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판단을 하자고 추우진씨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당초에 그 부지가 조성될 때 불법으로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국가로 등록된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그래 가지고 국가로부터 우리시가 무상으로 양여 받은 추우진씨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부과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본인의 지장물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저희들이 압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무단점유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까지 철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량이 자꾸 늦어지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쌍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편입된 부지만. 도로에 편입된 부지만 제공을 해 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보상을 대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단 공사구간만.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공사구간만 비워달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하게끔 만들면. 그것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하려면 명도소송도 검토를 해 보고. 행정대집행도 검토를 해 보고했습니다만 적치물을 어디에 옮겨가지고 또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철거를 시켜야 하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빨리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빨리 조치를 안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 업체는 늦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늦어지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년에 예정된 공사가 다리발 공사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지를 전체 부지를 쓰게 들어온 것은 상판 제작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상판 제작장은 금년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도촌 바로 입구에 옛날에 금호산업으로 쓰던 모래 야접장이 도의회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도의회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임대기간이 몇 년도까지 인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 광양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바닷가에 전부 선착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착장을 만들고. 옛날에 배들을 전부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배를 없애는 것으로 하다가 선착장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배들이 거기에 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인도에 주차를 했는데 인도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를 대니까 딱지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부지를 매수를 하든지 세를 놓든지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불법주차가 안 일어나는데. 배들은 그렇게 많은데 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옛날에 중장비회사에 임대를 내준 것 같던데 임대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건지. 또 남아있으면 광양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옛날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고요. 임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착장을 안 만들어 줬으면 그 배들이 없고 할 것인데 선착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광양시의 얼굴이 민원지적과인데요,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최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행정자치부에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서각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할지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서 수화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든지 그런 기구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개선사항은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2,2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서가를 만들어서. 작년에 대통령표창도 받아봤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축하드립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추경에 21억 7,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국비매칭예산이 13억이 있고요. 부족공사비가 8억 7,000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상금이 12억 8,600만원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접근성이 문제인데 육교설치 공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순신테마 관광거리 사업 내에 마동지구하고 삼화섬하고 연결하는 육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관광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올 연말에 사업완료계획인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광양시 환경감시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거기에 매각을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매각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각을 얼마 정도에 하시는 것인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351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대체감시선을 혹시 두실 예정입니까?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감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배가 노후 되고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수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지출도 시료채취도 가능하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임대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얼마씩 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각종 사고가 재작년의 경우에는 위산호가 기름유출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평균 3,000만 원 정도.

한국

최한국위원

평균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임대료 하면 연간 700만원이면 거의 된다는 말씀입니까? 또 임대 이것은 여수에서 빌려옵니까? 아니면 광양항에 있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관내에 있는 여객선업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찾다보니까 한군데 있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한번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번 광양제철소 앞에 한 바퀴 도는데 1회에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회에 170만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70만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보시면 수변공원 해상보도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 7월이면 교각이 완성이 됩니다. 7월 이후에는 다리가 상판이 올라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총 예상금액이 얼마에요? 100억?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21억 5,900만원 중에서 삼화섬 조성하는 사업비 빼고 약 78억 정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지요? 예산을 추가로 우리시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그때 사람이 다니는 다리지 않습니까? 차량이 아니고. 그래서 친환경소재로 써달라고 바닥재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칼라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리로써의 기능만 갖는 것보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2차사업과 맞물려서. 오늘도 서울에서 아이디어맨을 불러다가 토의를 했는데 친환경소재로 걸어 다니면서 무료하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이 회사가 부도났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부도가 났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친환경소재가... 우리가 칼라아스콘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어떤 소재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특허 쪽으로 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반사안들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 친환경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토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독이나 주무계장님께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칼라아스콘을 쓰신다고 해서 이 칼라아스콘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고. 방금 하셨던 황토, 볏짚 그런 것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칼라아스콘으로 하겠다는 확정은 안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찾아봐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다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칼라아스콘이나 친환경소재나. 구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친환경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상용화 지원사업에서 현재 광양시의 버섯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한 버섯농가는 39농가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버섯농가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버섯가격이 하락추세지 않습니까? 소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의 대다수 버섯농가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상용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대규모로 자동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버섯농가가 소규모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버섯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원목적은 IT기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IT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다울컨소시엄이라는 업체에서 버섯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해서 제안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 사업내용은 버섯의 재배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버섯농가가 39농가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소규모 농가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까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대농가의 버섯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그런 농가도 해당이 되겠지만 소규모적으로 100평, 50평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가에서 혜택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타지자체가 성공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어서 이 시스템이 개발해서 성공을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

혜경

이혜경위원

한 군데라도 있는지 이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 버섯에 대한 제안사항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성공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다른 업체에서 버섯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모르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가 처음 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버섯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혜경

이혜경위원

결론은 버섯에 대한 것이잖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버섯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금 전에 버섯 말고도 다른 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최종적인 것은 버섯에 대한 것이잖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버섯에 대한 생장이나 예방이나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처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꼭 우리시가 처음으로 먼저 추진을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우리시의 버섯농가들이 각 읍면별로 있고 39농가가 했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더 많은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소득에 대한 것도 아직 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산림과하고 저희과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해서 이 사업을 업체에서 제안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다울 컨소시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냐하면 국비사업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문제는 처음에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버섯농가에서 주어진 사업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시범사업입니다. 어쩌면 우리시비만 투여한다면 절대 총무위는 승인을 안했을 것입니다. 단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해서 꼭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없이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꼭 이 사업만큼은 버섯농가에 대한 관리, 지원은 소관부서가 산림과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산림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돈만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버섯 재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섯농가에 대한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산림과하고 충분히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조금 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직자 전화 친절도평가 수수료 삭감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려다가 정보통신과 과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친절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과연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서에서 전화가 오면 다음 부서에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질문으로 올 것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느냐. 불친절했을 경우에. 세 번째는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정말 시스템적으로. 불친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으로 인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직원분들이 자기 업무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민원전화가 와버리면 과연 친절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인지라.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도 아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느껴봤을 것입니다. 특히 시기시기마다 자기 업무도 바쁜데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과연 친절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 그러면 불친절하게 하면 시민들은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떻게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되겠는지. 해년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콜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콜센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고양시 콜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인구면에서나 여건은 달랐습니다만 콜센터 직원이 46명. 50여명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주 잘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친절도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콜센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련이 되어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윗선에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벤치마킹까지 같이 갔다 오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님하고 날짜까지 잡아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아시지요? 왜 안 간다고 했는지?

제가 들러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보면 어차피 들러리를 시키고 안 될 것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원이.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지상태에서 과연 옳은지 이게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것을 보러 가자.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겠다, 백지상태에서 이것을 봐 보자. 하는데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은 어느 선에서 내리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 눈치가 있는 의원이라면 거기에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돌리셔도 안 되는 것이고.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라면요. 그래서 만약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의원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 보는 것입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 되는 것으로 하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그리고 봐 보는 그런 부분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말 백지상태에서 가보자고. 안 되는 것으로 가지 말고요. 안 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어디 가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백지상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에서 2명을 증원하는데 기존의 지도자는 없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4명 있었는데 6명으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500만원이 지금 무슨 기금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 그쪽에 기금이 나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도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6명 지도자들이 현지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경로정 이쪽에 나가서.

혜경

이혜경위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참여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 내일모레까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건이 시비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모사업이 2차 발표자료에 작성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도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발표자료요? 그것은 크게... 3,000만원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중마수영장 있지요? 왜 꼭 성황근린공원 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중마동에 위치가 적정부지가 없습니다. 들어갈 만한 곳이.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마수영장이 있잖아요. 근처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성황근린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를 하셔야 되는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중마 도심권에 보면 우림필유 앞에 체육공원하고 그것 말고는 공원이 없습니다. 들어갈 만한 곳이. 일단 저기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중마권에서는 그만한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황 근린공원을 고려를 하는 것이 금강아파트 쪽에서 터널이 생기고 성황 도이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도 접근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마 수영장이 있는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물론 장소가 조금 명확한 지역이라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곳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의 한계도 있고. 앞으로 이왕이면 시설이 그쪽에 체육관도 들어서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중화시키면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서천 음악분수대 최근에 가봤습니까?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대. 최근에 공연 보셨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최근에 한 달 좀 못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광양시의 랜드마크 역할도 해 주고 있는데 조명효과를 위해서 음악분수를 지으면 가로등을 폐쇄하거나 점등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부분에 족구장 야간활용을 위해서 조명등을 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반대편에서 켜면 될 텐데 관중석을 보고 켜져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전부 다 보다가 오른손으로 그쪽을 가리고 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들께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현장에 가서 보셔서 개선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서 개선을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동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있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쪽에 말씀하시는 가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위쪽에 송보 있는데. 축구장 있는 쪽. 거기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깐다고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억 5,000을.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거기도 한 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양읍을 먼저 우선으로, 특별교부세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내년 2017년도에. 그것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신청해 놨습니다. 오면 회원 수라 할지 운영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곳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전에 광양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산을 국비가 와서 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권이 어디냐. 중마동이냐 광양읍이냐 했을 때 그래도 광양읍이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양읍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좋다, 광양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이 광양읍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집행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중마동 권으로.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인원 수를 따져도 아마 다른데 보다는 중마동이 더 많을 것으로 봐요. 여러 군데 게이트볼장이 구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전천후로 만들어서 수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전천후는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서 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고요. 전천후를 한 면을 세우면 한 면을 세우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관계상 그것은 일시에 저희들이 다 갈 수는 없고요. 광양읍에 4면이 들어선 것은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4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차원에서 4면을 쓰는 것이 광양읍 쪽으로 간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중마권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성황근린공원 그쪽을 쓰면 종합적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권역별로. 1면짜리 씩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은 내년에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3억 5,000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천후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그것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특별징수팀 지방세징수담당 이강기입니다. 추경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체납 징수차량 영치용 양방향카메라 구입하고 영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시의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우리시의 총 체납액이 지방세는 53억, 세외수입은 57억 해서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못 받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저희들이 압류를 잡고 독려를 하고 안 된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결손처리를 하겠네요?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받을 수 없는 것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

혜경

이혜경위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적이 가능합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추적하는 데까지 추적을 하지만 세법상 맹점들 그런 부분 관련된 것인데요, 하는 데까지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결손을 안 뜨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카메라도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액을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체납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징수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독려를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독려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전화로 하시는 것입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아닙니다. 방문면담을 주로 하려고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랑병원 앞에. 그 분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그 분은 그것도 모르고 체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화라든지 공문만 발송을 했지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분에게 체납액이 올 때는 같은 건수가 오기 때문에 같은 건수가 계속 체납이 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면 우리시에서도 특별징수팀이 지금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사람이 같은 건수로 계속 몇 십 건이 되면 한번 정도는 찾아봐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도주차량인 것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그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인데요, 특별징수팀이 생기면서 세외수입이 전담팀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내도하고 고지도 하고. 전에는 보면 고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논농사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보조금 지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징수팀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을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특별징수팀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광양시의 안일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했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부끄럽지만 특별징수팀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1년 평가를 해 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 의회에 이렇게 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자신 있게 실제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결과로 확실하고 당당하게 증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징수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도서관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432페이지 삭감조서에 포함된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은 홍보소통담당관이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은 중마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골목형 시장이다 보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중마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을 다니는 통로라든지 상품을 진열하는 것 또.

