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7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작년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되 반장을 바꿉시다. 반장은 1반은 김영옥, 2반은 오현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르지. 이번에 중곡동이잖아요. 자기동 갔을 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강력하게.

감사위원회 구성에 반장하고 위원들을 작년 그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6쪽에 세부일정 있잖아요? 세부일정 이 부분만 조금 검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걸 그대로 갈 건지. 특히 동감사 10시에 하는 시간문제 이런 문제만 조금 검토하고 다른 부분은,

일단 반부터 구성합시다. 1반, 작년과 똑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고 반장만 1반은 김영옥 위원으로 하고 2반은 오현정 위원으로 한다, 제안하겠습니다.

본인 의사 괜찮으시면, 그러면 위원은 작년 그대로 하고,

그걸 따지기에 앞서 여성 위원들한테 반장 다 하나씩 줘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1팀 반장은 김영옥 위원님으로 하고, 2팀 반장은 오현정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한번 펴보십시오.

6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동 감사가 수요일날 시간이 사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개 동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오후에 들어가면 안 되나? 바꾸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광진문화재단은 심도있게 감사할 필요성도 있고요. 동감사라고 해서 심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냥 갈 수밖에 없네? 세부 사항에.

준비는 어차피 미리 할 거니까 한 30분 당겨요. 그럼 되죠.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 출근인데. 어쨌든 미리 다 준비해 놔요. 그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세팅까지 다 끝내놓는데.

우리가 문제죠. 의회에서도 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9시에 하고,

8시 40분에 딱 모여 가지고,

9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큰 틀로 전반적인 일정이 있기는 한데 일정은 사실 지금 현재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정을 먼저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보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일정은 탄력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인 안이니까 이 안대로 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할 게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행정관리국 집중해야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전반적인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일정은 내용을 가지고 좀 조정해서 하자고요.

조정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14일에는 오전, 오후가 바뀌어야 돼.

일단은 15, 16도 조정 좀 하자는 거지, 중간 과정에서. 앞에서 안 당겨지면 시간이 뒤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촉박하게 하면 뒤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곡1동 같으면 오후에 우리가 전날, 14일로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정 좀 하면서 하자 이거죠, 차례로. 각자 감사할 내용을 딱 적시해 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그 자료요청들 내셨을 거 아니야?

아직 다 안 냈어요.

그 자료요청 건도 여기서 토의해도 돼요?

뭐 어때요? 기획행정위원만 있는데.

하셔도 돼요?

이 건만 해도 돼.

기획만 있는데.

그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1차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자 내실 부분 있으면 내시면 되는데, 크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기획감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개인명의를 넣어서 자료요청을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하든간에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몇분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료요청을 개인 명의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요청이 보면 같이 정리를 해서 작년처럼 한다고 치면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묻는 방향이 틀리거든. 질문의 요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개인적으로 다 자료를 받아서 그 책자를 가지고 그때그때, 또 이게 감사를 하면서 나도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한 5분, 10분 질의할 게 있으면 좀 짧게 5분만 하고, 오현정 위원님이 나도 그거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는 감사를 해요. 기획감사를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냥 감사가 타이트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했고 내가 또 그 부분에 나도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항상 자료준비를 제일 잘하는데 나름 자료준비를 해서 집행부하고 심도있게 따져야지, 보통 옛날에도 보면 어떤 위원은 1차 질문만 하면 2차 질문이 없어요. 2차 질문이 더 사실 중요하거든. 그건 집행부하고 사실 조율 관계인데, 1차 부분에 대한 조율관계인데 2차 질문이 없으면 사실 밋밋한 거거든. 2차, 3차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진행해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하면 돼요.

네. 일단 안문환 위원님은 개별명의 자료요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 2년간 보면 TF팀을 몇번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TF팀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로 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한 1월달쯤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에 구청 공공청사TF팀도 있었고 몇개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감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자기가 봤던 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현정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기획감사의 문제점도 있었으니까 역시 개별감사 자료요청으로 두 분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의견, 고양석 위원님!

