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염선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 김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황순호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결정의 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김포시의회 의원 황순호.

감사합니다. 4월 1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뒤늦게 시의회에 합류한 황순호입니다. 뒤늦게 합류한 만큼 먼저 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 못지않은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성실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민들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시의원의 권한에 대한 엄중함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주어진 권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 임기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6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조선업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져 중소ㆍ소상인회의 경제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이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시도 소비세 등 세수증가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며, 입주 및 분양이 예정된 부동산 경기도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화,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 지방재정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경제전망에 따라 우리 시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을 위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예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및 수송과 교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809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 1조 1431억 4800만 원보다 12.06%가 증가된 137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으로는 일반회계가 6136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73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6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136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8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164억 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1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13.2%인 총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및 신규 컴퓨터 보급에 2억 2400만 원, 고촌읍 한국공항공사 지원 주민편익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내진보강 예비 성능 평가에 58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지원에 3억 원, 또 하성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와 금파중 교사 등 주차장 정비에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8300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풍무도서관 건립에 5억 1800만 원, 김포문화재단 출연금에 4억 5200만 원 등 총 28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 48억 1000만 원 등 총 5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성립 전으로 편성되었던 1월ㆍ2월분 누리과정 운영예산 24억 16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20억 4000만 원 등 총 6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보건분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억 원, 농어촌의료개선사업 2억 49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상단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65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7억 원, 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공단에 5억 원 등 총 1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도5호선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장공사비에 40억 원,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 43억 원, 통진도시계획도로 중1-7호선 개설공사비 10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0억 4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9억 등 총 42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비에 11억 7000만 원, 한강둔치활용친수사업 3억 2500만 원 등 총 3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76억 2800만 원으로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임금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과 6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507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1170억 9900만 원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에 1억 원, 예비비에 312억 5200만 원 등 총 32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6억 99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40억 5900만 원,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6억 4600만 원, 예비비에 4억 4400만 원 등 총 6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5165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2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6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