혜경

이혜경위원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영하는 프로세스 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혜경

이혜경위원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국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4천씩 4억 8천인데 국비로 직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직접주고 우리 지방비 2억 4천을 세워서 시장진흥공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소상공인 시장공단에서 파견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라든지 광양시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방법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중마동은 골목형 육성 사업이고 광양읍은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고 관광형 시장은 3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좀 더 범위가 넓고 크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순천 아래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같이 짜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골목형 시장하고 중마동 먹거리 타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먹거리타운 하고 시장하고는 다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은 떨어집니다마는 시장에 왔을 때에 먹는 것보다는 보다 선진화 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연계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것이 활성화 되면 같이 연계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세스 할 때 지난번에 회의할 때 같이 프로그램 구상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먹거리 타운과 연계 부분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러면 정문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01쪽 광영 상설시장 증축공사는 당초 저희가 시 부담 4억을 삭감했던 것은 그때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상임위 때 5월 임시회 때는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상임위에서 성립시켰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저런 일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가부간에 어떤 방향이 되더라도 사업의 기본방향은 부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의회가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다시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확보를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상임위에서 승인했던 것이니까 5월 임시회 때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빨리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서 306페이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5개 동이 있는데 이 5개 동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SK 발전소는 금호동하고 태인동, 광영동 일부가 해당이 되고요. 포스코파워는 포스코하고 연관되는 주변지역 반경 5키로 미터 범위 내에 있는 읍면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MPC 율촌발전소는 골약동과 광양읍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발전소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위에 두 군데는 우리가 지금 이 쪽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 이 빨리 들어옵니까? 빨리 나갑니까? 우리가 바람 불어 오는 방향을 봐서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빨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금호동 발전소 SK하고 포스코파워 두 군데 것은 꼭 창문 열어 놓은 것처럼 전부 진상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오직하면 제철이 들어오면서 진상에 환경판을 설치해 놨겠습니까? 그러면 잘 검토를 해서 실제 피해는 5개 동 못지않게 진상에서 본다. 그 바람을 가서 봐 보십시오. 진상으로 바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여기가 사실 피해를 많이 본다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들어 온 부분이 아니고 여기 예산부분은 이자수입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배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그 합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실제로 피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서 지금 표지판 시설 1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가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일제 조사가 되어 가지고요, 추가로 설치할 것이 12군데고 정비가 한 군데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총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것이 몇 군데 정도 나왔습니까? 그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보수는 어디를 하신 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진월면 입구에 보면 야립형 간판이 있습니다.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규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좀 크게 하셔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작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을.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안을 만들어서 규모 있고 보기 좋게 표준안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니까 남해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보면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하셔서 하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몇 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셔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3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4,500만원정도.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에 전반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옥곡에서 진월 가는 방향으로 우쪽으로 청매실 있잖아요? 그 간판도 야립 간판인데 색상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하동에서 사천가는 방향으로 우측에 보시면 양귀비 축제라고 간판 해 놓은 것 보셨을까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기존에 간판을 재활용한 것 같아요. 겉에 다가 천으로 해서 축제 때는 쓰고 또 그 축제가 끝나면 떼려고 해 놨더라고요. 양 쪽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야립형 간판을 평상시에는 그대로 있지만 축제 때는 이런 부분 재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09쪽에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에 1억 5천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뱃길복원을 어떻게 하며 수상레저기반조성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양, 하동, 구례가 같이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비가 1억 5천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8억인데 우리 광양시가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그래서 3억이고요, 또 하동도 3억, 구례도 2억 그래서 총 용역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승인이 되면 발주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주도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래를 준설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뱃길을 어떻게 복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준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비는 추정입니까? 8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가 8억씩이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문체부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단은 용역을 주실 때는 대략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3개 시군에서 나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3개 시군이 구체적인 과업지시나 그런 부분은 서로.

한국

최한국위원

맡기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가령 뱃길을 만들게 되면 화개장터까지 올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아이템을 주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짚와이어, 나룻터, 강수욕장,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동 같은 경우는 갯벌 체험장, 마리나 계류장, 나룻터, 강변쉼터, 구례는 래프팅장하고 강변쉼터 그런 것을 기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용역에 담을 내용 같은 것은 이번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과업 지시를 만들고 또 국토교통부 계획이나 문체부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나 문광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같이 3개 시군과 국토교통부, 문체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예산을 올해 들이더라도 3개 시군 예산이 다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3개 시군이 일응 용역비는 같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문화관광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뜬구름 잡는 어려운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다행히 매화축제는 매화꽃도 많이 있고 정해 진 것이 있으니까 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일정 한 지역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당한 만큼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화 축제하는 한 달간은 진상의 주민들은 생활에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선 길이 막혀서 다닐 수가 없을뿐더러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앞으로 매화 축제를 하든지 그래야지 축제 돈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진상사람들은 도로가 막혀서 자기들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셔서 좋은 축제를 하는데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다 같이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무지개 학교 교육 운영지원에서 16억을 매년 4억씩 쓰겠다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구 지정이 되는데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없고요, 경상적인 사업 예산 쪽으로 나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설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지원에서 이 사업은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어쨌든 만족도를 제고해서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은 소규모의 학교를 통폐합한다거나 없애거나 그러잖아요? 거의 그러지요? 지금?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이 봉강초등학교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가 8개교인데 봉강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도 단계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800 지원이 되고 우리시비 800 해서 이번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봉강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신청이 되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랬는데 봉강초등학교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또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저희 과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3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광양항 물동량 처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4열 크레인 3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60억원으로 국비 30%, 도비 5%, 시비 5%, 항만공사 60%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시비는 이번 추경에 1기분에 대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기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24열 크레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된 만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성립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컨테이너 선박들이 대형화 됩니다. 대형화 되다 보면 쌓는 단이나 폭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거기에 따라서 맞는 크레인이 설치되어야 대형 선박들이 들어오면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컨테이너가 몇 년 째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704억원의 직접, 간접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수치는 항만공사 분석 자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레인이 추가 설치되면 연간 약 8만 6천 TEU 물량이 추가 유치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사 추가 운영 수입을 봤을 때 연간 약 36억원 그렇게 정비가 되고요. 또 하역 생산성이 시간당 약 117개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120개에서 130개로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대로 국비, 도비, 시비, 항만공사해서 그렇게 컨테이너 크레인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기관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해수부, 도, 우리시하고 항만공사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수시는 빠진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빠졌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빠진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사실 이것이 전액 국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수년 동안 국비를 요청했는데 쭉 진행되다가 기재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아마 입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참 국회에 가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국비는 전액 지원이 안 되니까 지방비라든지 항만공사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기재부하고 도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늦게 알았지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하고 협의되고 조정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수가 안 된 것은 특별히 거기가 크레인으로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크레인이 광양항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나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비가 36억원인데 그 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업무를 몰라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 루사 때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 것을 가져갔는데 그때 다시 가져왔던가요? 가져만 가고 끝내버렸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도 올해 업무를 보게 된 것인데 아마 배정된 것을 그 쪽으로 먼저 배정하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옮겨 간 것이 아니고 배정을 그렇게.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때 가져갈 때 그것을 맞추려면 약 8개월인지 10개월인지 걸리는데 우리 광양 것을 가져가게 되면 그냥 옮기기만 하니까 부산항에 그때 물동량 처리가 어려우니까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관계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이 사업이 소위 말하면 쪽지 예산으로 마지막 국회에 논의되어서 어렵게 해서 지역구 의원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절차와 실익 면에서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지금 협약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1월 15일 날.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협약한 결과는 그 협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무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목적이 그렇습니다. 의무부담 등 광양시의회 의결사항을 광양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의무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정부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확정 내렸는데 그 이후에 소급해서 1월 15일 날 협약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랬으면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 안 되면 바쁘다면 간담회에라도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협의가 되어야 맞는데 의회가 예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맞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사 조례가 이렇게 강제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18억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된다면 중대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최소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느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정도는 소통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불통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 가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정부가 예산을 승인할 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108억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10%를 부담시킨 것 아닙니까? 38억. 그랬으면 지방비는 꼭 광양시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취지는. 전남도, 광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전남도가 부담하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왜냐? 이 구역이 광양시를 위해서 광양항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도가 애를 쓰고 경제자유구청이 애를 썼던 것은 이 사업주 경제자유구역청이 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 한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광양항 활성화는 전남 동부지역 넓게는 전남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광양항이 예를 들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상징하듯 여수도 어느만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안 되었지만 순천도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 동부권이, 전남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남도도 우리시에 부족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남도가 10%를 부담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소급해서 이왕 작년 12월 달에 정부예산은 결정되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금년 1월 15일 날 이 협약을 체결했다면 소급해서 의회와 논의를 해 주셨더라면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전남도에 건의하도록 전남도가 부담하도록 해라 하고 또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전남도에 역할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사에게 전달하고 해서 전남도가 부담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몰랐고 또 세 도의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도에 가서 타협할 것 아닙니까? 순천시의원들이나 여수 도의원 같이 합해 가지고 광양항은 전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남도비로 지방비 10%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런 노력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24열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조건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느냐 의회를 무시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익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남도가 지방비 10%는 부담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인데 정 안 되면 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발견하지 못했다. 저에게 요청을 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지사님이나 만나가지고 설득 시킬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 추후라도 계속 도하고 접촉하고 해서 부담을 함께 하는 인근 여수, 순천, 광양이 함께 공동부담을 한다거나 원칙적으로 전남도가 다 부담해 주도록 절충하라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기어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3년간 하는 사업이니까 1년에 6억씩 3년 아닙니다. 뒤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것인데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24열 크레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것 되도록 함께 애도 써 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압박도 했고 그런데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 함부로 우리가 꼭 부담하지 아니해도 될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까 과장 가져온 자료를 봤지만 너무 아쉬움이 크다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던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93쪽입니다.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에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나 지금 현재 북한의 정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독면을 구입한다는데요. 이것 비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실제는 개인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실 우려가 있어서 면사무소 또 마을회관 이런 쪽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 실은 줘야 되는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개인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보관을 하다가 유사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유사시가 되면 민방위대원들은 누구나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규정상은 80%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우리시 관내에 11,000명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4천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유사시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화학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반시민들은요? 일반시민들은 아니고 민방위대원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마을에 있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천개밖에 안 되는데요? 민방위대원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전체를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보관이나 예산 문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 선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원래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전체사업비가 56억원인데 54억원은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이번에 2억원만 편성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영배