물론 그 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우리 기획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 발족됐던 그 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동화축제나 이런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런 걸 개인이 하다보면 출연금이 얼마고 내용이 국한적인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그 공무원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모자란 부분이 있다거나 잘못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이런 장일 건데, 공무원들의 답변을 곤란하게 유도해서 어떤 자기를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감사취지는 어긋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병주 위원장이 지금 거기에 상당한 자료요청도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 같은데 그럼 문화재단이 이번에 시설보수하고 기타 등등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타이틀을 하나 잡아서 혹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가 한번 감사하기 전에 그 지혜를 짜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 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포괄성이 있는 것, 말씀드린 동화축제 아까 예를 들면 문화재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동으로 숙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개인이 전부다 나눠서 자기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팀웍을 이루어서 기획감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기획감사라 하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각 상임위에서 주제들을 갖고 서로 갑론을박이 있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단위가 워낙 크고,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거를 축소하는 것도 그 안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렇게 주제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이 있어요. 또 기획감사 내용의 또 한 가지는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아까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관심 각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관심 각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감사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가 깊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기획감사가 아니죠. 차라리 옛날처럼 프리하게 공무원들 불러다가 1대1로 그냥 대면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초래하니까. 다만, 동료 위원들이 뭘 감사하고자 하는 건지,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건지, 뭐를 건의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개별감사는 1대1 감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1대1 감사를 하되 공개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대안으로 사실은 그래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조합인데 해당 국․과별로 하되 기획감사 내용을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주제를 한번 끌어내고 없으면 그 과는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묻고,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 관심에 대해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진행할 때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해서 무슨 인사문제 가지고 청렴도가 왜 이렇게, 감사과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왜 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집중감사를 하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가 뭐뭐 필요한지를 취합해서 같이 질문요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외에는 없어, 그러면 총무과에 기타감사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개별 준비했던 것들, 위원들이 어떤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그나마 조금더 가장 내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까지 1차 자료를 개인적으로 내시면 어떤 공통분모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통분모 중에서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기획감사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일단은 아니 김영옥 위원님 의견을 못 들어봤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이게 만약에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집중으로 우리가 기획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을 개인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 받기에는, 거기서 고르기에는 작년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삭제, 이거는 삭제 이 틀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두 분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이 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번에는 저기 문화원이, 아니 문화원이 아니라 어디야?

문화재단.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 개를 기획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안을 낸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지를 의논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개별 감사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 그 틀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흔한 얘기로 우리가 보면 꼭 이렇게 임박해서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전에 공사하는 것도 좀 가서 들여다보고 뭔가 내가 일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틀린데 그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이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해보고 해서 기획감사를 아, 이 주제는 이런 방향, 이 주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도 잘 안 됐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커서 기획감사 하기가 시설관리공단의 어느 파트 하나를 딱 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구청에서 TF팀 조성한 게 뭐죠? 지금 없어졌지? 아직 있어요? 그게 뭐지, 제목이?

공공건축,

그런 게 사실은 기획감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데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흔한 얘기로 용역이 왔는데 용역발주해서 용역이 그 타당성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사실 기획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놓쳤어요. 7대 의회 끝나기 전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저도 광진문화재단에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일단 시작이고 시작의 의미를 둔다는 차원에서 좀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어떤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시작에서 조금 체킹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기획감사 쪽으로 간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받아보고,

어쨌든 이번에는 안문환 부의장님이 제의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또 취합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꼭 기획감사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파트별로 심도있게 연구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자료를 쭉 받아보고 나는 이거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서 한번 질의를,

계속 공유하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료 받아보기 전에 좀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네. 공유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피감사기관을 우리가 두 군데 가서 보겠다 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보는 것까지 된다면 자료를 받아봐서 하겠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원 취지대로 이거를 따지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감사기간까지 우리가 나가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보다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장에 우리가 나가서 실사하고 뭐 하면서도 해가지고 이거는 기획 쪽으로 다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있어요, 저는.

그렇지. 대충 나와 있지.

문화재단. 그렇지.

아니 그거는 시간을 잡고 합시다.

네. 일단 제가 그,

내일쯤이나 모레쯤 시간 잡아서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금요일 날 저기 돼 있잖아, 그때 하면 되지 뭐.

