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은 김길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조례에서 입간판 수수료를 추가로 3,000원을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신고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복순 위원님.

다른 게 아니구요. 우리 태백시내에 그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취불능)

36군데요? 예... 왜 이걸 제가 묻는냐 하면 게첨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가 아닌데 현수막을 걸어놓은 자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남발되어 있고. 또 이렇게 도로변에 하천변으로 보면 장미가 한창 꽃이 피어있을 무렵에 그런 걸 걸어놨기 때문에 가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요런 걸 좀 주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그리고 태백시 지역 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태백시 관광협의회 기능을 넣었습니다. 태백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태백시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 태백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태백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해야 하며, 필요시 시에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하고 그 밖에 회장 선출, 위원 임기 및 해촉, 간사 선정, 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태백시 관광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 경비 및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7부터 4월 6일 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회원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저희 조례안은 반영불가 한 걸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본 조례안 제4조 1항에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의 구성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으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비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 입니다.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태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강원도 관광협의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그 태후 때문에 뭐 이렇게 상당히 동분서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관광... 저기 뭐죠? 어디 있나.

지역 관광협의회.

예, 지역 관광협의회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죠?

현재 여기는, 민간이 구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분들이 정관을 마련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인 운영 지원을 할 수 없고, 이제 관광협의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운영비라든가.....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광범위하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이게 저기 처음에는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시발이 되어야지 다른 단체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이거는 분명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 다른 단체들하고 이거 지금 유사한 그런 웰컴투코리아 태백 추진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거 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이런 데도 다 관광 도우미 관광 그 안내 하시는 그러니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안 만들어... 하지만 저는 사실 이거 그렇게 뭐 통과하고 싶지 않는 조례이지만 그래도 뭐 또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 갖고는 다른 형평성하고 좀 맞춰야 된다 다른 단체들 하고.

예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저기 관광개발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예. 개발 계장님이시죠?

기획 계장입니다.

아아, 관광 기획! 기획.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태백시 관광 용역 그거 어떻게 지금 발주가 되었나요?

아, 그게 사실은 용역비가 조금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경에다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부검토를 해서 그러다보면 시기를 너무 유실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걸로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관광문화과 들어가셨죠?

1월 달에 갔습니다.

1월 달에 가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주부터 관광주간인거 알고 계시죠?

예예, 5월 1일부터 14일 까지 입니다.

저는 뭐 이번에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해놨으니까 이번에 아마 태백시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에 알고 계시죠? 우리 인근 정선이나 도계, 동해 뭐 이런 데는 교통이 막혀가지고 관광주간에 이번에 또 4일간 황금연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태백은 그 때 저기 뭐나 태백산 입장객수 500명 365세이프타운에 600명 뭐 이렇게 밖에 못 찍었더라구요. 다른 데는 10,000명 20,000명씩 입장객 막 찍는데, 그만큼 우리가 저기 뭐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건데, 하여튼 뭐 이번에는 분명히 작년에 또 과장님이 새로운 또 과장님이 또 모르신다 하실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 집행부에서 관광주간에 우리 대책을 저는 마련 잘 했을거라고 하여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월 1일부터 2주간 열리는 관광주간에 우리 태백시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할 겁니다 과장님.

예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욱 위원님.

과장님.

네.

우리 그 저 지금까지 한 3년간..... 3년 전으로 해가지고 길 가다가 넘어지든가 얼음을 안 치워서, 눈을 안 치워서 시를 상대로 소송한 사람들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 건물 자기 집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나 또 이 음지 같은 데를 시에서 안 치워 줘 가지고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상권 청구 한 게 있어요. 법무팀에 있다구요.

