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016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6백6십만원입니다. 이번에 5백6십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부안인구 6만 회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1인 2명 전입운동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저희직원이 순수 전입한 인구가 383명을 전입시켰습니다. 인구늘리기에 공헌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으로 부안의 경제 근간인 인구늘리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증액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학금 신청 이장 3명이 추가되어 3백6십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명 600주년 기념관 조성예산 6억원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고 군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부안의 역사적 의미와 자긍심을 발휘하고 부안의 문화적, 역사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물, 사료 흔적 등을 안전하게 전시 보존할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 군수 관사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2천3백3십4만6천원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증액할 상황입니다. 부안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87쪽에서 8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7쪽에서 인구늘리기 추진에서 우수부서 시상금이 당초 1백만원에서 6백6십만원으로 5백6십만원이 늘어났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1개 부서라고 했는데... 11개 부서라고 하면 어디 실과소를 말하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2월말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서는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또 직원은 최우수직원, 우수직원, 장려직원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부서에 주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부서도 주고 직원도 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직원도 주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총 몇 개 부서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읍면까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도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실과소 18, 읍면 13해서 31개부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인구늘리기 목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하면 공히 읍면부서까지 총 합해서 시상을 해주어야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과소 읍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1개부서만 해주면 다른 부서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우수부서이니까요. 전체를 모두 줄 수는 없고...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생각에는 11개부서 주는 것도 많다는 뜻에서 전체 읍면까지도 모두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상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어야지... 너무 상이 많다보면 그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31개부서 중에서 11개 부서를 주는 것이니까요. 또 직원 11명을 주는 것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인구늘리기도 좋지만 우리가 군 실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유치하는 공로라든가 어떤 공장사업유치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 시상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인구늘리기에 목 매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동기부여는 필요한 것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상금 1백만원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떤 동기부여가 적고 열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부서 시상을 많이 해주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녀요? 결론적으로 그런 취지라면...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변별력이 또 없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뭐가 맞는가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다음 정명 600주년 기념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부안 정명이 어떤 의미예요? 부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단순하게 부안 정명 6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한 지역의 역사성이지요. 그 역사성에 따른 군민의 자긍심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 지금 600년 되었다는 역사를 하기 위한 행사에 국한을 말아야지... 거판지게 6억이나 들여서 꼭 기념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구 관사를 재활용 한다는 의미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리모델링하는데 6억이라는 그런 큰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해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계상 10억정도 나왔었어요. 리모델링 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견적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리모델링 그게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거기에 기념관을 새로 짓는 돈이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새로 짓는 것은 7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적게는 61억이 들어가고...
천호
박천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해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천2백만원요?
홍춘기위원
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비, 지방비, 사업자 1대1대2로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미래창조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업무이관으로...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넘어갔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서고 노후부품 유지보수인데요. 서고에 설치된 이동식서가의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서 부품을 교체하는 부품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는 하서 석상지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지적을 바로 잡아서 소유자들한테 나누기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공부정리 보조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150페이지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은 건물이 없는 곳에 재난사고 방지용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영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반기 때 본예산에 섰던 예산은 줄포면 쪽에 누수가 된 연립주택을 지원했고요. 그때 부안읍 쪽에서 신청을 했던 여러 아파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동원아파트 담장보수라든지 기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이상씩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총 9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70%정도 반영해서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9쪽입니다. 150쪽에서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51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설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 과장님 담장보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담장을 새로 쌓아야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대가 오래되어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홍춘기위원
기반시설로 축대가 부실하면 축대는 보완해야겠지만 담장을 왜 쌓아야하느냐는 거예요. 담장을 없애버려야지... 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담장은 화단이 있어서 없앨 수는 없고요. 연립주택이 오래되다보니까 담장이 낡아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담장을 보수할 곳이 어디가 그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동원아파트도 있고, 하이안아파트도 있고요.
홍춘기위원
동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리고 상원아파트도 일부 있고요.
홍춘기위원
동원아파트, 하이안아파트 주민들이 담장 보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담장이 높이가 있고 안쪽에는 화단이 형성되어서 철거를 하면...
홍춘기위원
철거를 하고 화단만 정비를 하면 깔끔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돈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느냐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건물 구조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
아파트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을 텐데요. 아파트단지에 담장이 왜 필요하냐! 없애야하는데... 그것을 보수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담장이 높은 담장이 아니고 오픈된 담장인데 그 건물구조상 조금 높이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깎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장이 높은 것은 아니고 철망으로 보이는 철망담장인데...