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자료요청을 열 몇 건 정해놨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행감 중에 나가면 사실 행감도 안 되고 나간 의미도 없고 그래요. 지금 항상 복지가 보면 그렇게 외부에 나가 있는데 행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지금쯤 다니면서 볼 것 다 보고, 그다음에 자료요청해서 맞춰보고 그런 부분 체크했다가 문화재단 사장 오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진짜 기획감사가 되지.

네. 그리고 또 6월이고 지금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면서 자료가 나오면서 문화재단 기준으로 자료가 나오면 또 우리기획위원하고 제가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5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죠.

늦지 않으니까 가을에 하는 구청도 많아요.

이거는 채택이니까.

많아요.

자료를 놓고 그것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두 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기획감사 하자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견,

그래서 그 가닥으로 가자 이거죠.

네, 의결을 해서.

자료는 제가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이게 군대 총검술하고 똑같아서 논산훈련소에서 총검술 배우면 제대할 때까지 똑같은 변형의 총검술인데 다른 각 부서별로는 특별하게 몇 번 하다보면 다 재탕, 삼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 건이나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들인데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이건 집중적으로 한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돼서 이거 두 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또 우리 한번 만나서 심의하고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낸 것은 별도로 하시고.

기간이 있으니까.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대한 라번 말고, 보조금 지원 말고 가나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정책홍보담당관이 10년만에 없어지는 거죠?

네.

정책홍보담당관이 우리 광진구청에 정책홍보담당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만들게된 배경이 구정의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외부의 환경에 좋은 거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하고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적이 좀 미흡하고 다른 시급한 게 더 많고 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한 4년 됐죠, 합친 지가?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지역경제과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일자리과하고? 일자리과인가 뭐 있었죠, 그때?

일자리과는,

그때 추진단으로 있었죠.

아니,

과로는 없었고요, 추진단.

단이 있어, 추진단. 희망나눔추진단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아니아니에요. 과가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아니에요?

네.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있었나요?

희망근로,

과 단위로 추진단인데,

네?

과는 없었어, 과는 없었어.

희망근로TF추진단이라고요.

그렇지?

네.

뭐가 글쎄 합쳐진 건데,

네, 추진단.

지금 4년 전에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민의요구가 뭐였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거든요, 경제.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맞춰서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지금 또 이제 다시 찢어지는데 지금도 이번 4.13 총선을 보면 이 4.13 총선에 민의는 결국에는 살기 힘들다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경제를 살려달라고 지금 민의인데. 그런데 보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왜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정책과가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일자리지원과로 가야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 명칭을 말씀하시죠?

네, 과 명칭이.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보통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일자리를 이렇게 보급하고, 배급하고 하는 모집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정책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정책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우리 모집하고 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거부터 하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는 성격 자체가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그걸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하기 위해서 명칭 자체를 그렇게 정한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중곡제일시장, 문화형시장, 골목시장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지금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타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네. 어느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안은,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안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관내에 사업이나 뭐가 있을 때 지금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협약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이런 협약을 맺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구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들 들면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아무래도 그것만 전념을 하면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업무시스템, 팀별 나눠진 걸 보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요,

아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들었지만 지금 우리구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건 크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민의에 닿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민의에 닿지 않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광진구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워커힐 하나 있나요? 기업이? 워커힐 하나 뿐이 없죠?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기야 슈페리어도 강남으로 뺏긴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경제의 정책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슈페리어 같은 경우가 강남으로 갈 적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책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가 사업하기 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이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본사가 옮겨갔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지역에 계속적으로 보면 광진구 중곡동이나 군자동 이 일대 보면 개발이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역을 바꿔달라는 거고 천호대로변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통여건이 어느 구보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통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크건 작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구의2동 천호대로변, 중곡동, 능동, 군자동 이 부분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고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시내하고도 가까우면서 또 지방하고도 원활하게 교통수단이 제일 좋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발전 못하고 있는 게 우리구에서 지역경제과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지역정책과로 하면서 진짜 엘리트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우리구에 와서 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 이름만 바꾸고 분야만 나눠놓는 문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여러 의견들이 반영이 일부 된 것 같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잘 짜여졌다고 봐요. 그런데 앙꼬없는 빵이라고요. 앙꼬가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오현정 의원님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광진구의 미래도시를 교육도시로 만들자, 물론 개인의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또 방금 안문환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광진구의 미래발전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준비하고 끌어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자고요. 광진구가 각 국․과가 편재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현황을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과가 틀려지고 팀들이 다 틀려지고 또 때로는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서로가 핑퐁게임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또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책임지고 이걸 안고 가야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시켜야 할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광진구 브랜드 문제예요. 광진구의 브랜드 뭐냐? 국장님! 광진구의 브랜드가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냥 한마디로 딱 명칭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브랜드가 뭐냐 이거죠. 브랜드, 브랜드가!