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런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공공도로 부분은 아니구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집 앞에 치우고 내 건물에 눈이 오면 치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조례로 만드는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 이거는 골목길 얘기입니다. 골목길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규정이 없으면 조금 전에 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든가 하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례가 없으면 책임 소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집 앞을 안 치웠을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시가 물어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조례로 해서 책임 한계 그러니까 제설을 안 한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보다는 그 쪽 집주인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까지는 시가 물어줘야 돼요 그거를. 시가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고 해서 시가 빠지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집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안 치웠을 경우에 넘어지면 그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 지금 그거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전에 조례는 도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로 부분이 들어가서의 책임 한계 소지가 대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례안은 도로 분은 다 빠지구요. 보도만 들어갔습니다. 보도 안에 내 집 앞에 보도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를 안 치웠을 경우,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례는 이면 도로, 도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지 경계선 그런 게 이제 되어서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요소는 됩니다. 해서 우리가 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 그 할 걸 민한테 넘기는 그런 부분이 전에 조례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로 부분을 다 제외를 시키고 다만 대지 경계 앞에 보도부분만 일부만 한정되게 요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라든가 또 도로 자기가 그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괜찮은데, 이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피해본다고 잘못하면 넘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예, 그것도 이제 민사소송이 갔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사소송 갔을 때 이제는 이 조례가 되면 다 집 앞에 넘어지면 다 소송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을 법을 갖다가 이제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하는 데도 법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만드는 취지는 어떤 그 책임 한계를 넘기는 게 아니고 내 집 앞은 좀 자율적으로 치워가지고 이런 의미를 하는 거지.

이거는 조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공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괜찮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지붕관계가 이제 또 추가로 됐는데 지난번에 저기..... 저쪽에서 왜 학생들 해가지고 수학여행 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난 그런적.. 그래서 이런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들은 뭐 시는 해당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판구조물이라든가 눈을 안 치웠을 때 하면 그건 이제 집주인한테......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조례로 안 해도 당연하거고. 왜! 내 집에 세를 줬는데 돈을 받고 빌려 줬는데, 그 위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오든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애들이 다쳤다 그건 당연한건데. 이거는 내가 자고 있는데 눈이 왔어요. 치울 새도 없이 나가가지고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쳤다 이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눈이 오고 어떻게 요걸..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예, 전에는 3시간에서 치우면...

3시간 4시간으로 한 거 내가 아는데..... 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뭐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또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이거를 또 조례를 제정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거의 표준 조례안으로 가깝게 이렇게 했습니다.

서 과장님! 다 법 얘기하잖아요. 법에서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알았습니다.

그 지붕 있잖아요.

예.

우리 태백시 건축물 조례에 보면 지붕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일반 지붕. 슬라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조례에 따라서는 규정하는 없는 걸로..

아니죠, 우리 태백시는요 신규 건물 낼 때 지붕을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슬라브 치잖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로 한다 그러면 지붕위에 올라 갈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눈을 어떻게 치워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거요?

아, 이제 여기 저희들이 건축물 조례 사항에는 개개인 집 조그만한 집을 다 규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기 이제 조례상에 칠 수 있는 거는 뒤에 보면 공업화합판구조물 하고 요 부분하고 아치판넬 이런 구조로 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요즘 눈이 뭐 이렇게 엘리뇨 현상 때문에 한번 오면 폭설이 내리더라구요. 근데 그 합판으로 이렇게 싱글 판넬 인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요. 집주인이. 그러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그냥 평평하게 슬라브를 치면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구조를 할 때 우리 그 태백에 디자인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박종기 시장님 계셨을 때 주변 도로에 지붕을 항상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붕에 눈 치우라고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아,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두 가지하고 면적이 500㎡이상 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500㎡ 든 그거하든 간에 개인 가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조금 보완되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는 겁니다. 대형 공장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경주에서 내려 앉았던 그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붕 제설이거든요. 지붕이 뭐 가정집 이런 개념은 아니구요.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눈을 안치우면 그럼 여기에 아무런 해당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그걸 명시를 해 놔야 하지 여기다가.

아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면적기준이 법에 다 있는 부분은 조례 안 넣거든요 통상.

아니, 그러니까 명시를 해놔야지. (청취불능)

아니 이게 법에, 법에 어떤 몇 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들어가는 건축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열은 안 했습니다.

그게 조항이 건축물이 들어가는 조항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완전하게 심어 놨나 이 안에?

아니, 법 조례가 법에 이 조례가 조례 사항이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 법을 찾아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런 구조물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집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요거 다 지금 얘기하는데 (청취불능) 상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청취불능)

예예예.