서영배위원

54억원이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작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또 추가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일부 보상비만 명시이월 되어 있고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일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부 토지를 매수를 못해서 그 사업비에 연관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월 26일 날 보상업무하고 다시 공사재개가 되면 원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우리가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우수기에 대비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 우수기 이전에 대비하려면 6월, 7월 최소한 6월 달에는 끝나 줘야지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도 4월 26일 날 공사재개하고 그러면 우수기 이전에 올해도 안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하고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수기 전에 끝마쳐서 재해를 대비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 끝냈고 올해도 우수기 이전에 못 끝낼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선소 주변에 재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주택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택은 지금 한 동만 남아 있어서 한 동만 이주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 이전에 주택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재해위험지구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수기 이전에 끝내줘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함으로써 우수기 이전에 못 끝내고 해를 넘기고 하는 부분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서 이 부분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당초에 예상했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92쪽 상단부에 보면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물놀이 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 기간은 대략 이런 만큼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2일간 잡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폭염 기간이 긴데 왜 이틀만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있으면 오래 할 수 있겠지만 비용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2일 정도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폭염 기간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보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설을 1식을 옮기고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인데 한다면 좀 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 임차하는 비용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임차하고 주로 시설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큰 비용은 이것을 빌려오는 비용일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물놀이 시설 임차하고 또 수돗물.

노신

박노신위원

임차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것은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임차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폭염기간 이틀만 쓸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격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시가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하절기에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않으셨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빌려온다면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을 이틀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1식을 준비해 둔다면 어떤 단체를 만든다면 하나 구입할 필요도 있겠다. 일부 아파트가 이것을 쓰고 있는데 광양 오네뜨 아파트를 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주민자치협의회에 임대를 해서 며칠 했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94쪽을 보면 삼익아파트 앞 안전시설 공사에 2,700만원이 있는데 삼익아파트 앞에 가장 위험한 공간이 뭐냐 하면 삼익아파트 앞에서 우산 공원 입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1억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마땅한 사업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시설이 그 쪽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입니까? 칠성 아파트 쪽으로 가는 계단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칠성아파트사이에 철제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0센티 높이가 되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서 녹슬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된다면 인도 개설하는 예산이 1억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무지 공간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대안으로서 금방 위험하다고 했던 칠성 아파트 쪽 그 쪽 부분은 철제 테크로 붙여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같이 그 쪽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산 공원 쪽으로 삼익아파트 가는 보도 만드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2,700만원은 칠성아파트 사이에 보면 난간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나갔는데 어디로 안을 냈느냐 하면 도로에서 낸 것이 아니고 우산공원에서 위로 올라 가 가지고 쭉 나무 테크로 까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배가 높아서. 그러면 노약자들이 다닐 수가 없고 유모차랄지 이런 것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담당팀장이 와 가지고 상의하기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 한 방법이 칠성아파트 쪽 인구로 테크를 빼내는 방법 칠성아파트와 협의하고 그렇게 논의되었던 것인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안대로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옹벽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 폭이 한 쪽 선이 3.25미터 씩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3.0 그러니까 25센티씩 줄이니까 50센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밀치고 그 쪽 옹벽 밑으로 측구 위로해서 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면이 너무 급해 질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인데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법면 쪽 옹벽은 그대로 두고요. 배수로 위로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차선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25센티씩 줄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렵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491쪽, 노후 강우량계 교체를 한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리시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2대 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로 494페이지, 도월 재해위험지구, 신월 선소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이 외에도 국비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데는 여기에 안 넣은 것은 재원 변동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초등학교 옆에 재해위험지구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급경사지는 올려놨습니다. 2017년도 사업 지구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두지구 급경사지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55억원정도 적립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재난기금을 이자만 가지고 씁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매년 재난기금을 일정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 세워 가지고 누가 사업 선정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월 중순경에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써야 될 것인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에 선 예산은 일부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고 다음에 추가로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금년에 국비 오는 재해위험지구 말고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하는 곳을 몇 건이나 가보니까 위험하다싶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위험하니까 해라 한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험한 시설도 있고 또 장래 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서 한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읍면의 의견 또 시민들 이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것해 주라 해 버려요. 재해위험지구가 정말로 위험하다. 하지 않다는 판단을 어떻게 그것을 그 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을 것인데 그냥 가서 이것 위험하니까 해 주시오 하면 바로 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지에 가보고 선정한 곳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쭉 현지 실사를 해서 정말 위험한 곳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도록 그것도 4월 이전에 해서 주도록 해야지 현지에 가서 누가 그런다고 이것 공사 좀 해 주시오 하면 아! 그것 알았어.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건이나 선정을 해 봤는지? 지금 한 건도 못해 봤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장 직인을 박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수 조사를 나갑니다. 그 전수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장을 하면서도 어디 기금 10원이라도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쓴다는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실사를 해서 50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정말 급한 곳이 25건이라 하면 25건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미 거기에서 한 20건은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정말 위험한 지구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위험한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 객관성을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건설과장이 희망프로젝트 시범사업 신청 관련해서 1차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청 출장 중이고 도시과장은 진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앙 대면평가 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장 갔습니다. 2개 과 소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장이 없으면 국장은 앉아 있고 당연히 국서무가 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이 할 일을 국장이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히 서무계장을 시키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담당팀장들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원인데 자부담 입금액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부담 세입 처리하고 세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 2주전에 보니까 3천만원 들어 왔던데 지금 자부담 입금 다 들어 왔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7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3천만원은 입금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달 말까지 입금 시키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이달 말까지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회계연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해서 세입시키는데는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안도로변 애기 동백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3천여만원. 이 해안도로가 국도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시도입니다. 군두리에서 배알도 쪽으로 가는 시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애기 동백을 식재를 한다는데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 가로수 정비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성립시켜 놓고 같은 국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공사는 필요하다면 공원녹지사업소가 집행하도록 해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전문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로수 정비는. 그리고 애기 동백은 왜 애기 동백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그냥 추진하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될 수 있으면 전문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존하고 오동 확포장 공사 있지요? 507쪽.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나 마나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추경 때 포함을 시켰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존 오동은 기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13억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편입 토지가 나왔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시이월 된 것도 있잖아요? 거의 9억여원 명시이월 되어 있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상비 추정을 해 보건대 약 5억 정도는 이번에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직 설계 변경할 때가 아니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삼존하고 오동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확정이 이미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삼존에서 쭉 올라 가가지고 부담인가요? 거기에서 산을 넘어서 오동 쪽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삼존에서 마당재가 있을 거예요. 그 마당재에서 소댕이 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직선으로 뽑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오솔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도 옛날에 산을 한번 넘어 봤는데요,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개설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오솔길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삼존에서 마당재로 올라오면 마당재에 소댕이 그 쪽으로 해서 원래 가는 길이 오솔길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새총 들고 많이 다녀 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직선으로 뽑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꼭 도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오동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개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뒷산을 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 직선으로 뽑네요? 원래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다녔던 오솔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원 변경사항이라 삭감내용이 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 여기가 한재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재원 변경이나 삭감내역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군도 11호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가 2.5키로 그다음에 구례가 3.0키로 미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도 있고 비포장도 있는데 설계를 일단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여러분들하고 교감을 가져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막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계를 하는 도중이 아니고요. 일단 그것부터 하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넘어 봤는데 절대 부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민들이. 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 하면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환경단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무리 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듣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무 과에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언론을 보면서 좀 속이 상합니다. 100억을 투자 해 가지고 한재를 잘라서 길을 뻥 뚫을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설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상으로 기본설계정도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구례 부담액이 약 40억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금액은 이야기 안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5억 짜리 공사가 될지 10억 짜리 공사가 될지 얼마짜리 공사가 될지 모르는데 금액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사 규모를 추정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 한재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시민들 의견이나 시민단체 의견들 그러니까 환경단체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과연 크냐?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봉강 그 쪽에서 넘어 가는 길이 있는데 별로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쪽에 다가 더 만든 다고해서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인 화개장터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광양도 다녀가게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지역 경제도 좋지만 백운산을 함부로 헐어서 길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설계를 다 만들어 가지고 도자를 밀어부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례군에서 군내 버스가 와 가지고 회차로 돌려서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논실까지 2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 5.5키로 미터가 2차선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SUV차량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획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보고 계획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단체들도 주민참여감독제처럼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효율성 문제도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환경의 이로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심사국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