홍춘기위원
투시형이든, 담장이든 담장을 없애야하지 않느냐... 그걸 모두 없애고 그 사이에 철쭉을 심는다든가,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훨씬 도시미관에도 좋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아파트에서 자부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많은 액수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또 누수가 되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신청한대요?
천호
박천호위원
6개소 한다면서요. 지원 사업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요. 6개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단지에 2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6개소가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산출기초 계획을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금년 상반기에 두 군데 지원을 했고요. 개수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공모를 안 하면 이 예산 필요 없겠네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공모를 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련해서 일 년에 3천만원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1~2억이상씩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홍춘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담장 같은 것은 차라리 철거해버리면 되지 그 담장을 보수한다고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떤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지... 목을 지어놓으면 냄새 맡고 모두 신청을 합니다. 공모 안하겠어요? 공모를 받지 말고 실과부서에서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야지... 이것 해놓고 있다고 하면 모두 냄새 맡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공모를 해야 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하려고 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원한 줄포 연립주택 같은 경우, 부안읍에 남부연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재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개소라고 해놓은 것은 어디를 정해놓고 예산 산출을 한 것 같아요. 기법 상 그렇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밑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4월 달이 다되어 가는데 몇 번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매달 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경관대상 건축물 신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속신청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천만원 가까이 일 년에 소요가 되는데 부족해서 70%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9회로 나왔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9번 밖에 않는 거잖아요. 12달 중에서 3달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또 추경...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잦지 않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나 연립주택이나 신청을 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그 민원인이 굉장히 늦게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산계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야한다. 지금 사업부서 예산을 보면 1식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멍텅구리 예산이에요. 적당히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의회를 속이고 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1식 예산 이런 예산들은 재량권남용이 들어가 있다. 재량권남용... 집행부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식이라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시가 어려우면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력을 거기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걸 2년차 지적하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어요.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수 예.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2천8백5십만원 본예산에 세우셨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처음에 본예산에 2천8백5십만원 세워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니까 3천만원이 필요하다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3천만원 세워주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모하다보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3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3천만원이 세워지면 공모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2천8백5십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신청한 곳은 많이 들어왔는데... 6개 군데가 들어왔는데 4군데 해주고 2군데를 하려니까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 3천만원 세워주면 공모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고려는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7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상반기 2천8백만원 가지고 3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4군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 할 때는 이런 수요를 계상해서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패널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예산확보가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있는 주민들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곳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립주택은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신청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예산계상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는 어차피 거쳐야 되고 만약에 공모절차에서 어떤 연립주택이 누수가 되어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기 신청했다하더라도 그런 연립주택을 우선 지원...
이한수위원
과장님! 공모하지 말라는 것은 아녀요. 예산을 3천만원 요구했을 때... 어떤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절차상의 2천8백5십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3천만원이 부족했다. 3천만원 꼭 해주셔야겠다하면 예산확보하기가 좋은데... 본예산 2천8백5십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3천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2천8백5십만원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해달라는데 어려운 곳이 많아가지고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하는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 3천만원 다시 세워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은 본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 더 올라온 것 아녀요.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내가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해서 총사업비가 5천8백5십만원이에요.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14조 노후 된 공공주택단지 시설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별 설명서도 작성이 잘 못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했으니까... 이 분야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항별 설명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주택 관리는 우리 조례로 해서 노후화 된 공공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일면 우리군에서 주는 것 있고 그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공주택단지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한테 응모한다고 합니까? 접수를 하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고이월조서 3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새만금국제협력과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새만금관련 정책개발 사업비로 군산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따라서 소송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수련원활동 근무복 중에 근무복 3백2십만원과 주방용품 잔액분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전기요금 부족분 1천1백6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관련 수련활동에 따른 의약품 등 구입에 대해서 2백4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직무관련 해외여행비가 기정에 6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상반기 잼버리대회라든가, 공무원국외여행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증액을 3천만원 계상했고요. 건설교통과 벤치마킹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누에타운 일반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누에타운 홍보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산확보 및 주요현안사업 여비로 1백5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세출예산안 155쪽 문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련활동에 따른 의약품 구입 있잖아요?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세울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을 텐데... 이게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약품 유효기간이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부분들은 그쪽 구입처하고 올해까지는 약을 계속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유통기간이...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를 들어 유통기간이 3개월 기간이면 저희가 구입했던 구입처에서 올해 유통기간까지는 약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교환을 해서 삭감된 내용이라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참뽕이 인형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구입해서 관광객한테 주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에타운 홍보관 운영...