광진구의 브랜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건 없어요. 아직 정체성 확립 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없죠. 자, 과장님은 광진구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옛날에 민선 몇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레이트광진’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고구려숨결이 살아 숨쉬는 광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혼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광진구 브랜드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광진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협의를 해서. 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문화도시면 교육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다 아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문화도시로 가야 한다고 봐요. 광진구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상을 보면. 그러면 그런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진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03년도에 확정된 종 세분화예요. 그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벌써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 주민이 이제는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이 새롭게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예요. 자, 그럼 종 상향 문제,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관련된 문제, 또 개발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옛날의 도시계획은 그냥 금만 그렸어요. 이리 도로 내고, 이리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주고, 이리 묶어서 뭐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선만 긋는 작업이 도시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진구의 브랜드에 맞는 도시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축제를 해. 이번에 동화축제도 하고 있어요. 그 동화축제 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원래 취지하고 무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동화축제를 할 수 있는 동화밸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만들게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누가 연구 한번 해본 적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앙꼬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전면화 해서 이런 모든 걸 담아내고, 앞으로 광진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광진구의 발전계획들이 정말로 스토리가 있는 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화축제도 그래요. 어린이대공원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 취지가. 그냥 대공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를, 스토리를 넣어서 한번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광진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가, 그건 연령제한 관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에 그걸 꼭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넣어야 되고 그걸 준비해 가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의견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중복된 부분을 우선 정리를 했고요. 지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새로운 단을 하나 만드는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 인력이나 행정이나 여건성숙이 좀 저기해서 일단은 안은 마련을 해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을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본 안을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목이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금방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반 과 단위 정도는 안 되고 4급 정도는 돼야 어떤 틀도 바꾸고 전체적인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요. 여건이 성숙이 되면 안을 더 확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투자유치, 생활권계획을 변경하는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변경하는 도시 이쪽 마을공동체사회, 독서 하여튼 중요한 것 우리 큰 틀에서, 도시계획 큰 틀에서 하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건이 성숙이 되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건성숙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건이 성숙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여건은 성숙 안 돼있다면 여건을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1년 딱 해가지고 광진구 모든 걸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2년 갈 수 있고, 3년 갈 수 있고, 4년 갈 수 있고, 5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건이 성숙 안 됐다? 그러면 여건 성숙 안된 게 한두 개야? 이게 안된 게 한두 개냐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못했냐 이거죠.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감사과에다 직소민원실에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을 계약직이라도 체결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도시계획관리국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 내에서나 이 팀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그게 객관적인 외부평가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인적 구성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적으로 서울시나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특별채용을 해서 한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4급 공무원이 됐든 5급 공무원이 됐든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간에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을 우리가 계속 쓰자. 국장들은 왔다가 가버려요. 과장도 왔다가 가요. 팀장도 왔다가 가요. 그러면 우리 광진에 어떤 지속발전을 위한 계획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차질을 빚어왔고 또 혼란도 빚어왔다. 