위원를 입니다. 우리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자부담이 1억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자부담분이 우리시에 얼마 쯤 들어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까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5억 정도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5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4억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1억 정도는 주민들이 보태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7천만원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천만원이 들어올 것인데 이번에 세입으로 499쪽에 1억을 세웠고요. 503쪽에는 세출로 1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7억이 올라왔던 것을 4억만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 부족한데 아무튼 절약해서 1억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의회에서 4억을 승인해 줄 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 달라고. 그때 주문한 사항들은 다 이행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거의 다 이행을 했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거치면서 문화재지표 조사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관급자재비가 600 몇 십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라 이런 요구를 받고 다 그런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집을 60%이상 건축 허가 신고가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지 않으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도시 관리 재정비 하면서 이런 것 반영 등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안한 총괄과 같은 데서는 위험한 부분 해소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여기를 방문해서 느꼈던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아! 이것 상당히 위험하다. 어쩌면 폭우가 온다면 산사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깊이는 모르지만 심적인 어떤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우리시에 국비가 와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마무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503쪽 해안도로변 애기 동백 식재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금호동이 아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금호동이 아니고 태인동입니다. 군두리 제철 소본부 건너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배알도까지 금호대교 밑에까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일대를 도로는 시소유로 되어 있지만 포스코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쓰는 도로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순 시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호동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태인동 있지 않습니까? 외곽 해안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을 보면 농로시설 유지 보수비 그것도 2억에서 3억 취입로 용배수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족하면 확보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툭하면 50% 씩 왜 증액이 되느냐? 당초 3억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돈이 우선 부족하니까 추경 때 주기로 하고 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2억이 맞았는데 갑자기 3억이 필요해 진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준비를 못하고 왔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로시설 유지 보수나 취입보 용배수로 등등은 결국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유용하게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설명 안하셔도 압니다. 알지만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어쩌면 남으니까 정리추경 때 줄일 수도 있고 더 필요하면 추경때 더 확보할 필요성도 있는데 쭉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웬만하면 50% 이렇게 특별한 근거 없이 다 증액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가령 3억이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 만들려고 그냥 예산 깎아 버리고 1회 추경 때 올려주겠다고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편성 과정에서 좀 잘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보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름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뭔가가 부서지고 이랬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벌써부터 몽땅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맞는며 것인지 너무 함부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예산들이 도의원들께서 애를 쓰셔서 여기에 정해서 온 사업들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 한 2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설사 온 예산이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들 대부분이 저희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몇 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못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올릴 때는 관할 지역구 시 의원들에게는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상의를 못하면 통지라도 해 줘야지 민원인들과 대화가 될 것인데 어떤 때는 이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본청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갑자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그래서 전부 다 삭감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들 만큼은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해결되었으면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결례가 안 되신다면 저희가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그때, 그때 자료 요구하고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 못 드리더라도 나중에라도 온다면 문자로라도 알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바빠 가지고 가서 또 말씀드리고 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만 되신다면 어떤 채널이 되었든지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보다 시의원들에게 먼저 왔던 민원들입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해결되었다거나 물론 또 도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었겠지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2중으로 고민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면 옛날처럼 다시 전부 삭감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되었으면 그 쪽 지역구 의원에게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되었다. 이렇게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07쪽에 있는 삼존 오동 간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약 6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실시설계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완급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실시 설계해 놓고 나서도 5년이 지나도 착공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바쁘게 작년에 9억 4천 한 푼도 못 쓰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는가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추경에 해서 사업을 바쁘게 추진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것 준공되고 나서 5년이나 10년 후에 제 생각이 틀리다면 제가 바보가 될 것입니다. 거의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측이 된다면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쁘게 추경에 까지 대거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것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설계가 끝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지요. 9억 4천은 확보 안했어도 됩니다. 말씀처럼 설계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데 그러면 되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미리 해 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대부분 시민들이 보기에도 왜 저기에 60몇 억을 쓰느냐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너무 무리 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진행을 하고요. 또 공사는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길 내면 좋은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 길이 68억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해야 되느냐? 해 두고 준공되고 나면 5년이나 10년 뒤에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소통할 것인지를 보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 광양, 구례 그 부분은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왜냐? 그 쪽 환경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 쪽 고로쇠 농가나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산이 상당히 우리 광양 백운산이 명산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비로움도 느끼고 나름대로 자존심, 자긍심을 함께 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 정상을 완벽히 차가 올라간다면 그 만큼 신비로움도 없어지고 백운산을 오픈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산에 대한 기대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농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밑에 터널로 뚫지 않고 바로 올라 와버리면 거기는 상당히 3, 4월달이 되어도 눈이 녹지 아니해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터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오히려 농가 쪽으로 봐서는 지금도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불안전하게 있는데 차까지 올라 가 버린다면 이다음에 고로쇠 농가 채취한 고로쇠 수액 이런 것도 그것도 어떻게 도난 방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비용도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나는 환경단체 이야기만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터널로 하는 것도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너무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사람들은 터널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될 구간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부분 터널로 하는 것 상단부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실까지 되어 있고 저쪽까지 되어 있는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 어쨌든 길을 연결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금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설계를 지금 외부 전문용역회사에 다가 맡겨 놓은 시점에 공무원들이 터널로 해라. 아니면 그대로 굴착을 해라. 그냥 해라. 이렇게 판단해서 지시를 해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링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을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같이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터널로 하느니 어쩌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방금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우리시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 기본적인 소위 말하면 과업 지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터널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반드시 우리가 주었던 과업 지시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로 해라, 오픈을 해라, 굴착을 해라 그런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해 달라.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런 전제를 깔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묻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과업을 맡기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수렴했던 의견들을 용역사에 이것도 검토해 달라. 이것도 검토해 봐달라.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해 봐달라. 그런 것은 반드시 주문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안해 버리고 수렴된 의견을 그림을 그리는 용역사에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보다 더 한 것도 간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간섭이 아니라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이것 검토해 봐 달라 하고 의견을 주는 것은 간섭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들 함께 잘 종합해서 용역사가 좋은 그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아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가장 아래 소규모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5천해서 1억을 더 했는데 이것이 풀 예산입니까? 뭡니까? 그 뒤에 504페이지 농로시설 유지 보수비도 풀예산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시장이 다 쓰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 건도 해 본적이 없는데 이 예산을.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이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는데 예산팀에서 계속 기획실로 올렸어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감을 했습니다. 또 추경에 올라 온 것은 과감하게 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산건위 쪽으로 해서 올리네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상기

서상기위원

이 예산이 그래도 돈이 6억이면 의원들에게 3천만원짜리 한 건씩이라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짜리 한 건씩이라도 준다든지 그래서 어디 필요한 곳에 하라고 하든지 이것 국장님 권한으로는 한두 건이라도 해 봤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건도 해 본 일이 없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 건도 해 본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속 올라오던 것이 안 올라 와서 이상하다했더니 산건위 쪽으로 계속 올라 왔네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 확포장 공사는 왜 중단해 놓고 있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군도 15호선은 추가 소요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예산확보를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잔여 물량 구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사정상 사업비를 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보상협의가 사실상 중간 중간에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협의자체가 안 되어서 원활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6대 의회 의원님께 제가 많은 질타를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던 공사는 하지 않고 도로 내놔 봐야 하루 종일 차 한 대도 안 다닐 곳은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 구역이 그 구역입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에는 장담하건대 길 내놓고 옥곡 신금리에 사시는 분이 차를 몰고 거기 삼존마을로 가서 거기를 넘어서 다시 올 확률은 전혀 없다. 정말 그 길이 필요한 길이냐? 그런데 이미 선정이 되어서 하는 공사 같으면 전직 의원이 했던 공사부터 마무리 지어 놓고 해야 맞지 않느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의원이 자기가 의원이 아니라고 안 해 준다고 온 천지 떠들고 다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또 506페이지에 보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국가하천이 나와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어댐 제방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런 것도 지역에서 문제점을 보고 국장님 선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양쪽을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방으로 차가 다니는데 옛날에 포장 안했을 때는 두 대가 충분히 잘 다녔는데 포장을 해 버리니까 한 대도 겨우 다닌답니다. 저도 가보니까 양쪽에 약 1미터씩 남겨 놨는데 그 1미터를 넘어 가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1미터양쪽을 다해 주면 차 두 대가 충분히 다니고 교행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지역의 사항이니까 감독관이 도이고 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했는데 군도 11호선 광양 구례 간 확포장 공사, 제가 어제 오후에 일 좀 하다들어 오면서 MBC 라디오를 틀었더니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광양 환경단체에서 광양시장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로를 낼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터널을 뚫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시장하고 대화를 해 보고 자기들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소통이 안 된 다고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좀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509페이지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교류터널을 뚫는데 이 터널이 몇 미터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군도 11호선부터 짧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부분 다 들었으니까. 박노신 위원 질의시에 들었으니까 다 알고요. 하여간 방송에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금광아파트에 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조성과가 오래 전부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9만 6천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지장물건 보상을 마치고 철거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인가 신청 중이고 협의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마동에서 성황 도이지구까지가 사실 마땅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개설하게 되는데 본선부 도로가 약 790미터정도 됩니다. 30미터 폭으로 그래서 터널이 160미터짜리가 있고 성황천을 건너는 교량 40미터 짜리 교량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마동에서 동측부두 전용도로로 올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램프를 만드는데요. 램프 총 길이가 약 1키로 미터 정도됩니다. 폭은 5.5미티고요. 그래서 총 공사비를 볼 때 약 430억 정도 전기공사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 공사가 지금 안하므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받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약 2,64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가 한 두 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는 다 되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도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포로 나가는 4차선 도로는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중마동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확 돌아가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얼마나 돌아갑니까? 거기에서 약 70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금광아파트에서 터널 뚫는 곳 하고 거기하고 일직선 거리로 6, 70미터도 못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리로는 도로가 통합로로.