(청취불능)

아니, 혹시나 지금은 없지만 또 언젠가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치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전체 조례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런 좀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한 사고가 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조항이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신설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을 안 하면 이걸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물이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뭐 조례 제정 한다 해 가지고 당장 올라가 지붕 치울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청취불능)

이제 그런 구조물이 혹시나 들어오면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농정산림과장 정병대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농업 발전기금 존속 기한 설정,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항 본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법제심사 의뢰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의뢰는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는 여성심의회 의원외 여성 농업인 단체 1인 이상의 의견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지원과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 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농업인․농업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업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추진사업 제5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 제2조 제2항, 농업관련단체는 생활개선회만 언급, 다양한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제한 소지 있음, 여성농업인 단체를 생활개선회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 사업범위, 경영 능력 향상,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및 학술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날 행사, 한마음 대회 등 농업인 관련 행사와 교육 훈련 사안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용보 위원님.

과장님.

네.

기금이 얼마..... 이게 있습니까. 기금이?

기금이 지금 26억 7,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조달 방법은 어떻게 돼요. 기금조성방법.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3선 의원님들 이거 26억 7,000 알고 계십니까?

노인 복지 그런 거 들은 것처럼.....

근데 쓰인 적이 없다는데.

저번에 재해 때 이걸로 이자 분 가지고 계속해서 농민들 그거 지원 해주잖아요. 유통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 저번에 그 뭡니까 토사개관 이걸로 쓰자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예, 아직까지는 50억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매년 5,000만원씩 하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이제 축적해 가는 상태입니다.

좀 써요.

지금까지는 이 기금 존속기간이 위에 법리 사회 법리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예. 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 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5년 마다 개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를 그러면 2015년 12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함에 따라서 임무 및 수당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보조금 등의 지출을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서 태백시 통장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제공 및 보조사업에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7조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란을 신설하고, 제12조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으로써 지원내용 및 보조사업 근거를 개정하고 이 중 자살예방활동 수당 지급 및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개정하며, 통장 사기 진작 및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 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지역복지사업 추진 지원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견제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있었고, 참고 사항으로써는 2016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통장한마음대회 8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예산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 제12조에 편의 제공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 1항 각종 잡부금 면제,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홍보용 신문구독 등 직무수행 편의 무료제공, 2항 공무수행 중 재해 또는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3항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주관회의 및 교육, 워크숍, 강원도 한마음대회 참가시 여비, 다음 쪽 입니다. 4항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문화탐방, 5항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항 모범통장 선발 표창, 7항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8항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9항 통장 한마음대회, 10항 거리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계 법령과 다음 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다음 장 협조요청 문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조례명에 대한 띄워쓰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제공 및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며 태백시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를 반영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성별 위원 수의 구성비율을 구체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경비 제공 및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신설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써 2016년도에는 300정도의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란을 삽입을 했고, 제24조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 그 다음 장입니다. 이 장에 모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 문화탐방, 2항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항에 워크숍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항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5항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6항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7항에 타 시․군과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등 을 각각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 법령과 규제사전 검토결과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이 필요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에 동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전입자 및 인구 늘리기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 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늘리기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유공자에 대한 단체, 기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구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3쪽에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고 2조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2항에 있어서 전입시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전입 학생이란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유공기관․단체․기업체란 관내 10명 이상 전입실적이 있어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1항을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2항은 전입학생에 대한 주소이전 장려금에 대해서 3항은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4항은 인구시책 유공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5쪽 입니다. 5쪽에 뒤에 4조는 공공시설 이용우대 지원으로써 전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등에 혜택을 담은 별표 2의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를 발급하는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출산장려 지원 등에 대해서, 그리고 7조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는 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7쪽입니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였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8조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9조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제10조는 포상에 대해서, 제11조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제12조는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 제3조 관련해서 1호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1인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1회 10만원씩 3년간, 2인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1회 20만원씩 3년간, 3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1회 30만원씩 3년 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1명당 1회에 10만원을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1명당 1회에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기관 ․기업․ 단체 장려금에 대해서는 10명 이상 20명 미만에 대해서는 50만원을 20명 이상 30명 미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30명 이상 45명 미만에서는 150만원을 45명 이상 80명 미만에서는 200만원을 8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50만원을 그리고 100이상 150명 미만은 300만원을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은 400만원을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호에 공공시설 이용 우대에서는...

과장님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호와 6호,7호는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이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 입니다.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태백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예정에 따라 임무 및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경비 제공 및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 경비제공 및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입 장려금, 전입 학생 주소 이전 장려금,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금, 인구시책유공기관․기업체 장려금, 공공시설우대 등의 지원과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통장님들 우리 수당 얼마 나가죠?

예, 월 20만원씩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생명사랑 지킴이 수당 그거 추가로 더 줄 겁니까?