또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해온 거 보면 과업지시 내용하고 계획하고 결과는 다른 판으로 나오고 있고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광진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콘텐츠와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이냐? 동네마다 다 틀려요, 앞으로는. 동네마다 다 틀려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무슨 개발을 하죠. 명분도 있는 거고. 그래야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저는 이 부분을 꼭 이번에 넣어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 집행 시기는 늦춰도 상관없어요.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야 되고 꼭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계획을 세워놔서 예산부서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사무실 공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여건이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공간 없으면 여기 의정회 사무실 쓰세요. 네? 의정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 되는데 우리 회의실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머리를 쓰고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게 부서를 만들어놓고,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총무과장님이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저 광진구 정체성,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동안에 광진구가 될 수 있으면 브랜드 쪽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정을 놓고 봐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살기 좋은 곳 주거중심의 도시가 아니었는가 이런 쪽에서 보다가 이제 많이 바뀌어왔죠,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과정에 있고. 말씀하셨듯이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이 도시계획 문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 맞아요. 맞는데 다만 도시계획은 바닥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그 결실이 아마 1, 2년 내에 거의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다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일자리정책과냐 지원과냐 하는 문제인데 지원이라는 거는 일자리 있는 거를 유지해 가는 거고 정책이라는 거는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그건 맞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총괄할 수 있는, 끌고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대안까지 마련을 했어요. 그러나 그 조직이 지금 단계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내년쯤에나 출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출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현재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게 조금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그때에 이 조직을 끌어들이자고 향후계획 쪽에 저희들이 이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쉽게 말씀 드려서 이번에도 우리 도시재생과 정도까지는 미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더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지금현재 모든 도시계획이 진행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적게는 4, 5개월 빠르면 한 6개월 정도는 돼야만 서울시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지원자리 그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뭔가가 사전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견을 모으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것도 의견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 얘기했는데 현재 도시계획 용역 결과를 갖고 있지만 작년 연말 때 시간이 없어서 결산을 못 봤어요. 이번 감사 때 볼 건데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상당히 부실한 게 많고요, 내용적으로 알차지 못한 게 많아요. 또 화양동 마찬가지로 화양동도 보면 이번에도 예산 2억 넣었다가, 그것도 5,000만원이면 가능한데 2억 넣었다가 결국에는 광진구 화양동 전체지역으로 넘어가서 예산을 추가해준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도 뭐냐하면 화양동 그 일대가 결국은 동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한 곳이고 그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는 기존에 도로부지 있는 걸 뺀다? 그거는요 용역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로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의자양지구 어떻게 할 것이냐, 구의자양지구도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군자동도 마찬가지고, 아차산 쪽도 마찬가지고. 뭔가 전반적으로 이런 광진구 미래발전구상과 맞아떨어지는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맨날 그림 그리면 뭐합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건 희망적인 얘기시고, 우리 국장님 희망적인 얘기시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걸 만들어서 추진은 늦춰도 상관없어요. 6개월 후에 할 수 있어요. 여건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건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 동부지원과 여기 또 운동장 문제 또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중곡동 도시계획지구, 화양동 도시계획지구 영동교 쪽 이쪽에 재건축지구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단지 결정권이 우리구에 없고 시에 있다 보니까 전부 시에 올려놨는데 시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거기 심의해서 다시 오고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구에서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운은 현 조직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추진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좀더 발전이 된다면 그때는 말씀하신 목표, 이게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할 건가,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추진 과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계획을 입안하고,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 디테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요. 그 추진단이,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현재는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정리해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수정안을 낼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하는 거고.