상기

서상기위원

통합로로 해서 대근 앞으로 돌아오는데 약 2분밖에 더 걸립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여기는 원래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 계신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광양에 매실축제를 하면 매실축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길에서 3시간, 4시간을 소요하고 실제 매화 꽃을 구경하고 간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이고 해 넘어 갈 때나 구경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도로가 어렵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도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이 도로는 안 해도 되고 영원히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광양읍에서 성황 들어가는 신호 받아서 들어가는 것하고 컨테이너부두 도로 내려가서 신호등 받아서 하포 나가는 대로를 따라 가는 것하고 그 가운데 터널을 뚫을 것인데 거기 올라오는 직선거리로 약 150미터 나옵니까? 밑으로는 약 70미터 나오겠고. 그런데 거기에 다가 45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실내 체육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를 동시에 감안해서 이 도로로 공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대근이라고 합니까? 그 대근에서 도로를 따라 가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시간상으로 5분 이상 초과됩니까? 안 됩니까? 대근에서 쭉 가다가 대근에서 4차선 도로로 온다고 하면 거기 오는데 5분이 더 소요됩니까?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과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근 도로하고는 고저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황 도이지구로 바로 연결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측부두 전용도로에서 성황 도이지구로 넘어 오는 교량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국가계획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한번 재 보십시오. 밑에 신호 받는 사거리에서 위에 컨부두 사거리까지 거리가 일직선으로 약 350미터 나올 것입니다. 350미터 나오는 사이에 가운데 터널을 뚫는데 430억이라고 그러던데 430억을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이지구 아파트 짓고 그러면 소요가 많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 데 광양시에 돈이 없다는데 돈이 없다고 방금 말한 매화 축제 때 길에서 고속도로까지 밀려 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도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이것 해 놔도 쓰는 사람 없을 이런 도로는 급히 하고. 이 사항은 제가 다음에 시정 질문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15만 4천 시민들이 전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도로가 필요해서 430억이라는 돈이 드는 것인지. 바둑판 그려놓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적당하게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곳은 1년 후에 하든 2년 후에 하든 더 급한 곳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더 급한 곳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곳은 지금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런 곳은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정말 어찌 생각하면 참 비애를 느낍니다.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정말 우리 광양시가 돈이 없어서 무슨 공사하나도 못하는 구나. 하고 느끼고 넘어 갈 것인데 예결위에 들어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풀 예산 3억, 3억해서 6억 세웠으면 당연히 실과장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쓰게 해야지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읍면에서 받아서 한다했는데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해피데이 때 와서 건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시다가 누가 건의한다든지 그러면 응! 해 줄 께 하면 끝나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정당하게 간부들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또 전 직원들이 답변석에 서 있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시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몇 건이라도 들어 온 것을 선정했습니까? 해피데이에서 건의되어서 온 것 말고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안했으면 답변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말만 길어져요. 해피데이 어디 읍면에 다니다가 아! 해 줄 께 하면 끝났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편성할 때도 이랬습니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받은 것이 어디 균일하겠습니까? 많은 곳은 아주 많고 적은 곳은 아주 적고 그래 가지고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 계장 전수 현장 파악하고 와가지고 칠 것은 치고 해서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무슨 국장이라고 해서 국장 몫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과장이라고 해서 과장 몫으로 책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부기를 쭉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피데이 몫으로 어떤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이 어디 눈에 띠신가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보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읍면 1억씩 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 들어 온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한 것이 맞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풀 사업 3억, 3억 6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6억을 세웠으면 그 6억이 정말로 이렇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외에 또 6억이 섰는데 내봐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해피데이 때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다니다가 그냥 해 준다 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설과에서 잘한 사업을 왜 들먹입니까?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좀 부족했고 그런 점은 우리가 예산 조율할 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안도로변 애기 동백 식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엇이 식재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애기 동백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벚나무 중간, 중간에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벚나무를 다 뽑아 버리고 애기 동백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인가요? ◌ 담당자 금호동 애기 동백 식재공사는 금호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호동 주민숙원사업이고 현재 기존에 나무가 약 5-6미터 사이로 있고 그 사이에 애기 동백 그다음에 하부에는 꽃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뽑지 않고 사이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 담당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는 우리가 광양시에서 하는 나무 식재는 몇 년을 보고 식재를 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멀리 내다 보고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이 맞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따 다른 실과소 심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니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계속 애기 동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는 애기 동백이 태인도 해안도로에 하는 것이라고 어제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안 도로하고 금호동 애기 동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금호동 해안도로 애기 동백 식재는 550미터에 3천만원 되어 있고, 509페이지에 보면 태인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조경 공사로 4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태인동 조경 식재는 매립하고 나서 중간 중간에 지금 남아 있는 땅에 조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기 동백은 예산 설명서 185페이지를 보면 금호동 외곽 도로에 벚꽃이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동백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만 되는 것인지, 두 가지 다 되는 것인지 금호동하고 태인동이 다 되는 것인지 태인동도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도 물었습니다마는 왜 중간 중간에 태인동에 자투리 땅 남은 곳에 조경 공사를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변 애기 동백하는 위치를 아까 답변과정에 잘못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거기 설명서 185페이지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태인 해안도로 군두리에서 배알도 쪽으로 가는 도로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유수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경 공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애기 동백을 심는다고 그러시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기 동백 파악을 잘못하고 위치를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애기 동백은 금호동 안에 해안 도로에 벚꽃이 잘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다 심어야 되는 건가요? ◌ 담당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안에는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해안 쪽 사석 위쪽으로 나무가 약 6미터 폭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가 애기 동백을 식재를 하고 하부에는 꽃 잔디를 식재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올해만 단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조금 씩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백나무 심어져 있는 곳 없는데요? ◌ 담당자 있습니다. 지금 중마 금호해상 공원 교량 놔진 쪽 그 쪽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지적 드렸던 세부 사업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포괄 사업비로 되어 있었던 것들, 가령 503쪽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5천에서 1억 더 되어 있지요? 504쪽, 농로시설 유지 보수비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보수비, 그리고 506쪽을 보면 지방하천 유지 보수비도 지난번 본예산에 없었지만 도비가 2천만원 오면서 또 시비 2천만원 매칭이 됐어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로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또 5천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원칙적으로 아까 서상기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포괄 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지금 쭉 보면 다 해 놨습니다. 읍면동 숙원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본청 사업으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 하천, 농로. 그래서 못하면 지금 당장 이 사업들이 아주 급한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못하면 내년 예산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풀 예산 성격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지만 현장 행정이나 또 해피데이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시스템 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포괄 사업비 성격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이 만큼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왜 더 필요하신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가지고 따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조율 전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애기 동백 식재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상 보도 교량이 설치되는 그 곳 주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벚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벚꽃은 해안도로변 안쪽에 있습니다. 안 쪽에 있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철제가 있는 공간에는 백일홍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 보도 교량이 설치가 되면서 주변 관광이나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가 금호동에는 애기 동백이 많습니다. 협력회관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다가 애기 동백을 식재를 하시고 하부에 꽃 잔디를 식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요구를 받은 사업이라 저희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 담당자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전거 도로 아래로. ◌ 담당자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일대는 전부 다 포스코 관리지역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시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상 관리는 포스코쪽이 하고 있어요. 그 쪽은 사실 일반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측이 조성해서 포스코가 관리해 줘야 맞는 지역이에요. 행정구역이 어디 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아니해도 포스코가 광양지역사회에 다 환원 사업도 하는 것들인데 여기 정도라면 포스코 측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도, 사도 구분이 되기 전에는 포스코에서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시도 사도 구분이 되고 나서는 포스코에서 사도만 해 주고 시도는 안해 주시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혜경 위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왜 물었느냐 하면 태인동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지만 나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아니라고 해서 이해를 했지만 그 쪽 지역이 방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상 그것이 법률적으로 지번이 누구 소유냐? 시냐? 도냐? 국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에리어가 사실상 포스코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사 법률적으로 시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지역 협력적인 차원에서 지역 환원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쪽 지역에 사는 포스코 가족들을 생각해서 라도 이 도로만큼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도로는 포스코가 이 보다 훨씬 더 예쁘게 관리해야 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마 궁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보니까 5천만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2016년 2월 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 개보수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2월 달에 준공이 된 것이 개보수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량 공사였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억입니다. 도비 3천에 시비 7천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27쪽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산림대체조성비 4,300만원 납부대상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다 되고 나니까 확정측량을 하는 비용 2,700만원해서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수나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강은 뭐냐 하면 공사는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샤시 같은 것 좀 해 달라고 도의원님에게 그 쪽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 온 것을 이번에 예산으로 성립 시키는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량비인가요? 그런데 왜 목을 개보수라고 했습니까? 개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2월 달에 되었는데 무슨 개보수가 있냐고요. 개보수라고 넣었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시설보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개보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준공된 것을. 그러면 창틀이나 이런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샤시 같은 것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의원 재량비 있지요? 그래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요? 예산팀에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곡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는 지특 국비가 내려 와서 예산이 선 것이고요. 진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장포럼 등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 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예산 조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면서 방금 이런 사업들은 다 선정을 했고 또 금년에 우리 진월까지도 올려놨는데 진월도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님 계실 때 광양읍 까지 하면 5개 사업이 어느 정도 기초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사업비가 정책 단위사업을 변경을 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변경 전에 있었던 시설비 및 부대비 3,700만원 변경 전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이 집행해서 남겨 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기이 3,700은 저쪽에 있을 때 집행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515쪽 상단에 보면 그만큼 감을 하고 예산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 사업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470억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거대한 사업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85억을 한 것 아닙니까? 일부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여기에 다 올인한 거예요. 이렇게 특정사업지역에 다가 추경에 다가 100억대 예산을 지난번에 35억이 작년에 간 것이 있는데 85억이나 무리 하게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업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가중인데요. 예산 성립되면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 매입은 다 할 계획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다 협의매수가 됩니까? 일부는 안 되어서 수용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의매수 시작을 하려고 물건 조사 마치고 감정 평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구분을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는 일괄해서 매입을 하고.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부지하고 지장물건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지장물건하고 부지까지 매입해 두고 나서 사업은 단계별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할 것은 공원조성에 관한 사업까지가 470억이고요, 다목적문화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국비 같은 것 받아 와서 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터널, 체육관 250억 해서 400억대가 되는데 그 좁은 구간에 거의 1천억 대가 투자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마 정년하신 다음에 이것이 준공이 되겠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당연하지요. 저는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좁은 지역에 다가 400억 정도가 투입되는 터널까지 포함해서 1천억대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무등파크 있는 곳 이런 곳도 보면 안쪽으로 건너가는 도로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또 미가로 골프장 있는 쪽까지 쭉 그런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왕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터널만 하더라도 이다음에 그 구간 성황육교로 가는 쪽도 있고 밑으로 바로 붙어 있는데 그 도로하는데 그렇게 무리 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나머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왕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머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없도록, 그 좁은 곳에 1천억대를 거의 동시에 몇 년 만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특정지역에.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되지 않도록 저는 너무 겁나고 걱정이 되어서 함부로 말씀드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단, 확정된 사업이니까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정회

16: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36쪽 보면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하는 목적에 경영진단하는 근거에 의해서 적자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또 버스운행이라 할지 이런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적자분을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보존을 해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존을 해 줍니까? 광양교통에.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을 통해서 거기서 운송단가가 나오고 또 적자금액이 산출됩니다. 전문적으로 해서요. 탑승인원도 조사를 하고 유류보조금이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영진단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계되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은 작년도결산서 보니까 작년도 사업 못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또 이 사업을 수용합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4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추가로 1대...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국비확보라 할지 정부시책 호응 측면에서 1대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반납했던 이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받게 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정부정책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정부하고 전남도하고 효율적으로 교통행정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번에는 1대 구입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입하게 된다면 우리지역에 경사가 높거나 이런 데는 안 맞는 거니까 노선을 시내권에서 활용되도록. 지금은 다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장애인택시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 봐보세요. 얼마나 타는지 체크 안 해 봤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지금 이 버스는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약자라 할지 다 해서 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어린 학생들은 도움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33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맞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5년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도래한 해인데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서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줬습니까?, 깜박하고 누락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요구는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맞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해 준다면 정말. 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업비도 아닌데. 많은 사업비라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2,000만원이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예산부서에서 뒤로 미룬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33쪽 보면 마동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주차장 확보가 1억 7,800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부지소유자가 조합입니까? 개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12억 7,800인데 준공이 되어 가지고 토지는 전부 개인한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은 아니고요, 주차장부지로 해서 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필지 중 1필지 만 사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1필지는 개인이고 3필지는 또 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연차적으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4필지를?

