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현황자료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민회관 매각에 관한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구민회관이전 건립 관련 구청의 TF팀장으로부터 구민회관 매각이 유리한 현재 시점에서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시설 통합을 위한 의회의 구청사 별관 이전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시기, 그리고 부서 재배치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구민회관매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입장을 표명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매각 관련 질의답변의 건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매각 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특위 구성 이후에 저희는 TF팀을 구성해서 건립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기타 용역업체 선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총무과장께서 잘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 책상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지금 봤습니다. 29일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참석 대상이 국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두 분, 어떤 분들이죠?

착수보고회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우리 구 간부들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명원 선임연구원이라는 데서 보고하는 겁니까?

예, 용역업체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용역업체가 용역수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 관련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벌써 다 얘기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결을 해서 받아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를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착수보고회, 그러면 우리 각 부서 과업지시서를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하는 거고,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도 보완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 6일, 한 5개월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는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2016년 4월 7일부터 2016년 9월 6일로 해서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라고 돼있어요, 소요예산 2800만 원이고! 5개월이나 걸려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글쎄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몇 개월 걸린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고요. 우선 이런 사항은 입지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과연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그러면 입지타당성 뿐만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입지타당성이지만 교통, 또 환경,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고 또 타구 사례, 성북구 같은 데 사례를 봐도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하면 용역이 진행되면 다음에 절차가 투자심사, 이게 바뀌어서 예전에는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할 경우에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면 됐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상정을 하려면 경제성분석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일단 이 용역에서 좀 나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내용이 뭐, 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입지만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는 게 있지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전체적인 기간이 필요해서 한두 달 이내에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꼭 9월 6일까지 연구용역하고 9월부터 뭐가 될까요, 작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9월 끝나면 10, 11, 12, 3개월 남은 거잖아. 3개월 안에 집행되겠어요?

그것까지도 한다는 얘기고,

아니, 그것은 별개예요. 용역이 별개입니다.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기존에 있는 땅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문식 위원이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당동 동사무소, 그 옆에 주차장, 거기도 합쳐서,

그것은 용역을 해보면 나오겠지.

이것을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해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산이 어제까지 거의 한 26억 정도 증축 리모델링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별관 이전은 별관, 의회 이전은 의회이전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 금요일에 매각특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두 달이면 된다는 겁니다, 7월, 8월.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9월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시행을 10월에서 3개월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회의자료 1페이지를 수정을 해서 이번에 보고하라.” 라고 한 내용이 분명히 속기록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민회관 입지가 어디가 적정한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일단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투입을 위한 의결이 돼 있고, 예산 투입이 이미 돼 있고 하니까, 구청 별관을 어떻게 증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일정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신당동 주민센터 옆에 또 청구역, 현재 청사부지 해서 4개를 예상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한 2600만 원 그 예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별관 리모델링, 이건 사실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로 이번에 거론되는 건데,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기간이 절대적으로, 이게 단축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증축이요, 보강이요?

지금 구의회에서는 증축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면 밑에 보강도 해야 될 거고, 보강 방안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맞아요. 5개월,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설계나 공사하려면 발주기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설계 1개월, 공사할 때 1개월 해서 발주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설계용역?

설계용역은 최소한 5개월 이상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발주가 2개월 아니야?

설계·발주 1개월,

설계 1개월, 발주 1개월,

설계, 발주 1개월 그다음에 설계기간 5개월,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증축이 없이 단순 리모델링을 한다면 3개월 정도면 가능한데요. 증축공사가 들어간다면 설계공모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사로 올라가는데 설계 디자인 없이 그냥 박스 형태로 올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디자인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개 층 증축하는데 무슨 디자인이에요, 건축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디자인 안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공모전을,

아니, 2층만 올리는데 무슨 디자인이야?

그냥 아무 디자인 생각 없이 그냥 박스형으로 올린다면 디자인할 필요는 없는데,

디자인하려면 건축 전체 리모델링 디자인을 해야지. 지금 4층짜리잖아요.

지금 4층인데 2층이 더 올라가면,

그럼 2개 층만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같이 해야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일정 잡아도 충분히 5개월 해도 내년 3월에 다 끝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공사는 또 별개고요. 공사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고, 설계기간을 그 정도 잡은 겁니다.