은아
장은아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특산품이나 물품 이런 부분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모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왜 세외수입에 잡혀 있지 않는 것이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앞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 말씀하신 세입부분은 저희가 판매실적에 따라서 다음 추경 때부터 세입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세외수입이 잡혀있지 않는 것은 뭔가...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앞부분 5백만원 부분은 세외수입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그런 판매수입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아
장은아위원
이후로...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련활동 근무복은 왜 삭감했어요. 거기는 근무복을 안 입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요원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기간제 인건비에서 집행하고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간제는 근무복을 안 입는 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니 입히는데...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관리비 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행정구역 소송경비가 계속 발생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추진사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11월 27일 날 대법원에 소장제출하고 그 다음 21일 날 김제시에서 보조참가 신청했고요. 2016년 1월 4일 날 행자부에서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계속확인하고 있는데 심리기일까지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김제하고 우리하고 함께 합쳐서 합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따로...
이한수위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국토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대법원의 한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한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으로 저희도 소장을 제출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2호방조제를 주장하는 것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군산하고, 김제하고 2호 방조제 가지고 소송을 하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 2호 방조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끼어든다는 것은 힘든 것 아닌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2호방조제까지 부안군 관할로 인정을 해달라고 했던 소송은 군산시가 1호방조제도 반절이상은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중분위에서 결정할 때 1호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 3, 4호는 군산으로 해서 군산이 소송제기를 시작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한수위원
아니... 우리가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하여튼 비용이 들어간 만큼 군에 실 이익이 올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참뽕인형 구입해서 1,000개 있는데... 이 1,000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크기가 두 종류인데요. 1개 만드는 단가가 큰 것은 약 9,000원정도, 적은 것은 3,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판매는 큰 것은 1만5천원정도, 적은 것은 5천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판매가 잘 되는 편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주 4월 24일 날까지 24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나오는 오디제품이라든가 뽕잎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4백3십만원정도 팔았고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게 적은 것 같은 경우는 170개, 큰 것은 50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새만금 1호방조제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미 모두 결정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을 군산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법원판결 엊그저께 TV 안 봤어요? 그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군산지역이 이미 1, 2호 방조제 판결이 난 것을 무슨 소송한다고... 잘 좀 알아보셔요. 1, 2호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부분 좀 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155쪽에 직무관련 해외여행 경비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9천으로...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이게 잼버리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잼버리하고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출장 가는 여비에 따라서 3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잼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위원
15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부안읍 새마을지회 기능보강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새마을 건물 있지 않습니까?
박병래위원
예.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수납공간하고 주방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 새마을지회 보강사업이에요? 부안읍 새마을지회 보강사업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안군 지회입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이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을 군에서 지금 준거예요? 이게 의원사업비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사업비입니다.
박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새마을지회는 그 건물이 몇 층짜리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3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거기서 지금 임대 내어주고 수익도 발생시키는데... 그런 것까지 군비를 들여서 수리비를 줄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건물가지고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가 3층으로 모두 임대 내어주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 건물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에 군비가지고 리모델링, 보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단 임대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새마을 부분의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검토 좀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푸른도시과 1회 추경 요청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과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각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34억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0억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확충을 통한 주민편익제공 사업으로 2개 노선과 13개 노선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부안읍 구도심 활성화 광장조성사업 10억원입니다. 구 시계탑을 광장과 시계탑 재현을 하는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원입니다. 2016년도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서림교차로 법면 자긍의 형상화 식재사업 8천만원입니다. 경관이 미흡한 부안읍 주요 진출입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여 군민이 자긍을 할 수 있도록 형상화 식재하는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서림공원 편백 쉼터 조성사업 7천5백만원입니다. 편백 쉼터를 만드는데 묘지가 22개가 발생되어서 묘지 이장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용역 사업비 1천9백만원입니다. 산림청 산지구분도와 부안군 산지정보의 동일화 작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박병래위원
159쪽 상단에 보면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하고 부안 구도심 활성화 광장 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지금 시계탑...