4필지를 다 요구를 했었는데 시급하다보니까 1필지만 우선 하고 3필지는 다음에 하라고 해서 1필지만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필지만 승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필지를 이번에 하는 것 12억 7,800이라 그 말인데 현재 주차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가. 제가 알기로 그 자리가 지금 주차 수요가 없는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가 주차 소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소유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중동상가밀집지역. 먹거리 타운이 되겠습니다. 마동지구 위쪽도 보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특예산을 10억 받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런데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지가를 현재 공시지가내지 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후에 상가나 지역이 활성화된 이후에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보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왕 조성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비에 의해서 주차장부지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수요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하고 이 위치가 거리가 가깝습니까?, 중마버스터미널 주위에 있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가깝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거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림필유아파트 쪽 가까운 토지입니다. 이쪽 마동택지지구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쪽이 먼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주차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걷기 싫어서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놔두고 이 위치까지 올 사람들은 없습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현재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의 편익을 위해서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31쪽에 보면 2010년 시내버스운행노선 경영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 진상, 진월에서 태인도로 가는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니버스는 우리시에서 산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카운티라고 작은 규모인데 4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느 구간을 뛰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면 쪽을 뛰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손님들은 타고 다니면서도 그 버스를 싫어해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대형버스보다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상기

서상기위원

싫어하시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촌의 노인들이 그 버스 자체를 싫어하고 사람이 없더라도 장날이나 사람이 갑자기 많아질 때는 앉지 못하고 노인 분들이 서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이 8,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버스가 일반적인 버스는 계단이나 타거나 내릴 때 좀 높은데 이 저상버스는 필요하면 휠체어까지 리프트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하더라도 오르고 내리는 단차가 좀 낮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어린 그런 승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촌에 사시는 분들도 마을에서 걸어 와가지고 동네 앞에 승강장이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진상에 가서 보면 승강장이 없어요. 바로 옆에 우리시 땅이 40~50평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촌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승강장을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지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선은 옥곡, 진상, 광영, 태인 노선도 이번 개편을 해서 5월 2일자로 개편해서 운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옥곡, 진상, 진월을 거쳐서 태인도 가는 것.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왜냐하면 옥곡이나 진상이나 진월사람들이 제철을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요새 다 자가용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미니버스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혹시나 장날 같은 때 문제가 된다면 운행을 해 보고 그때는 큰 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이 설명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2대하고 2011년도에 2대를 구입했네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대에 1억 9,70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1억 3,600여만 원이에요. 이번에 구입한 게 몇 대에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8,828만 4,000원입니다. 1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버스가 좀 저렴해 졌다는 말인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고 차종에 따라서 차도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면 1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 100원택시 운영하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0원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이 진월에 4개 마을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귀찮다고 해요. 보수를 좀 주든지 수당을 좀 주든지 해야지. 한 집이 15장인가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타고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갔다가 내일 한 사람 갔다가. 날마다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개선책을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장님들이 다 그래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동 보도블록 재정비공사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간, 대략 사업개요가 있어야지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까? 어디구간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시청 주변에 중마동 1단계 개발사업지구 중입니다. 지난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내부결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지역 위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후지역이 어디지역인지 구간이 나와 있어야.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중마 1단계지역이면 소방서 건너편 블록입니다. 그 뒤쪽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가보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어디 구간을 보면 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청 옆문에서 쭉 나가시면 소방서 옆에 횡단보도 건너시면 그 블록 안쪽입니다. 안쪽 블록 1단계 지역에 10만 4,000평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인 도면이 있겠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진하고 도면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주십시오.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지도 그 도로들이 상당히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혹시 58호선 말씀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예, 지난번에 눈 오는 날 아침에 가는데 진상 같은 데 차가 두 대 굴러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역 앞에도 두 대가 굴렀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우리시에 전화를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와서 아직 정신이 없으니 준비를 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을 했더니 옥곡에서 진상가는. 대를. 도로법면까지는 다 쳤는데. 안친 것은 남의 것이고. 그런데 그 구간이 노면 자체가 매년 여름을 지나면 떠요. 아스콘이 부풀어가지고. 그것을 매년 손을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 외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난번에 관계자가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이노철 국장 집 알지요? 이노철 국장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전에는 대가 좀 작아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대가 자꾸 크니까 거기가 그늘이지면 거기도 위험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대를 쳐버리고 나무만 살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꽃잔디 구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꽃잔디 부분들은 화사하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기 유휴공원만 있으면 꽃잔디를 심어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보라색 위주 아닌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붉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그 색깔만 있어서 머리가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혹시 꽃잔디가 색깔도 있습니까? 그 색깔 말고도?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색깔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왜 빨간꽃이 좋은데 푸르스름한 것은 어디서 심어놓은 것인가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종묘를 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종묘하고 씨앗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한 색깔로만 가니까 너무 어지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가 봐요. 저도 옆에 있으면 저쪽에서는 노란색을 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광영동 중앙분리대 꽃잔디 조성 보겠습니다. 광영동 중앙분리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광영동이라 그러면 경계가 금호대교 앞에서 입구까지 중분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200m 중분대가 있고 두 번째 것은 1km 정도 있는데 200m 부분은 금년도에 정비를 했고. 최근에. 추경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주시게 되면 1km 부분도 처음 200m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앙분리대 나무가 원래 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정비가 안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해양목. 그 다음에 가운데는 철쭉. 중간 부분에 캉캉이. 그 다음에 느티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거의 50%, 60%가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목도 이식을 할 텐데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이식은 없고 해양목하고 철쭉 살아있는 것 45% 정도만 이식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200m 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꽃잔디 심는 부분.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광영동 중앙분리대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마동 의원님들이 요즘 며칠 동안에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정수장에서부터 커뮤니티센터까지 가는데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식재하고 중앙분리대만 나오면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있는데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 파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시는 시장님이 바뀌면 나무를 다 교체 하냐고. 도대체 몇 년 주기로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몇 십 년을 보고 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안 되어서 안 어울린다고 해서 나무를 교체해 버린다는 것은 기존의 행정에서 잘못 판단을 했든지 성급히 판단을 했다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 집행부에서 이것보다는 이 나무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있고 중분대가 있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가로수는 법령에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 주기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신규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띠녹지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분대는 미관상 계절이 바뀌면 옷 갈아입는 식으로 안 좋으면 갈고 그렇게 합니다. 주기가 빠르면 안 좋지만 그것이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꽃잔디, 철쭉, 반송, 느티나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 다니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만 반송은 거의 시들시들하게 많이 고사가 진행 중에 있고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쭉도 마찬가지이고. 철쭉은 마동근린공원으로 100% 이식을 했고 반송은 도깨비도로 있는 거기에 100% 이식을 했고. 느티나무는 어디로 이식을 하나하면 옥룡에 가면 추산리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이식을 해 놓고 분에 있는 흙을 전부 꺼냅니다. 왜냐하면 고사되는 것이 속에 여러 가지 흙강기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고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꽃잔디하고 홍가시를 심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이런 교체주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 그것은 법령하고 조례이고요,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나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심는 것입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몇 년 주기가 있다고 해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우리 광양시 집행부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한번 심을 때 잘했어야지요. 반송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죽었으면 이식해야 되고. 여기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기에 놔두면 고사가 되니까 옮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무를 한 그루 심을 때도 잘못 생각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시민들의 눈으로 봐 주시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봤을 때 왜 나무를 저렇게까지 다 교체를 시켜버리느냐. 몇 년 전에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었길래 그러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가다보면 상가 같은데 보면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간판을 가리다보니까 나뭇가지를 쳐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늦어지면 집행부에 전화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우리 광양시는 너무 나무를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간판하고 관련이 없는데 보면 아래쪽 있지요? 아래쪽을 싹 가지치기를 해요. 위에 쪽만 좀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데 한번. 중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고사되어 가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한테 왜 이게 죽는 것이냐고 했더니 어떻게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반 농담으로 듣는데 실은 가지치기도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밑에까지 하다보니까. 가지치기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앙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한그루를 가꾸는데 여러 가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는데 도심권에서는 어느 정도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많이 그래 왔었어요. 그리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선제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고요. 우리 공원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다고 보고요. 관리하는 부분들도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이식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식할 때 기후환경이 있고 나무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활착률이 정말 중요할 것이 아닙니까? 보통 활착률은 봄에 이미 이것이 이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활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런 식재 같은 경우를 올렸을 경우에 언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활착률이 떨어지는데. 본예산에 받아가지고 봄에 이식을 시켜야 활착률이 좋으니까 그런 식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을 들일 것이면.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면 활착률이 좋을 때 시기에 맞게끔 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무, 두 나무 활착률이 안 되어서 죽어버리면 다 예산낭비인데.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로수 전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전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구간을 정해가지고 연차별로 2년 단위, 3년 주기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읍 쪽에서부터 국도2호선을 전정을 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정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가로수 본래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 입간판도 좀 고려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가로수 주변 경관도 고려해야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 가지고 시연회를 하고. 광양읍에 한다고 그러면 읍에 상공인회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통장님들. 그 다음에 J시 나와 가지고 딱 한 나무 시범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마동 쪽에 고사 진행 중에 있는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후박나무가 원래 난대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추위가 영하 5도 이상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워버리면 고사가 우려가 적다고 해요. 그런데 춥다가 따뜻하다 그러면 상당히 고사가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35나무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후박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로수로 적정한 것이 가시나무라고 해서 가시나무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시나무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잘못 했던 것이지요. 심을 때 그 부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 하고. 가로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회 앞에 가지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하면 정말 좋은데 가지를 너무 많이 쳐버렸다고 작년에.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각 마을에 가면 정자나무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자나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소장님 사업소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과 소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약을 치는 것도 산림과 소관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지정 보수관리 업무가. 혹시 약을 좀 쳐달라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약은 충분히 쳐줄 수가 있겠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약을 쳐야 되겠더라고요. 노거수들이 많고 약을 꼭 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조금 전에 후박나무 고사가 35그루가 있다고 하셨지요? 무등파크, 남양파크. 백운고 있는 쪽으로. 그쪽에 후박나무는 예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홍가시나무를 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홍가시나무가 정말 잘 가꾸어놓으면 예뻐요. 예쁜데 우리 광양시에서 보면 홍가시나무가 별로 잘 자라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금호동 가는 쪽에 그쪽 교차로 부분도 홍가시나무를 쭉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해 가지고 무단횡단을 해 버리고. 그것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런데 또 근린공원 도로변에 보면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별로 잘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후박나무도 우리시의 기원하고 별로 맞지 않다, 그랬듯이 홍가시나무도 무조건 심을 일이 아니고. 홍가시나무가 가격도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광양시하고 가장 적절한 그런 나무를 생각해서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이번 저희 기업유치추진단에서는 명당3지구 보상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100억을 요청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포상과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46쪽입니다. 장기근속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추가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인원을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최소한 1인당 150만 원 정도 하면 3,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렸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15명 정도 최대 했는데 2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48쪽에 보니까 전남형 청년인턴제가 있습니다. 감하는 게 2억 1,000여 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이 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123명 정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7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에서 감이 되다보니까 시비도 매칭이다 보니까 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시 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입니다. 1억 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기대해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국내기업을 타겟으로 여태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문의를 계속 해 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국내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이상의 용역결과물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1억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안타까운 말들을 중간에서 많이 들어서. 2~3주 전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용역은 세워놓기는 했고 이 부분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우리 부서에도 목적을 확정하지 못했지요? 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외국자본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문의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회사가 오려고 하는데 외국의 여건상 투자자들이 전액을 회사들이 다 투자하지 않고요. 저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국내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가 미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한국에 최소한 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시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보고 투자자가 A의 회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홍보물로써 해외에 투자할 때 그 결과물을 내 놓으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한국에 광양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의 유명한 법인들이 용역 한 결과물을 보고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투자를 하지 대한민국 광양시를 보고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참 어려운 것이 코트라와 함께 관계한다고 했습니까? 코트라는 무역진흥공사인데. 코트라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는 쪽을 맡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코트라 내에 인베스트코리아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의 국에 해당됩니다.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전문부서가 코트라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라는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해외자본유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다 거기서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확보되면 용역을 어디에 발주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은 삼일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를 염두를 하고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무엇을 용역을... 용역결과물. 용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주요 타겟을 정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복잡테마파크. 이렇게 타겟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지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을 1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편성이 되면 1~2년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바로 나올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되면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면 결과는 1년이나 2년 후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하면 100%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1억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다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계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대한민국에 대한 판촉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코트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단독으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1억 용역을 줘가지고 안내를 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할 때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문번역본을. 자료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안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을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까지 마쳐가지고 내년에 체크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될 것이라고.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비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까지 해서 예산이 280억인데 290억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당초 명당3지구에 70억을 기채하기로 하고 승인받았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승인 더 받았지만 금년도 예산서에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무리하게 전출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반적인 편성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 대략 언제쯤 70억을 기채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 세워가지고. 5월 말 쯤에는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까지 290억 정도 보상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보상협의하고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용재개 할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매수가 몇 프로나 될 것으로 봐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10일 만에 290억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은 협의보상이 거의 되겠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선 분양 한다고 했는데 선 분양 할 계획도 짜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1개 업체는 들어오는 것으로 확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토사로 할 것을 석탄재로 해서 37억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일부 협약계약도 했지만 협약만 되었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MOA정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확약서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확약서입니까?

