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공식석상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전유해 요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민선6기 공약사항 중 안전 분야에 관련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한 안전 분야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도 각별히 관심과 시정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큰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므로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싱크홀로 인한 도로함몰로 인해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시 도로함몰 침하 공공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도로함몰 발생건수는 총 3328건이 발생하여 서울전역에서 하루에 2건 가까운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중구는 225건이 발생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구가 도로함몰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어서 지역주민 등과 사고위험으로 인해 극심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싱크홀과 도로함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에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싱크홀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안전점검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시가 함몰사고 개연성이 높은 9개 구와 주요 간선도로 48㎞ 구간에 대하여 도로 아래를 첨단장비로 탐사한 결과, 예고없이 도로함몰로 이어질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인 동공 105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함몰 우려가 큰 A급 동공이 61개가 되어서 이달 중에 긴급하게 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은 발견된 동공 105개 중에 16개가 우리 중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예고없이 도로함몰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지뢰밭처럼 숨어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싱크홀 특별점검까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우리 중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구민들께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안 제3조 정의 부분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상임단체 구성인원수를 10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의 수정사항은 2개 안건 모두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항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래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래입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서 구민회관 매각의 원활한 추진과 구의회의 효율적 이전을 위한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8일일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활동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오늘까지 총 5차에 걸쳐 관계부서 의견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사안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제1차 구민회관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안이 채택되었고 2015년 11월 10일 제2차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인총무과와 재무과의 현안보고와 질의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제3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이전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토론과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년 4월 22일 제4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에서는 구의회 이전과 결부되는 총무과의 구청사 별관 또 재배치 계획 보고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적절한 계획 수정 및 리모델링 기간 단축 요구와 효율적인 부서배치 검토요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제5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의 실질적인 목적은 접근성의 불편성과 고객의 이용객의 저하로 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구민회관을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중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구민회관을 기능 회복과 복지 혜택을 한층 향상시키고 부족한 구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행정 시설 통합으로 행정능률에 대민 서비스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보면은, 구민회관 매각과 구의회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추진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불명확한 결과도출이 예측되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하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추진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추진상 차질이 심각하게 우려 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매각 추진은 집행부 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이 집중된다면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와 의결에 따라 구성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구민회관 매각의 구의회 이전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추진한 성과가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 없이 미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엄중한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지 결집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구민회관 매각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하게 일정을 단축해서 구의회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절한 기능 배치가 단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과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관련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안전과 효율성을 감안한 철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의회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력을 달아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일 제5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추진 의지를 기대하면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영한 의원님을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영한 의원님을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최창식 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창식
최창식중구청장
네, 구청장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경일의장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