박병래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 삼각지 부근입니다. 옛날 시계탑이 있던 광장에 시계탑을 재현하고 그 삼각지에다가...
박병래위원
시계탑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것 나무 심는 것 아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나무 심는 것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2015년도 국·도비 반납액은 얼마나 되어요? 국비는 얼마나 되고 도비는 얼마나 되고...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모두 썼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산지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에서 감액된 차액이 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얼마나 있어요? 몇 천 만원 있어요? 몇 백 만원 있어요? 국비는 한 3억1천만원 되고 도비는 6천4백만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3억7천4백만원 정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를 안내놓았네요.
박병래위원
국·도비를 가져다 반납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볼 때 또 푸른도시과에서 볼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반납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동일면적에 대해서 남은 입찰차액이나 계약차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하나 더 추가해서 옛 시계탑 삼거리에 시계탑을 재현한다고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다가 무슨 휴식문화공간을 만듭니까? 뭣이 10억이나 들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을 재현하려고 보니까요.
홍춘기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갖추다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옛날 우리 당간으로 시계탑을 만들고요. 당간형태로...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일정시간에 어떤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상화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시계탑을 재현하는 그것을 주 모태로 하고 거기다가 무슨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 아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으로 가는데요.
홍춘기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가 일정시간 쉽게 말해서 3시 33분 그 안에 남녀가 딱 들어서면 어떤 소리가 날수 있는... 시계는 시계대로 돌아가지만 그 시간대 그런 형상으로...
홍춘기위원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것하나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느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하고 거기에 일부 앉아서 쉴 수 있고 조명이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문화휴식공간이 구 도심권에 하나쯤은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앞에 군청광장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청광장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거기를 발전시켜 가면 구태여 여기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시계탑을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3공화국 때 만들었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 재현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데... 여기다가 10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젊음의 거리하고 저희 에너지테마거리하고 저희들이 야한구경 이경우로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그 부근 구시장이나 기타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시계탑 자체가 7~8m 되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또 시계자체도 사방에서 볼 수 있고 그 안에 남녀가 들어가서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창안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시계탑 자체가 얼마나 되어요? 시계탑 자체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 자체가 그 정도예요.
박병래위원
자체가 10억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건 진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홍춘기위원
일본 동경에 은좌 거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하게 가로에 서있는데... 증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 증기로 시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아무것도 아녀... 그런데 그것 보러가자고 가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증기시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홍춘기위원
색다르게 그런 것을 하나 거기에 구상할 필요는 있는데... 시계하나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군민이 공감 하겠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계탑하고 거기서 애들이 자전거를 돌려서 어떤 시간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박병래위원
이벤트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살림이 시계탑 하나 만드는데 10억씩 들여 가지고 시계탑 만들 살림살이냐고요. 부안군이... 도시가로망사업 이것만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군청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는데... 10억 들여 가지고 거기다 시계탑... 나는 10억이면 거기다 시계탑은 한 몇 천만 원, 옆에 벤치나 휴식공간해서 10억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시계탑이 10억이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에 이벤트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벤치라든가 기타가 거기에 딸려서 시계하고 어떤 형상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밑에 삼각지에...
박병래위원
지금 이것은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보안중입니다.
획은
계획은박병래위원
있는데 이제 보안하려고... 그러면 10억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10억을 올린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할 판인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설계는 일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병래위원
예산 안서면 어떻게 하려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설계해서 준비는 해야지요.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양산리 같은 경우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를 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천8백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심어놓으면 바로 옆에다가 콩이라든가 작물을 심어가지고 경작을 한다고 제초제 살포해서 나무가 모두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관리자체가 안되고 나무만 이렇게 심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심으면서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가지고 여기는 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그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 심어놓으면 바로 거기다가 경작한다고 제초제 주어버리면 나무가 뿌리 활착도 못 내리고 그냥 고사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부터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무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무를 심으면 1번 나무가 어째서 죽었는지 명찰을 붙여 순번 먹여가지고... 아~ 그 5번 나무파보니까 나무지역이 자갈땅이라 활착을 못해서 죽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죽으면 죽었나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심기만 하지 사후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망대에서 돈지까지 가는 것 있지요. 왕벚꽃나무 정말 심었을 때 좋았거든요. 그게 죽어서 죽은 것이 아녀요. 경작하려고 그늘지니까 콩 심으려고 모두 베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2㎞, 3㎞까지 하나 없이 전멸해 버렸잖아요. 나무가 죽어도 그렇게 전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간 중간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2㎞가 하나도 없이 모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관리를 좀 해가지고 나무를 심더라도 어차피 심는 것이니까... 이 심는 나무만큼은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벚나무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기방금 양산리 벚나무 가로수 보식한다고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한 주당 2십5만원인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큰 것으로 가면 그렇게 갑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큰 것으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큰 것으로 심어야지...