네.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 질의 있어요.

네.

어저께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제가 질의한 건 아닙니다만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방재과가 안전치수과로 과명을 정할 때에 요즘은 방재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재난이라는 그거가 빠져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신다 그랬는데 검토가 지금 됐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뵙고요 그 설명을 드렸고요. 과는 이상이 없고 그 팀에 ‘재난’자가 빠졌다,

팀에? 네. 그래서 그거는 넣어서 신설,

그게 빠졌다 해서 넣어서 하는 거고 그거는 구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셨기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게 국명과 과명 변경에 따른 여기 설명 좀 하나 필요한데 기획예산과가 기획홍보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담당관에 있는 홍보하고 미디어팀이 전에 있던 기획예산과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홍보 쪽이 과 명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는?

그게 명칭이 바뀌는 거죠.

같이 통합해서,

네, 홍보과.

홍보과로 해서 기획예산도 거기다가 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전체 광진을 홍보하려면 있어야 되지만 기획예산과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 일이야 명칭만 바뀐다 뿐이고 일은 똑같이 한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이라는 것도 어느 명칭에는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명칭에?

네, 과 명칭에. 왜 그러냐면 이게 무게중심도 좀 이렇게 할 때 틀려요.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닌 일반인이거나 타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광진구를 들여다 볼 때 이렇게 보면 기획홍보과가 있고 다 있는데 기획예산과, 정말로 기획을 하는 예산과가 빠져있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이건 말씀드리는 건데 광진구가 지금 역점사업을 두는 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대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참 답답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 그래서 법원단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잠깐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아니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문서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 공포할 거예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건 서울시 시장방침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결재중에 있는 걸로만 알지 그게 어느 때 내려온다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결재를 받길 원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이 그리 간다는 거 외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타당의 후보들은 와서, 지금 전부다들 와서 다 브리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갔는데 ‘3선거구, 더군다나 광진구의 3선거구는 행복한 주민들입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물론 확정적인 것처럼 계속 발언을 하고 사람들한테 주입식 교육같이 시켜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이크 순번대로 따지면 제가 맨 나중인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구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타진해 보고, 설명을 듣고 해도 아무것도 결정되어진 게 없답니다’ 설명을 드려요. 이 말이 정답인가요?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해서 했는가는 저희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 쪽에서,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 여기다가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면서요?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 여기다가 선물을 주고 갔고,

그 관계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의원들은 없는,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시의원님들 관계에서 나온 얘기지 우리구하고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하고 관계없는데 구의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 그건 시의원들하고 관계지 저희하고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말을 들어보면, 당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입지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당에서는 그걸 점점 얘기를 해요. 확정돼서 이렇게 실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저 혼자지만 ‘아무것도 결정지어진 게 없다, 결정지어지고 나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답답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결정되면 저희들도 알려드릴 거고,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정에 대한 얘기는,

도시계획에 대한 건 국장님이 지금 제일 주안 사업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광진구, 여기서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5년, 16년도에 도시계획에 주안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주안을 둬서 어떤 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 실행이 돼서 이루어진 건 어떤 건지? 이거 저한테 자료를, 메일로도 주시고 서료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이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전에 예산하고 홍보하고 같이 있을 때, 전에 같이 있다가 분리됐다가 이번에 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칭이 기획공보과였습니다. 그러다가 홍보라는 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됐다가 이번에 다시 기획홍보과로 다시 들어가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을 할 때 너무 길게 하면, 예를 들면 기획예산홍보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아니 타구를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살림을 기획예산과에 하는데 그 과가 빠져있으면서 기획홍보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명칭을 서울시나 타구하고 통일시킨 게 많은데요. 그 사유가 누가 들었을 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뭐뭐라는 걸 같은 맥락에서 들었을 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일시킨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만 특이하게 해도 좋겠지만 또 그런 검토사항에,

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맞지 기획홍보과가 맞지 않아요. 이거 보면 기획해서 홍보하는 거밖에,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들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툭 던졌을 때 그러면 기획홍보과가 맞을까요, 기획예산과가 맞을까요? 기획홍보는 기획해서 홍보하는, 구청을 알리는 일을 전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 이 과 안에 기획예산과가 들어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가 있으면서, 기획예산을 다루는 과가 있으면서 거기에 부설로 홍보과가 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쉬운데 기획홍보과가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산과가 이렇게 별표처럼 붙어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홍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홍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한데 구청 홈페이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첫면에 뜨는 게 경제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쭉 뜨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나눠서 뜨는데 지역경제난인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안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띄워놓은 창이, 물론 그 일 말고 성과 난 게 없으니까 그게 존속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홈페이지에 존속돼서 있는 게 몇개월을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팀이 있고 예산팀이 있고, 의회법무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팀이 있고 5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이걸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기획하고 예산은 항상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포괄 안에 예산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기획하고 예산하고 묶어서 기획이라고 표현을 했고, 홍보하고 미디어를 묶어 가지고 홍보로 하자, 이렇게 2개 단락단락 묶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또 의회법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건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네?