아, 아직은 없구요. 도에서 이제 일단 시책적으로 아마 이제 하는 이 사안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왔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예, 왔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건데, 도에 어떤 그런 일괄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침이 없이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증액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 생명사랑지킴이 이거 도에서 예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만약 준다면 도비가 지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도가 어떤 놈들인데 도비 그거 아 좀 줄 거에요. 100만원이면 2대8..... 잘하면 2대 8이거든요.

인구늘리기 조례안...

예예.

이거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래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이거. 그리고 인구늘리기를 전입오고 뭐 이거 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 저거로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홍보용 밖에 안돼. 이거 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지. 여기다가 내 저번에도 내 사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만들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이거 뭐 왔다가 학생 3년 있다가 가고, 또 여기에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 임직원들 왔다가 가는 거 그거 인구 늘리면 매년 반복하는 거에요. 왔다가 가고. 그래 이거 난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잘 운영하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전입학생들 저기 뭐야..... 주는 거는 만약에 강원관광대학교 (청취불능) 거기 중복되잖아. 만약에 주게 되면.

강원관광대 학생들 장학금과는 별개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광대학교에 우리가 주로 주는 게 전입이 되는 사람을 한정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첫번째 기준을 삼았다 했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뭐뭐 (청취불능) 만약에 준다 그러면 요런 거는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겠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전입한 후에 1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고려를.....

맹 1회성이지 뭐 관광대학교 뭐... 어차피 이제는 강원대학교 여기에 안 올라 올 거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저기 요거 우리가 내가 지금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역별로 전국현황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네, 저기 제가 궁금한 건 저 우리 심용보 위원님이 수당에 대한 얘기는 하셨구요. 그렇더라면 우리 통장들의 임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연도수를 정했나요?

예, 지난 2015년도 4월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임기를 당초 2년에서 70세까지 나이가 이제 연령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개정하면서 3년에 1회 연임, 임기는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아, 연임할 수 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최대 6년까지.

아,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면 그동안은 뭐 20년씩 한 그런 통장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선별을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오래된 통장님들은 그만 좀 쉬시라 그러고 예. 그게 있을 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있는데, 단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준 하셨나요? 제가 이게 기억을....

다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연임한다 아니면 단 한번에..

1회에 한..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럼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장 모집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방법 없이 이건 이제 계속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

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6년을 하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그 다음에 10년을 하든 뭐 어쨌든 계속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예예.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신청자가 왜 없겠어요.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꼭 공고에 의해서.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부의장님이 지적하는게 맞아요. 뭐냐면 통반장 회의든 주민자치회의든 그 다음에 부녀회든 이런 데다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 왜냐면 몰라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뭐 수당 주지 뭐 이러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나이든 사람들. 그러니까 홍보해 가지고 단 혼자서 1회에 연임 해가지고 끝났다 이거에요. 끝났는데 다음에 없다 없으면 재공고해서 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이거 안하게 되면 조례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여기에 뭐 어쨌든 수당 20만원씩 지금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편의가 있더라고 보험 들어줘야지. 각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놓으려고 하고, 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또 이게 안 놓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 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신문을 넣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기준이 있나보는... 지금 현재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리고 지역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현재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주로 뭐 어떤 겁니까? 태백신문 같은 거?

지금 지역신문이 태백신문이기 때문에. 태백신문은 반장한테 아마 일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통장님들한테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고 태백신문도 들어가죠?

태백신문도 반장님들한테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백신문에는 어떤 보조가 좀 있나요?

구독료를 만약...

아니, 태백신문한테 이렇게 넣는... 태백신문한테 보조금 나가는 건...

아뇨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구독료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신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태백신문에는 듣기에는 뭐 우리 시에서 보조 받는 거 한 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예.

예, 없습니다.

근데 이 신문이 이렇게 반장집이나 통장 집에 지나가다 보면 보지도 않고 그냥 꽂아 놓은 게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거 남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금액이. 그러잖아요? 예산이 여기에 집중 된 거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구독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집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구겨져서 그냥 있는 집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꽂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해보겠습니다.

네네.

저저 자치과장님.

네.

저 한 가지만... 8개 동에 동장들 있잖아요. 동장들 그 현황 저 올해 ,올해 지금부터 해가지고 연임했던 사람들 임기 있잖아요.

아, 통장들요?