은아
장은아위원
작은 것 심으면 안돼요?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묘목 값들이 상당히...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 거리에 큰 것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홍춘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증산이라고 산 전체가 명당이라고 해서 추석 때는 굉장히 많은 성묘객들이 오는 지역인데... 그 앞마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한 20년생이...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좀 연장하고 또 가운데 보식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어요.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은아
장은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홍춘기위원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 크기를 맞추어야 되니까...
홍춘기위원
예. 그것만은 안 되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큰 것은 백 단위가 넘어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충분히 질의 끝나셨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162쪽,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61쪽에서 법면 자긍의 형상화 식재사업비 있지요? 법면 자긍의 형상화가 어떤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당초 이쪽 4차선하고 서림교차로 내려오는데 하고 그 중간에 법면이 있는데... 일부 잡초들만 상당히 무성하고 문제가 있어서 부안에 들어오거나 나가시는 외부인들이나 부안군민들이 좀 이렇게 법면을 보더라도 뭔가 예쁘게 형상화하기 위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무엇을 형상화 한다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꽃나무를 해서 어떤 글자를 넣는다든지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형상화가 옛날에 바람부안 형상 만드는 적도 있었지요? 과거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번에는 잘 할 겁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또 해놓고 없어져 버리면 예산낭비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잘 가꾸고 잘 만들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안 없앨 자신 있으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조경수라든가 가로수 관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의심이 갈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경작자라든가... 그런 것 단속해서 적발한... 조례에는 엄하게 되어 있을 텐데... 단속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법에는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 또 실제단속하다 보면 우리군민들이 많이 다치도록 되어 있어서...
김병효위원
우리 이한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 사업을 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에서 그런 나무 훼손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왔드만요. 일단 이장회의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논, 밭작물에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유지를 콩도 갈고 뭐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01쪽, 30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행복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41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증가한 예산액을 보면 예산안 페이지 167쪽, 곰소다용도부지 유지관리 및 중앙광장조성사업비 군비 1억원을 요청하였고 예산안 168쪽에서 169쪽까지 읍·면 농로포장 총 18건에 군비 2억6천1백만원,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액 8억5천3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군비미부담액 8억2천만원과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족액 6억8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5쪽, 택시감차보상비 3억8천만원, 주민행복사업 총 52건에 7억8백5십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 4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김병효위원
곰소다용도부지 경관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중앙 중심광장 산책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심고, 조명시설 좀 해놓고... 또 가로등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 광장 내에 어둡고 안 되어 있거든요. 광장 내에 조명시설하고 그동안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 보도블록 식재되어 있는 것, 제초작업, 전지작업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동안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도 흐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모두 하는 것도 좋지만 진서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관리를... 요즘 유채꽃이라든지 공유지에 풀 안 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입주했던 상가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주변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곰소다용도부지에 콘크리트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은 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심은 것인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중앙광장에다가요.
이한수위원
그걸 왜 꼭 박스를 만들어서 심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중심광장 그 자체는 인근에 염전이 있고 염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하고 소금결정체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인근에 염전이 있으니까 소금 덩어리를 형상화 시켜서 그런 형태의 컨셉으로 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공원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흉물이더라고... 그 옆에 접근을 할 수 없는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이 지고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평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삐딱하니 틀어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아~ 그 소금형체를 만드는가보다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만들더라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내판도 제작해서 붙여놓고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이나 야간조명 같은 것도 아직 시설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보완하여 그것을 마무리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공원이라는 자체는 포근히 다가갈 수 있는 곳이 공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 우리가 보아도... 어디 가서 그 조형물에 앉을 수도 없고 그 옆에 보면 각이 져가지고 애들이라도 올라가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 밑에 벤치도 만들어...