의회법무는 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2개, 2개 묶어 가지고,

아니 그럼 2개, 2개 묶으면 왜 홍보과로 합니까? 예산과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기획에는 예산이 포함되고,

광진구 전체 직제개편 다시 된 걸 보고 이걸 쭉 과별로 보다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획은 홍보만 있고 예산은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락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부분은 서로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고,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결정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제시 한 걸로,

아니 수정발의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수정발의하시든 다음 진행을 가야지 그래야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발전추진단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에 기획예산과하고 기획홍보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수정발의로 기획예산과로 존치했으면 하는 수정 의견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미래발전추진단, 부구청장 산하에 두는 걸로 지금 수정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또 필요성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검토까지 끝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현재 지금 이 조직을 저희들이 그렸고 이 조직이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미래발전추진단을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재 이거를 출범을 하다보면 전체 근간이, 다 다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기능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공공건설추진단이 금년 하반기 되면 해체가 됩니다. 이걸 해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이 해체가 되면 그 부분을 변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으로 다시 그 기능만큼은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할 때에 그 기능은 살려서 저희들이 조직을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테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가부간에 결정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할 이야기 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안이 이게 부결이 되면 원안동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참 애매하네요, 앞에 앉아 있는데.

편하게 하세요. 각자 소신 것 편하게 하셔야지 뭘.

감창현 위원님! 그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지금 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거를 다시 넣게 되면 전체가 또 흔들린다고 하시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이 3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금년 중으로 완료가 되면 해체 된다고 그러니까 7, 8개월 후에 거기에다 넣는다는 걸 명시를 해서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김창현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창현 위원님 안대로 하자면, 말을 듣자면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과가 나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을 이걸 재개편하다 보면 조직이 흔들린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니 그 총괄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만 거기다가 지금 TF팀에다가 편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조직이 전면 다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5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5급이면 한 개 과를 끌고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가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조직개편하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필요해서 미래발전추진단을 검토를 하셨을 거고,

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안도 그거 해서 저희도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앞으로 큰 틀로 가자면 분명히 필요한 그게 되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5급 정도 돼서 과가 신설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김창현 위원님 안은 그렇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주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해서 해야지 표결을 해가지고 하면,

표결로 가지 말자,

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 대책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증원 등 우리구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준 인건비 인력확충계획 분 여덟 명에 대하여 6급 이하 정원을 충원한 사항으로 정원 조례 제2조 정수의 총수 1,149명을 1,157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26명을 1,13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5급 이상 정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번에 신설되는 조직개편안과 자치구 행정의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덟 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신규채용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그럼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덟 명 중에 분야가 틀린데요. 사회복지 여섯 명에 대해서는 국비, 구비, 시비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체 증원 두 분 정도만?

네.

자체 증원.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설명을 듣는 과정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옆의 성동구는 직원이 몇분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보다 한 백 분 정도가 많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분구가 될 때에 그때 기반으로 10년 전이겠죠, 그때가?

네, 맞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을 때는 성동구가 지금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더함 복지다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성동이 저희보다 형편이 낫죠, 따지면 여건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계속 거기는 100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수요가 늘어남에도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자구책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법을 고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구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기준점이 뭐였냐 하면 동 수, 인구 수 그다음에 공장, 하여튼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구가 좀 불리한 입장에서 인원수 자체가 100명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분구 당시에. 그게 쭉 해서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상태가 돼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현실적으로 수요자, 민원이라든지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제 신문에 처음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인구수,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해서 현장에 맞게 지침을 바꾸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거는 아직은 없는데요 매스컴에 먼저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타 구보다 틀린 거 이런 거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찾아볼 게 있는지를 가지고 정원을, 우리구가 직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 수요는 많은데 직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 자체 정원으로 따져도 최소 85명 이상이 늘어나야 타 구처럼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최대는 13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정원을 일단은 해놓고 사회여건에 맞게 움직이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주력사업이기도 하지만 복지 쪽에 업무가 진짜 과다하죠.

맞습니다.

막 어떨 때 보면 저기 이렇게 불 켜있는 데는 다 복지 쪽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그런데 남자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여성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복지 쪽에는 또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부분은 잘 조율을 하셔서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신생 구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동하고 광진하고 분구되면서 성동은 대부분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죠.

그런데 저기 금천이나 이렇게 새로 떨어져 나온 구가 아주 옛날 규정을 가지고 그거만 고집을 하다보니까 이제야 저희가 항의를 해서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는 걸로 어제 뉴스, 매스컴에 나왔기에 그걸 보고서 참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계시고 그거야 저희보다도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인력확충, 인건비 문제를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더군다나 또 복지 쪽은 정말 더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찾아올 권리는 좀 찾아와서 받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