통장. 그러니까 그걸 이제 뽑아 주도록 해요. 지금 동장들 아, 통장들 임기 연임 별도로 싹 해가지고 8개동에 동장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자치과장이니까.

예.

8개 동에 동장들 보고 뽑아 보라 해갖고 그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장이 있잖아요.

예.

단수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단수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8개 동에 있잖아요.

예,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들한테 꼭 지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인구늘리기 여기에 저번에 얘기 들은 것 있어요? 기감실장한테.

예, 삼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디 초등학교가 아니라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부인이 교감이예요.

예, 맞습니다.

강릉서 교감을 하는데 이쪽으로 불러 올렸어요.

예.

거기 있으면 곧 교장 될 사람을.

예.

그리고 멀쩡히 잘 근무하는 딸하고 사위 다 이쪽 학교로 불렀어요.

예.

곧 있으면 아들하고 며느리도 불러요. 이런 것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한 사람이 본인이 와 가지고 가족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직장을 옮겨서까지 이까지 다 태백에 이쪽으로 다 불러 들였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크게 홍보를 해가지고 산소도시에다가 하마 내 몇 달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아, 이것 뭐 말로만 조례하면 뭐해요. 그런 것 홍보거리를 줬는데도 홍보도 안하고.

예,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계셔 갖구요. 오늘 아침에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 취재를 해서

어제 지시를 했어요?

예, 취재를 해서 반드시 홍보를 선행 사례로 홍보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어떤 기관장이 온다든가 직원이 와 가지고 가족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고 이것은 그쪽에 근무 잘 하는 사람들을 근무처를 옮긴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여기서 안 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태백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홍보를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산소도시 뒤에다가 이렇게 한 반 정도 해가지고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보육조례를 주요내용을 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한다 라고 요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죠?

예.

왜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이제 8월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것을 지금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됐을 때 재위탁의 횟수는 어떻게 돼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아, 그게 지금 이것은 횟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제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 운영자는 또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게 그것 경과 규정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 관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 때문에 지금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라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담당이 누구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조례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원장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원장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머지 한두분 이런 분들 때문에 나머지 86명에 대한 그런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어, 나도 열심히 해갖고 나도 기회가 되면은 원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년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 저기 뭐나 아무런 내가 원장 한번 되면은 나는 내가 그만 둘 때까지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계장님 거기 어떤 식으로 핸드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무원은 정년이.....

그러면 그런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재위탁을 이것 수탁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조항에 그러면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조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한영어린이집에 원장이예요. 그러면 시하고 이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만약에 법적으로는 안되지만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한영어린이집에 원장 이한영이 하고는 나는 그러니까 한차례만 위탁을 하겠다. 이런 방법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그러는데 지금 현행 법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게 지금 정년은 없는데, 65세까지 이제 65세까지면은 이제 거기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해 주는게 65세 이상이 각종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지원금이 안 나가요. 그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공립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이.....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공립어린이집만 얘기 하자구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줄 수 있는게 65세를 지금 저게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지원금이 이제 중단돼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저기 금천에 있는 것 같은게 거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명예직으로 지금 원장을 거기서는 우리한테 이제 보조금은 안 나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게 이제 정리는 아까 거기 하시는 이한영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법은 65세까지면은 이제 임의적으로라도 거기 자기들이 봉급을 못 받는데 거기 있을 이유는 없고 정년이 없더라도 그것은 이제 되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저도 이 민원을 이렇게 접하구요. 이 민원을 접하고 아까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지금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보니까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것은 방법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공립이예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또 사실 100% 위탁을 준다 그런다면 그쪽에서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은 그 보조금이 제대로 법에 의해가지고 잘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예? 채용은 시에서 하고 근로계약서는 원장이랑 쓰고. 예? 또 원장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좀 미료안건으로 일단은 처리가 되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저는 드릴게요.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여기서 뭐 저희가 그것할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여튼간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교사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평생 교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보고 이제 그게 거기 일단 아까 그런 부분이 교사들이 이제 원장을 하는 기회도 주고 그냥 저 어느 정도 그 법상에는 아니지만은 좀 60세 정도 되면은 나가주고 그러면은 순환이 되면은 좀 안되겠냐 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해보고 법상에는 이게 규정은 뭐 어떻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해보고 그러는데. 좀 애로점도 있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목을 하여튼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을 한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또 시간이 조금 있고 또 뭐 다음달에도 회기가 있잖아요.