이한수위원
아니~ 벤치를 만드는데 그 조형물 자체가 애들한테는 상당히 흉물로 될 수도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잔디를 만들어가지고 심으면 애들도 뛰어다닐 수 있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데... 왜 거기다 그런 모양의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나무도 활착 안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으면... 그 속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뭣인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기존에 우리가 매립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염기가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수종을 선택했고요. 거기다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한수위원
나무를 심을 때 화단조성 하는데 거기 뻘 흙이라면 그것 파고 마사토라든가 나무 생육이 자랄 수 있는 흙을 거기에 부으면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했어도 모세혈관이라는 것 그런 현상 때문에 조금씩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다른 좋은 흙으로 해가지고 개량해서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모두 그렇게 해놓았지 그냥 심지는 않았어요.
이한수위원
저희도 잘 몰랐는데...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진서면민이 오셔가지고... 저것을 왜~ 저렇게 만들어... 김병효 의원님도, 저도 모두 답변을 못했어요. 공원을 만드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야하느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해야하거든요. 주민들 자체가 싫어하는 것은 안해야한다니까... 주민들 자체가 공원을 만들어주려면 공원답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저것을 뭐하려 저렇게 돈 가지고 만들어 놓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어떤 작가가 그 작가의 개성가지고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작가 말만 듣고 작가의 의도대로 간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한수위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해야한다니까... 면민의 날 가서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김병효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는데 김병효 의원님도 어째서 저렇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면사무소나 그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69쪽, 170쪽 보겠습니다. 17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버스승강장 개보수를 한다고 5십만원씩 40개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유리라든지, 의자, 도색 같은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퇴색되고 파손되어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대중교통을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설치할 때 비용이 2천2백만원 보통 1천5백만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관광지 주변으로 축소하고 기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계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들이 일자리창출로 쓰레기 줍고 다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분들이 한 10개월 동안 하는데 주로 비가 오나 일기가 안 좋을 때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승강장에서 기거를 많이 해요. 단순하게 버스승하차뿐만이 아니고 필요한곳은 넓힐 필요가 있다. 청림 가니까 잘되어 있던데... 바람막이 유리창도 달려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행복지원실 관련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승강장 보수할 때 늘려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앞에 문이 모두 터져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유리창 달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사진도 찍어서 교통계장님한테 보내주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승강장에서 쉬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사계절 이용한다는 것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기능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소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예산가지고 한번 해보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71쪽입니다. 173쪽, 174쪽,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44쪽입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302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6쪽까지 세입예산으로써 당초 기정예산 85억6천5백만원대비 5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91억3백만원으로 주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억1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4천5백만원, 지특보조금 1천1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천7백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으로써 당초 기정예산 177억8천6백만원대비 21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총 199억2백만원으로써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운영지원에 5백만원, 재난안전홍보지원에 2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4백만원, 재해복구지원에 2억1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부담금이 14억1천5백만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4억9천6백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7천3백만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에 2천2백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천3백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민간위탁 부분의 시기 미 도래로 1억2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기본경비에 1억8천3백만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은 21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원안심의 시 의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39쪽, 42쪽,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9쪽입니다. 180쪽,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79쪽 맨 밑에 스마트 안심신고판 제작이 뭐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학교에서 범죄위험지역에 설치한 사항으로 스마트만 되면 위치가 바로 파악됩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시행하는 사업...
오세웅위원
학교 주변에다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스마트에 칩을 부착해서 그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대기만 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오세웅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거기에 대기만 하면 바로 자동 연결되어서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경찰서하고...
오세웅위원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182쪽,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군 관내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방범용, 교통용이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방범용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몇 %나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약 40% 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저번에 한 51%정도 된다고 했는데 줄어들어버렸어요. 비율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에서 우리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50%가 넘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잘 파악하셔야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경찰서에 줍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선정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천호
박천호위원
부담은 7:3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보조 70%, 마을에서 자부담 30%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마을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마을선정은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게 아녀요. 경찰서에서 한다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마을에서 원하는데 너무 적어요. 우리 부안군이 510개 마을에서 이제 513개 마을로 되어버렸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연차적으로 모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예산을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주어야지...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1개면에 한 두 개씩 밖에 안 되어요. 이것도 40개소라고 하면 40개 마을로 나누어서 주어야할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언제 이걸 다 할 거예요. 이런 예산은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은 빨리 더 확보해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 주민들하고 협의...