MOU보다 위에단계 MOA정도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제 욕심 같으면 선 분양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선 분양금이 들어올 시기가 언제쯤이나 처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착공해서 내년도 후반쯤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공작업이 된 상태에서. 특히 부지준공 전 공장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사비 편성에서도 선 분양대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선 분양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좀 보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이상.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10%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면 기술정도에 따라서 대금이 결제가 나가야 되니까. 내년에 상당한 금액을 기채 할 수밖에 없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보상 분양가하고 영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최소화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지방재정 혁신우수사례 해 가지고 국비를 4억 정도 확보하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기채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여기에 100억을 전출하고 작년에 300억을 일반회계에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먹거리라 할지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휴양이나 관광 이런 모든 사업들을 아무 것도 못해 버렸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서는 길을 내고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드는 것 외에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인프라, 휴양이라 할지 리드인프라. 아무 것도 못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근 여수, 순천 쪽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 부서에서 자꾸 기채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모아가지고 하면 광양시를 멀리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금리부담 몇 프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한 단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꾸 주무부서에서는 빚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병회계는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자부담을 안하니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채 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부서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을 갖고 있는데 자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바로 기채 하도록 하십시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0억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70억부터 하고. 내년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선 분양대금이 10억, 20억 정도라면 바로 기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년처럼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성황천 정비사업비.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이 기금은 전라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성황천 사업비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황 도이지구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성황 도이지구 개발사업하고 성황천 정비사업비하고 거의 연관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지구 내에 성황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딱 1억인가요? 성황천 정비사업비.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1억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70억 정도 되는데. 성황 도이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올해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끝납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70억은 확보가 언제부터 확보되었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성황지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131억 원이 소요됩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업은 환지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황 도이지구 개발사업하고 그 내에 성황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성황천 정비사업이 약70억 정도 든다, 그런데 우선 1억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1억을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기금으로 받아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럼 향후 계획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이번에 실시계획인가가 8월에 나오면 그때부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김성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조정액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런 국도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저희 소관예산에 대해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87쪽 보면 상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대폭 삭감되고 시비로 충당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당초 사업비가 줄어들어도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당초는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있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부족하니까 최소한 필요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 시비를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한 것이지요? 매칭비율을 초과해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국비가 감된 금액이 4억 5,191만 1,000원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이나 하면 당초 예산은 6대 4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지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맞습니까?

17억이고 13억인데 국비는 4억 5,000이 삭감되고 우리 시비는 1억 7,800 줄었는데 매칭비가 맞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6대 4 정도 예산에서 국비가 4억 5,000 감액되었는데 시비는 1억 7,800만 감액되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맞춰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당초 매칭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대 4 정도 되지요? 당초는. 이것은 지금 5.5대 4.5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봐도 그래요.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른 보기에도 매칭비율을 안 맞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매칭비율 이상으로 더 부담한 것이 아닌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굳이 반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맞춰서. 물론 유기질비료가 그렇습니다. 품종이 다양하다보니까 전체가 고루 매칭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각종 비중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맞춰 봐도 매칭비율이 좀 다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비율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좋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비는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기본적인 물량은 필요하니까 우리시 부담을 좀 더는 것이 아니냐. 이래야 말이 맞는 거거든요. 기어이 매칭비율대로 맞추거나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사무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맞을 거예요. 자꾸 매칭비율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율을 제가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만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할 때는 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지.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시비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초 국비가 17억 9,000이고 우리시비가 13억 9,000이에요. 거의 같아요. 우리가 약간 적은데 6대 4 이게 가까울 거예요. 우리가 43.8% 이러는데. 이게 조정되기는. 국비가 4억 5,000이나 감액되었고. 그러면 우리시도 3억 정도 감액해야 될 텐데 우리시는 1억 7,800만 감액했다 그 말입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거의 1억 7,000~8,000을 우리가 더 부담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본다면 당초 정부하고 약속은 우리가 이 비율대로 매칭 되는 것이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공급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우리시가 그냥 부담을 더 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매칭비율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장님께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는 43% 정도인데 추경예산은 약 47% 부담을.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 이유가 우리가 정부에서 받을 때 매칭비율을 맞추면 되는데 우리시의 농가가 전년에 공급했던 기준이나 봤었을 때 그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를 우리가 맡아야 될 매칭보다 좀 더 많이 해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매를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대충 얼마나 남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수매하고 나온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20% 조금 더 남는 것으로. 농협에서 수매까지 다 하고 난 이후에 잔여물량이요.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광양읍에 RPC 공장에서도 좀 사주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많이 사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옥곡에 오감이 통한 쌀. 거기는 주변사람들이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소모를 시키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단지 쌀은 학교급식으로 자가도정해서 자가판매를 거의 다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학교급식 가는 것은 진상에 것이 가고 오감이 통한 쌀은. 그것도 급식으로 갑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급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오감이 통한 쌀 하고 진상 유기농 쌀하고 다 급식으로 가면 상당히 그런 물량을 거기서 급식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추진하다말았는데 금년에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정공장 유기농 쌀은 이 근방에서 도정을 못하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도정공장을 금년에 진상에 지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신청은 했고요, 곧 근시일내에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서상기위원

몇 프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 보조를 60% 까지는 하는 쪽으로.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요.

상기

서상기위원

본인들보고 40%를 내라고 하면 힘들 것인데. 마을에서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인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농업 보조사업을 특별히 보조율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방금 말하지 않습니까? 수매가 많이 남으면 고통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조금 더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주민들 부담을 줄여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많이 짓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기농 농사를 많이 짓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관내에 도정공장이 7군데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도정공장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수매물량이 남은 것을 자체도정을 해서 여기서 팔아지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왜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 줘야 하나 하면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부 70세 내지 65세 이상입니다. 그 밑으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도정을 안 하고 바로 수매를 하려니까 물량이 많이 남는데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 주면 도정하는 사람들이 타작해 가지고 그것을 도정공장에 갖다놨다가 다시 방아를 찌어서 거기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자기 자식한테도 나누어주고 친인척들한테 나눠주고 그럼으로 해서 소모를 시켜주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시가 수매 때문에 곤혹은 덜 당할 것이다. 좀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추곡수매 이후에 도정해 가지고 농가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조사를 해 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양은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모두 복을 받으셨지요. 어찌됐든 방금 오감이 통한 쌀이나 진상 유기농 쌀이 다 학교급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남는 물량을 소모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안하면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이 아닙니까? 수매물량이 많이 남으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겠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도정공장에도 자가도정을 해서 자기들이 팔 수 있게끔 도정공장에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도정공장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도정공장이 탈곡을 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 A라는 사람이 벼 수확을 갖다 놨다가 다시 도정을 해 가지고 그 집에 실어다줘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락을 주워 가지고 도정을 해 가지고 쌀로 받는데 그런 수고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외에도 퇴비나 모든 것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정공장 이후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조사를 해 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97쪽 주민소득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리가 몇 프로로 대출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 정도 대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2억으로 늘리겠다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는 대출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별도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별도지요. 현재 잔액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출해 준 합계가 얼마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나가는 금액이 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없앴거든요? 대출순환주기를 저희가 8년 정도로 봅니다. 총액이 나가있는 것이 정확히는 안 해 봤지만 8억 정도. 그래야만 매년 대출액과 상환금액을 합쳐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억은 예비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대출금으로 해 가지고. 상환해 가지고 들어오면 매년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기타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들어있어야지 회계 상 맞다. 가령 올해 2억 대출로 나간다면 특별회계에서는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별도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대출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분포도가 있어야지 언제 대출하고 언제 들어올 것이고 누구한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지. 결산금이 들어왔다 보기는 보겠지만. 별도회계니까. 현재 있는 것은 얼마가 있고 나가있는 것은 얼마이다, 합해서 재산이 얼마 있다 되어 있어야 별도 특별회계 계정에 맞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에 없으니까. 보는 것은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대출해서 상환이 안 된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금 규모가 1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도 지금 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출되어 있는 분포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우리가 대출금을 회수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상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지 그 말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체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대출업무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일반 채권같이 근저당설정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안 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고. 농협에 수수료를 주고. 8억 정도 되는. 우리시의 재원이 아닙니까?