예.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연장해야 될 그것이 8월달이라면서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안하면 되잖아요. 위탁을..... 왜 우리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아니

조례라는 것은

아니, 그것은.....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조례라는 것은 이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태백시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국이 다 일괄적으로 할려면 이 조례 뭐 할려고 만들어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상위 법률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조례 뭐 하는데 만드냐구요. 태백시 실정에 맞게끔 태백시 우리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 것 같으면은 상위 법률에 적용시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거기 그 관계를 좀 같이 좀 연구 좀 해갖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은

내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예.

혹시 태백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 라는게 있어요?

그것은

있지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나요? 혹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은 같이 좀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 민간위탁조례에 따라가지고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혹시 뭐 계장님! 그 내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삽입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정 급하면 완포인트로 라도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 100여명에 대한 보육교사 분들의 그런 사기하고도 관련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저는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주요내용에 있어가지고 바항에 보면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지원이 7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그 6번에 그 밖에 강원도나 시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관련 행사 및 사회, 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했는데, 문화활동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노인들의?

거기 그 노인들 지금 문화활동 같은게 지금 저기 노인 잔치 하는데다가 거기도 그렇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다른데서 지금 노인회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여가활동도 있고.

예, 활동하는데 도 단위에서 불러가지고 하는데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인회 어르신들이 행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예, 저는 그런 개념 보다는 여기 문화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활동.

예.

그러면 우리가 주로 노인정에 가보면 97개인가 몇 개 있지요.

예, 노인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거기 서예도 하고.

예.

예, 뭐 그런게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틀 말고 노인복지관이 아닌 그런 조그마한 우리 노인정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분들의 놀이 문화라면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가 보면은 화투를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이고 제가 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도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좀 폭 넓게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요것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이게 이미 6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가 보면은 화투를 주로 치셔요.

예.

그게 전례가 된 것 같아요. 가 보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면은 노인분들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젊은 층은 정말 뭐 문화활동이 많지요. 예를 든다면 노래방 같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예? 핵심적으로.

예.

가서 자기의 문화, 자기의 그것도 한 문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길 수가 있는데, 노인들은 절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면 주로 가시는 곳이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에 가서 노실 때에 화투 문화 보다는 그래도 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으로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노래방 기구도 설치가 된 데가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여기 문화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일원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결국은 99개인가 97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노인정에 노래방 기구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래방 기구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 노래방 기구 같은 것은 해갖고 있는데가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10%.

예, 10%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여가활동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의회에도 저번에도 한 1,500만원 더 해주시고 그랬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관리사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노래 강사가 신용 가수 같은 경우에 보내 줘갖고 가니까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파견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것을 지금은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선호하시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물론 아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없다. 있는데는 10% 정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문화활동에 좀 삽입을 해서 이왕이면 그것 뭐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선호하는 데는 좀 해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조례를 여기에 통과를 시키는 것은 뭐 차후 문제지만 문화활동을 넣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물론 신용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분들 한계적으로 한계라는 거지.

예.

예, 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게 있다라면은

예, 어르신들이 저기 할 수 있는 것은 근거는 마련 됐으니까.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련 됐으니까 이제 예산 문제 되어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것부터 해줘야 되나 그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 갖고 어떤 것 어떤 것 그래 가는 것은 예산을 좀 늘려 가는 쪽으로.....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외된 곳에 그래도 노인들이 즐겁게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계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어르신 공경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거기 보니까는 이제 경로당 지원도 있으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내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경로당이 지금 선명5차?

예.

지금 경로당 어떻게 민원 몇 번 들어왔지요?

거기.....

정재덕 계장이 얘기해도 돼요.

아, 저기에 그게 좁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 그래 알고 있었냐구요?

예.

그런데 1억 가는 것을 그것을 사 준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는 것까지 검토를 한다 그랬다가 안 사주게 되면은 또 그 사람들도 불만이 좀 있지.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사 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뭔 돈으로 사줘요.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사 줄 수 있어요? 좀 사전에 와서 상의를 하면은 우리도 가서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답변 할게 없잖아요. 시에서는 이러 이러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와야지. “그것은 뭐 의회에서 얘기한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청취불능)

그것을 잘 검토를 해봐요.