천호
박천호위원
속도가 너무 안 나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민부담액이...
천호
박천호위원
전에 이야기로는 201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끝낸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2018년도까지 못 끝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범죄예방지원 사업 1개소에 2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범죄예방 CCTV 똑같은 것 아녀요? 위에 40개소하고 합하지 않고 별도로 또 범죄예방 1개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마을용하고 범죄용, 경찰서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마을용하고 뭐하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경찰서하고 연계된 범죄예방하고 틀리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경찰서 소관하고 마을방범 CCTV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시장 도시범죄용으로 되어가지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범죄예방지원 사업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고 위에 것은 CCTV지원으로 부기를 달고 그래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도시형으로 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농촌형 하고...
홍춘기위원
여기에 41개소 해가지고 집행할 때 그쪽으로 한 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없고...
홍춘기위원
어디가 자부담이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지원 사업이...
천호
박천호위원
범죄예방지원 사업 2백만원짜리는 자부담이 없다는 소리구만... 2백1십만원짜리는 자부담 30% 해야 되고... 그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시장 통...
홍춘기위원
시장 통?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시장 통에...
홍춘기위원
형평이 안 맞잖아요. 어디는 자부담시키고 어디는 안하고... 그러면 시장번영회에 똑같이 주어서 하도록 하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그런...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데 마을별로 업체선정을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군에서 일괄 업체선정은 못하는 거예요?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괄입찰도하고 소규모는 수의계약도 하는데...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자본보조로 전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자체사업만 입찰하지 마을에서는...
이한수위원
마을에 이것을 주다보니까 화소도 떨어지는 것을 놓고 거기에 방범효과가 없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밤에 적외선이라도 되는 것.. 밤에 아무 쓸모도 없이 낮에만 지키는 그것은 필요도 없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를 쓰고 해야 하는데... 그걸 일괄입찰 해가지고 자부담 하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좋은 카메라로 해야지... 옛날에 창북리 같은 곳은 보니까 도둑이 저녁에 벼를 삼십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화소화질 확인을 못해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서른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자부담을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체선정 하다보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다 보니 화소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금액을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기종을 선택해가지고 화소 좋은 걸로 하는 것이 부안군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좋은 것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화질문제였는데... 지금은 화질화소가 양호한 것으로 설치되고 문제는 마을부담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화소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30% 자부담해서 한다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기종으로 해가지고 30% 자부담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일괄구매 해가지고 이 기종을 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부담이 들더라도 그렇게 양호한 것으로...
이한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보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원 CCTV 하나를 달더라도 정말로 어떤 범죄자들이 지나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08쪽에서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천 보건소장님이 일본연수로 보건행정팀장이 대리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임병길입니다. 보건소장께서 해외연수중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리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백7십7만6천원 감소된 22억6십1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6천8백9십3만9천원 감액된 60억3천6백4십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보건소 대민홍보 동영상 제작비 5백만원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교육 등 보건사업 전반을 군민과 대외기관 등에 홍보하고자하는 사업이며 CCTV 설치비 6천5백만원은 2016년도에 무인경비 업체선정 시 무상설치 협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전기변압기 교체비 6천5백만원과 냉난방 설비 배관공사비 3천3백8십4만원은 건물증축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와 냉난방설비 확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 예산 1억5천만원은 조례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0쪽까지는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내역입니다. 191쪽 위도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9십6만원과 감염병 발생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이 7백3십6만원이며 여름철 해수욕장과 휴일행사시 의료지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용 1백8십2만원입니다. 192쪽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시스템 신규설치를 위한 비용 6백1십6만원은 청사보안 및 방범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이 일본에 연수 가셨지요?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의회 회기기간에 연수가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지요?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가요?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전에 미리제출을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제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오늘 출석하는데...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사전에 이야기는 안 되어 있어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담당 대리로 나와서 보고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한수위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해도...