나가면 또 그쪽재원으로 갈 테니까. 들어오면 여기에 다시 또 넣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별도 특별계좌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대출되는 상황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촉행사 같은 것 하면 부수대금이 보통 500~700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각종 행사 때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촉예산비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5년도에는 매실특작과에서 이 사업이 있었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원예과이고요, 매실판촉행사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매실특작과에서 했던 것이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매실에 대한 특판행사가 기획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실특작과를 보니까. 2015년도 것을 보니까 매실특작과에 농업특산물 판촉홍보가 있어요. 이것하고 같은 이름이지요?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2015년도에 농업연구과 이런 과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름으로 봤을 때는 매실특작과의 사업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똑같다고 보면 되지요? 매실특작과에 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특작과에서는 그 행사를 안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산물 직판행사도 하고 사무관리비만 보더라도 홍보물 제작, 쇼핑봉투도 제작하고. 대도시 특판행사, 물품수송 임차료도 있고.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요구한 것은 일반운영비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농특산물 홍보. 행사운영비에. 이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농업연구과지요? 2014년도.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매실특작과에 있습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농업연구과가 있었고. 우리가 마케팅과가 없을 때는 매실특작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마케팅과가 작년 2월 8일 이후에 생겨가지고 이 사업이 마케팅과로 넘어간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이 행사가 매실특작과에 행사가 있는데 2,080만원이에요. 작년에가. 그래서 본예산 때 이 부분들 하고 나서 본예산에 요구할 때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 하고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2,080만원이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케팅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상황판단이 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하다보면 요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판매보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많고. 그런데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3번 정도 이렇게 행사에 나가면 상반기에 행사 예산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국제로터리 행사하는데 거기도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2,0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지역 농산물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오타에요?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에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판촉부수료는 2,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2,000만원이라고 추경에 나와 있어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2,000만원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이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스 행사료 2,0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 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3,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에는 2,080만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300여 만원이고. 그래서 약간 늘어난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늘어난 건데 추가로 2,000만원이 늘어나서 특별한 사업이 있나 싶어서. 과가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아니면 본예산에 이 부분들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과는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과가 매실특작과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직원이 계셨을 것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해야지 추경에 예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리면...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년도에 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과가 신설되어서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매실특작과에 이 사업이 있었다고. 이 사업이 있었어요. 매실특작과에. 그런데 과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예측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를 만들었으면 새로운 과가 만들어졌어도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얼마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2015년 쌀 택배비 지원 집행 잔액 492만 2,000원이 있는데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택배비는 전남 쌀 소비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택배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관내에 벼 수확도 하고 나면 좀 수매하고 나서 남는 양이 많은데 타 지역 것도 사줍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도정을 해 가지고 택배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광양 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광양 농협에서 대도시로 택배를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택배 물량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양 농협에 더 사서 이렇게 돈이 남지 않게끔 하라고 하세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택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오감이 통한 쌀하고 광양농협하고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개도를 좀 더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농산물에 종사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무농약, 무농약 하고 있는데 실제 무농약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친환경재배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친환경재배가 가능하도록 경종적인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비료를 적게 해서 농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약을 안 해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경종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 쪽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벼농사는 충분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농약이나 그런 것을 안치고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날씨가 잘 맞아서. 날씨가 잘 맞지 않았을 때 며루가 생긴다든지 야맹충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벼멸구가 많이 번졌었지요?

이 무농약이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농약이라고 해야 합니까? 무농약이라고 해야 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무농약은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 자연자재로 만든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는 해충이나 병균이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될 수도 있고, 방제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화학농약보다는 방제효과가 좀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뿌려가지고 예방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무 농약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벼 수확은 우렁이를 넣고 전혀 약을 안쳐도 5~6년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나머지 과수에는 농약을 안치면 작황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농약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 무 농약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무농약을 한곳도 있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잘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또 매실박스나 감박스나 취나물박스나 고사리박스나 다 지원을 해 주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대표작물 같은 것은 지원을 좀 해 주는 편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을 해 주고 박스 같은 것은 단체에서 맞추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박스 같은 것을 제작할 때도 저희들이 도안이 나오면 교정도 봐주고 같이 협의해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회원들하고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곶감박스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회원 간 단체 간 서로 반목이 안 생기게끔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금년에 매화축제 할 때 박스에 농협들 이름을 다 썼는데 동부농협을 빼버려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동부농협은 왜 빼버렸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 때 농협에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담당자가 바쁘다보니까 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보면서 차후에 삽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일이 없고 그래 가지고 교정보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스티커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교롭게도 본위원 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질타를 당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앞에 과에서 말씀하신 수매관계라든지 박스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충분히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협회나 단체에서 서로 반목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매실 하면 광양이 아주 호황기가 많았었는데 2014년도부터 상당히 매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요? 제가 현지에서 봤을 때는 광양의 농민들한테 공무원들이 개도를 잘 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종자갱신을 해야 돼요. 지금 종자갱신을 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천이나 곡성이나 그런 데를 이길 수가 없는데. 저도 매실을 가꾸는 입장에서 작년에 매실나무를 매실을 따고 나서 바로 과감하게 40주를 베어내고 또 50주를 심었는데 순천에 가서 매실나무를 사왔는데 1주에 1만원씩도 주고 사왔어요. 순천은 그것을 발주를 안 시킵니다. 자기들 지역만 심으려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시에도 종묘상들을... 지금 우리지역에 종묘상이 1~2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에 과수묘목을 공급하는 업체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더라도 매실종자나 감이나 그런 것이 종자갱신이 되게끔. 연구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안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20쪽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하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하고 있는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하고 내용의 질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ICT를 기반해서 하는 것들인데. 정보통신과 관계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도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업무니까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섯 관계를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어서 있는 논리로 하기 보다는 산림과하고 각별히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버섯을 아는 부서가 해야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ICT에 대한 것이니까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이니까. 부서 간 서로 협의를 거쳐서 상승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산림과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버섯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하고 꼭 협조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같은 광양시 안에서 ICT 기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 정보교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이상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생태숲 수목이식 및 정비, 이번에 추경 때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안하고 굳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생태숲이 200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어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많이 커서 더 이상 놔두면 베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식을 해서. 이식수목은 조경수로 활용코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가 장소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휴양림 내에 붙었습니다. 연접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휴양림 내에요?

휴양림 내면 휴양림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낫겠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기후상, 나무 특성상 봄에 이식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실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활착률이 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무이식이나 무엇을 할 때 거의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도 활착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계절에 했을 때 활착률이 좋은지.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받으면 해도 예를 들면 봄이 지나가고 그럴 것인데.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봄에 빨리 해 버리지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활엽수 같은 경우는 봄에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2차 성장기 때 옮기는 것이 제일 좋고요. 생태숲 내에는 상록수가 많기 때문에 이식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수기 때 약간 비가 많이 올 때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활착률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수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당장 생육조건을 위협받고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적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하조마을 보수. 철쭉문제고. 나머지 부분들. 백오십 몇 본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콘크리트 포장이라 할지 생활하수가 모이게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나무가 싹이 나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는지 그 말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추진을 하고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사업이니까 도비, 시비...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억 7,700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지적했던 그것은 조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처음 몇 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확보할 수 없는.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몇 백 년을 받아온 유산인데 자칫 잘못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나무들이 고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당공원하고 동고앞 전통숲은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그것은 보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 그 시스템을 포함시켜 달라. 또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병충해 예찰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대응해 가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예찰시스템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어쨌든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전통숲에 딱지벌레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산림과에서도 누구 업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긴급 보고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강 하조마을에 만든 철쭉 정비사업은 왜 하려는 것이나 하면 물론 보호수도 관련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실 때도 문화관광과 쪽하고 함께 협의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루트나 관광로, 등산로 이런 것을 할 때 함께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통보해 주시고 서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노거수 그것은 지금 정도에 약을 다 쳐줘야 해요. 깍지벌레가 다 붙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제가 보니까 산림과에서 약을 잘 치던데 최근에는 약을 치러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전수조사가 거의 50%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새싹이 났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노거수 같은 데 가면 마을 사람들이 노거수 밑을 세면포장을 해 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현재 시멘트포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보수도 더러 있습니다. 해년마다 연차사업을 하고. 계속 걷어내고 있습니다.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상기

서상기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고숲이 나무가 고사 직전에. 그래도 그 당시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잘 해 가지고 다시 살려놨는데 시멘트로 해 놓으면 영양분이나 물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안 들어가니까 고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잘 되었고 두 번째는 재선충을 벌목했는데 그것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선충 방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옥곡이나 진상 일부, 세풍 쪽은 거기가 뚫리면 내륙으로 뚫리기 때문에 거기는 선단지라고 그럽니다. 선단지는 어떤 연결선을 끊기 위해서 모드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변경 지역은 많은 데는 많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들은 거기에 4년생 편백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하고 심습니다. 많은 면적은 안하고 띠로 하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잘 되었는데 제가 말한 것은 벌목하고 난 뒤에 실어내려고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서 아직 예산도 없다고 그래서 도에 전중화 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선충하는 지역에 그것은 도비로라도 산사태 위험지역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시군으로 다 조사를 내보냈다고 하던데 우리한테도 조사가 왔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포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재해 예방이 포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포장까지도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시비가 다른 데 쓰는 돈이 많이 있는데 혹시 모자라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하게끔 하시고. 세 번째는 산불방제.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불이 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산불을 끄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불이 나면 전부 자기차 한 대씩을 갖고 올라가는데 막상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큰 길에 놔두고 걸어 올라가면 산불은 퍼질 대로 다 퍼져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도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산불 위험지역 군데군데. 읍면지역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50대나 이렇게 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공무원들이 가서 차를 대놓고 대응을 빨리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불은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산불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보다 잘 되어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무인감시카메라가 8대 있고요, 감시원이 31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원이 26분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순천, 광양하고 2개의 시군에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산불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15분 내에 헬기가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야간산불이 났을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금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월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는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 큰길에 대놓고 올라가면 이미 산불은 배로 퍼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데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둬야 되지 않겠나.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등산객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방금 말한 재선충 하고 나서 산사태 위험지역. 그것도 산사태가 난 뒤에 하면 안 되고. 관내 몇 군데 재선충 한데를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진상 이천마을에 마을 뒤가 아주 위험해요. 금년 여름에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바로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마을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데는 아까 보니까 건설과 시설비에 많이 있더라고요. 풀예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한테 말해 가지고 그런 데를 포장을 해 줘야 사전에 재난이 예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