여건이 되면은 그 지어주는게 그게 합리적이지요. 그러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래 갖고 못하는 건데 같이 그러면 연구를 해보시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공경 조례안이니 뭐 이런 것은 그런게 포함 되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얘기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들어왔잖아.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닙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의원님! 저것은 별도로 좀 좋은 방향 그것을 연구해 보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등록조건만 갖추면은 된다는 얘기죠.

(청취불능)

예, 전제를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00% 그게 의원님 그게 되도록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죠. 뭐......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토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6호에서 제9호입니다. 동 조항도 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공유재산 회계 간 무상 이관,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제출시기입니다. 이 조항도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리밯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 제한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입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위탁계약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입니다. 안 제3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의 토지 면적 2,000㎡를 삭제하고 건물점유 시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물점유 시점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점유 시점 변경입니다. 종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단체가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의 징수유예입니다. 안 제62조의2입니다.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변경을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향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태백시 양성평등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에 관한 예외로 의결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제심사는 1차 완료하였고 4월 6일날 의원간담회 후 그 간담회 내용을 수정을 해서 2차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이고 처분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 및 운영효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처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을 취득하여 음식물자원화 및 폐자원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69번지 일원입니다. 참여시군은 5개시군으로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리동 지상2층, 800㎡, 설비동 지하1층, 지상2층, 1,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 감리비 환경영향평가 등에 18억5,400만원, 공사비로 17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2억원에서 국비 70%인 134억4,000만원, 도비 15%인 28억8,000만원, 시군비 15%인 28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은 2017년도에 15억원, 2018년도에 88억5,000만원, 2019년도에 8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1동이 800㎡, 설비동 1동이 1,200㎡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441㎡, 처분재산 가액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붙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일부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온 공유재산심의회 역할을 심의회에서 하도록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제출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로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 및 운영효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처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을 취득하여 음식물 자원화 및 폐자원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왜 구성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까지는 이것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어디서요?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면은 저희들 실과장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도 보니까 거의 뭐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네. 거의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그 과반수가 민간인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하는데가 있지요?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다 하구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저희 그때 그때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취득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취득을 하고 그 수의계약으로 다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그 형태가

보상이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하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운영은 이제 부서에서 위탁

그러면 시에서 공유재산하고 행정재산 다 파악된게 있어요?

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자까지 다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위탁관리한다든가 유료로 위탁관리 하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그 재산들 그 다 그것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예, 파악 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산으로 이제 그 재산관리사항은 전산으로 구축이 되어서 재산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구요.

예, 상당히 그 건수가 많습니다. 한 6,400건이 되는데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말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

예, 실과에서 하는게 한 5,800여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토지 필요 없고 토지는 필요 없고.

아, 건물 말씀하십니까?

예, 건물.

건물은 한 340건 정도 됩니다.

그것 좀 줘요. 그러면 340건이면 A4용지로 한 10장에서 15장 되네요?

예, 이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필요 없어요. 토지는 필요 없고.

예.

건물을 건물인데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저런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빼고, 빼고 민간인들한테 저것은 그래도 사회단체 아니예요. 그죠?

그것도 다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또 실과에서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사회단체에 준 것 말구요.

예, 개인한테 말씀하십니까?

개인들이 우리가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영리목적이 단 1원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재산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재산 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기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취득은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하구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니까 그것은 처분할 때는

그러나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사업하는 것 그런 뭐 그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그 법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큰 그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모든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을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이 내용은 이제 법에서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그 자꾸 법 얘기 하지 마시고. 법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 이 처분하는게 설비동이라는게 이게 뭐예요?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얘기 하는 거죠? 건물까지 다 건물도 팔아요?

건물하고.

건물도 팔아요?

현재는 처분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건물은 나중에 기계를 철거를 하면 재활용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분 계획에.....

그러면 그 자리에 짓는 것 아니예요?

그 자리가 아니구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이것 다 철거하면은 여기 이 자리는 뭐 할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철로 그냥 다 판다는 것 아니예요? 다 해체해 가지고 이 동 자체라든가 그 안에 든 기계류라든가 전부다를 해체해서 다 그 평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면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하는게 아니고 이 동에다가 이것을 전부 해체해 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평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매립장 내 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뭐 그 안에서 다시 할 때 할 값이라도 여기는 땅은 안 들어가 있지요. 토지는?

토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기계 시설하고 그 동 자체만 들어가 있는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

시비 28억?