김형대위원장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구만요. 방금 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불출석을 하니까 일단 사유서는 제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실래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통념상 감사라든지 출석요구를 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때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가지고 직제 순에 의해서 대리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안건에 의해서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출석 사유라든지 제출요건은 아닙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지만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셨지요?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42쪽, 43쪽입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7쪽입니다.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190쪽입니다. 191쪽에서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187쪽에 CCTV설치 6천5백만원을 전액삭감 했는데... 이것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해서 전체 23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가서 보면 했던데요.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자체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무인경비 업체 에스원하고 캡스가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최근에 무인경비와 더불어 CCTV까지 함께 사업을 확장했어요. 올해 2016년도 무인경비 업체 선정할 때 CCTV를 회사에서 자체비용으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6천5백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하고?
병길
임병길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존에 없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왜~ 없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없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무인경비 업체 선정 시 무상설치 협약으로 예산을 아꼈다고 방금 전 설명을 했는데 모르셨구만...
오세웅위원
나무라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나갔다 와서 못 들었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웃음
김형대위원장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0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모니터링 비용으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20억원과 동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요인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4억8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진서면 석포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억,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5개 마을 친환경 6차 산업 용역추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요금인상 적용분 9억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1천만원, 공기업경영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 교체, 지역주민 편익증진 수도공사, 업무담당자 해외문화시찰과 3건의 용역비 등으로 6억9천만원, 예비비 1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1쪽, 202쪽입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252쪽, 254쪽입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안 17쪽입니다.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21쪽입니다. 37쪽입니다. 38쪽, 39쪽, 40쪽, 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위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엊그저께 위도 사업장 방문을 갔는데...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벌금 이장이 녹물을 들고 나와서 수돗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도 상수도시설을 한지가 한 21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녹물이 계속 관을 통해서 쓰면 탕 물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하루나 이틀정도 두었다 고였던 물을 트는 경우 탕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노후관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도 5명이 있는데요. 녹물제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시로 빼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물을 빼서 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게 관로 상 문제인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로 상 문제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교체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부안군에 쇠파이프로 된 것이 160㎞, 4㎞단위입니다. 위도도 결과적으로 탕 물 나오는 경우가 노후관 때문에 탕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오세웅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노후관 국비를 꼭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45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총액은 58억6천9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억3백6십8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증액된 요구예산은 예술회관 시설유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 등 체육시설 개량, 레저스포츠대회 지원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중점추진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페이지 예술회관 시설유지 사업을 위한 예산 4천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안전진단결과 무대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05페이지 예술회관관리 기타보상금 1억4천만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에 의해 선정된 상주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체육시설 개량사업비 4억7천6백만원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3억, 동네체육시설 7천6백만원, 하서 고인돌 체련공원 시설정비 1억원입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업비 4천2백만원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구상금소송비용 1천1백만원, 공공운영비 등 수영장 보수 3천1백만원입니다. 207페이지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8천5백만원은 조남철 국수배 바둑대회,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호남연합회 족구대회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20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비용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81세 되시는 분이 2011년도에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책임을 우리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11년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 뒤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전체 4천3백만원 소송을 했었는데 서로 비율로 3분의1,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재판이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종결되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구상권 일부 3분의1을 배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205페이지 마실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운영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확보를 못해서 그러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과목 만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207쪽, 208쪽입니다.
김병효위원
운동기구 설치는 마을회관 안에 하는 거예요? 밖에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밖에 하는 겁니다.
김병효위원
밖에다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야외에...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잠시 만요!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207쪽 상단에 보시면 상수도요금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예산편성한 부분이 전년도에는 5백만원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6천2백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세외수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 한 달에 5백만원정도 수돗물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물을 교체하는 부분의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교체하는 부분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한 번갈 것 두 번갈면 그 정도로 물을 쓰게 되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사고이월조서 310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억4천만원이 증액된 4,6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4,291억원,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 405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0.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2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7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 5쪽, 성천 지방어항 진입로 개설 5천만원, 7쪽, 궁도장 체험시설 신축공사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주요사업으로 화훼육묘 자동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 2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백5십만원이 증액된 8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3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궁도장 체험시설이 뭐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궁도 어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쏘아보고 하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어린이에 맞게 궁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만들어서...
홍춘기위원
그 옆에다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스페이스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성인들은 체험장 안 만들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성인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체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홍춘기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6시40분
홍춘기위원
부위원장 홍춘기 위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자치행정소관 6억원, 푸른도시과소관 8천1십만원, 주민행복지원실소관 1천5백만원, 해양수산과소관 2천5백만원, 새만금국제협력과소관 3천만원 등 합계 7억5천1십만원을 삭감해서 집행부 제출 예산안을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