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작년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되 반장을 바꿉시다. 반장은 1반은 김영옥, 2반은 오현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반부터 구성합시다. 1반, 작년과 똑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고 반장만 1반은 김영옥 위원으로 하고 2반은 오현정 위원으로 한다,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죠. 의회에서도 하고 가야 되니까.

9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큰 틀로 전반적인 일정이 있기는 한데 일정은 사실 지금 현재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정을 먼저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보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일정은 탄력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인 안이니까 이 안대로 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할 게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행정관리국 집중해야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전반적인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일정은 내용을 가지고 좀 조정해서 하자고요.

일단은 15, 16도 조정 좀 하자는 거지, 중간 과정에서. 앞에서 안 당겨지면 시간이 뒤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촉박하게 하면 뒤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곡1동 같으면 오후에 우리가 전날, 14일로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정 좀 하면서 하자 이거죠, 차례로. 각자 감사할 내용을 딱 적시해 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기획감사라 하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각 상임위에서 주제들을 갖고 서로 갑론을박이 있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단위가 워낙 크고,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거를 축소하는 것도 그 안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렇게 주제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이 있어요. 또 기획감사 내용의 또 한 가지는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아까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관심 각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관심 각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감사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가 깊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기획감사가 아니죠. 차라리 옛날처럼 프리하게 공무원들 불러다가 1대1로 그냥 대면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초래하니까. 다만, 동료 위원들이 뭘 감사하고자 하는 건지,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건지, 뭐를 건의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개별감사는 1대1 감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1대1 감사를 하되 공개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대안으로 사실은 그래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조합인데 해당 국․과별로 하되 기획감사 내용을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주제를 한번 끌어내고 없으면 그 과는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묻고,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 관심에 대해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진행할 때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해서 무슨 인사문제 가지고 청렴도가 왜 이렇게, 감사과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왜 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집중감사를 하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가 뭐뭐 필요한지를 취합해서 같이 질문요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외에는 없어, 그러면 총무과에 기타감사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개별 준비했던 것들, 위원들이 어떤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그나마 조금더 가장 내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는 시간을 잡고 합시다.

내일쯤이나 모레쯤 시간 잡아서 하면 되지.

금요일 날 저기 돼 있잖아, 그때 하면 되지 뭐.

자료를 놓고 그것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요.

과는 없었어, 과는 없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여러 의견들이 반영이 일부 된 것 같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잘 짜여졌다고 봐요. 그런데 앙꼬없는 빵이라고요. 앙꼬가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오현정 의원님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광진구의 미래도시를 교육도시로 만들자, 물론 개인의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또 방금 안문환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광진구의 미래발전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준비하고 끌어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자고요. 광진구가 각 국․과가 편재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현황을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과가 틀려지고 팀들이 다 틀려지고 또 때로는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서로가 핑퐁게임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또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책임지고 이걸 안고 가야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시켜야 할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광진구 브랜드 문제예요. 광진구의 브랜드 뭐냐? 국장님! 광진구의 브랜드가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냥 한마디로 딱 명칭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브랜드가 뭐냐 이거죠. 브랜드, 브랜드가!

없죠. 자, 과장님은 광진구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옛날에 민선 몇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레이트광진’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고구려숨결이 살아 숨쉬는 광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혼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광진구 브랜드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광진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협의를 해서. 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문화도시면 교육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다 아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문화도시로 가야 한다고 봐요. 광진구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상을 보면. 그러면 그런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진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03년도에 확정된 종 세분화예요. 그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벌써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 주민이 이제는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이 새롭게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예요. 자, 그럼 종 상향 문제,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관련된 문제, 또 개발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옛날의 도시계획은 그냥 금만 그렸어요. 이리 도로 내고, 이리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주고, 이리 묶어서 뭐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선만 긋는 작업이 도시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진구의 브랜드에 맞는 도시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축제를 해. 이번에 동화축제도 하고 있어요. 그 동화축제 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원래 취지하고 무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동화축제를 할 수 있는 동화밸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만들게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누가 연구 한번 해본 적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앙꼬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전면화 해서 이런 모든 걸 담아내고, 앞으로 광진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광진구의 발전계획들이 정말로 스토리가 있는 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화축제도 그래요. 어린이대공원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 취지가. 그냥 대공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를, 스토리를 넣어서 한번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광진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가, 그건 연령제한 관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에 그걸 꼭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넣어야 되고 그걸 준비해 가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의견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건성숙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건이 성숙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여건은 성숙 안 돼있다면 여건을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1년 딱 해가지고 광진구 모든 걸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2년 갈 수 있고, 3년 갈 수 있고, 4년 갈 수 있고, 5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건이 성숙 안 됐다? 그러면 여건 성숙 안된 게 한두 개야? 이게 안된 게 한두 개냐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못했냐 이거죠.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감사과에다 직소민원실에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을 계약직이라도 체결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도시계획관리국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 내에서나 이 팀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그게 객관적인 외부평가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인적 구성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적으로 서울시나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특별채용을 해서 한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4급 공무원이 됐든 5급 공무원이 됐든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간에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을 우리가 계속 쓰자. 국장들은 왔다가 가버려요. 과장도 왔다가 가요. 팀장도 왔다가 가요. 그러면 우리 광진에 어떤 지속발전을 위한 계획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차질을 빚어왔고 또 혼란도 빚어왔다. 또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해온 거 보면 과업지시 내용하고 계획하고 결과는 다른 판으로 나오고 있고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광진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콘텐츠와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이냐? 동네마다 다 틀려요, 앞으로는. 동네마다 다 틀려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무슨 개발을 하죠. 명분도 있는 거고. 그래야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저는 이 부분을 꼭 이번에 넣어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 집행 시기는 늦춰도 상관없어요.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야 되고 꼭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계획을 세워놔서 예산부서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사무실 공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여건이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공간 없으면 여기 의정회 사무실 쓰세요. 네? 의정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 되는데 우리 회의실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머리를 쓰고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게 부서를 만들어놓고,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지원자리 그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뭔가가 사전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견을 모으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것도 의견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 얘기했는데 현재 도시계획 용역 결과를 갖고 있지만 작년 연말 때 시간이 없어서 결산을 못 봤어요. 이번 감사 때 볼 건데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상당히 부실한 게 많고요, 내용적으로 알차지 못한 게 많아요. 또 화양동 마찬가지로 화양동도 보면 이번에도 예산 2억 넣었다가, 그것도 5,000만원이면 가능한데 2억 넣었다가 결국에는 광진구 화양동 전체지역으로 넘어가서 예산을 추가해준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도 뭐냐하면 화양동 그 일대가 결국은 동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한 곳이고 그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는 기존에 도로부지 있는 걸 뺀다? 그거는요 용역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로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의자양지구 어떻게 할 것이냐, 구의자양지구도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군자동도 마찬가지고, 아차산 쪽도 마찬가지고. 뭔가 전반적으로 이런 광진구 미래발전구상과 맞아떨어지는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맨날 그림 그리면 뭐합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건 희망적인 얘기시고, 우리 국장님 희망적인 얘기시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걸 만들어서 추진은 늦춰도 상관없어요. 6개월 후에 할 수 있어요. 여건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건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어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추진 과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 걸 계획을 입안하고,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 디테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한 거지.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수정안을 낼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하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발전추진단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가부간에 결정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이게 부결이 되면 원안동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편하게 하세요. 각자 소신 것 편하게 하셔야지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