예.

이것 각 시군에 배분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와 앞에 앉아요.

시군비 부담비외 시비가 들어 가는게 없구요. 다른 시군 4개 시군에서 N분의1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라 태백시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28억8,000만원?

28억8,000만원은 나머지 인근 4개 시군의 시비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시비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28억8,000만원

도비는 강원도 것이고.

예, 강원도 것이고 나머지 시비 28억8,000만원은

타 시군 부담금이지요.

예.

타 시군 부담금이고.

예.

우리는 이제

부담 없습니다.

그 혐오시설에 대한 장소 제공. 그죠?

예.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예, 정확.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예, 시설.....

이게 보면은 이게 또 어느날 갑자기 또 이것 한다고 시비가 턱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구요.

시설비 부담은 없기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면 올라와야지 뭐.

아니, 그런데 저기 공무원들을 너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막 올리 더라구요.

믿어야지.

회계과장님!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 모자라면 막 올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시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욱 의원 대표발의) (김재욱, 유태호, 고재창,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노복순 의원 발의) 18.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욱 의원 대표발의) (김재욱, 유태호, 고재창,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노복순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예.

자리에 앉아 보세요.

예.

내년도는 정례회의 언제 개최해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도.

예, 그 달력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차피 6월 10일 전후로 해서 날을....

전으로 예요? 6월 10일이예요? 이것 똑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2016년도 6월 10일이 토요일인데 여기 부칙도 안 달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경우에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당장 내년 정례회가 2017년 6월 10일이 토요일이예요.

다 다음일이라고요?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예, 몇 페이지요.

이것은 말 고치는 겁니다.

“공휴일인”을 “공휴일일”로 말을 고치는 거지. 이것은 그 뜻이 아닌데요.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내년도 어떻게 할 거예요. 6월 10일날 정례회의를......

아니, 3조에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조 어디에 있어요?

3조에 2항에 보시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3조 2항에 보면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감면 시키면 감면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1년에?

아니, 용연동굴 관리 조례.

용연동굴만 되는게 아니고.....

예, 우리 뒤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안전체험관이지요. 365?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그리고 농정산림과는 뭐가 감면 혜택이 있는거죠?

예, 휴양림. 아까전에 우리 노영환 과장님한테 잠깐 뭐 언급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이제 황금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관광주간이예요. 그죠? 그게 국가에서 뭐 이렇게 물론 뭐 명칭만 그렇게 세웠지만은 그래서 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관광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청량리역에 가 가지고 태백시 홍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보니까요. 예,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선이나 동해, 삼척, 도계 같은 경우 하이원 추추파크는 통리까지 차가 막혀가지고 진입로가 막 마비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 용연동굴이라든가 이 지역에 관광지는. 이영걸 과장님! 작년에 관광주간 주말에 끼었을 때 365세이프타운 500명 찍었어요. 좀 초라한 성적표지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썰렁했어요. 태백이 관광도시라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문화과에 그런 앞으로의 그 관광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용역비도 세워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좀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태백의 그런 좀 그 주간에 그리고 또 지금 내일 뭐 국무회의 때 결정이 되지만은 6일날 이제 임시공휴일이 되면은 한 사오일 정도 황금연휴가 생기잖아요. 그죠? 올해는 현수막도 하나 안 붙여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늦은감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손님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365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용연동굴은 어떻게 하고 뭐 휴양림은 어떤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오는 사람만 찾지 말고. 예,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도 저기 와 계시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시군에서 7개시군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죠? 그 차이가 얼마나 돼요? 감면 금액이? 그 대충 안 뽑아 봤어요?

지금 집계는 안냈는데요. 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비용추계서가 뒤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저기 가서 얘기하든지. 얼마나 돼?

그게 건별로 틀립니다. 용연동굴에서 지금 약 1,000만원 정도로 여기 산출을 했구요.

그런데 다음에는 의원님들 보고 발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뒤에서 준비를 좀 충분히 하세요. 우리 의원님 난처하잖아요. 용연동굴에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 뭐 365세이프타운에서 얼마가 되는지 뭐 도립공원이 얼마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갖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의원님 보고 발의만 해달라고 하고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용연동굴, 관광문화과도 그래요. 어떻게 조례 감면을 이게 연초부터 폐광지역 7개 시군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의원발의를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생략기간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할 부분이예요. 이것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