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에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구로구의회와 구로구 그리고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현한 기관으로 감사범위는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694억 7,782만 6,000원 대비 0.9% 증액한 4,736억 8,935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4,642억 635만 1,000원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서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구로시장 먹자골목 위험지붕 긴급정비보강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4억 8,300만원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파악,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의원입니다.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의안을 심사 결과 원안가결 8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과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확대 실시에 따라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반영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자로 징수체계 개편을 반영한「지방세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할 때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이신 곽윤희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본의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지도원 운영 조항 신설에 따라 우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 지도원 운영 사항을 추가하고 실내·외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