건축팀장이 얘기한 일정대로 안 올라왔단 말이야. 그걸 수정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제가 한 게, 공사기간은 뺀 거고, 그에 맞춰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이 11개월로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팀장님 얘기는 5, 6개월이 나왔잖아. 여기에는 11개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고, 정밀안전진단 이것 받아봐야 또 다음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도 우리 각 의원들 참석해서 의견들내고 해서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하고 여기 특위하고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위에서는 그 별관을 확실하게 리모델링해서 이사 가는 것을 추진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51년이나 됐고, 또 거기 집행부 부서가 들어있으니까 다른 데 신당동이나 또 신당역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장까지 해서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용역을 맡겨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의장님 얘기하고 틀린 얘기라고 지금에! 이미 예산이 나갔는데 무슨 그런 다른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안전진단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솔직히! 그럼 거기 51년 된 그 별관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안전진단을 빨리 하면 거기가 부적당하다면 다른 데를 선정을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 군데를 포괄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이것은 여기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서 서류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증축 가능한 걸로 건축과에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서 리모델링 증축하면 31억 가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1주일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미루려고 여러 가지 안이 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게 뭡니까?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럼 중구청이 여기로 오시렵니까, 그러면? 그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려는 거지!

팀장님! 그 안전진단에 증축을 하고 건축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아직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안전진단을 해봐야 안다, 조건부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안전진단 먼저 실시를 했어야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래야지만 다른 부지를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안전진단도 안 하고 이제야 안전진단 하고 다른 데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4월 22일 들고 나온 게 안전진단구조조정이야, 2개월 동안! 엊그제 4월 22일에 들고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겠다는 의지냐고, 이게! 지난번 2월 24일에 매각특위 회의록을 갖고 있지만, 어제 4월 22일에도, 2월 24일, 4월 22일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팀장, 여기에 분명히 속기록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리모델링, 증축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어떤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두 번이나 답변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산을 불용시킬 겁니까? 국장님, 예산 불용시킬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든 의원발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든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불용돼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반년도 예산주기니까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프로세스는 제대로 밟아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주십시오, 불용시키지 말고!

건축팀장님!

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구조정밀안전진단 하는 게, 대상에 따라서 기간이 다 차이가 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육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정확하게 측정기를 갖다놓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래돼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어떤 측정기계를 장치를 해놓고 장기간 측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구청사 별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청사 별관 같은 경우는 단순 육안점검은 아니고요. 측정 테스트까지 다 들어갑니다. 구조개선하고 측정 테스트를, 노후도, 이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2개월로 잡은 겁니다.

강도 같은 것도 이렇게 때려 보고 해서 합니까?

그 정도는 단순진단인데요.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우리 것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얼마씩 잡습니까?

통상적으로 5개월 내지 6개월을 잡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최대한 당겨서 2개월로 끝내보려고 용역발 주를 2개월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구청 광장 지하 파는 문제, 본관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걸 파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한 게 있을 거예요. 본관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 당시에 아주 논란이 뜨거웠거든요. 지금 안과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그것 크게 문제없나요?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2013년도에 본관 동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 동 같은 경우는 C급으로 나와서, 그때 D급으로 나와서 보강을 좀 해서 C급으로 상향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관 동 같은 경우 77년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상 문제가 있고, 별관 동 같은 경우 65년도 건물입니다. 좀 더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안전진단해서 증축이 불가하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으로 해서 몇 급 정도가 나와야지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증축 등급하고 별개로 증축 올라갔을 때 밑에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가, 보강 방법을.

보강 공사로 해서.

예.

그니까 지금 김기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이게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그게 증축이 되냐 안 되냐, 그거로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김기래 위원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빨리 작업이 되긴 돼야 되겠구만, 안전진단이 먼저.

당연히 그게 먼저 돼야지.

해놓고 우리가 그리로 옮길지 증축을 할지, 다른 부지로 갈지, 그래야 결정이 되겠구만. 그럼 빨리 하셔야지, 선행을.

빨리 하세요. 안전진단을 빨리 하시라고.

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 맨처음에 물어봤지만 아무튼 포괄적으로 열어놓고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먼저 하세요, 빨리.

네.

이게 선행이 된 다음에 다른 것도 다 2차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저는.

저도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1차의견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1차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착성 초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전진단이 나와야지 이것도 뭐 구청사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이것도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일을 안 하니까, 아무런 의지도 안 보이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것을 일단 의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자, 원칙적인 의결을 하자라는 얘기지요.

글쎄.

그거는, 안전진단의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됐던 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그니까 일단은 작년에 10월 28일에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된 거예요. 근데 매각을 위한 아무런 액션도 없었다는 거지. 그니까 그것은 곧 우리 의회 이전을 겨낭하고, 이전을 위한 증축,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까지 2000만 원 책정이 돼있고 금년 1월1일부터 그것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갔으니까 저쪽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의결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제1차의견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역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한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차기 특위 개회시 해결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특위는 집행부의 준비 등 일정을 감안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9회 임시회 제6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